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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1 15:13
이게 개인성매매는 허용하고 기업형 성매매는 금지한단 얘기인건지
업소여성은 처벌 안하고 구매자는 처벌하겠다는건지 살짝 아리까리하네요.
12/11/21 15:15
성매매업소는 단속을 강화하는데 여성의 성매매는 비범죄화한다는게 무슨 이야기죠??
남자가 일하는 곳만 단속을 하겠다는건지, 아니면 자영업(?) 만 허용한다는건지 참 황당한데요.
12/11/21 15:19
뭔 소리들인지..이런 법안 만들면 여성단체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말라!'라고 시위해야하는거 아닌가요-_-;
여성 고위직을 위해서는 '남녀 차별 없는 성과적인 판단'을 위해 힘써야하는거 아닌지-_-; 목표를 100울 위해 120을 쌓은 남자랑 80을 쌓은 여자가 있는데 여자를 임원으로 하고-_-? 저러면 사기업에서는 남자를 뽑지 여자에 대한 기피현상은 더욱 심해질거 같은데요. 여자 많이 뽑아봤자 성과 없이도 임원 시켜야 하는데 고학력 여자 안뽑겠죠-_-; 단순사무직이나 뽑을라 노력하지... 여성의 성매매 비범죄화는 마약을 파는 사람은 무죄이고 마약을 사는 사람만 유죄를 판단하는건데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_-
12/11/21 15:20
아.. 비범죄화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글을 찾아서 본문에 추가했습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엄청 파격적인데요.. 성매매행위의 쌍방을 처벌하지 않는다. 조장, 착취하는 행위만 금지. 물론 여성부가 두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한 안될거야 아마..
12/11/21 15:41
대형마트를 없애고 모두 자영업자로 바꿀 모양이군요.
그런데 저는 저 비범죄화라는게 웬지 성을 파는 여성에게만 비범죄화를 적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12/11/21 15:43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_-;;
찾아보니까 성매매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계속 있어왔던것 같은데.. 안철수가 비범죄화라는 단어를 제대로 알고 썼을것 같지가 않아요..
12/11/21 16:09
성매매가 합법이 된다고 한다면, 배우자의 이혼소송이나 간통(?)등은 문제되거나 성립이 안되나요?
여러모로 안 될 것 같은데요..;; [m]
12/11/21 16:10
성을 파는 여성의 경우 처벌하지 않겠다는건지, 쌍방을 처벌하지 않겠다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편이 딱한 사람들이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처벌이 가혹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2/11/21 17:36
여성의 성매매는 비범죄화한다는건 남성의 성매매는 계속 범죄화 한다는 얘기고
이는 성을 파는 여자는 아무리 성매매해도 처벌안한다는거네요 안철수의 정책을 보니 여성부를 개혁과 자기반성없이 확대한다고 하질 않나.. 안철수 지지 오늘부로 접습니다. 양성평등 사회를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여성의 표를 얻으려고 무한정 여성선심성 정책만 쏟아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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