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11/11 03:16
모서리 같은 디자인 특허는 본문 같은 거의 독점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특허랑은 상당한 거리가 있죠. 적용범위에 있어 제약이 적은 편이니까요. 그런 특허가 있는 것이 온당하냐에 대해, 반대로 중국등 후발국가에서 한국 제품을 거의 똑같이 카피해 내어 놓을 경우 그걸 법적으로 보호받지 않아도 괜찮느냐도 같이 생각해보면 되겠죠. 또는 벤처기업이 힘들어 만든 우수한 제품을 대기업이 순식간에 카피해도 되냐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을테구요. 애플이 과도하냐 마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요.
12/11/11 03:47
이 사안에서 우려되는 문제점, 즉 의료기술이 누군가에게 특허권이라는 이름으로 독점되어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방법에 대해서는 특허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의료기술에 관한 발명을 크게 (1) 의료방법, (2) 의약품, (3) 의료기기로 나누어 본다면, (2), (3)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1)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백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2) 의약품에 해당할 확률이 높고, Salk 박사가 특허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멋지네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