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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20:49
(수정됨)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619
사실 다른 글로 쓸 가치가 있는 내용인데 선관위는 이념이 확실해졌습니다. 시험성적 우수자 모아서 토의를 했는지 어땠는지 아무튼 어느 정당 말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네요.
23/09/07 18:55
총리이라면 정치보다는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하는데...
경제상황이 좋지가 않아 총력을 펼치도 녹녹치 않는 상황인데 답답하긴 하네요.
23/09/07 18:59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036173?sid=100
[한총리 "홍범도 논란, 너무 정치화·이념화하지 않았으면"] 2023.09.07
23/09/07 19:05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068428?sid=100
[野 “대통령실 감청해도 되나”…與 “친구 사이니까 괜찮다”] 2023.09.06.
23/09/07 19:24
탄핵은 일단 정부 지지율이 10%대가 나올만한 무언가가 터지고나서 할 이야기긴 하죠.
지금 정도로는 보수진영에서 허락(...) 하지 않습니다?
23/09/07 19:56
더군다나 탄핵 후에 대선부터 그 후 선거까지 줄줄이 풍비박산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수언론이나 고령층 지지자들은 절~대 지지를 거두지 않을겁니다. 심지어 이번에 탄핵되면 2연속 탄핵인데 이건 보수가 수권능력이 없다는걸 그냥 인정하는 꼴이라 더더욱... 천공, 김건희 논란에 예민한 것도 탄핵 트라우마죠.
23/09/08 00:36
제가 법알못 정알못일수도 있는데 여쭙니다.
200석을 채운다해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시행령과 거부권을 통해 충분히 아몰랑 할 수 있지 않나요 200석이 개헌선이라 그래도 그게 무슨 200석 되자마자 되는것도 아니고 해서요 이건 감정 진짜 없는 궁금증이고 여쭤보는겁니다. 다른 분들도 200석 민주당이 먹으면 된다 라고 하는데 제 기준과 대한민국의 프로세스를 생각하면 의문이 들어서요. 그래서 탄핵이 200석 먹는것보다 (물론 200석 먹어야 탄핵버튼 누르기 쉬운게 맞지만) 지금 당장 고장난 열차를 멈추는데 필요하다 싶어서 탄핵 얘기를 꺼낸 사람입니다.
23/09/08 08:28
200석이 넘어가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를 통해서 강제로 법을 통과시킬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법을 개정해서 시행령을 무력화 시킬수 있습니다. 탄핵이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의 민심을 거스르는 측면이 있어서 저항이 거세니까 조금 신중해야하는 것이고 반대로 거부권 재의는 200석이 되면 그 자체로 민주적 정당성이 있으니까요.
23/09/07 22:56
근본적으로 말하면, 한국의 검찰이 너무 강합니다.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은 독점하면서, 수사권 또한 상당부분 가지고 있으니깐 사실상 모든 권한을 다 가진 겁니다. 원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수사 기소 가능하지만, 원하지 않는 것은 경찰이 수사해도 그냥 기소 안하면 끝입니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도, 검찰이 이걸 살인사건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겁니다. 당장 예시를 들자면, 뉴스타파 인터뷰 건으로 검찰은 이틀만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561634?sid=102 하지만 양평 고속도로 건은? 아무것도 안하죠. 아무것도 안하면 범죄사실이 소명 안되고, 범죄사실이 소명이 안되면 탄핵은 없는 겁니다.
23/09/07 19:17
싸우는게 맞죠. 다만 논리로 싸워야 하긴 합니다. 국회의원들도 논리로 얘기하지 않던 사람들이긴 한데, 장관까지 논리를 버리고 있으니 그게 문제지...
23/09/07 19:25
싸워봐야 남을 것도 없을텐데 굳이? 총선 나갈 사람들이야 공천권이라도 있으니 좀 할려나... 그런데 그래봐야 지금 상황봐서는 안전한 자리는 다 검찰 출신이 꽂힐 거 같은데
23/09/07 19:40
검사 시절, 총장 시절에 어떻게 지휘하고 지시했는지 알겠네요.
그리고 지금 권력의 정점에 있으니 자기를 방해하고 막을 건 없다는 생각이구요.
23/09/07 20:13
https://youtu.be/oMUgXbfHUr8
"1943년 우리 주적은 일본 맞나" 위성곤 질문에 끝까지 확답안하는 한덕수
23/09/07 20:33
국회의원은 사람이 아무리 안 좋고 그래도 국민들을 대표하는 자리죠, 권력을 위임받은 행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주권의 위탁자인 국민들하고 싸우라는 게 조금.. 지금은 싸움을 넘어서 아주 개무시를 하더군요.
23/09/07 20:51
직접 지시를 했는지 간접 지시를 했는 지는 모르겠으나 법무부를 필두로 한 대부분의 장관들은 야당에 반말까지 하며 무시하기 일쑤였고
국회에서는 180석으로 온갖 횡포를 다 부렸는데 말이죠 지난 정부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다 무시하고 독단적인 인사권을 휘두를때 저러다가 정권 바뀌면 똑같이 되돌려 받는다고 했는데 딱 그대로 된 거죠 뭐
23/09/07 21:00
적어도 지금 정부는 국회의 힘을 못 빌리니 대통령+180석 만큼의 결과는 못 내고 있는데요?
180석으로 원하는 법은 다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당연히) 거부권 없이 승인해주던 게 독단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하긴 지지하는 정권이면 뭘 하건 다 국민의 뜻으로 보일수도 있겠네요
23/09/07 21:05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51610180004353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 숫자가 정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가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혹시 저조한 정부 입법이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입법과정에 대한 불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라서 국회 입법보다는 시행령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활용한 국정운영에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실제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년 동안 1,467건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공포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문 정부에서는 150건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공포되었다.
23/09/07 21:23
제가 이번 정부가 독단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했다고 주장했었나요? 혹시 알고 계신다면 링크 부탁드립니다.
주장한 사람이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장에 대해 근거를 요구할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네요.
23/09/07 21:28
구글링을 해서라도 못할 건 없으나 굳이 타인에게 귀찮은 일을 요구하시니, 남에게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시범을 보이시라고 답변 드린 것 뿐입니다
23/09/07 21:34
아케이드 님// 목록을 본 게 아니면 [180석으로 원하는 법은 다 통과시키고] 라고 하신 이유가 뭔가요? 법 목록을 모르시면 해당 언급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80석 먹고도 뭐 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서 법 목록을 보면 어느 주장이 맞는지 감을 잡을 수 있을까 싶어서 여쭌 것입니다. 법 목록 말고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다른 것도 괜찮습니다.
23/09/07 21:41
아케이드 님// 덧붙이자면 근거를 찾는 일이 귀찮으시다면 댓글에 개인적인 감상 위주로 적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달라 붙을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23/09/07 21:27
야당 대표 첫 면담 : 문재인 취임 당일, 윤석열 아직 없음 (1년 4개월)
국회 인사청문회 채택없이 임명 건수 : 문재인 33건, 윤석열 16건 (1년 4개월) 국회 입법 피한 시행령 횟수 : 문재인 150건, 윤석열 1500여건 (1년 4개월) 이렇게 수치로 비교하면 협치 수준이 비교되려나요?
23/09/07 21:10
비슷한 행위를 저질러도 지지하는 진영에 따라서 한쪽은 '열심히 일하는 정부' 다른 한쪽은 '독단적인 정부'라고 하는 게 물타기죠
어떤 행위를 판단할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죠
23/09/07 22:03
지난 정부의 법무부 장관 해임(?) 이면 아마 조국인거 같은데 여론이 나빠지니깐 자진 사퇴했어요. 그러니깐 대충 맞는 말입니다.
이게 훌륭(?)한지는 모르겠네요.
23/09/07 23:03
여기 자게 정치 비판글 중에 정량적인 근거 제시한 비판글이 거의 안보이는데 말이죠
이번 정권 비판은 그냥 해도 되지만 전 정권 비판은 정량적인 근거를 제시해라???
23/09/07 23:20
엥? 여기 어느 누가 [이번 정권 비판은 그냥 해도 되지만], 전 정권 비판은 정량적인 근거를 제시하라 했나요?
댓글보니 그냥 님 생각인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이해할게요.
23/09/07 23:43
이건 진짜 수준 낮은 대응이네요.
지난 정부가 더했으면 이 정부는 해도됩니까? 전 정부가 어땠는가를 따질 필요도 없는 일이에요.
23/09/07 23:48
이 정부는 해도 된다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당연히 민주주의 정부라면 최대한 야당과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어떤 정권이건 말입니다
23/09/07 23:59
전정부가 더했다고 하셔서 전정부가 더했으면 이정부는 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이정부는 해도 된다고 한적 없다고 하시네요.
일부러 못 알아들으시는 척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문해력 이슈입니까.
23/09/08 00:00
제 첫 댓글을 그래도 퍼왔습니다
이 글이 이 정부는 해도 된다로 읽히신다면 문해력 이슈 맞는 듯 하구요 ------------ 이 정부가 야당 무시하고 협치 안하는 거 맞죠 근데 지난 정부는 더했던거 같은데???
23/09/08 00:19
굉장하네요. 전정부가 뭘 어찌 했던간에 이정부도 하면 안된다는 말 아닙니까?
당연히 이정부는 해도 된다고 하신적은 없죠. 본인이 퍼온신 글을 다시 읽어보시고 제가 적은걸 보십쇼. 전정부는 더했다 - 전정부가 더했으면 이정부는 해도 되냐 - 이정부는 해도 된다고 한적은 없다 ? 당연한 말을 하시고 그러세요. 애초부터 물타기 안하셨음 댓글 나눌 일도 없었습니다.
23/09/08 01:20
당연한 말이 아니니까 그렇죠? 별다른 근거도 없이 내 느낌엔 그래. 라는 말에 반박 달리는 건 당연합니다.
다른 글에는 문재인 아버지 친일파 설을 위키민 가지고 당당히 주장하시더니 여기선 그런 것도 없이 내가 볼 땐 그래. 정도로 당당히 주장하시는 군요. 이념이 별건가요. 내가 싫어하는 문재인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도 무한히 욕해도 되고 거기에 반박하면 꽉 막힌 사람 취급하는 게 이념이죠.
23/09/08 02:05
댓글 다시 가져와 봅니다. 지난 정부가 더 했던 거 맞나요?
야당 대표 첫 면담 : 문재인 취임 당일, 윤석열 아직 없음 (1년 4개월) 국회 인사청문회 채택없이 임명 건수 : 문재인 33건(5년), 윤석열 16건 (1년 4개월) 국회 입법 피한 대통령령 횟수 : 문재인 660건, 윤석열 809건 (취임 1년간)
23/09/08 10:23
악튜러스님이 가져오신 수치로 보여주는 데이터댓글에는 왜 대응안하시는지..
양비론적 모두까기로 맘먹은 입장에서 봐도 윤석열의 독단적인 행태는 도를 넘고 있는데 야당과 협치를 현정권이 운운할 수준이 됩니까
23/09/07 21:31
(수정됨) 다 문재인 보고 배운거 아닐까요?
정치적으로 파이팅 넘치던 추미애장관님도, 오세훈이 세금 초과납부한걸 선거 하루 전 날 '세금신고오류' 있다고 공표한 선관위도 어렵지 않게 떠올리는건 최근의 역사에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윤석열이 문재인보다 더 하다는건 동의합니다. 청출어람이네요 정말 자운위 재심 결과 원조치 취소 후 벌점 복구합니다
23/09/07 21:37
(수정됨) 아뇨 문재인이요.
장관이 정쟁의 최전선에 써서 파이팅 넘치게 싸우는걸보고 깊은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 글을 수정하셨네요. 장관들이 야당 윽박지르는 정치행태, 결격있는 후보자는 청문회 쌩까고 임명하는 정치행태, 끊임없이 갈라치며 본인 지지층만 챙기는 정치행태는 문재인이 정말 잘했죠 윤석열은 리버스 문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23/09/07 21:41
추미애가 검찰총장 직무정지시키면서 나서는건 대통령 뜻과 달랐던건가요? 문재인이 임기 말년에 '격노' 운운하면서 차기대선후보한테 경고 날리던건 전면에 나선게 아니였나요?
아니면 문재인은 정말 정치력 없는 바지사장에 불과했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걸까요..?
23/09/07 21:50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8798?sid=100
추미애가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를 해임했다고 했죠.
23/09/08 10:35
도찐개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라고 하기에는 저는 홍범도, 잼버리, 그 외 수많은 논란들(너무 많아서)은 대부분 윤석열 잘못이 100%라 생각하구요.
23/09/08 14:08
양비론 제일 비겁한 자세입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둘다 혐오존재로 만들어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게 만들면 정치인들한테는 그게 제일 바라는 세상이될꺼니까요
23/09/07 22:33
문재인은 취임 직후부터 야당 청와대로 모셔가면서 협조 요청 엄청 했는데요.
다 씹고 무시해도 대통령과 여당의 협치 의지가 부족하면서 까대던게 몇 십년된 일이 아닙니다.
23/09/08 10:36
취임 초기 협치 중시하던 모습은 기억합니다.
자한당이 비협조적이였떤것도 기억하구요. 다만 임기말부터 다 씹고 무시하는 모습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검수완박 등). 그렇다고 현 집권정당에서 막무가내로 들이미는게 옳다고는 말한적은 없습니다.
23/09/08 10:37
윗 댓글로 갈음합니다.
윤석열은 전임자보다 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전임자가 문재인이여서 이 정도로 비교라도 당하지 문재인보다 나은 대통령이였다면 욕을 더 먹고 있겠죠.
23/09/07 21:50
(수정됨) 윤석열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여야 스펙트럼 간극이 너무 넓으면 점잖게 얘기한다고 되지 않는다”며 “전사가 돼 싸워야 한다”고 29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등이 정부를 강하게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들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국정 운영에 더욱 고삐를 죄고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건 대놓고 싸우라는거 아닌가요? 이건 뭐로 해석해야하나요 국회에 출석한 국무위원들의 발언이 거칠어지고 있다. "의원님 말씀은 다 틀렸다", "공부 좀 하시라" 등 야당 의원들에게 막말에 가까운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현 정부 비판에 전 정부 비판으로 답하는 '한동훈식 화법'을 무기 삼는 모습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싸움'을 주문한 이후 두드러진 변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여러분은 정무적 정치인이기 때문에 말로 싸우라고 그 자리에 계신 것"이라며 "여야 스펙트럼의 간극이 너무 넓으면 점잖게 이야기한다고 되지 않는다. 전사가 돼야 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회에 출석한 국무위원들이 야당 의원과의 질의에 공격적으로 답변하는 일이 잦아졌다. 이말 한 이후에 한덕수 총리는 각성 했네요??
23/09/07 21:54
(수정됨) 윤석열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여야 스펙트럼 간극이 너무 넓으면 점잖게 얘기한다고 되지 않는다”며 “전사가 돼 싸워야 한다”고 29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등이 정부를 강하게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관들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적극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국정 운영에 더욱 고삐를 죄고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 참고로 이건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이게 어떤 측면에서 조작이 되었는지 알고 싶네요.
23/09/07 22:02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64100?sid=100 "여러분들은 정무적 정치인이기 때문에 말로 싸우라고 그 자리에 계신 것이다. 여야 스펙트럼의 간극이 너무 넓으면 점잖게 얘기한다고 되지 않는다. '전사'가 돼야 한다."(8월29일 국무회의)
23/09/07 22:07
(수정됨) 예산에 관련되어서는 당연히 야당의원들과 상대해야 합니다.
정부예산 심의는 지자체,시민단체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해요. 참고로 지역구의원들이 자기가 속한 지자체의 의견을 대신해주기도 합니다.
23/09/08 07:37
제가 너무 문자 그대로만 해석했네요.
최근 국회영상도 보고 왔는데 이전과 다르게 많이 극단적인 모습으로 대응하긴하네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3/09/07 22:47
공감합니다. 정권교체 대통령의 가장 큰 명분중 하나가 전 대통령처럼 하지말라고 앉혀논것인데 전대통령이랑 똑같으면 그거대로 분노를 표출해야지 전에도 그랬는데 문제라도? 마인드로 나오니 신기하네요.
23/09/08 00:39
댓글패턴보면 흔한 일뽕국까 애국보수인데 전자의 정체성이 후자와 양립하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만 뭐 그런 사람들 많긴하니까,...
일본 키워드로 검색해서 저분 댓글 쭉 보다보면 재밌습니다 크크
23/09/08 01:11
확실히 작정하고 모르쇠 하면 답이 없어요.. 어차피 동문서답 할텐데 뭐하러 내 에너지를 소비하나 생각이 드니까요.
정치인들이야 얼굴 팔고 떨어지는거라도 있지, 커뮤에서 철판깔고 쉴드 쳐서 누가 알아준다고 매번 장판파인가 모르겠어요.
23/09/08 01:23
벽에 대고 얘기하는 기분이죠.
비단 저분만이 아니라 어느 커뮤에나 있는 타입인데, 피지알은 규정상 좀 더 점잖게 대응해야 되다 보니 답답함이 10배는 늘어납니다.
23/09/08 02:12
(수정됨) 우리 장군님은 행복하시겠어요
한두사람이 장판교에 서 있으니 일당 백이네요 [백만대군이 석벽에다 창질]하는 느낌입니다 [여론이란 도대체 뭘까요?] 하루 10개 정도의 정치댓글 토큰을 주고 댓글하나 추가할때마다 2점 차감, 대댓글 추가시 1점 차감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23/09/08 10:11
그래서인지 그나마 야들야들한 살점인 뉴스타파를 포함한 언론사들을 온 사방에서 물어뜯고있죠
자기가 해야할말 못할말 안가리고 막 질러대는데 막말 뱉어놓고 누가 태클 걸면 그래플링 하겠다는거죠 당장 악재가 산재해있는 와중에 저러는게 좀 같잖네요 예산안 안급합니까? 그렇게 한가한가요?
23/09/08 11:00
다른 글에서도 그런데 개인적으로 궁금해 진 건,
정부를 옹호하려다 보니 일본까지 옹호하게 된걸까 아니면 원래부터 친일이었을까 하는 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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