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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8/06 11:43:22
Name onDemand
Subject [정치] 롤스로이스로 20대 여성을 친 남자가 석방됐습니다. (수정됨)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8/05/2023080500037.html

사고를 낸 남자에게서 케타민이 검출되고, 치인 여성분은 이제 불구가 될것으로 보임에도, 대형 로펌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여 바로 석방됐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이고, 심지어는 운전시 마약류 양성 반응 이었음에도, 개인적으로 예상하기엔 솜방망이 처벌이 예고 되어있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강력 처벌이 되었으면 좋겠으나, 전과 18범이 돌려차기 하는 마당에, 우리은행에서 600억을 횡령해도 징역 13년에 불과한 사법체계에서 무엇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시각이 흐릿해지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더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 마약 관련 조직들도 세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제재하는 경찰관 분들은 너무나 고생하시지만, 너무나 많은 범죄, 자연재해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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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린비
23/08/06 11:45
수정 아이콘
막 문신한 애들끼리 찍은 사진 있던데 흠 케타민도 그냥 처방받은거라고 하던데 그냥 넘어가려나요
onDemand
23/08/06 11:48
수정 아이콘
안타깝지만, 그냥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인민 프로듀서
23/08/06 11:49
수정 아이콘
사건사고 관련 글인데 이것도 정치 탭인가요?
onDemand
23/08/06 11:51
수정 아이콘
정책과 엮일 수 있어서 정치탭으로 했습니다.
인민 프로듀서
23/08/06 11:52
수정 아이콘
이 정도면 건조하게 사고관련 안타까은 마음으로 쓰신 글 같은데, 규정이 좀 타이트한가보군요. 감사합니다.
피노시
23/08/06 11:50
수정 아이콘
무전유죄 유전무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네요
대형로펌 못쓰는 사람이었으면 달랐겠죠
onDemand
23/08/06 11:53
수정 아이콘
세상은 고수에게는 놀이터요, 하수에게는 생지옥인가봅니다.
레드빠돌이
23/08/06 11:53
수정 아이콘
이 사건 관련 나오는 이야기중에 저 가해자가 강남경찰서에 여러번 잡혀갔지만 번번히 풀려났고 담당자만 3번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박세웅
23/08/06 11:58
수정 아이콘
유전무죄 무전유죄 어디서부터 잘못 되었을까요..예전에 누군가가 그랬던것 같은..만명에게만 평등한 법이라고..
onDemand
23/08/06 12:00
수정 아이콘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아니라, 만명에게 평등한 법이라니.. 슬프네요..
리얼월드
23/08/06 12:00
수정 아이콘
이런 일은 자꾸 공론화를 시켜야 조용히 못넘어가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갖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onDemand
23/08/06 12:04
수정 아이콘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암묵적 동의로 인식될까봐 걱정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만..
23/08/06 12:01
수정 아이콘
불구속은 당연하게 예견되어 있던거라
23/08/06 12:01
수정 아이콘
이제 다음 댓글

불구속 한다고 처벌하지 않는거 아니다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이 없고 어쩌고저쩌고
onDemand
23/08/06 12:03
수정 아이콘
모두가 아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갈것 같고, 모두가 걱정하는 대로 흘러갈 것 같아 걱정입니다.
-안군-
23/08/06 12:05
수정 아이콘
그냥 권도형의 축소판이라 보면 됩니다. 돈 많으면 진짜 살기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죠.
23/08/06 12:05
수정 아이콘
교화 가능성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긴 합니다.
23/08/06 12:21
수정 아이콘
이런게 사법카르텔이 아니면 뭘까요 정말...
아카데미
23/08/06 12: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욕설(벌점 2점)
Georgie Porgie
23/08/06 12:35
수정 아이콘
천하의 몹쓸 놈인건 맞는데, 수사를 위한 구속이지 벌을 위한 구속이 아니지 않나요?
복타르
23/08/06 12:38
수정 아이콘
일반 시민까지 잠재 마약사범으로 취급하며 마약의 '마'자도 절대 용납 못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각하께서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조용하실 것 같네요.
작은대바구니만두
23/08/06 12:47
수정 아이콘
약을 하고 운전대를 잡을 생각을 한다는게 참...
23/08/06 12:51
수정 아이콘
외국인근로자나 불체자 등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자들도 마약 초범으로 기소유예 받고 강제퇴거 되는 경우 많습니다.
지금까지 '마약만 붙으면 무조건 중형'이었던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그걸 보면 저 사람도 뭔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 오해하실까봐 덧붙이자면 저런 사람은 엄벌에 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약은 무조건 중형으로 때려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리히케슬러
23/08/06 12:51
수정 아이콘
송포유에 출연했던 사람이라던데 역시 재활용이 안되네요
그게무슨의미가
23/08/06 13:21
수정 아이콘
송포유...... 알만하네요.
더치커피
23/08/06 16:10
수정 아이콘
싹수가 노란 친구였네요
지나가던S
23/08/06 13:29
수정 아이콘
석방이라고 하면 마치 무죄가 된 것 같은 표현이긴 한데... 돌아가는 꼴을 보니 제대로된 처벌은 기대하기 힘들겠네요.
김재규열사
23/08/06 14:08
수정 아이콘
윤통께서 애타게 찾던 [카르텔] 드디어 잡았네요.
인센스
23/08/06 14:43
수정 아이콘
그분이 찾던 카르텔은 나쁜 카르텔이고 이건 아닙니다(?)
물소싫어
23/08/06 16:14
수정 아이콘
사람 하나를 보면 열을 알죠
23/08/06 17:22
수정 아이콘
조선시대 사또랑 대한민국의 판사랑 크게 달라진게 없는 이유는 조선인이나 한국인이나 같은 피 같은 인종이기 때문이지요. 어째 춘향전의 억울함이나 현대 뉴스의 억울함이 이리도 닮아있는 이유는 그냥 같은 그 종족이 그 종족 한겁니다.
고기반찬
23/08/06 19:46
수정 아이콘
경찰에서 영장청구도 안하고 석방한건데 판사는 왜...
척척석사
23/08/06 22:20
수정 아이콘
크크 암튼 판사 문제라구요 판사는 이런 건 본 적도 없고 뭘 한 것도 없지만 암튼 그 종족이라 그럼
이게나라냐/다
23/08/06 17:28
수정 아이콘
돈 있고 빽 있으면 참 살기 좋은 나라죠.
진공묘유
23/08/06 19:14
수정 아이콘
애초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구속 사유 있는 경우에나 구속하는거 아닌가요?

엄벌받아야 마땅하고 사회에 다시는 안나왔으면 좋겠지만 꼴보기 싫다고 국민여론으로 구속되는 게 더 엉망인 나라꼴인 것같은데요
polariss
23/08/06 22:39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엄벌받아야 마땅하고" 요걸 잘 본적이 없어서...
이선화
23/08/07 03:35
수정 아이콘
일단 내 눈에서 안 보이게 잡범이건 뭐건 싹 다 구속하면 뭐 속은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앗잇엣훙
23/08/08 09:41
수정 아이콘
피해여성분이 장애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면

의학적으로 같은 수준의 장애를 가해자에게도 부여하는 처벌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싶네요.

돈이면 다 되는 나라...먹고 사는데는 지장이 없으나 감정적으로는 불행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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