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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07 16:17
이거 업종이 다르면 패러디라서 괜찮다는 글을 본 것 같기도 한데.. 아닌가요?
분식집 '베스킨 라분식 13' 이 표절이 아니라는 고대 자료 댓글에서 본거라 잘 모르겠네요 ㅠㅠ
14/07/07 19:54
버버리 노래방, 샤넬스파, 샤넬 비지니스 클럽 등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 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하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각 250만원, 천만원, 천만원 배상판결).
다만, 본문 같은 경우에는, 겨울왕국이 영화 제목으로 유명해진 것은 맞지만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서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디즈니가 문제를 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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