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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4/10 19:11:00
Name 홍철
Subject [정치]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대법원장 장기 공석 사태가 예견되네요. (수정됨)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은 미국처럼 종신직은 아니지만 너무 권한이 커서 대법원장 한 자리의 중요성만 비교하자면 종신직인 미국 대법원장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관 전원을 임명제청할 권한이 있고, 헌법재판관 3명은 아예 '지명'할 권한이 있어서 대통령도, 국회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적이라면 대법원장의 권한만으로도 사법부를 상당히 편향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정치의 사법화 경향을 고려한다면 국힘 진영, 민주당 진영 양측이 사활을 걸고 일전을 벌일 것 같은데요. 민주당이 최소한 총선 전에는 절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줄 것 같지 않네요. 차기 총선도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과반을 먹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과연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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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월드
23/04/10 19:16
수정 아이콘
그래서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적이라면 대법원장의 권한만으로도 사법부를 상당히 편향시킬 수 있습니다.
--> 이 전 대법원장은 한쪽으로 편향적이었나요? 그렇다면 어느쪽으로?
Bronx Bombers
23/04/10 19:19
수정 아이콘
양.....승.....아닙니다
김재규열사
23/04/10 19:18
수정 아이콘
예견 안됩니다
23/04/10 19:48
수정 아이콘
헐 지금 공석이었니요
DownTeamisDown
23/04/10 19:56
수정 아이콘
올해 9월24일까지 에요...
아마 최악의 경우 3년반동안 대법원장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뿌엉이
23/04/10 20: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누굴 지명하냐 문제죠 전정부에서도 통과 되었죠
그때 야당인 국힘이 국정에 협조적 이었던것도 아니었고
김명수라는 인사을 반대하긴 명분이 약해서 당론으로 반대을 못해서 통과된 겁니다
중도 보수나 합리적 보수판사 검증 잘해서 지명하면 총선도 있는데 야당에서 반대만 외칠수 없죠
손꾸랔
23/04/10 20:14
수정 아이콘
너무 이른 이야기 아닌가요. 다른 현안도 많은데
아이군
23/04/10 20:23
수정 아이콘
........ 하필이면 이번 정부가 온갖 핑계란 핑계는 다 동원해버러서.....

가장 골때리는 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무려 한은총재 임명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다는 겁니다.

https://pgr21.com/election/5958
.... 지금 생각하면 아주 어처구니가 없는 시비인데,
덕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차기 대통령 당선 이후까지 미룰 핑계거리가 생겨버렸죠...

아마도 상당히 골때린 결과가 나올거 같긴 합니다.
호날두
23/04/10 22:03
수정 아이콘
대통령 인수위 기간에 40여일 남은 정부에게 한은 총재 임명권 차기 정부에 넘겨달라고 생떼(?) 부린게 어떻게 임기 3년 반 남은 시점에 대통령이 대법원장 지명하는 걸 차기 대통령 당선 이후까지 미룰 핑계거리가 되는건가요? 차기 대통령이 당선되고 인수위 기간에 들어갔거나 하다못해 임기 말에 그러면 먼저 생떼 부린게 있으니 이해라고 가지 올해 9월이면 윤석열 임기 1/3도 안 지난 시점입니다.
아이군
23/04/10 22:07
수정 아이콘
차기 대통령 당선 후.... 는 과장이 좀 심했네요. 차기 총선 정도로 깍는걸로....
23/04/10 20:26
수정 아이콘
뭐 민주당이 동의할만한 인사를 올리면 문제가 없는게 아닐까요?

이것 또한 국회의 권한이니까요.

민주당이 발목잡기 시전해도 나올만한 반발의 대부분을 본인이 시전한 상태라서 진짜로 무한 공회전이 무엇인지 보여줄수도있겠군요.
분쇄기
23/04/10 20:42
수정 아이콘
누가 뭐 헛짓거리만 골라서 하라고 했나요. 거부권 행사하면서 그딴 소리하면 잘도 해줄듯...
SG워너비
23/04/10 21:0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정치를 해야죠 최고지도자짓을 하지 말고
TWICE NC
23/04/10 21:13
수정 아이콘
자기 마음에 안드는 입법 하면 거부권 행사 가능
과반 야당 마음에 안드는 대법원장 임명하려면 임명 동의 안함 가능
bus tour
23/04/10 21:14
수정 아이콘
예전부터 생각한 건데 삼권분립이라면서 왜 행정부의 대통령과 입법부의 국회의원만 선거를 치르죠?
닉네임을바꾸다
23/04/10 21:24
수정 아이콘
뭐...판단의 전문가가 필요하긴 하죠 그것도 리갈 마인드가 잘 훈련된...
23/04/10 22:02
수정 아이콘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사법부가 선출직이 되면 법적판단에 있어서 여론을 신경쓸 수밖에 없다는 요지의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Final exam
23/04/10 22:45
수정 아이콘
유럽에서 삼권분립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 귀족의 권한을 완전히 뭉개기가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법권은 귀족들이 행사했었다고 하더군요.
young026
23/04/23 10:18
수정 아이콘
사법부는 투표권력을 견제하니까요.
미뉴잇
23/04/10 21:20
수정 아이콘
민주당 수준에 맞는 인사를 추천하면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을까요?
민주당이 최근 허위사실 유포 전과가 있는 최민희를 방통위원에 추천했던데 이에 맞추어서
대법원장도 추천하면 동의해줄 것 같습니다
23/04/10 21:42
수정 아이콘
최순실, 김건희, 천공, 전광훈을 국민의힘 전체 수준을 대변해도 괜찮으신가 보군요. 최민희가 위의 분들보다는 괜찮으니 역시 민주당이 국민의힘 보다 낫네요.
악튜러스
23/04/11 14:18
수정 아이콘
최민희는 이미 국힘에서 거부 건의했으니,
같은 급이면 민주당에서 거부하죠.
그 조율을 위해 정치하라고 합니다만 뭐 지금 상황이...
환경미화
23/04/15 13:53
수정 아이콘
겨우 가져온게 최민희씨군요?
23/04/10 21:33
수정 아이콘
뭐.. 대법원장처럼 중요한 자리 임명의 경우에는 기한 끝까지 반대하는 경우는 잘 없죠. 예산안이랑 비슷한거라;;
어떤식으로든 주고받기 식으로 딜이 될거라고 보긴 합니다.
23/04/10 21:33
수정 아이콘
지 업보죠 평소에 잘하든가
23/04/10 21:36
수정 아이콘
이 글의 의도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윤석열씨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대법원장을 추천하는게 우려되는건지
정치의 사법화 경향에 따라 민주당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거부하는게 우려되는건지
대법원장 공석이 큰 문제가 되는 건가요?
다용도테이프
23/04/10 21:45
수정 아이콘
이분 글은 한결같으십니다
기승전 민주당 잘못이예요
23/04/10 21:59
수정 아이콘
대통령은 거부권 쓰면 법에 있는 당연한 권리고
야당은 대법원장 동의 안해주면 발목잡기인가요.
아우구스투스
23/04/10 23:25
수정 아이콘
윤석열과 정부 잘못입니다.
StayAway
23/04/11 00:06
수정 아이콘
정치 실종이라고 밖에는..
23/04/11 09:30
수정 아이콘
통치 말고 정치를 하면 해결될 문젠데...
동굴곰
23/04/11 09:35
수정 아이콘
그걸 넘기라고 있는게 정치라는 물건입니다만...
아, 민주당이랑 대화 안한다 그랬던가요?
바람돌돌이
23/04/11 17:32
수정 아이콘
사법부 공백사태가 현명히 해결되도록 양보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듯 하네요
23/04/12 00:58
수정 아이콘
이런거 잘 풀라고 대통령 뽑아 준거죠
못 풀어서 3년 넘게 공석되면 다 석열이 탓이죠
지난 정권도 다 대통령 탓이었자나요?
서낙도
23/04/12 07:57
수정 아이콘
검사출신을 임명할거라는 예측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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