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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8/02 11:07:24
Name Vacuum
Subject [정치] 책임지지 않는 사회
이 정부 들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책임지지 않는 태도가 만연해 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국가적인 참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국가의 예방과 관리 소홀에 기인하는 부분이 있다면
관계기간의 장이나 책임자, 참사의 규모에 따라서는 장관이나 국무총리까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였습니다.

오래전 거슬러 가면 49명의 사상자(23명 사망, 17명 부상)를 낸 성수대교가 붕괴했을 때 관리책임을 지고 서울시장이 사퇴를 했고
근래 세월호 참사때는 정홍원 총리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었지요.
그 밖에도 우리 정치사에서는 어느 정부든 그동안 책임지고 사퇴하는 장면들을 봤었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후임자가 들어오고 누가 임명되더라도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생활 해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면 정성껏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책임질 일이 아니면 그 업무는 개판이 됩니다.

159명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 참사에서 현재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경악 스럽습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라도 정부에서 누군가는 사퇴하도록 종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각인데
그런데 이 정부는 지지율이 이미 너무 낮아서 그런지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실무 공무원들에게 수사의 칼날만 들이밀고 있다면 더욱 실무자들은 책임질일을 아예 맡지 않으려고만 할 것입니다.
인터넷 일부에서 사고일 뿐 정부는 책임없다는 여론과 더불어 책임지지 않는 태도가 공직과 정부기관에 만연해가는 것은 아닐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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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돌기
23/08/02 11:32
수정 아이콘
어느 조직이든 관리자의 역할은 실무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거죠.
책임지지 않는 관리자라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23/08/02 11:38
수정 아이콘
책임지는 자세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른한오후
23/08/02 11:39
수정 아이콘
큰일입니다... 사고 터지면 제일 먼저 하는게 제일 아래쪽을 검사들이 가서 쥐잡듯이 잡고
책임질 사람들은 다들 한직으로 가서 조용히 있고 사건사고 터져봐야 달라지는게 없으니..
레드빠돌이
23/08/02 11: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 책임을 사퇴로만 지는 사회가 더 싫습니다.
사고의 책임으로 사퇴를 중용하는 분위기는 더욱 더 책임지지 않는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사고 치고 퇴사하는 사람보고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으면서 왜 정치인은 사고나면 사퇴하는 사람이 책임지는 거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릴적 재미있게 본 드라마인 불멸의 이순신에서 포격 훈련에서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자 담당 장군이 책임지고 사퇴할려고 하자 그건 책임지는게 아니라 도망가는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음 전투에서 배 한가운데 떨어진 포탄을 품에 안고 배위의 병사들을 지키고 전사하였죠

다른 드라마 미생에서는 아래 과장의 비리 때문에 부장과 전무가 사퇴를 했지만 그 비리를 밝혀내는 문서를 결재한것도 그 둘이죠.

책임이라는건 사퇴로만 하는게 아닙니다.
DownTeamisDown
23/08/02 12:02
수정 아이콘
책임은 사퇴로만 하는건 아닌건 맞죠.
하지만 책임은 잘못을 인정 하는것부터가 시작인데 책임자가 발뼘만 하니 아무것도 안되는겁니다.
고위직은 책임지는 자리가 맞고 그러면 그 책임을 져야하는데 아예 자신의 실수 조직의 실수를 하급관료의 책임으로 미루니 당연히 안좋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레드빠돌이
23/08/02 12:15
수정 아이콘
잘못을 인정을 하지 못하는게 책임 = 사퇴라는 인식이 제일 커서 이기 때문이겠죠
DownTeamisDown
23/08/02 12:17
수정 아이콘
사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볼지 에 대해서는 생각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꽉눌러붙을
23/08/02 14:55
수정 아이콘
그것조차 없으면...
23/08/02 11:50
수정 아이콘
책임지는게 무서워서겠죠
예전엔 강단있는 검사들이 항명하고 나가서 변호사로 생활을 꾸려 나갔다는데
이젠 그럴수가 없으니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는 사람만 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네요
그럼 진짜 소소하게 먹고만 살던가... 왜 고위직으로는 올라가는지
덴드로븀
23/08/02 12:22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38263?sid=110
[책상 위 팻말 ‘The Buck Stops Here’] 2023.01.03. (조선일보)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집무실 책상에 항상 ‘The Buck Stops Here’라는 팻말을 뒀다.
[‘책임을 떠넘길 곳이 없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의미였다.]

▶조선일보와 인터뷰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보니 집무실 책상 위에 ‘The Buck Stops here’ 팻말이 놓여 있었다.
그는 대선 때 ‘집무실 책상에 두고 싶은 게 뭐냐’는 질문을 받고 [“내 책임을 잊지 않고 일깨워 줄 트루먼의 문구가 좋을 것 같다”]고 했었다.
그런데 이 말을 바이든 미 대통령이 들었는지 방한 때 그 팻말을 선물로 가져왔다고 한다.
DownTeamisDown
23/08/02 13:06
수정 아이콘
우리 윤대통령님은 티 한점 있으신 분이니까요.
The Buck Stops [T]here
raindraw
23/08/02 13:41
수정 아이콘
책임지지 않는 문제는 점점 더 전파되는 것도 문제죠. 책임 져야 할 사람들이 하위직급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하고 때려잡으면 하위 직급 사람들은 책임져야 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일을 기피하게 되고 온갖 곳에 구멍이 뚫리게 될 겁니다.
아프로디지아
23/08/02 13:47
수정 아이콘
저는 우리가 이 [책임=사퇴]라는 생각부터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퇴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고, 사퇴로는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자는 사안을 그르쳤을 망정 그 사안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다 못해 그 사안을 그르치는 과정에서 그 사안에 대해 뭐라도 학습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책임=사퇴] 공식을 적용해서 사퇴 시키고 나면 그 후임자로 오는 사람은 0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지식 전수도 안 되고, 시행착오를 통해 시스템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행착오만 반복됩니다.
사람 하나 사퇴 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엄청난 진통을 초래합니다. 이것도 다 비용입니다.
최소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원인 분석하고, 대책 마련하고, 인수 인계하는 일까지 하게 한 다음에 사퇴 시켜야 합니다.
관객들의 정의감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겁니다.
무냐고
23/08/02 14:41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기계적인 사퇴는 좀 바꿔야죠.

'책임지고 사퇴'가 사고치고 후속조치 안하고 런인 경우도 많고
정치권에서는 장관, 수석, 청장 등의 사퇴 = 윗선까지 물 안튀기게 꼬리자르기인 경우도 많죠.

책임지고 대책마련, 책임지고 개선, 책임지고 정상화 시키고 사퇴가 되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책임을 지려면 실패나 잘못을 인정해야되는데 진영 상관 없이 잘못을 절대 인정 안하려고 하는곳이 정치권이니까요.
최강도리
23/08/02 14:34
수정 아이콘
저도 무조건적인 사퇴는 안된다는 [아프로디지아]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잘못이 발생하여 사퇴만 하면 된다면 앞으로 오는 후임자는 개선하는게 아니라 안 해버리죠.
이태원 같은 경우도 앞으로 얼마나 안전하게 문화를 즐길수 있게 할 건지를 고민하는게 아니고 나때는 사고 터지면 안되니
차라리 폐쇄해버려 라는 의사결정 구조가 되버리죠.

웃긴 얘기로
군대에서 병사가 간부랑 말싸움하다가 하극상으로 옆에 있는 삽으로 머리를 쳤으면
왜 하극상이 발생했는지를 고민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삽을 쓸 때는 장부를 작성하고 책임자 서명을 받도록 하는 아이러니 한 행정이 되버리죠.

이때까지는 그냥 사퇴하고 몇년 뒤 정치권에 어슬렁 거리는거 보다는
어떻게 끝까지 대처하는지 보고 대처방법이 잘못 되었을 때 1,2,년 있다가 처벌과 후속조치가 있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회가 아닌 -> 책임을 끝까지 지는 사회가 되야 한다고 봅니다.
크로플
23/08/02 14:36
수정 아이콘
저한테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처럼 너무 헷갈리는 문제에요. 두려울 정도의 프레셔가 있어야 하면서도 사퇴는 답이 아닌것 같거든요.
23/08/02 14:39
수정 아이콘
사퇴가 책임의 올바른 모양새는 아니죠. 그 끝은 인생 사퇴로 모든걸 책임지는 일본식 문화죠.
23/08/02 14:54
수정 아이콘
사실 예전부터, 무려 박정희 시절 때도 책임지고 사퇴하는 케이스가 여럿 있었습니다. 지금 정부가 욕 먹는 건 단순히 사퇴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책임을 지는 모양새가 전혀 안 나오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보수 일각에서 이태원 건 가지고 막말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빨갱이 프레임'까지 씌우는 수준까지 가고 있어서 이건 뭐.. 이렇게 되기 전에 정리할 여러 기회가 있었다고 보는데, 무능하기도 했고 책임 소재 관련해서도 회피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놓고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수사하고 조지는 모양새니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죠. 솔직히 많이 너무합니다.
23/08/03 00:01
수정 아이콘
이류 밑에서는 일류가 일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 정도의 삼류 인사들을 보니 이해가 되네요.
수장을 삼류 잘하면 이류로 뽑아놓으니 새로 뽑기도 어렵고 바꾸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뭐 이정도로... 라는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안타까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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