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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4/08 17:01:33
Name dbq123
Link #1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734232?sid=102
Subject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쇼크에 "최대 사형" 개정안 발의 (수정됨)
강남 대치동 학원가가 '마약 음료'로 발칵 뒤집힌 가운데 정치권에서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경우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현행범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면 5년 이상의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하면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해당 법을 개정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게 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대마를 섭취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게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아울러 마약 강제 투약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헤로인이나 의료용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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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마약 투여하면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만큼 마약범죄가 심각하다는 거겠죠. 통과가 될진 의문이지만..

여담으로 뭐 마약중독자 잡는건 좋은데 현재 마약보다 수십 수백배의 유무형적인 피해를 입히는 음주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한 형벌을 적용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마약중독자나 알코올중독자나 행색에서 차이도 별로 없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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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8 17:02
수정 아이콘
저도 하드 드럭류 마약 제조 유통은 중국처럼 바로바로 사형시켰으면 합니다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이루 말할수가 없어요
무한도전의삶
23/04/08 17:03
수정 아이콘
음주는 모르겠고 마약은 잡을 수 있을 때 잡는 게...
23/04/08 17:04
수정 아이콘
형평성은 또 개나 줘버렸죠?
23/04/09 10:41
수정 아이콘
마약은 문재인 정권때 늘었다는 오명을 씌우려고 억지 행보하다보니 진짜 형평성은 개나 줘버린 모양새가 티가 나죠.. 언제까지 전정권 탓만 할건지~
리얼월드
23/04/08 17:05
수정 아이콘
마약은 더 퍼지기 전에 미리미리 싹을 잘르는것 찬성합니다.
특히 유통업자를 아주 강하게 잡아야죠...
음주도 지금보다는 형량을 올리는거 찬성합니다, 마약까진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형량 자체를 전체적으로 올리는쪽으로...
23/04/08 17:06
수정 아이콘
고쳐야하는 법안이 한트럭인데 이름값 높여볼려고 막 던지네
피노시
23/04/08 17:07
수정 아이콘
텔레그램 덕분에 마약유통이 한결 수월해진걸로 아는데 텔레그램을 어쩌지 못하니 어떤식으로든 대책마련을 해야겠죠 전 마약이 되게 고액인줄 알았는데 키로당이었던가? 2~4만원 정도 밖에 안한다는 애기듣고 놀랐습니다. 술 담배대신 마약하는 세상이 오는건 아닌가 싶더군요
모두안녕
23/04/08 17:07
수정 아이콘
마략 관련 뉴스들 최근 들어서 엄청 보이네요. 어떻게 이런 암흑계(?) 부분이 이렇게 까지 발전하는지... 걍력헌 범좨 처벌과 신고 포상도 필요해 보입니다.
라이엇
23/04/08 17:08
수정 아이콘
마약 유통문제 심하다고 할때는 국회의원이 나서서 '별거 아니다'하더니 강남 학원가에 마약풀린다고 하니 바로 사형까지 한다고 해버리네
모르골
23/04/08 17:08
수정 아이콘
가능성도 없는데 아무말이나 던지고 보는군요. 이런 인간들중 제대로 의원활동을 하는 인간이 없죠.
트리플에스
23/04/08 17:11
수정 아이콘
강남학원,미성년,마약 이 콜라보가 쎄긴쎄네요.
더 시급한 법개정이나 하십쇼 의원님들
오우거
23/04/08 17:11
수정 아이콘
마약은 오바해서라도 때려잡는게 맞는데
여기저기 커뮤보면 의외로 다들 냉소적인 반응이라서
매일 놀라는 중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건지 원....
인간흑인대머리남캐
23/04/08 17:22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791563?sid=102
https://www.yna.co.kr/view/AKR20230406086800004?input=1195m
머 이런거 때문이겠져 현행 마약법이 결코 가벼워서 저런게 아닌데 말이져
오우거
23/04/08 17:33
수정 아이콘
또 법원이;;;;
고오스
23/04/08 17: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버닝썬 결과 보면 쑈한다 하는 말이 나올수 밖에 없죠

그 외 천룡인 마약사건들도요

저도 마약 관련자 죄다 처벌 강하게 해서 하루라도 빨리 때려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천룡인 마약 연관 때문에 힘들어 보입니다

마약 음주운전 사기 횡령 등 천룡인도 연관 자주되는 법은 처벌이 참 약하죠
petertomasi
23/04/08 18:12
수정 아이콘
법이 있어도 어차피 높으신 분들은 안 지키면 그만이라...

뭐, 승리 땐 마약이 합법이라 감옥 안 갔나요.
StayAway
23/04/08 17:14
수정 아이콘
당 빨로 좋은 지역구 받은 의원의 고뇌죠
그냥 묻어가서는 다음 공천보장이 없으니..
입법부 들어가서 법안 발의 하는 사람이면
헌법 형법 민법 기초 개념은 시험 좀 봤으면..
최강한화
23/04/08 17:16
수정 아이콘
지금은 "대대적인 마약과의 전쟁"을 해도 모자를 판 같습니다.
이러다가 고착화되면 노답인지라..
23/04/08 22:01
수정 아이콘
갑자기 황운하 생각이... 크크크
Paranormal
23/04/08 17:22
수정 아이콘
이건 대대적으로 해야죠 어디 마약 강제 흡입 시키고 협박을 하나요
겨울나기
23/04/08 17:22
수정 아이콘
재범 구속도 못 시키는데 사형이 퍽이나 될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프리해진 뒤 또 약 빨았죠.
23/04/08 17:24
수정 아이콘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의 형량을 제시해야지 사형 무기징역 얘기하면 되려 진정성이 없어보이네요.
일각여삼추
23/04/08 17:26
수정 아이콘
이건 포퓰리즘이죠. 형법 전체적으로 형벌의 균형을 보아야지 이거 하나만 사형 무기징역 한다고 범죄가 근절됩니까.
23/04/08 17:27
수정 아이콘
형평성이건 나발이건 최대 사형이라고 쓰면 언론에 내 이름 대문짝만하게 나겠지? 내년 총선에서 표 좀 따겠지?
호랑이기운
23/04/08 17:31
수정 아이콘
친중 행보인가요?
샤르미에티미
23/04/08 17:39
수정 아이콘
잡을 수 있을 때 못 잡으면 답이 없는 지라 어쨌든 지금이라도 과하게 잡고 처벌해야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문 정도는 뭐 표퓰리즘이긴 하고요.
태엽감는새
23/04/08 17:40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이나 좀 어떻게 해줘요..
트리플에스
23/04/08 17:49
수정 아이콘
오늘도 대전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도 덮치는 사고땜에 초등생 4명이 다쳤네요.....
진짜 음주운전 기사는 1달에 1번은 보는것 같은데 변하질 않네요.. ㅠ
petertomasi
23/04/08 18:11
수정 아이콘
안타까운 일입니다. ㅠㅠ
김재규열사
23/04/08 17:43
수정 아이콘
대놓고 포퓰리즘. 중국에나 있을 법한 법률.
밀리어
23/04/08 17:47
수정 아이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중독이 심각함은 알지만 형평성이 문제인것도 맞죠.

그럼 사기라든가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것도 심각하니까 최대 무기징역을 할건지..
DownTeamisDown
23/04/08 17:50
수정 아이콘
전반적인 다른죄목 형벌에 비해서 세게 부르니까 문제인거죠.
균형감이 전혀 안맞으니 포풀리즘 소리가 나오는거라서 그래요
마인드머슬커넥션
23/04/08 17:50
수정 아이콘
복타르
23/04/08 17:51
수정 아이콘
그분을 대권주자로 만들기위한 치적쌓기로 밖엔 안보이네요...
실제상황입니다
23/04/08 17:52
수정 아이콘
뭐 저는 대마 정도는 합법화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모두안녕
23/04/08 21:56
수정 아이콘
??? 진심이신가요...?
다람쥐룰루
23/04/08 23: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랑 비슷한 의견이라서 적어보자면
대마초를 장복 가능한 진정제나 안정제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양에서 상당히 오랜기간 논의됐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정량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딱히 위험할것도 없는 마약이라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실 액상니코틴을 혈관에 주입하는게 위험한것처럼 대마도 딱 그정도 위험도거든요 대마초 치사량이라는게 없고 알코올보다 안전한건 확실합니다.
저도 의료용 대마를 진단서 끊고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정도는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정신과에서 처방해주는 치료제에 비해 대마를 장기간 일정주기로 피우는게 덜 위험한 환자가 분명히 있거든요 위에 나라들은 정신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처방하곤 합니다 선택지를 좀 넓히는거죠 담배처럼 일반화는 저도 반대합니다.
모두안녕
23/04/09 00:07
수정 아이콘
원댓글은 의료나 기타 부분 활용이 아닌 일반화 원하시는 댓글 같은데요.
다람쥐룰루
23/04/09 00:15
수정 아이콘
뭐...일반화를 원하시는분들도 정작 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말한거랑 별반 다를바가 없는 주장입니다.
독성이랑 중독성 의존성이 담배보다 낮다는점을 들면서 담배도 합법인데 대마는 왜 불법이냐 정도를 덧붙이는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거고 애초에 담배도 좀 안피우는게 좋을텐데 이미 퍼져서 어쩔수 없는건데 대마를 뭘 더 푸냐는 의견이거든요
23/04/08 17:54
수정 아이콘
마약 사건 심각한거 같은데 생각보다 국민들 반응도 별로 없고 진짜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요. 늙어가는 국가에 마약까지
체리과즙상나연찡
23/04/08 17:56
수정 아이콘
마약 투약시키느니 납치해서 죽이는게 낫다는 생각이 들테니 오히려 효과적이긴 하겠네요;
작은대바구니만두
23/04/08 18:04
수정 아이콘
[강남] [학원가] 내 자식을 건드리면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다는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탑클라우드
23/04/09 13:27
수정 아이콘
저도 같은 생각하면서 기사를 봤네요
일반상대성이론
23/04/08 18:12
수정 아이콘
실행하지도 못하는 사형 남발해봤자 무슨 의미가…
밀리어
23/04/08 18:24
수정 아이콘
그쵸 집행안하는데
투전승불
23/04/08 18:13
수정 아이콘
[검룡인] 모시면 그만이야~

마약사범은 무기징역부터 시작해야지 생색만 내고 끝나겠구만...
괴물군
23/04/08 18:14
수정 아이콘
처벌이 무거워져야 한다는 시그널이라도 줘야죠 집행유예가 참으로 남발되고 있는 느낌이라 그리고 동시에 치료 시설 확충 등도 따라야 할 때구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느슨해진 처벌들 좀 형량도ㅜ같이 좀 강화 해야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저거뿐아니라 음주운전이나 사기범죄 형량도 좀 더ㅜ엄하게 되었음 합니다
23/04/08 18:15
수정 아이콘
그냥 이슈에 빨대꽂고 이름이나 팔려는거죠.
타 형법상 형량과 형평성 생각해볼때 이게 통과되면 그거야말로국회의원들 수준을 의심해봐야…

추가) 아니 근데 본문에 떡하니 정치인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왜 일반탭이죠? 추천버튼 보여서 순간 당황했네;;
23/04/08 18:19
수정 아이콘
외국처럼 마약 갱단이나 조직이 광범위하게 퍼진 슬럼이 우리나라에는 없고, 유학갔다온 상류층 자식들이나 연예인들이 저지르는 일탈 정도로만 대중들이 인식하는 분위기라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대단히 가볍게 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군-
23/04/08 18:24
수정 아이콘
강남에서 터지니까 발빠르게 움직이네.
이나라는 강남공화국 맞다니까요?
이태원이나 홍대에서 터질땐 조용하더만.
미뉴잇
23/04/08 18:56
수정 아이콘
강남공화국이 아니라 미성년 대상 마약 범죄여서 그런거겠죠.
초현실
23/04/08 19:42
수정 아이콘
진짜 지역 갈라치기가 혀를 내두를 정도네요 에휴
-안군-
23/04/08 23:29
수정 아이콘
이전에도 10대가 마약 유통을 했다느니, 중고등학생들 사이에 펜타닐이 만연하다느니 하는 기사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제소탕을 명령한답니까?
아마 전라도 광주 어딘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전라민국이 그럴지뭐 낄낄"해면서 조롱했을걸요?
23/04/08 23:38
수정 아이콘
바댝을 보이시네여. 어느정도 사고가 경도되어있는지.. 쯧
초현실
23/04/09 03:18
수정 아이콘
그때는 지가 마약 구해서 스스로 빤거구요
이건 남이 미성년자한테 마약을 맥인거구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 않나요?
뉴럴클라우드
23/04/09 03:59
수정 아이콘
마지막 문장같은 주장을 당당하게 댓글로 쓰신다는 건 나름 누군가에겐 공감대를 형성할 주장이라 판단하신다는 건데, 대체 어디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의 반대 진영 사람들이 꼴보기 싫은 적이 많으셨을지라도 이건 그냥 무례한겁니다.
슬기랑아이린
23/04/08 20:29
수정 아이콘
에휴
23/04/08 22:19
수정 아이콘
저도 처음엔 강남 대치동이라서 이런건가? 싶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학생이 대상이라..;;
나라 근간을 뒤흔드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23/04/08 18:26
수정 아이콘
법정형이 사형인 죄를 보면 거진 사람이 죽는게 기본으로 들어가있고

아니면 국가의 존립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내란, 여적, 간첩, 기타 군형법)

항공기, 폭발물 등등 뭐 엄청난 피해가 생길만한 죄에나 사형이 붙는데

투약해서 사람이 죽는 조건이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먼지처럼 사라질거같은 법률안이네요.
도라지
23/04/08 18:32
수정 아이콘
뭐 말도안되는 법안을 통과시킬 때, 이런 여론몰이 하기 좋은 법안 하나 끼워두면, 협상할 때 좋으니까 꺼내는 것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고…
소주파
23/04/08 18:36
수정 아이콘
경제사범 형량이나 좀 올려라...
밥돌군
23/04/08 18:38
수정 아이콘
형량을 높여봐야 천룡인들은 이래저래 다 빠져나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요망한피망
23/04/08 18:39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 사형 대찬성 합니다.
키모이맨
23/04/08 18:44
수정 아이콘
어차피 그냥 입으로 쇼하는거라고 생각하긴하지만
마약의 심각성을 알려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마약을 더 엄하게 단속하고 싶은건맞나요?

마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들 중에
'미성년자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여]'라는 범죄가 과연 얼마나될까요?
미성년자가 마약을 구하기 쉬워져서 구해서 하는 경우는 빈번하지만 미성년자의 의도에 반해서
강제로 마약을 흡입하게 되는 케이스는 정말 상당히 적은 케이스입니다 한국보다 마약이
훨씬 퍼져있는 국가들에서도요(그냥 하고싶은미성년자가 구해다가 하고말겠죠)
이번 사건도 사실 굉장히 황당무계한 사건에 가깝고요

한국의 마약범죄관련 통계가 매 해 진짜 급격하게 증가하고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쪽에서도
쇼라도 하시지 그쪽은 건드리지도 않고 이런거에 쇼해봤자 무슨소용 크크
오류겐
23/04/08 18:45
수정 아이콘
경제범죄 형량부터 고치는게 먼저같은데... + 음주운전 포함
사당동커리
23/04/08 18:47
수정 아이콘
정치글 아닌가요????
VictoryFood
23/04/08 18:52
수정 아이콘
최고형량보다 최저형량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면 5년 이상의 징역 을
10년 이상의 징역 으로 늘리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10년이면 판사가 감량해줘도 집유 안 나오겠죠.
23/04/08 20:03
수정 아이콘
동감입니다
최고형량 높여봤자 그걸로 선고될 가능성도 낮고, 또 어차피 사형 집행도 안하는데 말이죠
닉네임을바꾸다
23/04/08 20:06
수정 아이콘
아마 저 개정안 10년 이상일걸요...
SAS Tony Parker
23/04/08 18: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카테고리 위반시 벌점 부과 가능합니다
수정 권고 드립니다
초현실
23/04/08 19:45
수정 아이콘
지금 가볍게 넘어가면 나중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가 아니라 대마초 냄새를 맡는날이 오겠죠
23/04/08 20:00
수정 아이콘
정치글 같은데...
고위층 자녀들 솜방망이 처벌부터 다시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거 개선 안 되고 '최대 사형 어흥' 해봤자 웃기는 소리죠.
라 레알
23/04/08 20:03
수정 아이콘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잡으면 죽인다'보다는 (형량이 낮더라도)'반드시 잡는다'는 시그널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지만... '걸리면 가야지'라는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되겠지요. 뭐 이태원에서 했던 것처럼 강남 학원가에 사복경찰 상시 푸는 정도의 결기는 보여주겠죠?
23/04/08 20:05
수정 아이콘
이게 무슨...
23/04/08 20:07
수정 아이콘
어짜피 대통령님이 거부권 행사하는거 아니에요?
제가 법을 잘몰라서....개정안도 대통령 마지막 허락이 있어야 발생이 되는건가요?
닉네임을바꾸다
23/04/08 20:09
수정 아이콘
마약범죄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라는건 이미 대통령 오더가 내려온거일거라서요...
복타르
23/04/08 20:30
수정 아이콘
국힘당에서 발의한거라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적을 것 같습니다.
마그너스
23/04/08 22:04
수정 아이콘
거부권 행나 안 해도 거의 무조건 위헌 나올겁니다
닉네임바꿔야지
23/04/08 20:09
수정 아이콘
'강남' 학원가의 마약 범죄면 한 딱가리 하는 사람 자식들이 연류된 일일텐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닥 믿음이
뿌엉이
23/04/08 20:13
수정 아이콘
이런데 세금 쓴다면 반대할 사람 별로 없을 건데요
형벌을 강화하는것 보다 마약 전담 인원을 늘리고 돈을 투자하는게 현명하죠
피노시
23/04/08 20: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통령도 법무부장관도 검사출신인데 범죄관련해서 좋은 대응을 해주면 좋겠네요
하쿠나마타타
23/04/08 20:23
수정 아이콘
제발 음주운전도 좀 해줘요... 음주운전 사건사고 보면 진짜 한숨이 절로 나와요..
SG워너비
23/04/08 20:25
수정 아이콘
정치글도 정치글인데 기사 몇줄을 긁어왔는데 제재가 없어요?
미뉴잇
23/04/08 20:31
수정 아이콘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7157
판치는 마약범죄 속… 박범계 “검찰 수사 시 신고해 달라” 논란


박범계씨가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의한 검찰 직접 수사 부분 현상이 있다면, 수사를 받는 분은 민주당에 신고해달라'
라고 하네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검찰의 마약수사권 범위가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이런 발언이라니 참 황당하네요
소독용 에탄올
23/04/08 20:56
수정 아이콘
법에 어용된 범위가 축소되면 못하는게 법치주의 아닌가요?
라이엇
23/04/08 22:22
수정 아이콘
마약 사범 5배밖에 안늘었다고 하던 사람도 민주당의원이었죠.
민주당 사람들은 왜 이리 마약에 관대한걸까요? 중국과 북한,동남아에서 마약이 들어와서 그런가?
단비아빠
23/04/08 21:14
수정 아이콘
최대 사형이라... 너무 비현실적인 형량이라서 진짜 통과시킬 생각이 별로 없어보이는데요..?
고기반찬
23/04/08 21:24
수정 아이콘
범죄 전체로 보면 최대형량보단 최저 법정형이 더 중요하죠. 사실 얼마 전에 위헌받은 주침강제추행처럼 별 고민없이 최저형량만 높여놓은 범죄도 수두룩 하지만요.
플리트비체
23/04/08 21:38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미성년자들이 음주운전,성범죄,학교폭력으로 꽤나 오래 고통받았었는데도 꿈쩍않더니 이번엔 엄청 빠른 대처를 보여주는 감이 있네요 역시 강남학원가는 다르군요
미뉴잇
23/04/08 23:23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이 만들어지게 된 사고는 충남 아산에서 있었습니다.
플리트비체
23/04/09 00:16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은 본문 사형언급에 비하면 약한 처벌입니다
극소수 반례일뿐더러 정치권 호들갑 비교해보면 새발에 피죠
마프리프
23/04/0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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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스트
Yi_JiHwan
23/04/0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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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은 생각보다 촘촘하고 잘 만들어져 있는 편입니다 만...

적용과 판결이 영 이상합니다.
Lich_King
23/04/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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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은 거미줄입니다. 약한 사람은 다 걸리고, 힘있는 사람은 찢고 나갈 수 있죠.
Not0nHerb
23/04/0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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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본인의 주장을 강화하는 신박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음주 규제가 필요하다는 본인 주장 강화데 대한 레퍼런스시겠죠?
다람쥐룰루
23/04/0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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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원래 사람들이 담배나 술을 안하던 세계에 어떤 화학자가 니코틴과 알코올이라는 성분을 처음 발견하고 그걸로 약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시작했다면 그 과학자는 아마 철창행일겁니다.
마약이라는건 원래 정의하기에 따라 다르고 미성년자한테 술이나 담배를 권하는 사람도 본문에 나온 마약을 몰래 복용시키는것과 동일하게 볼수도 있겠죠 그러면 담배나 술을 미성년자에게 주거나 판매한사람도 다 죽일건가요? 저는 저런 법안을 입법하는 저 국회의원도 문제지만 저걸 받아들이는 대중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장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시된 이슈에 맞춰서 입법하는 행위는 부작용이 분명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반대해야하는데 사건의 심각성에 매몰된 사람들의 인식이 그 법을 마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열쇠로 여기는 최면현상이 일어나는거죠 입법이라는게 이미 지나가버린 어떤 사건에는 더이상 적용될수가 없는데말이죠
동굴곰
23/04/09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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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안될거 알면서 언론에 이름 하나 내볼려고 아무 소리나 지껄이는군요
manymaster
23/04/09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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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범죄에 최소 10년이면 저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아예 안 가는 형량은 아니긴 합니다만...
저 국회의원이 그 정도의 고심을 하고 형량을 정한 거면 아마 다른 법에서도 이름을 날리지 않았을까 합니다.
뉴럴클라우드
23/04/09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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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 어떻게든 하나라도 상대 진영 허물을 부각시키려는, 양측의 항상 하던대로 쓰시는 분들 의견은 머릿속에서 지우고 판단해보려하는데, 역시나 "사형" 언급은 자극적으로 기사 뽑는 역할만 하고 제대로 된 규제를 만들겠다는 노력이 없어보입니다. 논리 전개가 좀.. 극우유투버 썸네일 같달까요.
밀리어
23/04/0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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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개정안에 부정하는 사람들도 찬성하는데 다른 법도 이만큼 강화해달라는 걸겁니다
나리미
23/04/0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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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무작정 반대하는 민주당 및 지지자들 때문에 국힘도 참 쉽지 않겠어요..
진짜 이런 법안에도 반대댓글이 달린다는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크크
데몬헌터
23/04/0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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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반응 보면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도 꽤 보입니다만 크크크크
하긴 뭐 윤석열부터 민주당 검찰총장 출신이긴 합니다?
하늘을보면
23/04/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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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왔네요 .민주당탓. 요즘 열심이 가스라이팅 하는 주제더군요.
톤업선크림
23/04/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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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범죄에 형평성 있게 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댓글이 많아보입니다만...
23/04/0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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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범은??
특이점이 온다
23/04/09 08:00
수정 아이콘
버닝썬, 김학의 같은거 보면 뻔하죠.

권력있는분 대충 조사하고 집행유예로 넘어갈테니, 전 이따위 형벌 강화 반대하렵니다.
있는 형벌이나 제대로 처리한다음 법이 엉망이라고 말 해야죠.
헌법소원 걸리면 터질각 보이는 사형같은 소리 그만하고요.
만수르
23/04/0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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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비정상적이긴 한데 마약은 과하게 해서라도 초장에 잡아야죠.
23/04/09 09:48
수정 아이콘
케타민에 코카인까지 검출되었다는 유아인이 아직도 구속이 안됐다는 뉴스에 놀랐었는데
(다른 일부 사건들은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자판기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었는데 말이죠)

공급책에 대한 적발 소식도 딱히 없는것 같은데
협조를 대단히 잘하고 있어서 불구속인게 맞는 거겠죠?
이럴거면 처음부터 구속해서 초기에 다 털었어야 했던게 아닌가 싶은데

현실은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전관예우로 최소 형량만 나오는게 아닌가 우려되네요
23/04/09 10:04
수정 아이콘
마약이 문재인 대통령님 시절에 퍼졌다는 인식을 주려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벌이니
여론이 호응 안되는 것이겠죠?
순수한 목적이 아닌걸 국민들도 다~ 아는 겁니다!
특이점이 온다
23/04/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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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궁금해서 그러는데 유게에서 되도 않는 정치글로 어그로는 왜 끄신거에요?
복타르
23/04/09 10:25
수정 아이콘
이미 최대 형량이 [무기징역] 및 5년형 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안하니 비슷한 수위의 형량인 셈이죠. (감형이나 가석방 이야기까지 끌고오시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무기형을 사형으로 올려야 할 정도인가 라면 물음표가 남네요.

있는 집 자식들 죄다 집행유예로 풀려나는거만 막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톰슨가젤연탄구이
23/04/0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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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림없다 권고형량! 전관예우! 작량감경!
징역3년 집유5년 빔!
Kubernetes
23/04/09 12:19
수정 아이콘
전 이게 좀 아쉬운게 허들이 만들어진 느낌이랄까요?
마약 자체를 때려잡아야지 미성년자 상대 마약만 강력처벌하면 또 빈틈이 생기는 느낌인데..
-안군-
23/04/09 12:26
수정 아이콘
맞죠. 인도네시아 가봤더니, 사도, 팔아도, 소지만 해도 death penalty라고 공항에 떡하니 붙어있던데. 그렇게 하는게 맞죠.
23/04/09 12:45
수정 아이콘
이런건 그냥 렉카급 이름알리기라 봐야죠. 본인도 아마 실제로 그런일 생긴다고 사형할꺼라 생각하고 발언하는거 아닐겁니다. 더한 극악인이 나와도 사형못하는 판국에.. 굳이 미성년자 이런식으로 한정하지말고 마약공급과 유통에 있어서 고의성이 확실한 포지션에 대해서는 그냥 최소 20년 재범부터는 무관용 무기징역 줘야된다 봅니다.
23/04/09 16:40
수정 아이콘
역겹네요 정말..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으로 재판진행중일땐 윤창호법 위헌 때리며 감형시키더니..
마약은 사형?

그래 좋습니다. 근데 할거면 두개를 묶어서 해라 제발..
마약이 음주운전보다 나쁜가요? 그건 국가가 국민을 인적자원으로 봤을떄 얘기고요..
대다수 정상 소시민 입장에서 마약은 지인생 지가 망치는거죠. 관심없습니다.
제발 음주운전부터 어떻게 좀 합시다.. (근데 마약운전도 있으면 좀 무섭긴 하겠네요..)
바람의바람
23/04/09 17:14
수정 아이콘
마약은 강경대응이 맞죠
더불어 음주운전도 그렇게 해야죠
라이엇
23/04/09 20:26
수정 아이콘
마약 음료를 퍼트린 인간들이 중국 보이스피싱 그룹이라는 기사가 나왔군요. 언제까지 이 범범자들을 관대하게 놔두는건지
-안군-
23/04/10 14:37
수정 아이콘
중국이랑은 공조수사도 잘 안되는 편이고, 된다해도 현지 공안이랑 보이스피싱 조직이랑 꽌시가 잘 돼있어서 단속 및 소탕도 잘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루머지만,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워낙 지역경제(?)에 보탬이 많이 돼서, 공안들이 오히려 두목급한테 따거따거 한다고...
닉언급금지
23/04/10 01:38
수정 아이콘
여전히 포기 안하고 꾸준한 정지 작업 중이군요. 크
총선이 기대되네요.
열심히 활약해주세요.
상한우유
23/04/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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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는 또 많이들 보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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