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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5/01 02:12:31
Name 잉명
Subject [정치] 7일간의 미국 국빈방문 왜 간건지 모르겠습니다. (수정됨)
1. 넷플릭스는 인지도가 높으니까 투자계획이나 투자규모가 단순히 기존 사업의 연장선상인게 바로 티가 났는데 나머지 기업들도 상당수가 마찬가지였네요 그나마도 대부분 양해각서인 MOU나 투자의향이 있다는 신고 수준이라 언제 축소되거나 파기될지도 모르는거구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37918?sid=110
[그런데 리스트에 올라 있는 기업의 상당수가 이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거나 국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 2위 전기차용 전력반도체 기업 온세미는 2025년까지 경기도 부천에 1조4천억원을 투자해 실리콘카바이드(SiC·탄화규소) 전력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지난해 7월 밝힌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부천 온세미 본사에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장 착공식까지 했다. 에어프로덕츠는 1억5천만달러를 투자해 경기도 용인시에 산업용 가스시설을 설립한다고 2021년 4월 발표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에어프로덕츠코리아 사장이 경기도청에서 투자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2. 일본에 퍼주는 외교를 하면서 뒤통수 계속 맞아주길래 누구보다도 한일협력을 바라는 미국한테 보상이 있나 싶었습니다 통화스와프를 체결한다든가 한국측의 현안인 반도체법, IRA법 관련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나 약속 등등요 7일동안 국빈방문한 성과라고 할만한게 없네요 반도체, 자동차는 수출국가인 한국을 먹여 살리는 기둥이고 한국의 경쟁역량과 직결되는데 이걸 최우선 협의해서 당장 손에 쥘수 있는 뭐라도 받아와야지 빈손으로 오면 어떡하나요

3. 대통령실 도청 같은 사안이 발생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어야 됐는데 사안 발생 이후 정상회담이 끝날때까지도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서 도청당해도 아무말도 못하는 공식적인 글로벌 호구가 되버렸네요. 명언만 남았습니다 '악의적인 도청은 아니다'

4. 이미 NPT 가입된 상황에서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통해서 왜 굳이 핵개발 포기를 명문화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얻어온 것도 미미한데 필요하면 NPT 준수의지를 간접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으로 협상했어야죠 윤석열은 불과 작년 대선 토론만 보더라도 핵전력에 대해 깊은이해가 있다고 보기 힘들었는데 이번 회담에서 꼭 발표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NPT 탈퇴할 권리마저 공개적으로 포기해버리고 난뒤에 무슨일이 있을줄 알구요 예를 들어 중국-대만 상황에 따라 주한미군 규모를 조정하면요? 그때에도 실질적인 국방력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수 있어야 되는데 왜 한국은 영구히 포기해야 되나요? 그때가서 NPT 탈퇴한다면 미국마저 약속위반으로 등 돌리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는데 감수 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최근에 중러와의 외교갈등 사태가 발생했는데 만약 갈등이 심화돼서 긴박한 상황까지 갔을때 워싱턴에 핵미사일이 떨어질 위험을 감수하고 핵무기를 사용해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 일본이 지금 추진하는 헌법 개정에 이어서 북한핵을 핑계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도 한국은 구경만 하고 이르기만 해야 되나요

5. 핵개발 주권 포기 뿐만 아니라 오랜기간 추진해온 사우디, 폴란드 원전수출에도 제동이 걸렸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52477?sid=101
[한미 공동성명에는 '양 정상은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과 지적재산권(지재권)을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IAEA 추가의정서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세계적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하기로 약속한다'는 문장이 포함됐다.

포럼 측은 "지금까지 우라늄농축 권한을 공공연히 주창해온 사우디는 이 추가의정서 가입을 거부해왔고, 미국은 핵확산위험 때문에 사우디와의 원자력협정 체결을 불허해왔다"며 "이번 성명으로 인해 한국이 지난 15년간 추진해온 사우디 원전 수출은 사실상 금지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재권 존중 문구는 더 심각하다. 이미 한미 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미공동성명의 문구로 원전을 특정해 지재권 존중을 새로이 담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의 폴란드 원전수출 추진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법원에 한수원의 APR-1400 원전은 웨스팅하우스의 시스템80(System 80) 설계에 기반한 기술로 이의 제3국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6. 대통령실에서 먼저 핵공유 운운한건 이미 양측간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협상을 잘하고 온것처럼 보이려면 적어도 핵공유 수준은 되야된다고 생각하고 반박당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언론플레이 시도를 해본거겠죠 기껏 받아온게 죄다 '협의' '노력' '향후' '할수있다' 이런거니까요 역사에 남을 회담입니다.

7. 누가 압박하든 신념을 꺾지 않고 들이 받는게 윤석열의 트레이드마크고 한때 많은 국민이 응원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지금은 상대할 만한 주체가 헌법, 국민, 야당 밖에 안남았는데 윤석열은 계속 내 신념은 이거야 하고 들이받는 느낌이네요 국회를 존중할 거라더니 야당과 단 한번도 만난적 없고 국민들이 이건 아니라고 지지율이 추락해도 전광판 외면하고 서문시장에서 환호받으면 그만이네요. 도로든 철도든 일직선인게 최선이지만 꾸불꾸불하기 마련입니다. 뭘 어떻게 해줘야 핸들을 꺾을수 있는건지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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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골
23/05/01 02:22
수정 아이콘
그냥 다 포기해야 해요. 그래야 편합니다.
톤업선크림
23/05/01 02:45
수정 아이콘
이제 미국 방문성과 언론플레이 열중하겠군요
하늘을보면
23/05/01 02:50
수정 아이콘
이번 방미의 최고 헛발질 중에 하나가 원자력 협의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얻어온것은 원자력 수출금지? 인가요?

이와 함께 원자력산업 관련해서 생각해 볼 내용이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의 UAE 수출 건도 허상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한국 원자력이 최고라는 것은 뭘 근거로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선진국을 [기술로 압도]해서인지, 선진국이 [환경,안전 문제로 인하여 포기]해서인지, [안전을 반값으로 후려쳐]서인지
뭐가 진실입니까, [확실한 건 남들 가격의 반값]이라는 것 같습니다.

UAE 원자력 수출 관련 뉴스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96223.html
[적정 수주액의 50%]에 원전 건설 수주,

https://www.vop.co.kr/A00000389433.html
현지 사업비 대출금의 역마진을 혈세로 보전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814461
완공 후에는 현지 회사가 담당해야 하는 운영시험을 공짜로 대신 수행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15302.html
당초 운영계약에서 판매 수익에서 16%를 지급받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10.5%로 하향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369
군사적 분쟁 생기면 한국군이 자동파병해서 안보 제공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369
법률 분쟁 발생 시 현지 법원에서 현지 법을 준거로 해서 재판
23/05/01 10:39
수정 아이콘
한국 원전의 가장 강점이 가격경쟁력인데 웨스팅하우스 기술료 주고 이거 저거 빼면 오히려 적자인가 보네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배제하려고 한건데 오히려 '지적재산권 존중' 합의하고 온건 배제하지 말라는 거죠
앞으로도 출혈계약은 불가피하겠네요
마텐자이트
23/05/01 19:00
수정 아이콘
이제 원전 세일즈는 진짜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웨스팅하우스 소송전이면 우리 원전 해외 세일즈는 윤석열 정부 끝날때까지 꽁꽁 묶일겁니다. 쉽게 끝날 일이 아니에요. 사용료주고 합의 본다면 세계 경제가 침체로 들어서는 지금 같은 때에 더더욱 원전 사업을 해선 안됩니다.
동년배
23/05/01 02:50
수정 아이콘
노래부르고 제로콜라 얻어마시고... 그냥 노래방을 가시지
23/05/01 03:13
수정 아이콘
아쉬운게 국빈방문 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인을 필두로 아쉽지 않은 부분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안군-
23/05/01 04:18
수정 아이콘
핵문제는 그냥 공식화 하지 말고 끝까지 회색지대에 남겨뒀어야 했죠. 애초에 핵개발이건 핵공유건 다 안되는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NPT에 가입돼있는 이상 우리가 할수있는건 없어요. 국제협약을 어기면 돌아오는건 제재조치 뿐일거고요.
그러니 안보상황이 위급해졌을때 꺼낼수 있는 카드로 남겨두고 쉬쉬했어야 한다는건 일반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걸 괜히 공론화돼서 핵우산마저 날아가버렸죠. 북한한테 그나마 통하는 카드가 핵우산인데, 이것조차 공식적으로 없는게 판명됐으니 북한한테 운신의 폭만 넓혀준 셈입니다.
강동원
23/05/01 06:44
수정 아이콘
핵무장 같은 건 홍준표, 유승민 같은 가능성도 능력도 없는 인간들더러 떠들라고 하고 우리는 실리만 챙겨도 모자랄 판에...
23/05/01 06:59
수정 아이콘
좋은 술 잔뜩 용와대로 들여서 해외 못 나가시게 하는게 최선
-안군-
23/05/01 11:20
수정 아이콘
문제는 제일 좋아하는 술이 소맥이라는점..
한가인
23/05/01 07:05
수정 아이콘
바이든은 얼마나 좋았을까. 아낌없이 퍼주는 호구 같은 나라가 있으니..
환경미화
23/05/01 19:50
수정 아이콘
바이든뿐아니라 일본도 좋아죽죠
아니 오히려 대통령 걱정하는거 같던데요.
이렇게나 퍼준다고??
다람쥐룰루
23/05/01 07:07
수정 아이콘
헌법과 야당과 국민에게 한없이 날카로운 칼을 뽐네다가 미국을 만나니 칼은 허겁지겁 품속에 숨기고 고개를 한없이 숙이네요 크크크크
검사시절에 그렇게 배웠겠죠 힘있는놈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라
그놈헬스크림
23/05/01 07:13
수정 아이콘
미국 만나기 전 일본부터 설설 기었죠...
사업드래군
23/05/01 12:07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골목대장이죠.
안에서는 큰 소리 치다가 밖에 나가서 좀만 센 놈 만하면 찍소리도 못하고 깨갱하는.
다람쥐룰루
23/05/01 13:37
수정 아이콘
전에 화물연대와 대치할때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보였는데
미국이 상대가 되니 발가락조차 올려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땅에 박는 모습이 웃기긴 하더라구요 우리나라 대통령만 아니면 크게 웃고 넘어갈텐데
귀여운호랑이
23/05/01 08:00
수정 아이콘
무려 미국 대통령에게 "제로 콜라"를 얻어마시는 쾌거를 거뒀지않습니까.
언론에서도 "제로 콜라"를 얻어 마신 것에 대해서 칭찬 일색인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가치 있는 방문이었죠.
23/05/01 08:03
수정 아이콘
세레머니를 받고 국익을 내 준 외교참사죠.
순둥이
23/05/01 08:04
수정 아이콘
조인트 까려고 무서운형이 불러서 간건가
도니뎁
23/05/01 08:15
수정 아이콘
강아지와 꿀꿀이들 먹을 거 주려고 간거죠
지르콘
23/05/01 08:24
수정 아이콘
조인트 까이러 간거죠
하도 헛소리를 해대니 작작하라고 부른 모양입니다
동굴곰
23/05/01 09:28
수정 아이콘
본인이 쪼인트 까였다고 인식이나 하고 있을지...
환경미화
23/05/01 19:50
수정 아이콘
까이고도 핵무기 금방만기술력있다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2
동굴곰
23/05/01 08:42
수정 아이콘
의전 받으러 간거죠.
본인은 매우 만족중일듯. 국?익? 알빠노.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술마시면서 [내가 노래 한곡조 뽑아줬더니 바이든이 좋아죽더만~] 이러고 있었을듯.
조메론
23/05/01 09:22
수정 아이콘
국?익? 알빠노 22
환경미화
23/05/01 19:51
수정 아이콘
아 진짜 저렇게 생각 할수도...
PolarBear
23/05/01 09:31
수정 아이콘
노래부르고 의회연설 때 기립박수 20여회 받았고 바이든 내외가 친구라고 불렀으니 최고의 방미성과네요..
Liberalist
23/05/01 10:43
수정 아이콘
조인트나 까이고, IRA, 반도체, 원전 셋 중 무엇 하나를 건지기는커녕 오히려 다 조지고 왔죠.
특히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쪽 손 드는 무브로 아예 사망선고 찍어버렸습니다. 이게 진짜 큰데, 다른 삽질이 워낙 무지막지해서 묻히는 수준인게 허;;;
23/05/01 11:00
수정 아이콘
애초에 더 얻어올 생각이 아예 없었던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차피 한미정상회담, 국빈방문만 성사시켜도 어쩌고 저쩌고 동맹강화 기사 옆에 사진만 올려놓으면 지지율 오를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뭐 한미관계가 동맹이라지만 수평관계도 아니고 손해볼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래 기사처럼 잘못된 가치관과 신념을 굳게 가진 듯해 보여서 더 무섭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37873?sid=100
[윤 대통령은 평생 검사를 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범죄자와 비범죄자로 구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정치를 흑백논리에 따라 선과 악의 대결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노와 증오를 기본 동력으로 하는 대결 프레임이 그의 머릿속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를 색깔론으로 공격했던 4·19 기념사를 미국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에서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국내 정치를 바라보는 이러한 색깔론을 윤 대통령은 국제 정치에도 그대로 투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즉 ‘우리 편’으로, 이와 맞서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가 물리쳐야 할 전체주의 세력’으로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안군-
23/05/01 12:48
수정 아이콘
하긴.. 트럼프 재임기간 동안에도 미국에서 국빈으로 초청한 사람은 프랑스 대통령 한 명 뿐이고, 나머지는 일반 방문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국빈대우를 해준다는 게 대단한 일이긴 합니다. 물론 그걸 받고 많은걸 내놔야 했지만...
초현실
23/05/01 12:05
수정 아이콘
근데 애초에 한국이 미국과 외교에서 큰걸 얻어온 이력이 있었나요? 그나마 이승만 빅정희 이명박정도 빼면요
선인장
23/05/01 12:43
수정 아이콘
문재인 대통령은 미사일 사거리 지침해제로 미사일 자주권을 가져왔죠.
박정희 이명박은 뭘 얻어왔죠...?
초현실
23/05/01 12:58
수정 아이콘
박정희는 제 기억이 잘못됬네요
이명박은 통화스와프 얻어왔죠
23/05/01 16:28
수정 아이콘
이명박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때, 문재인 코로나때 연준이 통화스와프 해줬고 6개월짜리를 계속 연장하다가 상황 개선되면서 연준이 정책기조 바꾸며 각각 15개월, 21개월만에 마무리되었죠. 그냥 연준이 동맹국 경제 챙겨준거고, 두 번 다 거의 동일한 상황인데다 각각의 정권의 업적이라고 칭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달밝을랑
23/05/01 13:39
수정 아이콘
노무현은 당시 지지자들뿐 아니라 여당의원들까지 반대했는데도 한미FTA를 과감하게 추진해서 한국에 엄청 유리하게 맺어왔습니다 덕분에 한국경제가 엄청난 도움을 받았죠 오죽하면 오바마가 그 합의는 일방적으로 미국에 불리하게 이뤄졌다고 재협상을 요구해서 다시 FTA를 합의했겠습니까
23/05/01 16:39
수정 아이콘
이번에 IRA법안에서도 그나마 FTA 체결 국가는 챙겨주는걸 보면 노무현 최대 업적은 지지 세력들이 가장 크게 반대했던 인기없는 정책인 한미FTA를 밀어붙여서 결국 체결시킨거라고 볼 수 있죠.
환경미화
23/05/01 19:52
수정 아이콘
근데 우리는 FTA체결하고도 손해보고
FTA미체결국인 일본은 예외규정으로 해택을 받았죠
도니뎁
23/05/01 12:28
수정 아이콘
그냥 코인노래방을 가지...
달밝을랑
23/05/01 13:31
수정 아이콘
핵포기 문서에 싸인했기에 이제 한국은 더 이상 핵개발뿐 아니라 반입도 금지입니다 . 즉 미국 핵잠수함이 한국에 기항하는것도 반입이기에 할 수 없다는거죠 한국에서 미국 햄잠이 사진찍히는 일도 없을거라 실질적인 성과는 아무것도 없다는거죠 거기에 원전관련도 빨간불이 들어온거죠
세윤이삼촌
23/05/01 17:06
수정 아이콘
오늘(5/1) 매불쇼 배기성 강사님 강의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때 방미와 그대로 오버랩 시키는데 소름이 돌 정도였죠

https://www.youtube.com/watch?v=lyrbGP-giAM

약 51분정도부터 보시면 됩니다.(이 내용만 있는 편집본이 아직 안 나왔네요)
애플프리터
23/05/02 00:27
수정 아이콘
언론꼴 보아하니, 아 이거 기출문제다 하고, 예전 자료 찾은듯...
23/05/01 17:29
수정 아이콘
아낌없이 주는 나무.
부동산부자
23/05/01 21:50
수정 아이콘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이어서 놀랍네요
김소현
23/05/02 02:00
수정 아이콘
미국이 하지 말란거 다 안한다 하고서는 그냥 형님이 우리 지켜주실꺼라 믿습니다 하면서 호구짓 하고 온거죠
미국이 바보도 아니고, 군사뿐만 아니라 전방위적 협력을 하자고 한건 그만큼 대한민국에 뜯어먹을께 많다는 건데
천조국과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저 잘했죠?이러면서 싱글벙글 언플이나 해대고 있죠. 정작 받은건 1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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