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9/06 08:10
집에서 6시에 나왔는데.
결국 이 글 몇줄을 다시 읽어보지도 못하고 바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혹시 글쓴이의 반응이 좀 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23/09/06 08:44
저도 상식이 있는 재판부라면 가처분을 즉각 인용하리라 보는데..
가처분 인용되어서 징계가 당장 실효성이 없다한들 지금 당장 누구에겐가 잘보여야 하는 일이라. 일단 지르고 보는 거겠죠.
23/09/06 20:29
당하는 입장에서는 소송을 통해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에서 드는 돈과 심력 소모가 크죠.
5명이 손 한번 드는 노력으로 2명을 자근자근 괴롭히는
23/09/06 08:37
대통령의 녹취록이야 뭐..
말하는 내용이나 어투가 초저렴이라서 그렇지 온국민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의 반복이라 그리 크게 충격받을 것도 아니었죠.
23/09/06 08:26
(수정됨) 기사보고 어질어질 했는데… 별말들이 없어서 그당은 이정도는 해도 되는구나 했습니다. (???)
기사수를 보면 이게 뭔 문제인가 수준이죠..
23/09/06 08:36
매번 언론이 좌편향되있네 앵무새처럼 떠드는데 그건 언론길들이기 겸 지지층 결집, 가스라이팅용으로 그러는거고 현실이 딱 저렇게 보여주죠. 민주당에서 국힘군의원을 저런식으로 했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겁니다.
23/09/06 08:43
지방의회는 제명사례가 있었나...
국회는 본문에 나온 사례가 유일하다보니...쉽게 못하는 경향도 있는데... 품위유지위반으로 선출직이 제명이라니...
23/09/06 08:50
저도 글 쓰면서 (당시)김영삼의원 제명 사건 이외에는 제명이라는 단어로 떠오르는 사건이 없어서.
광역의원이 음주 추태로 징계 이런 기사는 있었던 것으로(제명은 아니었습니다).
23/09/06 08:55
(수정됨) 그 누구보다 중국스러운 지도자와 그 당입니다
언론의 선택적분노도 역겹구요 자운위 논의 결과 원조치 취소 및 벌점 복구합니다.
23/09/06 08:58
이태원 참사 막말로 재판받고 있는 사람도
제명이 안되는 곳이 기초의회입니다 https://m.yna.co.kr/amp/view/AKR20230831086000052 [검찰,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물론 구형이 유죄는 아닙니다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건데 무죄가 나오진 않을 듯 하지만 모욕죄이고, 징역형이 아니기때문에 의원직은 유지되겠지요. 근데 무슨 죄를 지은것도 없는 사람을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제명한다고??? 정말 여당은 정치 하기 쉽습니다. 부럽습니다
23/09/06 09:12
이래도 지지하냐는 지지자들에 대한 성토와
그중 만만한 부분에 대한 신고나 관리자 삐짐으로 인한 벌점공격과 왜 안나타냐는 말과, 만만한 부분히 한군데라도 있으면 다른부분 다 눈막고 한부분만 반격하거나 없으면 진짜 안나오거나 뭐 그런 늘 있는 일들이 반복될 예정입니다
23/09/06 09:44
엥??? 이런 절차가 법적으로 있는건가요?
선출직 상호간 감시견제용인가요? 이렇게 악용되기 좋아보이는데... 아니 어이가 없네 정부 비호하려고 같은 선출직끼리 다수라고 소수를 제명하고 징계하고...선넘는데요 이건
23/09/06 09:57
지방의회로 가면 숫자가 적어지니 논의의 절차가 간단해지니 쉬워지기는 한데.
징계에서 제명이라는 칼을 꺼내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국회에 김남국 황보승희 이정도에도 제명을 당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23/09/06 10:08
어쨌든 형식상 삼권분립이어서 입법기관인 국회는 사법부와 행정부로부터 견제를 받고 또 국회의원 수 자체도 많아서 독재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 일이 발생할 확률이 극히 적어보이는데, 회의체 같은 형태의 소수로 이뤄진 그 아래 단위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기가 쉬워보이네요. 그럼에도 이런 일이 극히 적다는 것은 그만큼 자정작용이 일어난다는건데 그마저도 없이 고작 대통령 와이프 땅 문제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짓을 자행하다니...좀 충격이네요 개인적으로는;
23/09/06 10:04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 제명 크크크크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자기들은 이래도 된다 이거죠. 이꼬락서니를 보고도 지지한다는거구요.
23/09/06 10:17
범죄가 아니더라도 제명을 할 수는 있는데 선출직을 고작 이런 이유로 날릴 생각을 하다니.. 선출직을 쉽게 날리면 자기들도 그만큼 우스워진다는 걸 모르나 보네요
23/09/06 10:22
국회 수준에서는 김영삼 전대통령 제명했다가 부마사태 10.26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맥락이 있었는데.
저기서는 양평군수가 총맞을 일은 아니니 지르고 보는 거겠죠. 김재규열사님이 달아주신 댓글이라 좀 새롭군요.
23/09/06 10:21
굳이 선례를 따지자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을 소추했다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바로 기각된 건을 빼놓으면 안 되죠. 그것도 헌정 사상 최초의 국무의원 탄핵이라던데요.
23/09/06 10:28
일각여삼추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 보고 싶어서라도 민주당이 내년 총선 2백석 먹고 국힘 의원의 의정활동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제명하는 꼴을 보고싶기는 한데 그게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은 아니겠죠?
23/09/06 10:32
임명직 집행부와 의회격인 대의기관 간에는 어느정도 긴장관계가 정상적인 것이고
거기에 수단이 해임결의안, 탄핵, 등등이 있을 수 있으나 살인사건 현행범도 아니고 같은 의회 구성원을 정치적 발언이나 의혹제기로 제명을 한다면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23/09/06 10:35
긴장 관계가 정상적이라도 탄핵소추는 최초니 바로 기각이라는 결과를 봐서라도 가볍게 진행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살인사건 현행범 아니라도 김남국 의원이 제명 직전까지 갔던 게 불과 며칠 전이고 그때는 아무도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거라고 안 했습니다.
23/09/06 10:37
제명은 어떤 조직내에서 자기 구성원을 강제로 파내는 절차고 탄핵은 의회가 행정부를 소추해서 파면하는 절차라...같지가 않을듯...
23/09/06 11:41
김건희씨 집안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온힘을 다하는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씨 뽑았고, 아마 지금도 자괴감 없이 문제 없다 생각할 가능성이 크죠.
23/09/06 12:36
이거야말로 다수의 횡포, 의회독재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의석 더 많다고 정부 여당 비리의혹 제기하는 야당 의원을 제명? 진짜 후진국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짓을 저지르네요.
23/09/06 20:30
방어만 할게 아니라 여력이 된다면 가결한 5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라도 제기하면 좋겠습니다.
저쪽도 소송 방어하느라 돈쓰고 스트레스 받고 하게 해야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