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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9/07 12:25:23
Name Croove
Subject [정치] 이종섭 국방장관과 박주민 의원의 법률 설전


~중략~

이 : 의원님 그 수사에 대해서 장관이 구체적으로 관여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박 : 아니요?

이 : 이번 경우는

박 :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하셨죠

이 : 수사에 관여하는 건 아니고

박 : 이번에 분명히 재검토 지시하셨죠

이 : 그렇습니다.

박 : 왜 재검토 지시하셨어요?

이 : 그러니까...지휘관계에 있는 8명 전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했기 떄문에

박 : 지금 말씀하신

이 : 법리 판단이

이 : 지금 말씀하신 게 내용에 관여한 게 아니에요?

제3자 : 맞아요. 바로 그거에요. 하지 말라는 거에요.

이 : 아니 법리..... 내용에 직접

박 : 자. 8명에 문제가 있다고 수사관이 바로 딱 알아서 하려고 했는데
멈춰, 8명 다 하는 건 문제있어.

이 : 그게 아니고요

박 : 이게 내용에 관여한 게 아니에요?

이 :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박 : 이게 내용에 관여한 게 아니에요?

이 : 정확한 법리 판단이 되었는지를 다시 판단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박 : 지금 장관님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한텐 말장난으로 느껴져요.
분명히 내용에 관여했고 내용을 바꾸라는 취지의 재검토 지시인데 '뭘 관여했습니까?'

이 : 내용을 바꾸라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박 : 결과적으로 내용도 바뀌었는데 그리고 입법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특히 장관님 같은 분 지휘관 같은 분은 절대 들여다보지도 말라고 한 게 개정 취지인데

이 : 제가 그 누구 넣어라 빼라 지침 준 건 전혀 없습니다. 없고요

박 :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8명 다 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검토 지시하셨다고 "안 되는 걸 하신 겁니다"

이종섭 국방장관의 논리 요약 : 재검토 지시한건 맞는데 수사에 관여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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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미드
23/09/07 12:36
수정 아이콘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
타카이
23/09/07 12:37
수정 아이콘
술도 마셨고 운전도 했는데
음주운전은 안했다
타마노코시
23/09/07 12:58
수정 아이콘
음주는 술을 마신다는 것이고, 운전은 차를 몰았다는 뜻이다.
음주운전은 그 둘 다를 했다는 것인데, 차를 몰았을 때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
cruithne
23/09/07 13:58
수정 아이콘
오!?
제랄드
23/09/07 13:59
수정 아이콘
완벽한 논리다?
Jedi Woon
23/09/07 14:56
수정 아이콘
탁월한 해석입니다!
지구돌기
23/09/07 15:51
수정 아이콘
와... 천재시네요. 크크
23/09/07 19:50
수정 아이콘
여의도로
환경미화
23/09/07 22:29
수정 아이콘
혹시 본인 이세요?
동년배
23/09/07 12:37
수정 아이콘
뭐 일본 군대 시절부터 많이 써온 스킬이죠. '분위기를 읽어라' 구체적인 지시는 안하지만 맘에 안들면 결재 반려
레이미드
23/09/07 12:44
수정 아이콘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알아서 기어라'
구체적인 지시는 안 하겠지만 내 의중을 '알아서 잘' 읽어서 업무해라.
23/09/07 12:47
수정 아이콘
??? : "임자가 알아서 해"
raindraw
23/09/07 13:10
수정 아이콘
거기에 더하자면 [문제가 생겨도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가 되겠죠.
꼬마산적
23/09/07 14:53
수정 아이콘
이거 어디서 많이 봣던 장면 인데요
옆동에 저그 어디서!
톤업선크림
23/09/07 12:38
수정 아이콘
??: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크크크크크 웃음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킬포인트가 빠졌네요 본문에

이종섭: 의원님 뭔가 오해가...
박주민: 오해요? 이 법 대표발의한 게 저고 법리적으로 검토한 게 저예요
빼사스
23/09/07 12:44
수정 아이콘
이번 정권은 그런 적이 너무 많아서 뭐 열거할 수도 없네요
겨울삼각형
23/09/07 12:45
수정 아이콘
요새 국회방송 보는데 개꿀잼입니다.

특히 국방부가 찰지게 맞고있어서 타격감이 좋은데..


국방부 뿐아니라 통일부나 여가부 나올때도

장난아닙니다.

물록 속이 메일수 있으니 제로콜라 꼭 준비해야합니다만..
Not0nHerb
23/09/07 13:12
수정 아이콘
국토부도 껴주세요. 총선전에 탈출하고 싶은 원희룡 장관님 뭔가 보여주고 계시죠 크크크
겨울삼각형
23/09/07 14:13
수정 아이콘
국토부나 법무부는 재미는 없습니다.

짜증만날뿐
안전마진
23/09/08 08:31
수정 아이콘
국토부에서 이소영 의원이 원희룡 닦아세우는 것도 명작입니다
https://youtu.be/ySdVjbDvMFY?si=mgj_qCS1dEmmKMAx
닉네임을바꾸다
23/09/07 12:46
수정 아이콘
기술적으로 회피할려면 재검토만 해라정도로하고(이것도 힘들지만 모르쇠라도 써먹을 수 있지) 눈치챙겨정도로 가야지 구체적으로 8명 다 들어간게 문제있어라고 말해놓고 저러면 크크
유목민
23/09/07 12:49
수정 아이콘
법률가, 그것도 법사위 소위 위원장과 법률로 싸운다는거는
일반인이 특수부대와 총질하는걸로 싸우는 것인데..

국방부 장관이 이길 재간이 없는 싸움을 하는거네요.
하아아아암
23/09/07 12:50
수정 아이콘
박주민 의원 부동산 관련 똥볼도 많이 찼지만 이럴 땐 일 잘하네요. 민주당에서 부동산 관련 스탠스만 바뀐 정당이 있다면 좋을텐데..
23/09/07 12:54
수정 아이콘
군사법원이 성범죄 / 사망사건 / 입대전 사건 처리를 막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왜 생겼고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라멜로
23/09/07 12:55
수정 아이콘
확실히 군인이라 그런가
언어가 투명하네요 크크
23/09/07 12:57
수정 아이콘
일단 장관은 수사개입한거 인정했고, VIP가 지시한 게 사실이면 탄핵감인데, 이래도 윤정부는 지난 정부보다 낫다.
김재규열사
23/09/07 12:58
수정 아이콘
법꾸라지들은 교묘하게 하시던데 장관님 좀 배우세요
마프리프
23/09/07 12:58
수정 아이콘
명령을 안했는대 왜 항명수괴?
톤업선크림
23/09/07 13:07
수정 아이콘
박주민이 논리를 잘 짰더라고요
명령 했으면 법 위반, 명령 안했으면 항명이 아니므로 수사단장 무죄
이종섭은 진퇴양난이 됐어요
Janzisuka
23/09/07 18:08
수정 아이콘
어명이라서요
23/09/07 13: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박주민 의원님 그렇게 안봤는데...
정말 무서운 분이시네요.
만약 저런 분이 검사로 있으면서 조사 받을 일이 생긴다면 정말 입도 꿈쩍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법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의원이 이 법을 장관 및 군 법무 관계자들이 어떻게 어겼는지 정확하게 설명해주네요.
박정훈 대령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도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법의 내용과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말 그대로 법 대로 행동한 것이었네요.
그리고 왜 이 법을 만들었는지도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있을까봐 만든 법이네요.
다람쥐룰루
23/09/07 14:24
수정 아이콘
직업을 잘못 선택하신 변호사님 검사가 천직이셨네요 크크크
배고픈유학생
23/09/07 13:23
수정 아이콘
재검토하라는게 반대한다는거지. 무슨 말장난을...
크림샴푸
23/09/07 13:25
수정 아이콘
처음엔 단순히 내사랑 1사단장 못 잃어 지켜~ 의 그냥 무지성 지시였던 일이
장관부터 시작해서 여러면 날라갈지도 모르는 일이 되버렸네요
덩달아 이런 저런 비리까지.....
덴드로븀
23/09/07 13:25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18712?sid=100
[단독 - 국방장관 교체 검토… 후임 신원식 유력] 2023.09.05. (동아일보)
여권 고위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방 안보라인 쇄신과 한미 안보협력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부 장관 교체가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복수 인사가 검증 물망에 올랐지만 신 의원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가 깊다”]고 전했다.
교체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추석 전 지명 카드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달 안에 VIP 와 신뢰가 깊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보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 저래도 문제 없을겁니다....?
Janzisuka
23/09/07 13:57
수정 아이콘
...아니 왜 신원식....저인간도 문제 많은데..가장 최근에도 어휴 ㅠㅠ 진짜 쓰레기만 일부러 임명해서 모아둔다음에 윤석열이 “여러분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모으고 주변에 있던 이 인간들만 죽으먄 대한민국은 평화로와집니다!!!”할것도 아니고 ㅠㅠ
지구 최후의 밤
23/09/07 15:09
수정 아이콘
캐비넷 정치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건 더스트빈 정치인듯.
23/09/07 16:41
수정 아이콘
트래시캔 정치죠.
레저렉션
23/09/07 13:27
수정 아이콘
자기 행위를 정당화하려다 보니 범죄행위에 대해 자백을 해버린 상황인가요? 이렇게 되면 내가 혼자 법률위반한거다 라고 하거나 군통수권자 지시라 따를 수 밖에 없었다로 가야될 거 같은데...
치킨너겟은사랑
23/09/07 13:28
수정 아이콘
국방부 장관위에서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죠. 충분히 탄핵감입니다
Janzisuka
23/09/07 13:38
수정 아이콘
아니 그러면 지금 장관이 어떻게 말하란 말인지 답답하네요? 박주민의원도 이종섭장관 입장을 생각을 하면서 질문해야지
지금 책상 쾅치며 거품문 녀석이 까라고 해서 깠는데
이게 또 내가 시킨게 되네? 그니깐 장관의 말은!!!
재검토 지시를 한건 맞는데 그 지시도 내가 받은거고!
관여한게 아니라 김건희 남편의 지시를 전달했을 뿐인데
억울하다
닉네임을바꾸다
23/09/07 13:58
수정 아이콘
원래 난 책임 못질거하면 더 위로 책임소재가 올라가야 살길이 있죠 그거 아니면 독박쓰거나...
환경미화
23/09/07 22:50
수정 아이콘
이쯤되면 손절하고 자기도 살아야하는데..
손절해도 나만 죽겠고, 안해도 나만죽겠고, 얼마나 억울할까요..
간옹손건미축
23/09/07 13:43
수정 아이콘
이건 탄핵감 맞는데요?
23/09/07 13:48
수정 아이콘
법의 입법취지가 상부의 간섭을 배제 하려는건데
이걸 명령으로 했던, 강압으로 했던, 권유로 했던, 다른 방향이 있다는 식으로 알려줬던
다 같은 의미 인것 같은데

말장난 같이 으로 재검토 지시는 괜찮다고 이번에 열어주면
앞으론 뭐든 다 재검토 지시 하겠네 맘에 드는 재검토 결과가 나올때까지
와일드튀르키예
23/09/07 13:53
수정 아이콘
대통령실에서 바로 전화하겠는데요..
덴드로븀
23/09/07 14:00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18712?sid=100
[단독 - 국방장관 교체 검토… 후임 신원식 유력] 2023.09.05. (동아일보)

조인트야 진작에 까였는데 대처도 똑바로(...) 안하니 바로 이런 엔딩이 나오죠...
겨울삼각형
23/09/07 14:15
수정 아이콘
토사구팽
Janzisuka
23/09/07 15:21
수정 아이콘
어디 여의도에 유기견시설이라도 지어서
준석이와 아이들 넣어야할듯 크크크
다들 왜케 유기당하냐
국밥한그릇
23/09/07 13:55
수정 아이콘
이건 뭐 빼박아닌가... 이걸 질질 끌 이유가 있나 싶네요
다람쥐룰루
23/09/07 14:26
수정 아이콘
이건 깔끔하게 k.o죠
23/09/07 14:48
수정 아이콘
감옥가자
23/09/07 14:51
수정 아이콘
불법행위 한거 맞는데 고발을 해야 마땅합니다
23/09/07 16:12
수정 아이콘
와 중장따리가 진짜 말 더럽게 많네..

포스타들하고 이미 다 얘기하고 해서 법안 상정한 국회의원 본인이 말하는데

어디서 진짜 ..
이번시즌
23/09/07 16:29
수정 아이콘
신원식 두둥등장
다용도테이프
23/09/07 16:39
수정 아이콘
증인과 증거가 넘치는데도 절대 사과 안하죠
또리토스
23/09/07 16:52
수정 아이콘
"내가" 간섭한건 아닙니다... 이런거 아닐까요
모리건 앤슬랜드
23/09/07 19:25
수정 아이콘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던 그 박주민 맞나요...
이건 좀 속시원하네요
애플프리터
23/09/08 01:36
수정 아이콘
저정도로 자기부서 망신시키는 장관들이 즐비하면 국가입장에서 보면 다 짤라야하는 인물이 아닌지...
그 밑에서 일하는 수많은 공무원들 사기도 바닥이고...
갈길이멀다
23/09/08 10:03
수정 아이콘
누가 누굴 짤라요? 그 위는 일을 더 못하는데요 크크 장관들 실력이 형편없는 것도 있지만 엉터리지시가 내려오니 엉터리결과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밤을걷는소리꾼
23/09/08 11:13
수정 아이콘
사실 이게 간단한 논리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깔끔하게 지적하는 의원들이 없더라구요.

자꾸 입증하기 까다로운 vip 지시나 통신 기록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게 답답했었는데 박주민 의원이 제대로 짚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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