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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04/14 16:02:58
Name lotte_giants
Subject [유머]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규정
▶프랑스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를 넘으면 즉시경찰차편으로 실려가 병원에서 채혈 검사를 받는다. 여기에 소요된 시간에 따라 1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0.015%가 측정치에 추가되는데 0.08% 이상이면 1∼12개월 구류에 8,000∼1만 5,000프랑의 벌금이 부과된다.(현재 프랑스는 유로를 쓰는듯 합니다. 한화대 유로화의 환율은 약 1300대 1정도 됩니다)


▶일본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惡)으로 규정, 음주 후에는 운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도 벌금형에 처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5∼0.05%일 때는 주기(酒氣)운전으로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엔 이하의 벌금을 물게하여 30∼180일 면허를 취소한다.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때는 주취(酒醉)운전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 엔 벌금, 면허 취소의 벌칙이 있다.


▶독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또는 체내에 그와 같은 농도에 이르게 될 알코올을 갖고 있으면 3,000마르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벌금과 함께 몇 개월간의 봉급을 납입토록 하고 있다.


▶미국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자를 무기 소지한 살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만큼 무거운 징계를 가한다. 벌금액도 다양하나 대개 처음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6∼12개월 면허 정지와 약 400달러의 벌금을 문다. 또한 매년 1,000달러의 보험금을 3년 동안 추가로 부담한다. 재차 음주운전에 걸리면 1차의 2∼3배 벌칙이 가해진다. 어느 주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시 경찰관이혈중 알코올 농도기를 들이대는 대신 중앙선을 걸어 보라고 하는데 갈 之자로 걷지 않고 제대로 걸으면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유럽지역
노르웨이,핀란드,네덜란드,스웨덴 등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한계를 0.05% 이상으로 규정하고 최저 1년에서 최고 10년까지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스위스,영국,오스트리아, 덴마크, 벨기에 등은 혈중 알코올 농도 한계를 0.08%로 규정하고 최저 8일에서 최고 5년까지 면허를 정지한다.


▶터키
음주운전자를 적발하는 즉시 순찰차에 태워 시 외곽 30㎞ 지점으로 태우고 나가 내려 준 후 걸어서 귀가하도록 조치한다. 택시를 타고 오면 처벌 효과가 없으므로 경찰이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오면서 감시한다.


▶호주
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 적발된 사람의 이름을 게재한다.


▶엘살바도르
적발되는 즉시 총살형. 엔진이 꺼져 있는 주차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만 있어도 총살이다.


▶불가리아
초범은 순방, 재범자는 교수형 감이다.


▶말레이지아
음주운전자는 곧바로 감옥행이다. 기혼자인 경우 아무 잘못이 없는 부인을 함께 수감, 이튿날 훈방한다. 이는 부인의 바가지가 음주운전을 그만두게 할 수 있다는 효과를 노린 착상이다.


엘살바도르 총살형의 압박...; 터키 처벌규정이 재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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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14 16:07
수정 아이콘
터키, 말레이시아........감동..

음주운전은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 피해가 가므로..살인미수에 해당되는
행위인데.......왜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지...영..
피플스_스터너
05/04/14 16:19
수정 아이콘
물론 음주운전이 정말 위험하고 매장당해 마땅한 범죄이긴 하지만 바로 총살이라는 것은... 또한 아무리 재범이라해도 교수형... 덜덜덜... 나머지는 각 나라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저 두가지는 너무 심하네요.
터키가 최곱니다.
05/04/14 16:25
수정 아이콘
총살의 압박...무섭네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범죄에 해당하는 대도 너무 처벌이 가벼운 것들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언제나
05/04/14 16:27
수정 아이콘
이슬람을 국교로 하고 있는 국가들은 국가의 법률 자체가 금주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가 아주 높습니다.
발그레 아이네
05/04/14 16:45
수정 아이콘
터키... 자전거 타고 뒤에 따라오는 그 경찰관은 무슨 죄인가요? 덜덜덜
말레이지아...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유코잇힝~♡
05/04/14 17:06
수정 아이콘
총살 덜덜덜...
우리나라도 하드코어하게 바꼇음 하네요 지금은 너무 가벼워요
김성수
05/04/14 17:12
수정 아이콘
운전은 정말 목숨걸고 하는거죠. 고속도로 지나다보면 그걸 잊고 운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신의 목숨 뿐만이 아니라 주위 운전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운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듯.
잔혹한 천사
05/04/14 17:27
수정 아이콘
엘살바도르...험악하다..
05/04/14 19:01
수정 아이콘
총살까지는 아니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좀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의 자살미수, 살인미수죠.(개인적으로는 북유럽 쪽 방침이 맘에 듭니다) 더불어서 음주행패에 대한 처벌도.......
05/04/14 19:02
수정 아이콘
일본과 호주도 괜찮군요^^
태진아칭칭나
05/04/14 20:34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도 음주운전이지만..
뜬금없이 성폭력 범죄자에 관한 처벌도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불굴의토스
05/04/14 20:52
수정 아이콘
어떤 의미에서는 말레이시아가 가장 가혹한듯 합니다 -_-
엑스맨을찾아
05/04/14 23:39
수정 아이콘
제가 터키 살고 있느데요 >.<.. 그런거 같진 않던데요. 터키사람들 술을 마니 마시질 않는거 같애요. (한국가고싶당 ㅜㅜ)
라구요
05/04/14 23:50
수정 아이콘
터키가 굳이네요......... 자전거 미행이라........

따라가는 경찰관.. 속으로 그러겠군요..

"빨리걸어 S B R M ...." 경찰도 짜증이 날듯 ^^
소심한복숭아
05/04/15 02:09
수정 아이콘
한국 : 그때 그때 달라요~
백독수
05/04/15 17:38
수정 아이콘
새벽까지 술먹고 아침에 출근하다 음주 적발걸려 150만원 벌금물고 투덜거렸는데, 우리나라에 태어난걸 감사해야겟네요..
_ωφη_
05/04/15 17:41
수정 아이콘
말레이시아 최고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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