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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6 16:01
내로남불에다가 자신에 대해 비판, 비난하는 것을 용납을 못합니다. 못해도 전임 대통령들은 기자회견을 했어요. 거기서 욕을 먹든 지지율을 올리든 적어도 언론을 적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23/09/06 16:03
자유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독재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비난 받는 이유는 공산주의 때문이 아니라 독재국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자유 민주주의. 실제로는 유사 독재.
23/09/06 16: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8497059?sid=101
['北, 6000억 달러에 핵 폐기?'...가짜정보 유통방지法 나온다] 2018.03.2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0985878?sid=100 [‘가짜뉴스 처벌’ 속도내는 민주…野 “언론 장악”] 2021.02.08. 먼저 법안 내용부터 살펴봅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은 두 갈래입니다. ①인터넷상 가짜뉴스 처벌 ②허위보도 피해자 구제 강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냥 정권때마다 헌법 21조의 1/2/3/4항은 적당히 무시하고, 4항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죠. 가짜뉴스의 피해가 큰 건 맞지만 아무리 법을 잘 만든다고 해도 근절이 될리도 없고, 결론은 언제나 언론탄압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23/09/06 16:13
누가 입법 시켜준대요..? 거 참;;;;
요즘 제가 피지알에 막나간다는 댓글을 몇번을 쓰는건지.. 할려면 수권법 정도는 있어야 되겠네요
23/09/06 16:14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46
[與 "디시-펨코-클리앙 등 익명커뮤니티 사업자 책임 강화"...정통망법 개정안 발의] 언론뿐 아니라, 일반인의 목소리도 없애기위해 차근차근 진행되네요.
23/09/06 16:15
종편 재승인 심사 때만 해도 언론 탄압이니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새 방통위원장이 대놓고 폐간을 입에 올리는 시대가 되었군요. 태평성대입니다.
23/09/06 16:18
언론들이 이 기사에도 입닫고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입 닫으면 정권의 딸랑이들이고, 입 열면 지네 이슈에만 과민 반응하는 이기주의자라가 가불기긴 하지만요 크크
23/09/06 16:27
폐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폐간이라는 몽둥이를 손에 쥐는 게 목적이라도 봐도 될 겁니다.
물론 이 정부의 야만성이 상당한 수준이라, 실제로 휘두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긴 하지만요.
23/09/06 18:00
문 닫게 하는게 아니라 친정권, 그쪽 얘기로는 보수 인사로 채우는 거죠.
그리고 알아서, 자율적으로 보도지침 만드는걸 원할 겁니다.
23/09/06 16:30
유투브 가짜 뉴스부터 어떻게 좀 하지
그건 그대로 두고.. 어쩌면 그거 보면서 정치하는 거 같기도 한 상황에서 대체 뭔 가짜 뉴스를 잡겠다는거여요 심지어 원스트라이크라니 전정부가 친중이다 뭐다 규제가 심하다 어쩌다 말 많았는데 아주 그냥 나쁜쪽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분야가 많네요. 간판만 바꾸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하던거 더 심하게 하는 느낌인데
23/09/06 18:02
대통령이 보는 채널은 가짜 뉴스가 아니라 정론이고 진정한 저널리즘으로 만든 채널 일 겁니다.
이제 문체부 장관에 신혜식, 방문진 이사에 김세의를 앉히면 완벽!
23/09/06 16:40
진지하게 한국은 이런거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라서(전국민 다수가 그럼)
현실에서의 규제 온라인에서의 규제 지금이 아니더라도 십년내로 도입되고 더 심해질거라고 예상합니다
23/09/06 18:03
어쩌면 이동관 입장에선 회귀해서 인생 시즌2 찍는 기분일 겁니다.
이미 MB 밑에서 겪은 실패를 이번 정권에선 극복하고 더 치밀하게 진행하겠죠.
23/09/06 16:56
아니 예시로 뉴스타파를 들고 있는데, 뉴스타파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방송매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무슨 수로 퇴출을 시키나요? 무슨무슨 법으로 퇴출인가요? 그럴거면 일단 국회 다수당 부터 만들어와요. 또 무슨 시행령으로 눙칠 생각 하지 마시고.
23/09/06 18:06
MB 정권에서 우려하고 막아냈던 일들이 이번 정권에선 당연하듯 되풀이되고 더 수월하게 진행되는 느낌이네요.
왠지 다음 총선 이후에는 각종 민영화 떡밥 돌 것 같네요.
23/09/06 20:09
반국가 좌파카르텔의 농간에는 단호하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척결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물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위한 애국목적의 뉴스는 비록 가짜라도 표현의 자유로 간주하여 신경안쓸꺼같고요.
23/09/07 01:47
근데 폭스는 민사로 1조원 손해배상 걸려 있지 않았나요?
차라리 미국처럼 민사로 가짜뉴스에 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씌우는 형식이 더 나을 것 같네요 그래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득을 보죠
23/09/07 15:26
전정권때 국방TV 교양프로그램 하나 폐지되었다고 누구의 역린을 건드렸니 마니 하면서 논쟁하던게 떠오르네요. 괜히 태평성대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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