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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1/22 11:25:45
Name 어강됴리
Subject [기타] 게임규제 개혁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대식 개최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rboard/1/?n=49552
게임규제 개혁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대식 개최





호두악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터넷 게임중동 예방법이 발의되었는데 친권자 뿐아니라 담임교사도 청소년의 게임여부를 알수있게 해주자는법
청소년의 과도한 사생활침해,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면 게임뿐만아니라 다른것도 규제해야 하지 않겠는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 대학원교수

인터넷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는 마약,술,도박 과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볼수 있는가?
인터넷 게임 및 미디어 콘텐츠라는 단어 자체가 모호하다. 소통의 방식 자체를 제한할수 있다. 이시대의 미디어 콘텐츠는 표현의 90% 이상 표현의 그 자체다. 헌법의 기본권 표현과 표현을 향유하는 행위, 표현의 자유의 행사를 중독으로 규제하겠다는것과 마찬가지 
 게임및 미디어 중독이 4대 중독으로 규제되면 당연히 실명제를 요구할것이고 인터넷상의 익명성을 파괴하는 정책을 정당화 할것이다. 


김종득, 게임개발자 연대 대표 

4대중독법은 게임뿐 아니라 문화컨텐츠 전체에 대한 규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법,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유튜브까지 규제를 확대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법, 문화컨텐츠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 .중독물질로 규정하겠다 하는것자체가 굉장히 폭압적이고 문화컨텐츠에 대한 이해부족


권금상 문화연대 집행위원

게임을 안하면 내아이가 공부할수 있을까? 잠을 잘 잘수 있을까? 우리사회가 아이들을 건강하게 할수있는가? 성찰해야 한다.
게임하나만 바라보지만 결국 공부이외의 것들을 일탈이라 규정, 비만이나 여러문제가 있는데 유독 게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선 전체적으로 봐야지 이들을 중독자로 규정하는것이 효과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박재동, 게임규제개혁 공둥대책위원장

만화가 모든것을 포괄하는 유일한 문화,오락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불태우는 시절이 있었다. 너무도 오랫동안
만화든 게임이든 컨텐츠는 걱정거리가 있지만 애정있게 보느냐, 나쁘게 바라보느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규제는 간단하고 쉬운것 같지만 정작 창작자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온다. 심각한일이다. 문화예술계에서는





요약하자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에대한 과도한 국가개입
기존 중독물질과 같은 선상에 놓고 볼수 없으며, 헌법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
규제가 게임에서 그칠것인가? 미디어 컨텐츠에 대한 이해부족
아이의 건강권은 게임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규제는 쉽지만 창작자에게는 엄청난 제약 



어제 관련단체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구성했네요 요약한 발언을 다시한번 요약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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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방.우유
13/11/22 15:12
수정 아이콘
하지만 또 눈닫고 귀닫겠죠...?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에대한 과도한 국가개입]
왜 사람들은 이걸 인지하지 못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청소년 수면권 보장] 이 단어를 보니까 소름끼치네요
콩먹는군락
13/11/23 06:54
수정 아이콘
터키가 10~6시 술 판매 금지로 아는데

우리나라도 똑같은걸 하면 정신 차리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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