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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9/18 23:30:17
Name 기찻길
Link #1 http://www.good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168
Subject [정치] 유인촌 문체부 '셧다운제' 재점화하나...긴장하는 게임업계
[그런 유 후보자 지명을 두고 게임업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그가 2010년 발표한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피로도 시스템 도입과 청소년 심야 접속제한 일명 셧다운제 때문이다.]


이 보도는 설왕설래이긴한데 이명박 시절떄 셧다운제 추진한 장관이라 우려감을 표하는 업계분들이 있네요. 만약에 칼부림 논란 대책으로 게임 규제 건다면 난리날것 같네요. 칼부림때 조선일보가 뜬금 게임탓 하는거 생각하면 가능성이 있긴한데 일단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미 셧다운제법은 폐지되어서 내년 총선까지는 건들수는 없겠지만 이게 시행령 같은게 만약 나온다면 이준석때가 선녀이구나 말이 나오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준석을 비판하는 입장인데 그래도 이준석은 40대 이하 민심이 어떤지는 알지 보수 윗분들은 그런거 모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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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ewalker
23/09/18 23:40
수정 아이콘
뭐 새롭게 발언한거 있나 철렁해서 들어왔는데 아직은 그냥 흔한 걱정거리 뉴스였군요. 제발 불안이 현실이 되는 헛소리 발언 안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카푸스틴
23/09/18 23:46
수정 아이콘
예전거 가지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는 좀 그렇네요
기찻길
23/09/18 23:50
수정 아이콘
검찰이 칼부림 원인중에 게임을 언급하긴했어요.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811/120668508/1 [수사팀은 “현실과 괴리된 게임중독 상태에서 불만과 좌절 감정이 쌓여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에 해당한다”며 “젊은 남성을 의도적 공격 대상으로 삼아 마치 컴퓨터게임을 하듯이 공격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valewalker
23/09/18 23:53
수정 아이콘
저 사건은 유인촌이 문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한달 전에 일인데 검찰들이 유인촌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미리 밑밥을 까는 중이라는 정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억지 연결이라고 봅니다.
기찻길
23/09/18 23:57
수정 아이콘
혹시 몰라서 게임업계 관련 뉴스 더 찾아보니까 최근 문체부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 시행령한다는 설이 있다고 하는데 업계들 불만이 이거인듯 하네요.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3/09/18/2023091800049.html
23/09/19 00:14
수정 아이콘
확률형 아이템은 규제가 필요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습니다.
확률 조작 문제도 자꾸 나오고..
다만 어떻게 할지는 봐야겠죠.
카바라스
23/09/19 00:35
수정 아이콘
저도 뭐 유인촌 같은 인간을 또 쓴다는것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 건은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섰죠. 국힘은 오히려 딴지거는 입장이었고
23/09/19 09:17
수정 아이콘
확률형 아이템 규저는 사실 유저들도 환영하는 거라서….
카푸스틴
23/09/19 00:00
수정 아이콘
예전에 그랬으면 지금도 그럴수도 있겠지만 이걸 벌써 기사화 시키는거나 쟁점으로 갖다놓고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는게 맞는걸까요? 싶습니다
안아주기
23/09/18 23:56
수정 아이콘
방통위원장님 행보가 예전이랑 똑같아서....
23/09/19 01:19
수정 아이콘
이동관은 예전보다 더한것 같습니다
Valorant
23/09/18 23:49
수정 아이콘
뭔가 언론하고 삐걱거리는거 보면 소통이 잘 안되나봅니다. 그냥 미리 힘겨루기 하는 걸로 보이네요.
23/09/18 23:50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정치인 각료로서 좋게보는 양반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건 좀 너무 억까같습니다. 지명만 되었을뿐이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예전 얘기만 가지고 와서 패봐야 뭐 건설적인 얘기 나올 건덕지가 없죠.
23/09/19 00:17
수정 아이콘
경제지라 별 의미없지만 이 개각이 비판받는 본질적 이유가 화려한 과거행적들 때문이라서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반응이네요. 자유의 제한이 이번 정부의 일관된 방향성이고, 기사에선 단순히 "게임업계가 긴장하고 있다"며 또 다른 형태의 규제를 우려한다고 전하는데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이니까요. 만약 과거의 행적이 문제가 된다면 우려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과거 정부와 비교하면 언제부터 [억까]의 기준이 이렇게 낮아졌나 싶습니다. 마치 이거나저거나 다 가짜뉴스라며 입막음하던 정부의 기조가 지지자들에게까지 전해진 거 같은 느낌이랄까요.
23/09/19 00:27
수정 아이콘
그동안 행보를 보면 원래 할 생각 없었는데 게임업계가 걱정한다는 반응 나와서 게임카르텔 어쩌고 하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다람쥐룰루
23/09/19 00:48
수정 아이콘
걱정이야 됩니다만 뭐가 나온게 아니라서요 유인촌 전 장관의 성향이 게임에 친화적이진 않죠
Janzisuka
23/09/19 00:54
수정 아이콘
그때도 멍청하다고 욕먹었는데 똑같은 짓을 하진 않겠죠.....하지만 좀 걱정되긴하지만..
그거 말고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술계건 문체부에서 정말 수준떨어지는 인간인데 에효...
안그래도 청년들 다 윤석열한테서 빡쳐서 뒤돌아버렸는데 저 짓을 또 하겠나요...
그냥 하던데로 70-80분들이나 챙기라고...제발 딴짓하지마
답이머얌
23/09/20 00:43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아니 고령이 될수록 갈수록 편견이나 신념이 강화, 아집이 되는 경향이 많이 발견되죠.
유인촌씨 연령을 봐선 나쁜 쪽으로 강화되었을 확률이 더 커보여서 저는 솔직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윤대통령의 의도 역시 그런 쪽을 원해서 발탁했겠죠.
23/09/19 01:18
수정 아이콘
개각인사 3명중 그나마 정상인게 유인촌이라
청문회 통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밀리어
23/09/19 02:02
수정 아이콘
게임에서 무기로 상대방 죽인다고 현실에서 사람을 죽이진 않죠. 그게 원인이라고 짚는 분들은 오히려 가해자쉴더아닌가 싶고.
특이점이 온다
23/09/19 08:44
수정 아이콘
유인촌이 셧다운제에 거창한 신념이 있던 사람도 아니니, 제대로 판단 한다면 다시 시도하진 않겠죠.

근데 MB때도 이렇게 생각했던것 같긴해서 걱정은 좀 되네요.
괴물군
23/09/19 08:59
수정 아이콘
일단 하는거나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23/09/19 09:20
수정 아이콘
중국에서 셧다운 효과없다 입증된거아닌가 싶긴한데 이번정부는 그냥 예상할수없음
겨울삼각형
23/09/19 09:49
수정 아이콘
3인방중 최약체라는 유인촌..


소오름
블랙엔젤
23/09/19 10:43
수정 아이콘
정리해고 전문 ceo가 우리회사 임원으로 들어와도
전에는 그랬어도 우리 회사에서는 안 그럴꺼야 라고
희망회로 돌리면서 즐겁게 회사 다니실 분 많네요
돼지콘
23/09/19 10: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과거에 그랬으니, 이번에도 100%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과거에 그랬으니, 이번에도 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게임 셧다운제가 악법이라는데 동의 한다면, 유인촌 후보자나 정부 측에서 셧다운제 부활 같은 일 없다고 하면 됩니다. 대단한 노력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윗분 말마따나 정리해고 전문 CEO 가 우리 회사로 이직해올 때, 아무 말이 없어도 "일단 지켜봐야죠" 하는 노동자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직해오는 사람이나 나 회사 측에서 "정리 해고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는 시그널이라도 보내줘야 노동자 쪽에서 안심하는 시늉이라도 할 수 있지요. 그런 말이 없으면 긴장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조차 하지 말라는게 오히려 억빠 아닌가요?

물론,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냐, 그렇게 말해 놓고 해고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할 수도 있는데, 다 명분 쌓기 입니다. 그냥 입꾹닫 하고 지켜보다가 쳐맞는 것과, 상대 측에서 했던 발언을 기반으로 반박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요.

혹시 "그래도 이건 너무 억까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김현미가 국토부 장관으로 다시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거기에 비판적인 입장입니다만, 그 때도 본인이 "에이, 과거에 그랬어도 지금은 달라졌을 수 있지. 비판하지 말고 일단 지켜봐야지" 라고 생각할거라는 분이 있으시다면 존중합니다.
DownTeamisDown
23/09/19 11:38
수정 아이콘
일단 반발하고 봐야죠.
물론 이번엔 안할수도 있지만 저런 시그널이 없다면 할겁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산업규모도 커져서 이제는 단순 학부모 눈치만 보기도 힘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빛
23/09/19 12:16
수정 아이콘
'야숨하지말고 공부해서 야숨같은 거 만들어'라고 하는 나라잖아요.. 야숨 대신에 닌텐도, 롤 등등을 넣어도 되죠.
두부빵
23/09/19 12:35
수정 아이콘
걍 이명박때 그쪽 사람들 규제 시킨다는 핑계로 게임회사 로비로 뒷돈 뽑아먹었죠
셧다운제는 걍 게임계 상납을 위한 핑계죠
Yi_JiHwan
23/09/19 17:02
수정 아이콘
그걸 진짜 또 하면 어............. 굳이 왜..........
백상아리
23/09/23 16:11
수정 아이콘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컴퓨터 게임으로 정신착란이 돼서 집단 총기 난사"

합숙하나봅니다 이 정부 장관 후보자들 모여서

언제적 유인촌인지 진짜 성질 뻗쳐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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