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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10 12:51
일종의 시장 교란 행위인데 법으로 제약을 가할수도 있죠
그 단위가 작긴하지만 미치는 파장이 작은 것도 아니고 이제 대리하다 선수되는 건 보기 어렵겠네요
18/12/10 18:14
오히려 한가한 법이라서 쉽고 빠르게 통과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과금시스템 규제는 기업 영리행위에 관련된거라 명분이나 기준이 복잡하고 쟁점 사안이 될 수 있거든요. 아프리카 도네 하루 100만원 규제도 말 무수히 많고 삐그덕 거리는 상황이라..
18/12/10 18:22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게임산업 전반을 놓고 봤을때 저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했는가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왠지 게임 업계에 "우리 게임산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며 눈가리고 아웅하는것 같은 느낌이라 아쉬운 마음에 적어보았습니다.
18/12/10 19:36
이 법안 자체가 게임분야 이해도가 없으면 나오기 힘든 법안이기도 하고 이동섭의원 의정활동 확인해 보시면 게임분야에서 정말 열일하시는 분입니다.
mmorpg가 대세였을 때 작업장이 문제였다면 pvp게임이 대세가 되면서 대리업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비슷한 범죄인 작업장에 비하면 양형이 좀 약한감이 있어요. 작업장 법안통과 되고 작업장 업자들이 헌법소원냈다가 합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이것도 그런 전개가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작업장업자들의 직업선택의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네요.
18/12/10 18:28
법이 별 걸 다 규제한다고 생각할수도 있는데, 누가 봐도 불의한 일이고 잘못된 것을 법이 잡는다고 해서 뭐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국회가 더 중요한 것들을 처리해주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지만, 이 법이 생기는게 세상에 좋은 영향이기는 할테니까요. 이게 옳은 법이냐 잘못된 법이냐의 쟁점이 있는 것도 아닌데요 뭐.
18/12/10 19:01
뽑기도박들은 이제 다 확률 공개한걸로 규제된거 아닌가요..
자유주의 시장에서 공개한 확률 퍼센트 낮다고 뚜까팰순 없을 것 같은데 핵도 좀 잡았으면...
18/12/10 20:06
개인적으로 원하는 방안은 아이템 구매시 해당 계정이 지금까지 결재한 총 금액 명시입니다. 한번만 더, 한번만 더.. 하고 밑도끝도 없이 지르다가 문제가 발생한 케이스가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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