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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8/28 14:50:53
Name 아롱이다롱이
Subject [정치] 여론에 밀린 ‘주69시간 근로’… 하반기 새롭게 조정
윤석열 정부가 당초 노동개혁 목표로 삼았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조만간 정부안을 다시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근로시간 개편안이 좌초한 이후 노동개혁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어 이에 대한 정리 작업으로 풀이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90666



[요약]

1.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고 9월에 공개할 계획
(#고용부는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그룹별 심층면접(FGI)을 실시했다고함)

2.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조정할것으로 보임

3. 근데 총선을 앞둔터라 젊은층의 반발을 의식해 사안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종료할것이라는 관측도 있음


[결론]

접은줄 알았지?? 일단 사전 작업부터 해놓고 총선 이기면 강행하자??



많은 분들도 예상하고 있으시겠지만 만약 총선에서 국힘이 승리하게 된다면 높은 확률로 근로시간 개편안을 확정, 시행할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을 없앤다고 한다면 반발은 줄어들겠지만 친기업 정책을 추진한다는 정부가 그럴일은 없다고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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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8 14:52
수정 아이콘
아무것도 하지마 그냥 용산에서 술만마셔...
23/08/28 14:53
수정 아이콘
계속 한계 테스트 중입니다요 이래도 뽑아?
23/08/28 14:54
수정 아이콘
주96시간으로 조정
아케이드
23/08/28 14:55
수정 아이콘
주 52시간도 길고 주 35시간이 딱인데...
냉이만세
23/08/28 14:56
수정 아이콘
총선에서 대승을 한다면 그때부터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냅다 달리겠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대승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미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
DownTeamisDown
23/08/28 16:11
수정 아이콘
신승만 하면 됩니다. 물론 그것도 안될것 같은데 말이죠
raindraw
23/08/28 14:57
수정 아이콘
나이 먹으니 주4일제가 간절합니다.
Not0nHerb
23/08/28 14:57
수정 아이콘
민주당은 이상한데 꽂히지 말고 이런데 집중해야죠.
아 니네 정체성이랑도 맞잖아 제발 '해줘'
No.99 AaronJudge
23/08/28 16:24
수정 아이콘
노동계랑 연합해서 이런거 좀 해줬으면...
Not0nHerb
23/08/28 18:04
수정 아이콘
하라는 건 안하고 왠 이상한 것만....
23/08/28 18:08
수정 아이콘
언론에 신나게 두들겨맞을걸요? 수출 동력 떨어져가는데 파업 주도하는 야당 이대로 좋은가...혹은 여론 안좋으면 기사가 안 나오거나
아이군
23/08/28 22:56
수정 아이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818027006

요새 민주당이 '꽂힌'건 이 1특검 4국조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이나, 잼버리 파행, 오송 참사, 양평 고속도로 논란이 '이상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민주당이 이상한데 꽂힌게 아니고 언론이 이상한데 꽂힌 경우가 많죠. 최근 이슈 중 가장 국힘이 할만한게 오염수니깐 오염수는 주구장창 나오고 나머지는 흐지부지 ....
Not0nHerb
23/08/28 23:53
수정 아이콘
당연히 야당으로서 해야 하는 일들을 하는 걸 지칭하는게 아닙니다.
거대 야당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게 안타까워서 적어봤습니다.
아이군
23/08/29 00: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쪽은 법사위원장 넘긴게 천추의 한이죠...

국회가 하는 일 중에서 법사위원장이 못 막을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입법은 당연한거고, 특검은 특검법이 필요해서 이것도 뭐 당연한거고...
검찰 견제를 할려고 해도 주관이 법사위.....

당시에는 좋은 뜻(?)으로 넘겼는데, 이걸로 아주 좋은(?) 선례가 되었습니다...
신성로마제국
23/08/28 15:02
수정 아이콘
그냥 제발 용산에서 술이나 퍼마셔주세요
23/08/28 15:07
수정 아이콘
차라리 주4일제를 추진하면서 투잡을 유도하는식으로 하되 투잡을 합산하는 식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하진 않는방향으로 장기간 근로하고싶은사람에게 길을 열어주는 방향이 낫다고 봅니다. 주5일제 제도에서는 52시간도 많다 생각하는사람이 대다수고 실제 그렇기도 해서 한계가 있어요.
항정살
23/08/28 15:08
수정 아이콘
그런데 왜 꼭 69시간인지 모르겠네요?
23/08/28 15:25
수정 아이콘
70시간으로 하면 많아보여서?
스덕선생
23/08/28 15:08
수정 아이콘
애초에 주 52시간도 채우려면 매일 3시간(저녁시간 30분이 공제될테니)씩 더 해야합니다 크크
23/08/28 15:26
수정 아이콘
52시간 넘기기 빡세죠 크크크크 이번주 야근 좀 했는데? 싶어도 52시간 쉽지않더라구요 크크크
도로헤도로
23/08/28 15:27
수정 아이콘
주 6일 근무하면 52시간 관리가 빠듯하긴 합니다
raindraw
23/08/28 15:33
수정 아이콘
주 5일로 52시간 하면 힘들죠. 주말에도 출근해야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3/08/28 15:49
수정 아이콘
주5일로 52시간 채울려면 밥먹는 시간 포함하면 12시간 반씩 일해야하던가요?
Not0nHerb
23/08/28 16:03
수정 아이콘
그거죠,
야간의 주간화
휴일의 평일화
가정의 초토화....
No.99 AaronJudge
23/08/28 16:24
수정 아이콘
애초에 40시간이 보통이고 최대!! 52!! 라고 못박은 제도인데 말이에요 ㅠㅠ
23/08/28 15:10
수정 아이콘
여소야대에서 야당이 별로 하는게 없어 보여도,
여대야소가 아닌 것 자체로 매우 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여대야소가 되면 지금까지는 프리퀄인거죠.
그럴수도있어
23/08/28 15:15
수정 아이콘
민주당 드럽게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거대야댱이 있다는 것만으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수당 + 윤석열은 너무 끔찍해서 상상하기도 싫어요.
23/08/28 15:16
수정 아이콘
도대체 뭔 생각인걸까요?

직장인으로서 정책에 절대반대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뭔 생각으로 정치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총선때 200석 이상 내주고 완패를 '유도'한 후, '빨갱이 집단이 국회를 장악했다.'는 명분으로 계엄령을 발동할 계획인건가?

총선 24년 4월 10일입니다. 250일도 안남았어요. 뭔 배짱일까요?
강동원
23/08/28 15:19
수정 아이콘
구와아아아악
랜슬롯
23/08/28 15:20
수정 아이콘
하아..... 이거는 그냥 본인들이 총선 어느정도 선방했다 생각하면 강행하겠네요.
23/08/28 15:22
수정 아이콘
근로소득자만 투표권 있는게 아니란게 이래서 무섭읍니다(?)
23/08/28 15:24
수정 아이콘
주52가 아니고 주40이라구요-
환경미화
23/08/28 15:31
수정 아이콘
취소가 아니었다구~~
유목민
23/08/28 15:31
수정 아이콘
딱히 큰 의미 없는 주40시간 일하는 사업장의 사용자 입장이기는 한데..

왜 이럴까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노동자 입장에서도 사용자 입장에서도
주6일제에서 주5일제로 바뀐 후 10년 후쯤에 도로 주6일제로 돌아가자는 느낌인데.
담배상품권
23/08/28 15:35
수정 아이콘
경제인들은 항상 빠꾸를 원해왔습니다. 농담같지만 진짜에요.
유목민
23/08/28 15:47
수정 아이콘
그런다고 쌍팔년도로 돌아가지는 것도 아닌데..
Jedi Woon
23/08/28 16:48
수정 아이콘
정말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그때 그렇게 일했고 지금의 번영을 일구었으니 그때가 좋다는 마인드죠.
23/08/28 17:12
수정 아이콘
진심으로 쌍팔년도도 아닌 박정희시대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하아아아암
23/08/28 17:58
수정 아이콘
쌍팔년이 (원래는) 박정희 시대 이전이긴합니다.
타마노코시
23/08/28 15:35
수정 아이콘
어디 인터넷 딸깍 거리면서 일하는게 일이라고..
현장에서 굴러봐야지.. 이 마인드이신 분들이 로비하고 있어서 아닐까요..
오라메디알보칠
23/08/28 15:35
수정 아이콘
전 좋습니다. 주6일제 추천합니다!
로즈엘
23/08/28 15:38
수정 아이콘
도입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근로시간이 그대로라는 점인데, 이미 주69시간이 머리에 박혀버렸고 현실상 근무시간이 늘어날 것은 거의 확정에 가깝죠.
법적 기준이 주40시간으로 정해진 점에서 자체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한계가 있을텐데. 끝까지 잡고 있는게 이해는 안되네요.
이 상태에선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점을 설명하려고 해도 그 능력도 부족해보이고요.
글로벌비즈니스센
23/08/28 15:40
수정 아이콘
몇 년 전에 52시간 도입되면서 시끄러울 때 프랑스독일애들은 4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늘려서 논란되는줄 알더라고요
23/08/28 15:47
수정 아이콘
왜 저럴까..
최강한화
23/08/28 15:48
수정 아이콘
주40시간에 연장, 휴일 28시간해서 주68시간하던게 얼마전인데 다시 롤백이라니....근데 뽀지도 아니고 1시간 더를?!
닉네임을바꾸다
23/08/28 15:50
수정 아이콘
유권해석으로 68시간 크크
백년지기
23/08/28 15:56
수정 아이콘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만 제대로 주게 만드는 장치만 있으면야
동의할 사람 많을텐데요.
지구 최후의 밤
23/08/28 16:02
수정 아이콘
동의할 사람이 적지 않겠지만, 실제 일하는 입장에서 회사와 사용자 측이 언제나 안전장치에 대한 꼼수와 길을 만드는 것을 본 사람들이 많을 것이기에 반대측보다 다수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도로헤도로
23/08/28 16:05
수정 아이콘
저희 회사는 야근비 다 주긴해서 전 찬성하거든요.
시스템상 52시간을 못넘기게 되어있어서 69든 60이든 조정좀 됐으면 좋겠네요..

근무시간 빼기.. 재택으로 일하기 이런것 좀 안하게
23/08/28 16:06
수정 아이콘
급여 제대로 주고 시키면 할 사람 많겠죠.
안주니까 문제지만요.
DownTeamisDown
23/08/28 16:10
수정 아이콘
제가 만나본 사장들은 69시간 하는것보다 포괄임금제 없애는게 더 싫으니까 그냥 지금대로 하고 포괄임금제 두라고 하는데가 많던데말이죠.
69시간 하고 포괄임금제 폐지하는것보다 현행이 낫다고함
아구스티너헬
23/08/28 17:11
수정 아이콘
포괄임금제 빔을 맞아보시겠습니까?
그럴수도있어
23/08/28 17:56
수정 아이콘
정작 정책과 직접 상관없는 전업주부, 은퇴자, 자영업자의 찬성비율이 가장 높은게 현실입니다.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5199#0FV0
젤렌스키
23/08/28 17:59
수정 아이콘
은퇴자 자영업자는 그렇다 치고 전업주부는 이게 뭔.... 크크크
23/08/28 18:57
수정 아이콘
남편 (혹은 아내) 많이 벌어서 늦게와라
레이미드
23/08/28 15:59
수정 아이콘
나는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
No.99 AaronJudge
23/08/28 16:23
수정 아이콘
...???
Janzisuka
23/08/28 16:36
수정 아이콘
...민주당 똥볼 차는거 매번 짜증나는데도 저 놈들 하는거 보면 어쩔수 없어요..
자살골 넣는 선수 우리편 뒤에서 까는 선수 쓰느니
그냥 골결정력 부족한 개발 스트라이커 쓸꺼에요
올해부터 국힘놈들에게 표 안주기로 다짐했어요
사람도아닌것들이 너무 많아
Jedi Woon
23/08/28 16:49
수정 아이콘
왠지 총선 결과 상관 없이 추진할 거 같네요.
총선 전에 여가부 폐지와 함께 근무시간 재조정이란 말장난을 들고 나와 표 구걸 할 수 있구요.
DownTeamisDown
23/08/28 17:59
수정 아이콘
총선 지면 할 수가 없어요.
안그랬으면 벌써 했겠죠.
입법사안이라서 법개정이 안되면 할 수가 없는거고 시행령 같은거로는 손댈수가 없는 항목이죠
닉네임을바꾸다
23/08/28 18:28
수정 아이콘
열심히 법조항의 헛점을 찾고 있을지 모릅니다 크크
68시간은 뭐 법에 있어서 한거겠습니까...노동부 유권해석으로 한거지...
DownTeamisDown
23/08/28 19:04
수정 아이콘
뭐 민주당이 200석을 얻으면 헛점 찾아서 고치면 법으로 아예 막아버리면 되는데 그럴가능성은 없긴 하니까...
물론 그정도 상황이면 윤석열이 아무리 무대뽀라도...
23/08/28 16:59
수정 아이콘
이거 실제로는 근로시간 엄청 늘어나지도 않던데 도대체 어느 업종에서 저걸 원하는 건지가 의문이더라고요... 정책의 효과는 미미한데 지지율 손해만 엄청 큰 느낌이라서 가성비 말고 효과 대 지지율이 엄청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뒷이야기가 가장 궁금한 정책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3/08/28 17:16
수정 아이콘
현재도 노동부허락받으면 60시간도 되는 곳도 있습...
23/08/28 17:12
수정 아이콘
총선에서 이긴다고 치고 69시간 간다면 다음 대선에서 상대쪽은 도로 백 하자고 나올게 분명
인증됨
23/08/28 17:21
수정 아이콘
그냥 뭔가 터지면 그걸 다른걸로 덮고 덮고 덮고로 가는 기분이네요 69시간 쿨탐 다 돌았는지 또 이걸로 어그로끌어버리네
23/08/28 18:11
수정 아이콘
오염수 덮을라고??
23/08/28 17:24
수정 아이콘
더 일한만큼 더 받는다면야 찬성자가 반대자보다 많겠지만... 그럴리가 없겠죠.
23/08/28 17:38
수정 아이콘
전 주4일 해주면 누구라도 뽑을 거 같아요.
우리는 하나의 빛
23/08/28 17:47
수정 아이콘
총선 즈음에는 안한다, 폐지한다 외치다가 끝나면 귀신같이 하는둥마는둥 하다가 모르쇠할텐데요.
톤업선크림
23/08/28 19:07
수정 아이콘
주69시간 하고 대선 때 국힘 후보가 주52시간 들고 오고 당선 되면 다시 주69시간 하고 반복...?
DownTeamisDown
23/08/28 19:25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52시간 이야기할꺼고 당선되면 아예 48시간이나 뭐 이렇게 갈듯요
23/08/28 19:26
수정 아이콘
어차피 만들어놓고 관리감독도 안 하는 유명무실한 법 어쩌건 말건..
최강한화
23/08/28 19:34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도 올라가니 연장/휴잍 근로수당도 시급의 1.5배에서 1배로 줄여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DownTeamisDown
23/08/28 19:36
수정 아이콘
그러면 한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켜서 채용인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특히 대기업들)
뻐꾸기둘
23/08/28 22:10
수정 아이콘
120시간 가러면 멀었는데 걸음이 늦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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