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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4/06 21:33:03
Name darkhero
Subject (쌀)농민이 이 사회에 기생하는 메커니즘(feat 양곡법)
사실 문재인 때 UNCTAD에서 한국의 지위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렸을 때 문재인 억까가 심해서 엠팍에 이 글을 쓴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양곡법 이슈를 계기로 다시 끝올합니다.

우선 일본이나 미국 등 우리보다 농축산물이 싼 나라에서 한국으로 수입을 할 때 매우 높은 관세를 매깁니다. 한국의 대표적 주식인 쌀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관세율 500%가 넘었습니다. 이게 함의하는 바는, 선진국의 농축산물이 아무리 싸더라도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몇배에 달하는 가격 디버프를 안고 시작하기 때문에 국산 농축산물과도 가격경쟁이 된다는 거죠.

이 이득은 전적으로 한국의 노동집약적 농축산물 생산자들에게 돌아갑니다. 달리 말해, 우리 모두는 농민들을 위해 식료품을 그만큼(쌀은 6배 이상) 비싸게 먹어야 하는 강한 부담을 공동으로 지는 셈이죠.

최근까지도 한국은 농업부문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에 트럼프가 한국을 개도국에서 빼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빼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개도국 분류에서 빠지면 책정할 수 있는 관세의 상한이 낮아집니다.


쌀 얘기를 좀더 하자면, 고관세를 매기는 수준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쌀 공급은 국내 수요를 초과하거든요.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버리면 농민들은 낮은 가격에 쌀을 팔아야 하고, 그러면 기본적인 생계 유지도 어렵게 되겠죠.

우리 화이트칼라나 블루칼라 등 통상적인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경우 생산시장에서 도태되거나 다른 시장을 개척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농업의 경우 그러지 않고 파업을 하죠. 정부에서 책임 지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초과분의 쌀을 구매합니다. 그러니 쌀 가격이 하방을 보장받는 한편, 정부가 쌀을 사들이는 자금이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리 세금에서 나오죠.

요컨대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쌀 생산자가 정치적 투쟁을 수단으로 삼아 버티기 때문에 그들은 시장에다가 하등 쓸모 없는 쓰레기(==쌀 초과분)를 만들어 내어도 돈을 벌어가는 셈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비정상적인 유인구조가 생겼을까요? 그냥 경제원론 수준만 봐도 자유무역 자유거래가 대체로 극대의 효용을 누리게 해주고, 좀더 깊이 들어가도 반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허구한날 '세계대공황 이후 수정자본주의' 찬양하는 자들은 이 세상이 시장 80 개입 20 engine으로 돌아가는 건 외면하고 정부 개입 20 중에 성공한 일부 사례를 체리피킹합니다. 루즈벨트 찬양하면서 이게 역사의 대세이다 떠드는 인간들이 레이건이나 마가렛 대처엔 입 다물고 미국이 유럽 처바르는 데엔 뭐라 말 못하죠. 게다가 농축산물의 경우 시장방임주의와 개입주의를 저울질할 수준을 넘어서, 가치를 창출해서 돈을 벌어간다는 유인구조가 아예 박살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량자급론'을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는 농민의 정치적 투쟁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식량자급론을 철썩같이 믿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반도체를 자급하지 못하는 절대다수의 나라는 한국 미국 등에게 외교적으로 휘둘려 왔나요? 희토류, 석유 등 에너지원 없는 나라는 아예 외교 호구로 지냅니까? 문명이 발전할수록 첨예한 분업화 전문화가 이뤄지게 마련이고,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살리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걸 하려고 보호무역을 하다간 극단적으로 북한 꼴 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자유무역이 보호무역보다 우월합니다.

일각에선 농민들이 실업자가 되면 사회후생이 하락하다는 헛소리를 하던데, 마차를 자동차로 대체하면 마차 업자들이 실업자가 되니 경제가 망한다는 러다이트와 같은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편적인 원칙과 별개로, 식량자급론이나 농민 동정론을 믿는 사람이 많으면 정치적 결정은 다수에 따라가는 겁니다. 한국에는 밥을 비싸게 처먹으면서도 그게 농민 탓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적폐 중간상인(중간거래상이 고마진을 떼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거기는 경쟁에 부치는 시장입니다) 허수아비 패면서 되려 농민을 우리와 연대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더러 있더라고요. "니가 시골에서 자라지 않아서 시골감성을 모르는 것이다" "산업화 시대에 희생한 사람을 또 희생하라는 것이냐"
쌀밥 6배로 비싸게 먹고 쌀 시장격리 때문에 세금 뜯기는 절대다수의 도시 사람들은 안 불쌍한가 보네요.

농민동정론이 만연한 상황에서 만약에 농업 개혁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버 파동 때 택시기사가 분신자살하던 것처럼 농민 1명만 트랙터 몰고 광화문으로 가서 분신 소동을 내면 그걸 버틸 수 있는 민주정은 없습니다. 그러니 농민들의 표심이 천금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심지어 80년대 5공의 경제통 김재익이 전두환이한테 농산물 개방을 해야 한다고 귀띔했으나, 그 전두환이조차 농민 무서워서 못했죠. 전두환이가 쓴 자서전도 읽어보니 농민의 생계가 안정돼야 나라가 건강하다 운운하며 착한 척을 해놨던데, 실상은 전두환이 경제를 x도 모르거나 말년에 지옥 가기 무서워서 선심 썼다는 걸 드러낼뿐이죠.

백번 양보해서 식량자급론이 사실에 가깝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실 한국에서도 스마트팜 등 농업 혁신을 도모하는 개혁적인 벤처사업가/벤처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주광역시에서 스마트팜을 설치하려 했을 때, 정의당에서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지 마라며 스마트팜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동부팜한농이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런 것들이 러다이트 운동이 아니고 뭘까요?

결론을 내면 "산업화 시대에 소외된 계층" 논리를 충실히 따른다면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연장자들이 모두 자연사하기 전까지 한국에 농업 혁신은 없습니다. 농산물 수입하자고 하면 한미FTA 때 광우뻥 폭동 일으키던 것마냥 들고일어날 거고, 국내 생산효율을 높이려고 하면 몇년전 정의당마냥 스마트팜 때려부수고 동부팜한농마냥 탄압당할텐데요.

결국 우리는 노동집약적 농업생산자들이 파는 비싼 농산물을 호구마냥 받아먹는 생활을 앞으로도 수 십 년 간 이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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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곰
23/04/06 21:34
수정 아이콘
정게 가십쇼. 첫줄부터 정치인 이름 박고 일반탭에서 뭐하십니까
darkhero
23/04/06 21:35
수정 아이콘
제가 태그를 깜빡했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수정했어요
계층방정
23/04/06 21:37
수정 아이콘
농업에 거대한 보조금 뿌리는 건 미국도 유럽도 하지 않나요?
darkhero
23/04/06 21:38
수정 아이콘
한국처럼 쌀 편애를 몰빵한 나머지 농업에서 쌀농사 비중이 비대하게 높은데다가 쌀 초고관세를 하며 수조 원대의 보조금과 시장격리 수혜를 주는 선진국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층방정
23/04/06 21:57
수정 아이콘
그런 문제는 보조금 받는 모든 농업에 다 나타나는 문제죠. 외국이 쌀에 보조금 안 준다고 우리도 안 줘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미국은 사탕수수 농업에 보조를 주는데 우리도 그거 따라해야 하나요?
23/04/06 21:37
수정 아이콘
앞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은 관세철폐 및 전량 수입하고

더뷸어 농지 인허가 및 개발은 무제한 허용하는 걸로 하시죠

식량자급률? 알빠노
darkhero
23/04/06 21:38
수정 아이콘
고혈압 때문에 골치 아프게 생겼는데 저혈압 걱정하는 소리 하시네요.
23/04/06 21:42
수정 아이콘
꼭 남의 밥줄에는 대안도 없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무한 경쟁 요구하면서
자기 밥줄에는 엄근진한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darkhero
23/04/06 21:44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 간접적으로 언급했지만 차라리 실업수당을 퍼주는 게 쌀농사 보호하는 것보다 훨씬 효용을 높이는 길입니다. 물론 농경적 근면함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한국사회에서 실업한 쌀 농민에게 현금을 퍼주는 거엔 반발이 없을까 싶습니다만
23/04/06 21:59
수정 아이콘
실업수당이라면 연세가 70, 80 넘은 노인들에게 재취업을 유도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의 전답을 스마트팜화 하라는 건가요? 잉여 농지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요?

효용이 떨어진다는 논리로 농민이 기생충이라는 등 타 직역을 깔아 뭉개는 모습이 참 지성인 같으십니다.
고구마줄기무침
23/04/06 21:38
수정 아이콘
시장주의의 예시로 드신 미국에서도 자국 농업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과 정책이 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darkhero
23/04/06 21:40
수정 아이콘
미국은 쌀이 주식이 아니어서 국내생산의 절반가량을 수출합니다.

사실 방금 간단 구글링해서 찾은 내용입니다. 경쟁력이 없어서 내다 팔지도 못하고 국내에서 먹어치우지도 못하는 한국이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
돈테크만
23/04/06 21:47
수정 아이콘
쌀 생산하는 나라도 많지않고 각 나라별 품종이 제각가인데 뭘 수출하고 뭘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오나요?

결국 잘 알지도 못하면서 쌀 이라고 하니깐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게 아닌가요?
darkhero
23/04/06 21:55
수정 아이콘
이미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어서 양곡법같은 난리가 나는 건데 지금 한국에서 경작되는 쌀 품종 절대로 대체불가능한 인기 품목인 것처럼 프레이밍하시네요
아구스티너헬
23/04/07 04:37
수정 아이콘
쌀을 생산하는 나라도 많지 않지만 한국과 같은 품종의 쌀인 자포니카를 키우는 나라는 더욱 많지 않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수출용으로 자포니카 키웠는데 맛없어서 외면 당했죠.
닉네임을바꾸다
23/04/06 21:40
수정 아이콘
뭐 어지간한 식량은 다변화루트로 수입해도 되는데 쌀은 꽤나 한정적이라서...대부분 쌀은 자국내에서 거진 다 소화되는지라...
우리가 주로 먹는 자포니카는 더더욱 키우는데가 한정되서...
23/04/06 21:43
수정 아이콘
쌀이 부족해졌을 때 사올 곳은 얼마나 있나요?
darkhero
23/04/06 21: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아래는 비꼬는 게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위해 쓰는 반문이니까 기분 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예비군 훈련을 매주, 매달 해야 하지 않나요?
석유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 한바가지 두바가지 열바가지 보관해야 하지 않나요?

개연성이 높은 사태에 우선으로 대비하는 게 정부와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가중치와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처가 되어 있냐는 식의 프로파간다는 보통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한 공포조장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쌀이 부족해질 경우를 많이들 얘기하는데, 언제 왜 부족해진다는 건지를 질문 측에서 먼저 말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전쟁같은 글로벌 밸류체인 상실 상황을 상정하는데, 한국은 애초에 에너지 안보도 안되고 xx안보 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고수입/고수출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식량만을 쌓아두는 게 의미가 없다는 지적은 굳이 제가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해왔습니다.


그리고 영세농민만 농사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고 기업도 할 수 있는데 정치집단들이 못하게 하니까 영세농민들만 해온 겁니다.
23/04/06 22:05
수정 아이콘
얼마나 있나요 라고 질문 했었는데요..
23/04/07 02:04
수정 아이콘
글쓴이든 댓글 분이든 의견에 관계없이(저는 어느쪽 포지션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르는 내용이라 그냥 읽는 중)


쌀이 부족해질 경우 사올 곳이 얼마나 있음?

-> 왜 언제 쌀이 부족해지는지 먼저 제시하셈


이므로 동문서답은 아닌 것으로...
저는 갑론을박이 더 있었으면 해서 그냥 덧붙여봅니다
23/04/07 09:42
수정 아이콘
쌀이 부족해질 경우에 대한 생각은 해둬야하죠
전쟁 안나는데 예비군은 뭐하러 유지하나요;;
23/04/07 10:33
수정 아이콘
전쟁이 날 수 있으니까요

실제 전쟁이 났던 나라구요


저 분은 식량자급률 필요없이 언제든

쌀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거고

먼저 왜 쌀이 부족할건지 제시하란 뜻이죠


저도 식량자급률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쌀은 현재 과잉생산이기도 하죠

식량자급률이 쌀로만 판단하는게 아니라서요

그래서 모르겠어서 포지션 없다 한거고

저한테 반박하셔도 의미 없습니다;;
23/04/07 10:45
수정 아이콘
농민들이 쌀 농사 지을 유인을 낮춰서 자급률 낮추면 낮아지겠죠 크크크

주장이 식량자급론 따위 버리고 싸게 수입해서 먹자는건데
쌀이 왜 부족해지는지 제시하라는 해석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23/04/07 11: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저는 구경꾼이고

님이 쓰신 것 처럼 뭐 이렇게 대답하실수도 있는거고

이런저런 이유로 식량이 부족해질수도 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거 구경하는거라구요

저는 누가 맞든 틀리든 간에 댓글 구경하면서 지식도 쌓고 재미도 있고 하는거니까요


자 신이 없는 이유를 증명해라

아니 니가 신이 있는 이유를 먼저 대야지 ;; 하는 것 처럼요(님 의견이 창조론이고 저 사람 의견이 진화론이다 라는게 아니구요 ;; 예시입니다)

이런식으로 대답했다는 겁니다. 저 분이요. 저는 거증책임이 누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구경꾼
23/04/07 12:05
수정 아이콘
댓글 달아놓고 무슨 구경꾼이에요? 크크크크
구경할거면 댓글 달지를 말던가..
본인 의견 말해놓고 구경꾼이니까 듣기만 하고 딴데가서 말하라는게 뭔말입니까? 크크
23/04/07 12: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탐랑 님// 이해가 안가시나요 ;;

저 분이 틀린 말을 했든 옳은 말을 했든 동문서답 한건 아니라는 겁니다

1+1=3 이라고 한건 틀린 답이지만 1+1=? 했는데 어제 페이커 무빙 쩔었죠? 하면 동문서답이죠?

저 분은 거증책임을 님에게 돌린거고, 님은 거증을 하시든, 내가 왜 거증책임이 있냐? 니가 해라 라고 돌릴 수 있는겁니다.

제가 누가 맞다 틀리다 판단을 했습니까? 포지션 없다고 첫 댓글부터 말했죠
23/04/07 14:17
수정 아이콘
Avicii 님//
님이 요약한
[왜 언제 쌀이 부족해지는지 먼저 제시하셈]
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의 주장이 결국 쌀 생산을 줄이자는 겁니다.
왜 부족해지냐구요? 주장대로 하면 줄어들겠죠. 그럼 당연히 사와야죠?
자기가 줄이자고 해놓고 왜 부족해지냐니 뭔소리

이게 동문서답이 아니라는건 또 뭔소리
23/04/07 14:55
수정 아이콘
탐랑 님// 저 분의 말은
우리가 에너지 자급자족 되는 나라도 아닌데 다 공급하며 살지 않냐
식량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논리죠

그러면서 쌀 자급률이 줄면 큰일나는 이유를 말해보라는겁니다

저는 맞다 틀리다 한게 아니고 동문서답이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저 말에 대한 반박은 밑에 댓글에 많고요

더 이상 댓글 안달께요. 댓글이 진전이 없네요
darkhero
23/04/06 21:59
수정 아이콘
그리고 2000년대 중후반 한미FTA때도 그렇지만 쌀 팔고 싶어서 난리인 나라는 줄을 서고 있습니다
아구스티너헬
23/04/07 04:38
수정 아이콘
식량자급 포기했다 절단난 나라도 줄을 서있습니다.
좋을땐 좋은데 흉작등으로 생산량이 급감하면 식량자급 포기한 나라순으로 골로 갑니다.
어둠의그림자
23/04/07 15:19
수정 아이콘
한국의 쌀 소비량은 전세계 쌀생산량의 1%도 되지않습니다. 사올곳이 없을리가요
뿌엉이
23/04/06 21: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쌀을 점점 안먹고 앞으로도 더 심해질거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죠
그렇다고 식량 자급론이 허상이라고 단정하는건 동의하기 힘드네요
자급률을 어느 수준에서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데몬헌터
23/04/06 21: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경쟁력 없으니까 치워야된다고 하면 일단 국제경쟁력 자격 미달인 대통령부터 하야하는게 도리가 아닐까 싶어요;;
+농민을 부패기득권 취급한 국가가 하나 더 있긴했죠.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혹시 가난해도 세계초강대국 됬으니 본받자는 의미라면 윤행정부의 외교적 행보가 좀 더더욱 무섭군요 덜덜
스위치 메이커
23/04/06 21:48
수정 아이콘
석유, 희토류 없으니꺼까 휘둘리긴 하던데...

고급 반도체 수입 못하는 러시아도 많은 난관을 겪고 있고...

미국이 반도체로 협박 안 하는 건 그냥 그렇게 안해도 충분히 말 잘 듣는 나라라서 그런 건 아닐까요?
flowater
23/04/06 21:49
수정 아이콘
반도첸 없어도 살지만 식량은 없으면 죽죠. 제가 반도체 없이 30일 살테니 님은 식량없이 30일 사신다면 님 말이 맞는걸로 하겠습니다
모르골
23/04/06 21:49
수정 아이콘
그 말씀은 윤석열과 국힘으로 대표되는 보수세력은 농민을 사회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 본다는 건가요?
darkhero
23/04/06 21:52
수정 아이콘
나름 좋은 질문이시네요. 애초에 선거철에 순수 시장자유주의 노선만 강조하면 득표율 20% 30%밖에 안 나옵니다. 민주당같은 포퓰리즘 정당들의 실태는 모르겠는데 보수당 자유주의 정파들은 보통 자기 색채를 한가득 누그러뜨려서 메시지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짜 원하는 변화들 중 실제로 임기 중에 추진하는 건 한두 개 될까 말까죠.
모르골
23/04/06 21:53
수정 아이콘
좋은 질문이면 대답을 해주시죠. 농민을 기생충이라 본다는 겁니까, 아니란 겁니까.
데몬헌터
23/04/06 21: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러니까 자기들 지지층조차 포퓰리즘에 선동당하는 개돼지라 이거죠 흐흐
사실 뭐 국힘같은 점조직 구조상 극단적인 사상가들 빈도가 높아서(특히 최근은 더더욱) 그런부분을 비토하는게 이해가 안가는건 아닌데, 내가하는 적폐는 착한 적폐 취급을 차마 대놓고는 못하니 포장하느라 애쓰시는거 같아요 흐흐
23/04/07 08:28
수정 아이콘
그럼 보수당 찍는건 바보짓이네요
23/04/06 21:51
수정 아이콘
자.. 이제 국방도 왜 자주국방을 하냐
외국에서 군대 사오면 되지. 요즘 PMC가 그리 핫하던데
이리 주장하시면 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3/04/06 21:53
수정 아이콘
뭐 자주국방이라고 혼자서 다 하는게 아니라 동맹을 통해서 하니까라는걸로 할겁니다...
그리고 대충 한미일 삼각공조 뭐시기저시기 하면 되겠죠...
darkhero
23/04/06 21:54
수정 아이콘
폴란드는 한국 무기 잘 사들이고 있죠
닉네임을바꾸다
23/04/06 21:54
수정 아이콘
걔네도 그 돈 주고 무기 사는게 자국 방위산업 부활시켜서 어느정도 자주국방 역량 확보 목적이 있죠 그냥 미쳤다고 무기만 사진 않....
우리가 그런거에서 적극적이니까 팔 수 있는거라서...
지구돌기
23/04/06 21:53
수정 아이콘
뭐 시장 원리대로라면 미국은 왜 국제 분업의 원리에 따라 동아시아에서 효율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반도체 공장을 기를 쓰고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할까요?
TSMC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경우 대만보다 50%는 더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요.
-안군-
23/04/06 21:54
수정 아이콘
[농민 1명만 트랙터 몰고 광화문으로 가서 분신 소동을 내면 그걸 버틸 수 있는 민주정은 없습니다.] 이게 요점이죠.
그래서 민주정에선 무슨 정책이든 대화와 타협, 협상을 해야 하는거고, 그래서 민주정은 비효율적이죠.
그렇다고 민주주의를 부정하실 겁니까?
manbolot
23/04/06 21:55
수정 아이콘
어짜피 시골가서 농지상황보면 국내산 농산물 먹는일도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나마 쌀이 자동화가 잘되어있고, 농사에 손이 덜가서 아직 논이 남아있지

그나마 고부가가치인 과수원도 산악지역에 있는거는 나무 다 베서 임야로 바뀌고 있고,
손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밭농사는 그냥 지을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 시골에 평균 연령이 60대 이상인데, 길어야 10년이면 농사지을 사람 어짜피 없어요.
무적전설
23/04/06 21:55
수정 아이콘
와.. 이 논리는 진짜 식량안보에 대해 아무런 고찰이 없는 생각인거 같군요.

얼마전 우크라 전쟁 초기만 해도 식량안보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이 들던데요.
다행히도 세계 밀 가격이나 팜유 가격이 생각보다 빨리 안정이 바로 되어서 잘 넘겼는데..
살짝만 올라도 엄청난 파장이 생기는 식량수입인데, 부르는게 값이 되는 수준까지 가면 우리나라는 한순간에 바로 망할 것 같습니다.
모든 품목을 다 국내생산하는건 불가능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필수생존식량은 국가가 관리해서 점유율을 일정수준 유지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darkhero
23/04/06 21:56
수정 아이콘
애초에 식량안보 자체가 고찰 없이 무비판적으로 빨리는 종교와 같은 건데 반대론에만 병적으로 엄정한 잣대를 들이민다는 생각도 한번쯤 해봅시다
무적전설
23/04/06 22:00
수정 아이콘
고찰 없이 무비판적으로 빨리는 종교라는 표현이라던가, 병적으로 엄정한 잣대라는 표현에 대해 양쪽 다 전혀 동의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저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는 있겠네요.
23/04/06 21:56
수정 아이콘
['식량자급론'을 전가의 보도로 휘두르는 농민의 정치적 투쟁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말그대로 농민들이 "죽창"을 들고 광화문에 몰려오던 2000년대 초반이 아니라 2023년에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흥미롭네요. 그 공격적이던 사람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이유는 간단한데, 그냥 농민들이 늙어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 기준 농민 수는 5년전보다 10% 넘게 줄었고 그 중 절반은 60세 이상입니다. 스마트팜 어쩌고 하면서 젊은이들을 유혹하지만 막상 내려간 사람들은 빚더미에 오른다고 절대 오지 말라고 뜯어말리는 상황입니다. [기생]이라도 하도록 안 하면 한국 농업은 말그대로 궤멸 직전입니다.

[1.4ha(약 4,500평) 규모로 파프리카를 생산해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조근제씨는 스마트팜의 초기 진입비용에 대해 묻자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더 좋은 아이템이 얼마나 많은데 그 정도의 돈이 있으면 굳이 왜 농사를 지으려고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파프리카는 잘해야 평당 4만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2,000평에서 연간 수입은 8,0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며 “농장주 부부 2명의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계산하고 매년 농사가 잘된다고 가정해도 그 빚을 언제 다 갚을 수 있을지 한번 계산해 보라”고 권했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5211
darkhero
23/04/0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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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대로면 쌀 수요공급 미스매칭이 완화되고 있어야 정상인데 왜 공급초과가 심각하다고 난리일까요?
룰루vide
23/04/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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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은 지속적으로 재배면적이랑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 쌀대신 다른것을 먹는 것이 늘어나서 쌀소비량이 줄어들기때문입니다
darkhero
23/04/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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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입맛이 서구화하면서 소비량이 더 빨리 줄어들고 있으니 생산량이 어느 수준까지는 감소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거겠군요.
좋은 대답입니다.
룰루vide
23/04/0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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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 있을지 모르는 충격을 완화하기위해서라고 주장하는게 양곡법인거고요
애플프리터
23/04/0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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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이 논리로...
스위치 메이커
23/04/0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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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 분은 사례를 들어도 자기 할 말만 함... 그럴거면 댓글은 왜 다는 건지... 사람들 킹받게 하려는 건지 뭔지..

엠팍에 올리면 좋아할 것 같은데 엠팍 가서 얘기하세요. 왜 굳이 굳이 여기서?
darkhero
23/04/0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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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프레임에 안 걸리는 선에서 초월답변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김재규열사
23/04/0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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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팍에서 밭갈이하러 오신 듯하네요
23/04/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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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그동안 쌀은 어디꺼 드셧어요? 설마 기생하는 사람이 만든 쌀은 한번도 안드신거죠?
지구 최후의 밤
23/04/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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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회원님을 봐온 감상입니다만 댓글이나 글에서 굉장히 강한 어투를 사용하시는데 그게 의견 교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차치하더라도 논리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 보이게 합니다.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청자는 논리의 불안정성을 오히려 극단적인 주장으로 덮는 모양새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면 같은 내용도 훨씬 설득력있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해요.
darkhero
23/04/0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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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r에서 이런 댓글을 종종 보는데 이번에도 그냥 지나치려다가 답 드립니다. 이미 일어나는 현상은 현상이고 님이 갖다붙이신 원인은 그냥 아무 근거 없는 해석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40대 좌파가 많은 사이트에 우파 글 쓰니까 반발이 강한 거지 그 외의 그럴싸한 구실은 그냥 까기 위한 구실일 뿐이에요. 당장 님이 엠팍이나 펨코에 글 쓰면 뭘 어떻게 정제해도 소용 없으실텐데, 진짜로 몰라서 이런 댓글 다시나 싶어서 피드백 드립니다.
23/04/0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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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40대 좌파가 많은 사이트에 우파 글 쓰니까 반발이 강한 거지]

저 진짜로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도 피지알에 글을 쓰시는
darkhero님의 동기, 이유가 무엇인가요?
darkhero
23/04/0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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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좌파라는 지칭이 엄청난 모욕인양 자꾸 발끈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샤이 눈팅러 한두명에게라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면 글 쓸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3/04/0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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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에 꽂혔다기보다는 [그냥], 이 궁금해서 여쭸을 뿐인데
발끈이라니 흑흑흑 ㅠㅠ

네 답변 감사합니다.
StayAway
23/04/0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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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우파적 주장이 욕을 먹는게 아니죠.
작년 재작년만해도 정게 아이돌은 이준석이었고 문재인은 부동산으로 욕을 얼마나 처먹었는데..
민주당이라도 김남국, 정청래, 안민석 같은 애들이 헛소리하면 욕먹고, 하태경이 일잘하면 칭찬 들어요
당장 이재명 지지글 올라와도 별 씨알도 안먹힐겁니다.

정치적 지형이나 유저층이 불리한데서 댓글 열심히 다는 모습은 좋은데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여기가 좌파 사이트라서는 그런건 아닌걸로 보여요
darkhero
23/04/06 22:48
수정 아이콘
[Pgr은 반문 친이준석도 한 적 있으니 중도에 가깝다]
늘상 나오는 반론인데,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끌려하는 사상, 정치관이 어느쪽인지와 특정 시기 지지정당은 얼마든지 디커플링될 수 있어요.
그당시에도 문재인이 워낙 깽판쳐놓으니까 윤석열, 국힘도 못하지만 견제하라고 뽑아준다는 게 여기 중론이었지 자유주의 사상은 애초에 언급되지도 않는 사이트입니다.
StayAway
23/04/0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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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담론은 너무 추상적인 접근이네요
지금도 그냥 윤석열이 깽판쳐서 그런거 아닐까요?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겁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팔면서 자유의 반대편으로
가는 사람들을 반대하는거지
-안군-
23/04/06 23:05
수정 아이콘
글쎄요... 문재인 당시 부동산 문제로 피지알이 한창 들끓을때 대세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시장에 맡겨라", "공급 제한을 풀어라" 였지 않나요?
그게 자유주의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지구 최후의 밤
23/04/06 23:08
수정 아이콘
음 솔직히 다신 댓글이 총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발산만 하는 내용으로 느껴져 무슨 맥락인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아마 같은 논조면 정치글이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반발은 강할 겁니다.
결국 글을 비롯한 발언은 나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청자와 의견을 교유하기 위한 소통의 의미도 있는데 표현에 너무 치중하시는 득 하네요.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종종 이런 종류의 댓글을 받는게 아닐까 싶네요.
물론 제 근거없는 해석입니다.
아이군
23/04/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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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를 자급하지 못하는 절대다수의 나라는 한국 미국 (대만) 등에게 외교적으로 휘둘려 왔나요? 희토류, 석유 등 에너지원 없는 나라는 아예 외교 호구로 지냅니까?"

.......... 이러면 대답은 예스인것 같습니다만.........

반도체는 약간 경우가 다른게, 반도체 생산 자체가 국제분업의 결과물이거든요. 최종품은 한미대만에서 나오지만 원료는 중국 가공은 일본 노광장비는 네델란드(ASML), 또 그 노광장비에서 가장 중요한 렌즈는 독일(칼짜이쯔) 에서 만듭니다. 반도체와 관련있는 국가 목록(유럽은 EU로 합친다고 보면)은 사실상의 국제사회 선진국 리스트죠.
darkhero
23/04/0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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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들이 가격 경쟁을 하면서 단가가 낮아지고 효율이 지수함수 식으로 좋아지는 큰 흐름이었는데 예스라고요? 그 호구 국가들은 외교 보복을 당할 때마다 번번이 경제가 폭망하면서 서민들이 경제난에 시달린다는 의미이신가요.
아이군
23/04/0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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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들이 가격 경쟁을 하면서 단가가 낮아지고 효율이 지수함수 식으로 좋아지는 큰 흐름......

일리가요..

https://namu.wiki/w/%EC%8A%88%ED%8D%BC%20%EC%9D%84
TSMC, ASML, 칼짜이쯔는 슈퍼을 따질때 절대로 안 빠지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석유 희토류는 뉴스 시간에 빠지지 않는 시장경제나 가격경쟁보다 정치논리가 우선인 물건들이죠.
darkhero
23/04/0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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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네 석유 희토류가 매우 요긴한 외교전략무기인 건 맞는데, 그거 없는 나라가 자급이 안돼서 경제가 어렵고 안보가 불안하냐고 물었습니다.
현대 국가들은 지금 극단적인 각자도생의 국제정세에서 살고 있지 않고 첨예한 외교와 동맹과 밸류체인에 의존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어의 법칙 같은 큰 효율개선 흐름 덕에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등 전자제품의 가성비가 매년 극단적으로 개선된 걸 가리키는 거고요.
애초에 자원 들고 있는 놈이 전횡을 일삼을 수 있었으면 그게 왜 가능하냐는 겁니다.
아이군
23/04/06 22:24
수정 아이콘
석유 희토류 없고 반도체 생산 체인에도 배재되었지만 경제가 탄탄하고 안보가 불안하지 않은 나라 자체가 잘 없습니다.

위에도 썼다시피 반도체 생산 체인에 붙는 나라만 해도 아시아 강국+미국+EU(에서도 잘나가는 나라)가 다 붙습니다.
여기에 희토류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중국(+인도) 여기서 산유국 붙이면 국제사회에서 침 좀 뱉는 나라가 총망라되는 겁니다.

반도체 없고 희토류없고 석유 없는데 경제가 잘나가고 안보가 탄탄한 나라라.... 음.... 캐나다 싱가포르 정도?
SkyClouD
23/04/06 22:26
수정 아이콘
그거 없는 나라들이 자급이 안된다고 하지만, 의도적으로 전략병기로 사용하는걸 당하지 않아서 그렇죠.
의도적으로 전략병기로 사용하면 경제가 어렵고 안보가 불안해집니다. 오일쇼크가 아무리 몇십년전 이야기라지만...

자원들고 있는놈이 늘 전횡을 일삼지는 않지만, 식량과 에너지같은 필수재 중에서 자급이 가능한건 커버하는게 안보입니다.
첨예한 외교와 밸류체인으로 커버가 안되는 상황을 대비하는거지,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실제로 밀 공급체인이 끊어져서 생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코로나 시국에 글로벌 식량 이슈가 얼마나 컸는지 다시 보시고 오세요.
룰루vide
23/04/0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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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가 낮아져도 결국 수입하고 소비시장쯤올떄면 이익을 위해 가격이 비슷해집니다
국내 우유와 탈지분유를 보면 탈지분유가 가격이 저렴하다고 소비가 촉진되자 가격이 올랐습니다
FTA에도 과일이 수입되면 싸질거다했는데 결국 소비자가는 비슷하죠
닉네임바꿔야지
23/04/06 22:01
수정 아이콘
이제와서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darkhero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뭐든 간에 지금부터 그거 하기로 하고 추진해도 십년, 이십년 걸릴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정도 기간 지나면 지금 농민 분들 대부분 늙어 죽거나 농사일 못하는 나이대가 되실텐데요. 그렇다고 지금 농부를 직업으로 삼아서 (darkhero님의 말에 따르면) 사회에 기생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고요.
StayAway
23/04/06 22:02
수정 아이콘
외국쌀 직구도 가능하고 국내 쇼핑몰에 많이
풀려있습니다. 안남미나 태국쌀 드시면
경제적이겠네요. 그거 드세요.
darkhero
23/04/06 22:03
수정 아이콘
관세가 안 붙은 가격이라는 의미이신가요
StayAway
23/04/06 22:04
수정 아이콘
소량은 관세 안붙습니다
이미 얼마든지 사 드실수 있어요
한 번에 5kg 까지 가능한걸로 아는데
직구 안하셔도 쿠팡만봐도
국산보다 싼거 많아요
뭐하러 기생충거 드세요
23/04/06 22:29
수정 아이콘
농산물이 직구가 가능한가요?
StayAway
23/04/06 22:35
수정 아이콘
쌀의 경우 150불 5kg 까지라네요
상업적 목적의 대량구매는 안 됩니다
23/04/06 22:02
수정 아이콘
WTO에서 개도국에 높은 농산물 관세를 허용하는 건 사다리 걷어차기겠군요? 그 좋은 자유무역 안시켜줘서 다들 중진국 트랩 빠지겠네요..
저도 경제학부 3학년 전필 같은것들 듣고 세상을 깨우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는데..
닉네임을바꾸다
23/04/06 22:06
수정 아이콘
흠...사실 애초에 중진국 트랩은 뚫고 나온 국가가 소수 아니였나요 크크
23/04/06 22:18
수정 아이콘
그게 선진국들이 자유무역해서 그랬던겁니다 ㅠㅠ
닉네임을바꾸다
23/04/06 22:37
수정 아이콘
흠...중진국을 돌파한 한국의 사례를 보면 자유무역기조가 시작될때 수출중심으로 잘 타서 되지 않았.....
사실 중진국 트랩은...변수가 많으니...
근데 대부분 수입대체화를 시도한건 전부 조져진건...맞...
모르골
23/04/06 22:10
수정 아이콘
님과 같은 분을 설득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겠고 하는꼴 보아하니 내년 총선 200석도 농담이 아니겠군요. 자기 지지층인 농민들조차 이렇게 엿을 먹이고 있으니. 웃기는 건 국힘조차 이걸 찬성한다는 건데. 정말 뭘해도 자기들 찍을거라 생각하는가 보군요. 완전히 틀린 생각도 아니긴 합니다만.
darkhero
23/04/06 22:17
수정 아이콘
제 글이 총선 의석까지 뒤흔들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니 고평가 감사합니다
모르골
23/04/06 22:21
수정 아이콘
계속 착각하고 계시네요. 저는 '님과 같은 분' 이라고 썼지요. 님처럼 농민을 기생충으로 생각하는 보수당이 총선 개박살 날것 같다, 이겁니다. 잘 읽고 답변을 달아주세요.
StayAway
23/04/06 22:1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양곡법은 다뤄볼만한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밥 한공기 다 먹기나 경제적 기생충 주장하면 건설적인 토론자체가 안되죠
이준석의 고뇌가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들도 지지자인데 버리고 갈수도 없고..
리얼월드
23/04/06 22:12
수정 아이콘
양곡관리법은 반대하지만
그와 별개로 농수산물 생산자들을 보호/장려해주는 정책들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긴 하죠
darkhero
23/04/06 22:13
수정 아이콘
민주정은 대체로 다수의 온건한 타협안을 따라가게 마련이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처럼요. 양곡법은 아예 법으로 못을 박기 때문에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도 법을 없애기가 매우 어려워서 문제가 되지요.
StayAway
23/04/06 22:14
수정 아이콘
사실 양곡법 관련은 민주당에 크게 유리한 주제는 아니라고 보고
프레이밍만 잘짜면 여당도 충분히 비벼 볼 만한 건이라고 보는데
한 쪽은 귀 닫고 거부권 한 쪽은 70년대 새마을 구호 외치기나 하고 있으니
민주당이 다음 총선은 먹으려나 보네요
Bronx Bombers
23/04/06 22:12
수정 아이콘
반도체와 석유/희토류/곡물은 산업의 성질이 다른데 그걸 한 번에 묶어서 표현하는게 이 글의 가장 큰 약점이죠.

윗 분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은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 독점이 불가능한 초고난도의 산업이고 이런 산업은 아무리 천조국이라도 자급자족이라는 말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서로가 하나라도 빠지면 모두들 다 아쉬워하는 산업이죠. 그것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국제 사회에서 무기가 되기 힘든 아이템입니다. 반도체 없으면 마치 석유나 식량이 없어지는 것처럼 인류가 X망하는데도 말이죠. 석유도 여러가지 산업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석유를 수입해서 정제 및 가공 후 다시 수출하는 나라에게 석유는 그냥 흔한 제조업 아이템에 불과하지만, 가공이 아니라 땅에 묻혀있는 원유를 그대로 시추해서 파는 나라는 그 국력과는 별개로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석유산업이라고 다 같은 석유산업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하자원 또는 농업과 같이 위치빨 X망 산업은 그 생산량 자체가 국제 사회에서 하나의 무기나 다름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유효한 무기는 기술도 아니고 독점 그 자체인데 그 점을 너무 간과하신 듯.

미국이 무서운 이유가 뭐겠어요. 국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무기, 석유, 식량)이 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는 건데.
23/04/0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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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게시판에 어그로 진짜 심각해요.
23/04/0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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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쌀농사 짓는 영세 고령 농민들에 대한 생계대책, 복지정책 개념이죠
당장 이사람들 생계 마련해줄 뾰족한 방법은 없는데 다 굶어죽으라고 박살낼수는 없으니 고령자들 천천히 자연사하며 줄어드는걸 기다릴뿐
23/04/06 22:36
수정 아이콘
이게 뭐 사실이죠. 저도 작성자분의 의견에 어느정도 동의하지만, 정치적으로 어쩔수가 없다는것도 본문에 언급됐다시피 뾰족한 수가 없을겁니다. 크크크
정답은 쌀같은 주식을 생산하는 영세농민은 없어져야 한다는건데... 이게 참 힘들죠.
23/04/06 22:45
수정 아이콘
쌀농사로 먹고사는 농가인구가 백만명정도 됩니다
한국에서 이정도 규모의 단일 이익집단이 있나 싶은데
이정도로 머릿수가 되니까 정치적인 목소리가 센거고 자기 밥그릇 챙긴다고 떼쓰는걸 역대 그 어떤 정권도 손도 못댄거고요
kartagra
23/04/06 22:23
수정 아이콘
우러전쟁을 보면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군요. 우러전쟁 터지고 해외에 주식을 의존하던 국가들 난리난 이후로 이런 논리는 거의 못 봤는데. 설마 pgr에서 볼 줄이야 크크.
외교적으로 휘둘려 왔냐고요? 자본 논리에 따라 휘둘려 왔죠.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는 국가들은 해외 사정에 항상 휘둘려왔습니다. 2011-12년 아랍의 봄 배경에는 2011년 글로벌 식량 위기라는 배경이 존재했죠. 지금 이란에서 시위 터지고 난리난 것도 우러전쟁으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이 유동치다 보니 밀 수입에 타격을 입은 게 컸죠.
darkhero
23/04/06 22: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독용 에탄올
23/04/06 22:29
수정 아이콘
주장부터가 정량적이지 않았는데 정량적인 반박을 요구하시는건 좀....
피우피우
23/04/06 23:08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freedom/97356#4656067

이 분 예전에도 본인은 아무 레퍼런스 없이 주장하다가 레퍼런스 가져와서 반박하는 댓글 달리니까 그거 얼마나 신뢰할만한 거냐는 식의 태도를 보여서 인상적이었던 적이 있는데, 여전하시네요 크크
23/04/07 14:04
수정 아이콘
쿠마님한테 급딜 넣고 빠지는 대목에서 웃었습니다.
하프시카
23/04/06 22:31
수정 아이콘
그래서 본문 글은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정량적인 접근을 하셨겠죠?
kartagra
23/04/06 22:32
수정 아이콘
그 말 본인에게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네요. 주장이나 똑바로 하세요. 님이 대충 '휘둘려 왔냐'라고 하길래 저도 대충 국제 식량 사정에 휘둘리는 국가들 예시를 든 것뿐입니다. 전쟁이 나서 밸류체인이 막히면 식자재 값이 몇% 오르냐고요? 가장 최근에 시위 터져서 난리났던 이란은 밀 기반 식품 300% 올랐습니다.
악튜러스
23/04/06 22:35
수정 아이콘
본문 어디에 정량이 있나요?
뻐꾸기둘
23/04/06 23:01
수정 아이콘
이런 소리 당당하게 질러대는 것 치고 본문엔 정량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게 함정.
23/04/07 08:40
수정 아이콘
자 원댓글분이 정량적인 주장을 가져왔으니 이제 본문쓰신분이 자기주장을 정량화해주시죠
아니면 답답한 탁상공론이라는 화살은 본인에게 날리시던가요
피노시
23/04/06 22:26
수정 아이콘
농민을 보호하고 식량자급 중요합니다만 그 정답이 양곡관리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여당이 능력만 있었어도 이걸로 물고 늘어질수 있을법한데 보시다시피 답없는 여당상황이라 그냥 묻힐거 같네요 민주당이 재의결 하겠다고 나서지 않는 이상에야
23/04/06 22:35
수정 아이콘
재의결 한다고 했으니 재의결 할 가능성이 낮지는 않습니다. 뭐 부랴부랴 대책이라고 내놓은게 있으니 그걸로 협상이 잘되면 더 좋겠지만요.
피노시
23/04/06 22:40
수정 아이콘
재의결 한다고 했군요 에휴 한숨만 나오네요
손꾸랔
23/04/06 22:31
수정 아이콘
[쌀밥 6배로 비싸게 먹고] 요 대목이 오래전이지만 제 경험하고 좀 다른거 같아서, 급하게 독일 아마존 쌀값을 검색해봤습니다.
(길쭉한 쌀 말고 우리가 먹는 품종)

https://www.amazon.de/s?k=rundkorn&crid=1Q944I086RRS7&sprefix=rundkorn%2Caps%2C359&ref=nb_sb_noss_1

한국에서보다 오히려 비싸게 팔아 저도 좀 놀랐는데,
다른 유통경로 가능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우리가 6배 비싸게 사먹는다는건 상당히 지나쳐 보입니다.
darkhero
23/04/06 22:34
수정 아이콘
피드백 감사합니다. 관세율과 동등한 가격 격차까지 나지는 않으니까 어서 무의미한 고관세를 낮춰야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낮추려고 하면 농가 민생 폭망 운운하는 세력이 도처에 우글거리니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나 수가 있나 싶네요.
StimboIic
23/04/07 12:59
수정 아이콘
정량적이지 않은 탁상공론을 피하기 위해서는 레퍼런스를 제시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23/04/06 22:37
수정 아이콘
쌀농사는 우리나라도 기계가 다합니다. 기계는 사람이 조작한다지만 농사중에 쌀농사는 무지 쉬워요.
기계 빌리면되고요. 모판옮기고 심고 제초제뿌리고 추수하고 그럼 농협에서 다 사주고.
가뭄에 물관리, 태풍때 쓰러지면 세우기 이정도.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다른농사들 자동화 수준이 낮아요. 인건비 따먹기죠.
우리나라 대기업이 과연 벼농사 수지타산이 맞나 계산해보고 진입하려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의 대량벼농사 진입을 허락해주는 방법도 필요하다 보네요.
매우 쉽기때문에 갑자기 벼농사를 전부 접고 그럴일은 생기지않아요. 계속 하려는 사람은 있을겁니다.
시간을 두고, 우리나라도 대규모농사를 짓도록 해야한다고 보네요. 계속 말하지만 벼농사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식량안보 이런이야기 할것도 못되요.
동남아에서 사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더라도 쌀농사는 쉬워서 우리나라 어딘가에선 여전히 짓고있을것이고요.
재배할 논과 농기계만 갖춰져있으면 얼마안되는 사람이 벼농사해도 우리나라인구 먹을 쌀 생산할 수 있을걸요.
우리나라 농사들 너무 비효율적으로 지어요. 어르신들 쌀농사 하는이유는 쌀농사가 기계화 잘되어있고 쉽기 때문인데요.
쌀이 남아도는 지금은 쌀생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쌀생산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어야 한다고 봐요.
darkhero
23/04/06 22:38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1차산업은 진입장벽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지 않죠. 말씀대로면 벼는 그중에서도 심한 축이고
23/04/06 23:23
수정 아이콘
어느정도 말은 통하는 피지알이니, 좀만 제목수위를 낮춰주셨다면 저처럼 동의하는 사람이 더 많았을것같습니다.
저는 농사 좀 해본지라 괜히 끼어들었네요. 벼농사? 걔는 우리중에선 최하지! 이런느낌이랄까.
하지만 그래서 일단 벼는 무조건 대규모농사로 가야한다고 봐요.
에이천
23/04/06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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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투가 너무 과격하고, 생존에 필수재인 기본 주식의 재료와 다른 제품을 묶어서 비유하시니 감정적으로 거부감이 많이 들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논지 자체에는 공감합니다.
쌀은 너무 성역화 되어있지요. 기본적으로 식단이 서구화 되면서 국민당 쌀 소비량 자체가 감소하고 있고 그만큼 쌀의 중요성이 감소하고있는데, 농업 특히 쌀농사에만 유독 특혜가 집중되어 있는 정책이 현실의 변화를 못 쫒아가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양곡관리법 같은 거는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는 정말 잘못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 정권이 적절한 해결책을 내놓을거라고는 기대 조차 되지 않네요. 밥 한 공기 더 먹으라는 망언이나 하고 있는게 현 정권의 민낯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darkhero
23/04/0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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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권과 여당 및 당직자 수준에 대한 평가에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톤업선크림
23/04/0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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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도 그렇고 국힘도 그렇고 토론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데 굳이굳이 독한 말 골라서 쓰고 무시하는 행동으로 일관하는데 이분도 똑같네요 하고 많은 말 중에 기생이라니 와...
Yi_JiHwan
23/04/06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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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애석하지만 10년 내로 한국 농업은 멸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 노령화? 농민 인구 노령화에 비하면 웃기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제가 농촌에서 살던 시절인 20여년 전에도 이미 농촌 인구의 주 노동력은 40대~50대였습니다.
이후에 젊은 인구가 농촌에 있나요? 아뇨 고대~로 주 노동력이 60대~70대로 왔습니다.

이제 농업을 업으로 삼는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로 10년에서 20년 이내에 다수 등장하지 않을겁니다.
네. 망했습니다.

망하지 않길 바라지만 저임금 노동을 위한 주식 및 농업 저가 유지 정책은 결국 이 현재와 미래로 이끌었고 이끌것입니다.
23/04/0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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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저는 기업농이 진입해야한다고 보는겁니다.
23/04/06 23:03
수정 아이콘
다행이네요. 지금 귀농장려정책도 다 없애버리고 앞으로 20년간 신규 유입인원 차단해야합니다.
돈테크만
23/04/0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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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뒤에는 쌀 전량 수입해야되겠군요.
그리고 요즘 귀농하는 사람중에 벼농사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23/04/06 23:16
수정 아이콘
식량자급률은 농업인구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량의 문제죠. 농업인구가 줄어들어도 생산량만 유지 / 증가시켜주면 그만입니다.
돈테크만
23/04/06 23:18
수정 아이콘
20년간 신규유입 없으면 농업인구가 줄어드는게 아니고 전멸입니다.
23/04/06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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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습니다. 농업대국들과 비교하면 쥐톨만한거 경작하는데 사람 뭐 얼마나 필요하다고요. 최대한 규모화-자동화-기업화 해야겠죠
돈테크만
23/04/0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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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님이 욕먹는거예요.
사전지식 하나도 없이 무조건 비교만 하고 보거든요.
평야가 많지않고 산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미국처럼 비행기나 헬기로 농약 뿌릴 수도 없고 어려운데 무조건 비교안 하면 되나요?

남보고 정량적으로 근거를 대라고 해놓고는 자기는 정량평가도 없고 사전지식도 없는 글이나 막 쓰면 되는줄 아나요?
23/04/06 23: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타인의 글을 징징댄다며 폄하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벌점 2점)
돈테크만
23/04/06 23:28
수정 아이콘
밥상머리물가 비싼게 쌀때문인가요?
식비에서 쌀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23/04/06 23:29
수정 아이콘
돈테크만 님// 쌀만 이야기한게 아니죠. 본문은 양곡법이지만 비단 보호받는게 쌀뿐이겠습니까
돈테크만
23/04/06 23:37
수정 아이콘
dbq123 님// 그런식으로 치면 모든 산업에 관세도 없애고 그러면 되겠네요.
농업만 국가에서 보호해주나요?
아구스티너헬
23/04/07 07:14
수정 아이콘
전세계 최고 수준 밥상머리 물가에서 좀 웃고 갈께요.
23/04/0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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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구스티너헬 님// 한두번 나온 말도 아닌데 혼자 많이많이 웃으세요
데몬헌터
23/04/07 10:13
수정 아이콘
결국 논의가 될 수 밖에 없는 쌀이랑 커피정도나 명맥 유지하지 싶습니다.
23/04/06 22: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국 농업 인구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지금의 1/20이면 족합니다. 고령화로 기존 농사짓는 인구가 이탈되면 그 사람들 토지를 국가가 매입하고 공기업이 대규모로 운영하는 형태로 가도 되겠죠. 관세는 다 낮추고요
-안군-
23/04/0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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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그럴 필요는 없는거죠. 그냥 2~30년 더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해갈겁니다.
전남이나 충남의 농촌마을 한번 가보세요. 마을 전체가 경로당이고, 그나마 젊은 사람들은 동남아에서 온 신부들 뿐입니다.
자연스럽게 되어갈 일을 꼭 국민들의 반발까지 묵살해가면서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는 없죠.
티무르
23/04/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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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다 노인들 이거나 돈되는 특용작물 농사만 짓는 일부 사람들 뿐인데요
뻐꾸기둘
23/04/0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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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농민들 저곡가에 강제로 묶어서 그 고혈로 성장한 한국 재벌은 생각도 안하고 기생 운운하는거 보면 역시 검은머리 짐승은 거둬서 키우는게 아닌듯.

옛날에 노동권이랑 출산율 가지고 한 푸닥거리 할 때부터 느낀건데, 과격한 언사덕에 빈약한 논지가 그나마 가려지는 전형적인 글이죠.
darkhero
23/04/0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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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공신도 대대손손 우려먹지는 않습니다
돈테크만
23/04/06 23:14
수정 아이콘
누가 들으면 우리나라가 몇백년 된줄 알겠네요.
지금 농민들 대부분이 저곡가 묶인 세대가 계속 일하고 있는건데 무슨 대대손손인가요?
이른취침
23/04/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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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손손...개국공신 집안 우려먹는 경우 많던데요.

심지어 이완용 자손들도 소송해서 땅 돌려받아서 팔고 해외로 튀었죠.
23/04/0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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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맥락에서, 농업과 대비해 기업, 특히 한국 재벌이 성장하며 국가에서 받은 온갖 혜택들 생각하면 사실 쌀농사 가지고 이렇게 정치화하는 게 참 뭔가.. 다 떠나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23/04/0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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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개인적으론 기업형 농업으로 가는게 맞다고 보긴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런생산성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자급자족 알빠노 모드로 가기엔 우리나라는 어디까지나 휴전국가라 적성국을 끼고있는것도 모자라 잠재적 적국까지 있는걸 감안하면 식량자급에 대한 건을 무시할순 없다고 보고 안전망이 확충되서 농민들이 밥줄을 잃더라도 기본소득+ 기업형 농업법인에 일용직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도 잘살진 못하더라도 아무튼 지역에 정착하며 입에 풀칠정도 할정도는 살도록 하는 환경이 오면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안전망이 없는데 마냥 생산성 따지며 밥줄 날려버리는건 쉽지않죠. 말마따나 농민들 나앉아서 지방 망하면 지금 쌀 그거 좀 비싸게 먹는거보다 그게 더 헬될껄요? 저는 인간이 꼭 생산성 따져가며 모두가 그럴 시대는 지났다고 보고 유능한 사람들이 좀더 나은대우를 받으며 캐리하면 나머지는 그냥 단순업무나 소비활동만 해도 그게 곧 시장규모가 되고 기업의 물건을 사주며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인구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크다고 보기에 생산성이 높은사람에게 보상을 주는게 중요하지 생산성이 낮다고 도태시키기엔 인구 하나하나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중국만해도 개인한명은 하찮지만 그 사람이 모인 인구는 강력한 시장규모와 국가의 체급을 형성하며 자본주의의 정점인 다국적 기업들도 기게 만들죠) 계층별 지원정책, 누더기 선심성 증액은 제발좀 그만좀 하고 전체적인 안전망 확충으로 복지가 바껴야 된다고 보는입장이라 당연히 지금도 특정층에 지원을 주는데 더 해주려는 양곡법은 별로라 보긴한데 농민을 기생충 취급하는건 양곡법보다 더 까이기 쉬운 발언이죠.
darkhero
23/04/0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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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감사합니다
23/04/06 23:03
수정 아이콘
식량자급을 굳이 200만명식이나 되는 농민들이 맡아서 해야할까요? 한 10만명 정도의 노동력이 커버하면 안되나요? 한국도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대규모의 토지를 경작하는 방식으로 가야죠
23/04/06 23:09
수정 아이콘
저도 기업형으로 바뀌는게 최종방향이라곤 생각해서 결국은 그런식으로 가는게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말마따나 필요성 따지며 도태를 유도해서 급작스럽게 줄어든다면 200만에서 190만 자리 잃고나서 지역 혼란오는거 감당할수 있나요? 그리고 회원님 기준에선 다행(?) 스럽게도 농업인 종사자는 증가추세가 아닙니다. 2000년만해도 400만이었어요. 저도 양곡법처럼 더 지원해준건 반대지만 그냥 현행유지만해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는데 굳이 강하게 나갈 필요는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덴드로븀
23/04/0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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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190만명의 농민들은 어디가서 뭐하면서 돈 벌어서 먹고 사나요?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해보셨나요?
다람쥐룰루
23/04/0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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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초기라면 다 때려치우고 도시로 몰려와서 값싼 인력이 되어라 가 가능할수도 있고 그렇게 성장하는 개도국이 적지 않거든요
근데 아마 그 190만명...대부분...
피우피우
23/04/0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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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q123님이 그동안 주장해오신 바에 미루어보자면, 어차피 도태될 거 안락사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지도..
23/04/0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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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레카!
-안군-
23/04/0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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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언제나 주장이 참 급진적이시네요. 우리나라 농업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일부 동의합니다만, 그걸 당장 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라가 당장 폭삭 망하거나 극심한 경제위기가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비용효율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정책은 아니고, 국가정책을 비용효율에만 초점을 맞춰서 운영하다보면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좀더 넓게 생각해보면, 의료보험. 주거복지, 인프라 제공, 저소득층 지원, 창업지원, 무료교육... 전부 비용효율 면에서는 좋지 않은 정책들입니다. 그냥 다 폐지해버리고, 시장에 맡겨버리고, 예산은 치안, 안보에만 집중하는 게 비용효율 면에서는 가장 좋지요. 국민들의 행복도야 뭐 알빠입니까?
23/04/0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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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님을 포함해서 다른분들이 말씀하신대로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죠. 하지만 pgr 분들도 그렇고 한국 농민을 보호하는거랑 국내 식량안보와 농업을 보호하는건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무지막지한 규모인 미국 농업 인구가 한국이랑 비슷하니까요
-안군-
23/04/06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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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그냥 씨만 뿌리고 방치해놔도 곡물이 쑥쑥 자라는 옥토가 전체 농지의 7~80퍼센트인 미친 나라라서 그게 가능한겁니다. 우리나라는 죽어라고 비료주고, 농약뿌리고, 잡초제거하고... 해야 간신히 제대로 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쓰레기 땅이구요.
그럼 이런 비효율적인 농업을 대체 왜 하느냐? 80년대 이전에는 외국에서 곡물을 수입해 온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설령 사온다 해도 국내생산보다 엄청나게 비싸서, 어쩔 수 없이 자급자족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농업을 장려한겁니다. 국가에서 통일벼 같은 품종까지 만들어가면서 쌀농사를 장려했죠.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 자리에서 농사짓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때부터 농사짓던 사람들이 다 죽을때까지만 기다리면 됩니다. 어차피 젊은 사람들은 8~90%가 다 도시로 가버렸거든요. 그때 농사짓던 분들도 그 돈으로 자식들을 전부 서울 유학 보냈고요. 그냥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농사짓던 땅이 비어버리면, 그때는 싸게 그 땅을 사들여서 뭔가 하게 될 겁니다. 강제로 이주시키는 건 예산이든 인권이든 어느 한 가지는 포기해야 하는 일인데, 왜 쓸데없이 비용을 들여가며 어려운 일을 합니까?
23/04/0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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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국인들 모두가 높은 물가에 불만가지지말고 그런가보다 하면서 님처럼 지내면 되는데 또 그건 아니더군요.
애꿎은 유통적폐타령만 하면서 유통업자들 욕이나 하고 있는게 현실아닌가요
https://pgr21.com/humor/473974?divpage=85&ss=on&sc=on&keyword=%EB%AC%BC%EA%B0%80

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면 불만이나 가지지 말았으면 합니다.

+ 근데 생각해보니 비료주고 농약뿌리고 잡초제거하고 이미 자동화기계 다 나와있는거 아닌가요? 외국 농사영상보면 별의 별기계가 다있는데 요즘은 물도 드론이 주더군요
-안군-
23/04/0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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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자동화기계가 나와있다 하더라도 미국처럼 경비행기로 씨뿌리고, 대형 트랙터로 대충 수확하면 되는 그런 농지가 우리나라엔 없어요.
논농사가 우리나라 농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모내기만 해도 그렇게 초대형으로 자동화하기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태국이나 베트남처럼 대충 습지에다가 볍씨 뿌려놓고 3모작 할 수 있는 기후도, 토양도 아니에요.

외국은 전부 트랙터로 농사짓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낡아빠진 경운기를 쓰는지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설마 우리나라가 돈이 없고, 농부들이 무식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23/04/06 23:59
수정 아이콘
그럼에도 200만씩이나 되는 농업인구가 필요없는것도 사실이지요. 사실 경비행기 말고도 요즘은 드론 분야의 발전도 상당하니까요
-안군-
23/04/0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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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구는 80년대 전후로부터 지속적으로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줄고 줄어서 200만으로 줄어든거죠.
AI가 발전하면 단순사무직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겠지만, 그걸 미리 대비해서 단순사무직들의 일자리를 지금부터 빼앗을 필요는 없겠죠? 농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부가 양곡법같은 무리수를 두는 것도, 급작스런 사회변화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자는 취지지, 공산주의 하자는 게 아니에요.
darkhero
23/04/07 00:10
수정 아이콘
사무직은 아직 시장논리에 맡겨도 대체되지 않고 농민은 규제 풀면 바로 대체되니까 둘은 동일선상이 아닙니다
덴드로븀
23/04/06 23:50
수정 아이콘
혹시 최근에 우리나라 농촌지역 방문해보신적 있나요? 동/읍/면 말고, 리단위로요.
너리비
23/04/06 23:00
수정 아이콘
재밌네요
닉언급금지
23/04/06 23:03
수정 아이콘
정지작업이 벌써 시작했고, 그 기회에 묻어가시는 몇 몇 분들이 나오실 때가 되기는 했죠.
다람쥐룰루
23/04/06 23: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동의할만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차피 우리쌀을 다른나라 품종이 대체하기 어려운만큼 쌀값이 정확히 1/6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가격방어를 위해 세금을 쏟아붓고 있는건 맞죠 마치 부동산 가격방어를 위한 세금투입같은 느낌으로 거부감이 생길수밖에 없죠
양곡관리법이 무지성 무제한 쌀농사메타의 시작을 알리는 축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안에 좀 더 디테일한 제한요소가 포함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만(지금 법안에도 일부 들어있긴 합니다) 현재 국회가 합의와 토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일부 미진한 부분을 용인하고 넘어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영세쌀농사 접고 농지로 파는 농민이 늘어야하는데 양곡관리법이 그쪽을 지향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정작 농민이 농사 접으려면 양곡관리법을 때려치워야해서 뭐가 옳은지 좀 두고봐야겠습니다
darkhero
23/04/06 23:2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저도 능력껏 더 알아보겠습니다
디쿠아스점안액
23/04/06 23:15
수정 아이콘
국내 쌀값이 일본보다 높지는 않구요… 국제 곡물가격 시세에 비추어 비싼 것은 꾸준히 지적되어 온 것입니다.
다만 가격만 가지고 국내 농업의 문제점을 재단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의 평균 임금은 분명히 세계 전체 평균보다 꽤 높은 수준일 텐데
그 한 가지만을 고려해서 국내 노동 시장의 후진성, 비효율성, 비생산성을 이야기하고 국산 노동 시장을 개혁하자고 주장한다면
누구도 귀기을여 듣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왜냐면 임금의 높고 낮음은 한 국가의 산업 구조, 인구 구조, 문화적 요소 등 다른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실제 노동 시장 개혁에 있어서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만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주 168시간을 풀로 일하고 2-3주쯤 휴가를 가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러한 노동 제도는 의학적 한계, 문화적 기반 조건을 무시하고 성립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쌀값 하나만 가지고서 국내 농업 전체를 판단하고 그 개혁을 주장하시는 것도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프랑스 같은 농업 선진국과 비교해서 한국의 농업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물론 농가 규모의 영세성에도 있겠지만
토질, 지형조건, 기후, 면적 등 인력으로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차이도 있고
토지 소유 문제와 같은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사회 경제적 제도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효율만 생각하면 10만 농민 양병설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주 168시간 노동제도가 성립하기 힘든 것과 유사하게
경제적인 논리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포스2
23/04/06 23:17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서 많이먹는 자포니카는 전체쌀의 15%수준이라는데, 어디서 쌀을 사올수있나요?

http://www.farminsight.net/news/articleView.html?idxno=695

1980년에 냉해가 들어서 수급이 어려우니까 곡물사에서 냉큼 쌀가격 두배로 올린 사례도 있다는데 말이죠
김재규열사
23/04/07 00:11
수정 아이콘
이분 논리대로라면 농촌 다 갈아 엎고 중국에서 쌀 사와야죠.
23/04/07 00:38
수정 아이콘
애초에 곡물사에서 우리나라가 농사 짓는거 절반만 줄여도 지금 쌀값보다 더받으면 더 받지 덜받지 않습니다.
김재규열사
23/04/07 03:08
수정 아이콘
“관세가 없어지면 틀림없이 가격을 내릴 겁니다”
임전즉퇴
23/04/07 07:49
수정 아이콘
??? : 밥 잘 뭉쳐서 먹기 운동
덴드로븀
23/04/06 23:27
수정 아이콘
대부분 평생동안 특별히 배운거 없이 가진게 몸 하나라서, 할줄아는게 농사뿐이라서 그냥 농사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농민들을
싸잡아서 사회에 기생하는 기생충 취급하는 논리 전개가 참 대단합니다.

본인은 이 사회에 기생하며 살고 있지 않다는 확신이 있으신건가요?
darkhero
23/04/06 23:51
수정 아이콘
저는 복지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23/04/06 23:32
수정 아이콘
우파라는 이름에 기생하는 기생같은글 아주 자알 봤습니다.
소와소나무
23/04/0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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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이야기를 해볼만한 주제인데, 진중권도 그렇고 이 글도 그렇고 시작부터 거부감 만드는게 참 거시기 하네요.
23/04/06 23:39
수정 아이콘
1. 더 유한 단어를 써주세요.

[루즈벨트 찬양하면서 이게 역사의 대세이다 떠드는 인간들이 레이건이나 마가렛 대처엔 입 다물고 미국이 유럽 처바르는 데엔 뭐라 말 못하죠]

[일각에선 농민들이 실업자가 되면 사회후생이 하락하다는 헛소리를 하던데]

[쌀밥 6배로 비싸게 먹고 쌀 시장격리 때문에 세금 뜯기는 절대다수의 도시 사람들은 안 불쌍한가 보네요]

[실상은 전두환이 경제를 x도 모르거나 말년에 지옥 가기 무서워서 선심 썼다는 걸 드러낼뿐이죠.]

[비싼 농산물을 호구마냥 받아먹는 생활을 앞으로도 수 십 년 간 이어가야 합니다.]

[애초에 식량안보 자체가 고찰 없이 무비판적으로 빨리는 종교와 같은 건데 반대론에만 병적으로 엄정한 잣대를 들이민다는 생각도 한번쯤 해봅시다]


옳은 말도 지나치게 공격적인 태도로 전달하면 불쾌감을 줍니다.

PC진영을 비판하는 짤방으로 유명한, <○같이 말하고 ○같은 ○○라고 모욕하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누가 아 그렇구나 하고 공감을 해주냐고> 짤방의 메시지가 본문의 글에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2.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좌파니까'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어떤 우파적 주장에 반대하는 이가 모두 좌파는 아닙니다.

애초에 우파적 주장이라는 큰 틀에서도 이념이 다 다릅니다.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는 자유지상주의자는 성소수자의 자유로운 연애와 동성결혼을 지지하니까 좌파가 되는 걸까요?

한중일 아시아공동체주의를 주장하면서 국힘에서 활동하셨던 모교수님은 엄격한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중국을 적성국가로 바라보지 않고 미래동반의 발전자로 바라보셨으니 좌파가 되는 걸까요?

"내 말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건 네가 좌파라서 그렇다"고 규정을 하고 시작하는 것은 원천차단의 오류이며, darkhero님이 우파의 기준선도 아닙니다.



3. 바른 태도로, 최선을 다해 타인을 설득했다면, 만일 이념의 차이를 둔 사람들이 많아 거센 억까를 당한다고 해도 결국 인정할만한 사람은 인정합니다. 댓글에서 darkhero님에게 옹호적인 최대의 스탠스가 '뭐 전반적인 논지 정도는 동의한다' 에서 머무르고, 더 나아가서 그 이상 다수에게 탄압받는 소수인 darkhero님을 응원하고 인정하는 목소리가 없다는 점을 잘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이는 darkhero님의 의견에 어느정도 공감하는 사람이더라도 darkhero님의 발화를 부끄러워한다는 뜻입니다. 트럼프의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도 '난 트럼프 지지자다'라고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품격이 없으면 그저 홀로 광장에서 소리치며 우매한 대중들을 일갈한다고 생각하는 아집쟁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darkhero님을 오래보고 싶고, 충분히 이렇게 분노와 독설로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고도 정제된 글을 써서 타인과 대화하실 역량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강한 어투로 밖에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사람을 잘못본 것이겠지요.


---

이와 다른 맥락에서, 저는 현재 표결된 민주당의 양곡법을 소수 농민의 지대추구와 이권보호를 위한 비효율적인 법라고 보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지지합니다.

단, 단독 통과시킨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darkhero
23/04/06 23:45
수정 아이콘
피드백 감사합니다
SG워너비
23/04/06 23: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너무 싫다
낙농업 하는 사람들도 기생충들이고 다 멸망시키고 유제품 다 수입해먹어요 그럼 크크
darkhero
23/04/06 23:56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우윳값이 원가 대비 매우 높은데 그게 다 낙농업자 보호하는 규제, 이름하여 원유가격연동제인가 뭔가 때문이죠. 물론 그걸 입법하기 전부터 강력한 규제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밑도끝도없는 유통마진 타령에 선동당해서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사람 많죠.
23/04/07 00:04
수정 아이콘
사실 사람들 마음을 모르겠네요. 그냥 입다물고 세계 TOP급으로 비싼가격 내면서 조용히 사먹는것도 아니고 허구헌날 한국 장바구니 물가 높다고 중얼중얼
먼산바라기
23/04/06 23:42
수정 아이콘
제발... 제발... 경제학 원론이라도 한번 읽으시고.. 경제 원론 차원이라고 이야기기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보이지않는 손이 경제학 원론에서 나오는 전부라고 생각 말아주세요 제발...

나름 역사가 오래되서요. 그 부작용이라든지 해결책이라든지 논하고 있으니까요... 제발요...
ioi(아이오아이)
23/04/06 23:43
수정 아이콘
피지알의 규정에 기생해서 욕 안 먹는 주제에 왜 이런 글을 쓰는 지 모르겠네요.

디씨는 말 할것도 없고 펨코만 가도 이런 글 쓰면 쌍욕이 날아올텐데
보틀넥
23/04/06 23:50
수정 아이콘
보통 벼는 익으면서 고개를 숙이는데...
23/04/06 23:53
수정 아이콘
한전처럼 공무원이 쌀 키우게 하면 어떨까요?
여성들 징집해서 쌀 키우기
23/04/06 23:55
수정 아이콘
사실 저도 이게 한국 농업의 미래 아닐까 싶네요. 어차피 저출산 고령화로 농촌인구는 멸종될 것이고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공기업 설립해서 국가에서 토지매입하고 극소수의 인원(직원)이 대량으로 경작하는 거죠
김재규열사
23/04/07 00:09
수정 아이콘
이게 밭갈이구나
한사현무
23/04/07 00:25
수정 아이콘
고딩 때 리카르도 '비교우위' 처음 배우고 나서 날뛰던 제 모습이 생각나네요.
국가경제란게 그렇게 단순한게 아니란 걸 그때는 몰랐는데
내가뭐랬
23/04/07 10:54
수정 아이콘
저만 그러던게 아니었군요 크크
포프의대모험
23/04/07 00:26
수정 아이콘
저도 식량자급에 대한 우려는 그냥 쓸데없는 공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식량 안보내주면 죽는시절도 아니고
손꾸랔
23/04/07 00:27
수정 아이콘
공들여 쓴 긴 글은 늘 감사하고 존중합니다. 이 글도 그렇고요.
시장경제, 자유무역주의의 입장에 글인데 쭈욱 그쪽으로 집중하셨으면 좋았을텐데,
농민동정론에 대한 반감, 나아가 '노동집약적 농업생산자들'의 존재 자체에 대한 반감의 정서가 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게 문제였군요.
사실 자유경제론은 피지알에서 절반 이상은 먹고 가는 스탠스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감성을 뒤섞다보니 당연히 반응도 격하게 나올 수밖에요.
글쓴이도 원하지 않은 결과잖아요. (혹은 은근히 즐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근본 원인은 경제적 합리성을 논증하는 글쓴이의 역량 부족, 노오력 부족에 있는 것 아닐까 의심도 듭니다. 그 부족분을 정서적 표현으로 메꾼 셈이죠.
당연히 여기는 아마추어들의 자유게시판이니 정교하고 완결적인 논증을 요구하는 곳은 아니죠. 그런 것에 강박증 가질 필요 없이 여건이 되는 대로 건전한? 담백한? 상식선에서? 이야기 나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같이 쥐뿔도 없는 사람끼리 이런 평가질을 해서 정말정말 송구합니다)
darkhero
23/04/07 00:3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다만 자유경제론이 절반 이상을 먹고 간다는 데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고에도 반대하고 주휴수당 폐지에도 반대하고 주당 노동시간제 폐지에도 반대하고 노동법을 헐겁게 하는 웬만한 안에는 다 반대하는 게 주류죠.
손꾸랔
23/04/07 00:49
수정 아이콘
아 제가 빠뜨렸는데 경제적 관점에 집중한다면 자유주의가 디폴트값이라는 거구요. 거기에 정치의 관점이 합류한다면(본문에서 '정치적 결정은 다수에 따라가는 겁니다'와 같은 대목) 정치계에서는 민주주의가 불멸의 신앙이죠.
그리고 언급하신 노동 문제라면 인권, 휴머니즘, 생명 건강 등의 가치가 보편적 지위를 점하고 있죠.
그래서 경제 외의 다른 관점이 섞이면 필연적으로 큰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자유경제론자도 이런 문제상황이 던져지면 자기모순 속에 혼선을 겪기 마련이죠) 경제적 자유주의 관점도 어느 정도 양보가 요구받는 상황이 될겁니다. 그걸 경제논리로 일관하면서 뚫고 나가는건 엄청난 고수거나 고집불통이거나가 되겠죠.
손꾸랔
23/04/07 01:02
수정 아이콘
누구나 아는 아주 단순한 예를 하나 추가할게요. 노동도 수요공급 상황과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고 확신에 찬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도 19세기 비참한 아동노동의 현장을 보여주면 아 그것까지 괜찮다는 건 아니고.. 이러면서 물러서지 않을까요. 결국 문제는 몇발자국을 물러나야 할까겠죠.
darkhero
23/04/07 01:07
수정 아이콘
한국은 서유럽 북유럽보다도 사람 자르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물론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1차 노동시장에 한해서요. 19세기 영국 미국과 매우 거리가 멉니다.
사람되고싶다
23/04/07 00:40
수정 아이콘
사실 저도 한 고등학생 때까진 그렇게 생각 했어요. 지금도 너무 과격하고 극단적이라서 그렇지 충분히 할만한 말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내용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화두를 던진다는 측면에서.

식량안보 부문에 관해서는, 의외로 실물경제는 '그렇게 이상적인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당장 우리나라 쌀농사가 멸망해도 우리나라에 쌀을 저가로 팔고 싶어하는 저개발국이 넘쳐난다면 그게 맞는데... 의외로 우리가 소비하는 자포니카 쌀은 전세계에선 마이너해서 시장에서 그만큼 수급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소국이라면 모를까, 세계 시장의 관점에서 인구 5천만명이 먹을 쌀의 수요가 갑자기 생기는 건데 가격이 폭등하죠... 가격만 오르면 모를까 그 우위 잡고 다른 이득도 빨아갈거고.

사실 인디카 수입해서 먹는 나라들도 쌀 파동 뜨면 쌀 수출국에서 국내 사정을 이유로 수출 금지 때려서 피똥 쌉니다. 시장 논리면 수출 규제는 일어나면 안되는데 엄연한 현실이에요. 안정적인 공급망이란 건 중요한 거에요.

물론 결국 국내 쌀 생산량을 줄이고 농업 규제를 풀어서 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생산성도 높이고 상품작물 효율도 높이고.
사람되고싶다
23/04/07 00:52
수정 아이콘
그리고 한가지만 더 첨언하자면... 공급망의 안정성은 원래도 중요했지만 특히 최근에 더 주목받는 주제기도 하죠.
뭐 미국이 괜히 중국 반도체 산업 말려 죽이고, 칩스 법 발의해서 TSMC 모가지를 부러트려서 미국으로 끌고오려 하겠습니까. 그냥 중국 대만에서 만드는 게 훨씬 싼데. 근데 세상은 퓨어하게 경제논리로 돌아가면 참 편한데 현실은 정치논리 등으로 그걸 자꾸 쥐고 흔드는 놈들이 나와요. 최소한 그렇게 외부 충격에 흔들릴 때 고스란히 다쳐맞고 침몰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느정도는 좀 비싸지만 사태 풀릴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안정성에 투자해야 하는 거기도 하고요.

뭐 이것도 너무 심하면 경제 효율성을 잡아먹는 거라, 결국 중용이 중요할 수밖에요.
kartagra
23/04/07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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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마이너하면 마이너한대로, 메이저하면 메이저한대로 주식을 수입에 의존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메이저 작물은 메이저 작물대로 국제 영향을 더 크게 받아버려서. 인디카도 그렇고 밀만 해도 우러 전쟁으로 국제 밀값 요동치니까 인도에서 바로 수출 금지 때렸죠. 심지어 인도는 세계 2위의 밀 생산 국가였는데. 그 결과는 이란 같이 밀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가 그대로 받아버렸고. 밀 관련 제품값 300% 폭등이 발생했죠.

어차피 농사 지을 인구는 머지않아 자연소멸 단계에 들어갈 테니 우리도 무슨 대책을 취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전량 수입은 절대 아니라 봅니다. 반도체와 달리 식량은 실제로 국제 파동에 당해서 내부 박살 난 사례가 너무 많죠. 우리가 뭐 미국처럼 아무 곳에나 씨 뿌려도 경작지가 생기는 사기 국가라면 모를까... 우리 농토는 저기 중동에 가깝다고 보여지거든요. 피똥싸면서 관리해야 겨우 유지라도 되는. 중동 국가들이 밀 농사 짓는 법을 몰라서 맨날 국제 밀 가격에 혁명 터지고 시위 나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MissNothing
23/04/07 01:0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쌀을 그만큼 소비를 안하면 모르겠는데 소비를 하죠. 이미 코로나 사태때부터 수입에 너무 의존하는건 위험하다는걸 다른나라들도 전부 자각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초창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황사랑 미세먼지때문에 국내에 마스크 생산시설이 이미 많은 상황이라 마스크 자급에 문제가 없음에도 사재기나 해외 반출등으로 힘든 상황이 있었죠. 마스크 만드는 기계만 있으면 떼돈번다는 소문도 돌았고, 일본에선 마스크가 없어서 난리였고, 중국이 바닷길을 끊어서 휴지 원자재가 수입이 안되서 휴지 품귀현상이 일어난다는 말도안되는 소리에 휴지 사재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만큼 수입에만 의존하는건 위험합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유무역이 정착된건 30년이 조금 더 됫습니다. 전쟁 전에는 러시아가 진짜 우크라이나를 칠거라 생각한사람도 얼마 없었고, 전쟁이 이렇게 길어질꺼라 생각한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을겁니다.
세계 정세가 3차대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마당에 뭐 식량 자급율을 오히려 낮추자는건 뭐...
세크리
23/04/07 01:58
수정 아이콘
뭐 쌀 생산과는 별개로 미중 무역분쟁, 전 세계 경제가 미국 금리에 의존하는 현상, 등등을 보면 2023년에 아직도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을 울부짖는것도 엄청 멍청하게 보입니다.
darkhero
23/04/0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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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회원 대상 비아냥 (벌점 2점)
세크리
23/04/07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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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신자유주의인가요? 역사를 통틀에서 자유무역해서 경제성장한 나라가 얼마나 있는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신자유주의를 경제체제로 밀고나간 나라가 있긴 합니까? 이미 세계경제에서 신자유주의가 대세가 아닌게 십몇년은 되었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유튜브 슈카말고 안봅니다.
23/04/07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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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농민을 기업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기생이라 칭하신다면... 우리 사회에서 정말 최저한의 사회안전망도 다 해제하고 정말 모든 기준을 미국에 맞춰야 한다는 말이지 말입니다...
23/04/07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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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배나 비싼 쌀값을 호구처럼. 이라 하셨지만
사실 어느 사회나 이런 식으로 비합리적이고 불합리한, 그러니까 작성자 님이 말씀하시는 "유달리 비싸고 불합리한"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게 대체로 존치되는 이유는 그것이 "사회안전망"하고 연관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미의 경우, 원주민들에게 판매 등의 매매 행위를 할 수 없는 토지를 정책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하죠. 토지를 매매 못하게 귀속시키다니.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것이 원주민에 대한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작성자님도 사회가 농민에게 동정적이라 하셨듯, 우리 사회는 농민을 사회 안전망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현 시대에 농민은 사회 안전망을 필요로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약자인 계층에 속한다는 거고요.

비싼 쌀값이란, 결국 우리가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 지불하는 최소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사실 쌀 국산화에 집착 안해도 진짜 미친 상황 (전쟁) 같은 일이 터지지 않으면 사회안전망을 필요로 하는 일은 흔치 않다는 주장도 일리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 사회 안전망입니다
차라리 농민들이 대지주나 그런 거면 모르겠지만, 그들은 결국 사회적으로 약자 계층이고,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할 이들이고, 우리 사회의 타협의 결과물이죠
사회안전망은 새로운 사회안전망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아니면 결코 쉽게 건들 문제가 아니고, 쌀 농민을 폐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사회안전망을 새롭게 설치하자가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치워버리자고 인식하는 듯하여 우려스럽습니다

농업 혁신을 얘기하시지만, 그 농업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안전망의 재설치가 맞는 방향성일 텐데요
23/04/07 06:42
수정 아이콘
1. 농민들이 기생하는 거면, 백수들은 뭐라고 이름 지어주어야 하는가?
2. 본문 논리면 미국 반도체 기술자들도 기생하는 걸까?
3. 과연 PGR 유저들과 운영진분들은 농민들을 기생한다고 표현하는 글에 어떻게 대처할까?
라는 3가지 호기심이 드는군요.
23/04/07 07:12
수정 아이콘
이 분 글 볼때마다 '흠... 그 정돈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가지 면에서...
Sith Lorder
23/04/07 07:19
수정 아이콘
https://youtu.be/-DYP2xEEhQA

사람이 살다보면 어떤 안건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볼수가 있어요.
이분 영상 한번 볼만합니다. 좌우 진영에 매몰되지 않은 분이니 한번 봐보세요. 나름 재미있습니다.

침고로 농사라는게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힘들어요. 출산률 꼴아박으면 다시 올리기 힘들듯이.

세상을 한가지 관점으로 재단하시면 큰일나요. 그건 아이때나 귀엽지.
남한인
23/04/07 07:31
수정 아이콘
기생체의 존재는 일반적으로 혐오되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숙주의 면역계를 조정하는 역할이 있고, 유성 생식이라는 진화 기전의 생성 근원도 기생체의 존재에서 찾음이 주요 가설입니다.
23/04/07 07:34
수정 아이콘
국제 식량가격 공급이 10프로만 줄어도 가격이 따블이 되는 기적을 아는 분이라면 이런 글 쓰면 안됩니다.
저만해도 친척이 논농사를 지어서 이해당사자중에 한명이겠지만 수곡법 바꿔야 됩니다. 근데 식량 자급률의 하한은 지켜야 하거든요 필수재인 기름 안나서 기름값 폭등할때마다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어떤 홍역을 치루는지 안다면은 급진적인 식량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은 현재보다 훨씬 더 나라의 짐이 될꺼라는건 불을 보득 뻔한겁니다.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초현실
23/04/07 07:40
수정 아이콘
식량안보 중요한건 인정을 하지만 그 답이 양곡법은 절대 아니라 생각합니다. 효과는 기약이 없고 부작용이 너무 명확해요.
세렌드
23/04/07 07:48
수정 아이콘
농민들 관련 세금 혜택부터 좀 손 봤으면 좋겠어요. 상속이야 그렇다 쳐도 자산취득할 때의 자경농민 농지취득 세율부터 이해가 안가니...돈은 많고 세금은 안내는 쪽인데 이거 해줘라 뭐해라 제일 많은 게 농민 쪽이죠. 보조금도 못받으면 호구인 줄 아는
러닝의전설
23/04/07 08:20
수정 아이콘
그냥 자기가 무슨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글을 쓰는것 같아요

어설프게알면 모르는게 더 나은건 확실한듯..
23/04/07 08: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식량 자급률이 중요한 것은 석유,반도체 이런것 못지 않게 무역전쟁의 강력한 도구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먹는것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생존과 관련있는 거지요. 당장 식량을 수입에만 의존한다면 결국 국가 경쟁력 하락입니다.

작게는 빈번한 무역협상의 도구로 휘둘릴 것이고 극단적으로는 전쟁이나 기후재난으로 식량 수출국들이 수출을 제한한다면 국가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월세 살고 전세 살면 되는데 왜 돈 내서 집을 사려고해?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집 없는 설움을 알기 때문이지요.
국가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합니다.

덧 붙여서 농민이 기생하신다고 하는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네요. 모든 것을 밀턴 프리드먼식 시장경제로만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글쓴이 님도 현재 이 사회 어딘가에 기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3/04/07 08:42
수정 아이콘
예비군처럼 식량 생산을 비상시에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네요
OvertheTop
23/04/07 08:58
수정 아이콘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긴합니다.

농민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
잉여량도 전부 정부가 다 사줘야한다.

이 두개가 좀 불합리하죠. 저걸 없애자라는건 아니라도 조정은 해야된다 봅니다.
남한인
23/04/07 09:02
수정 아이콘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이 많기는 한데, 그렇다고 무조건 '면세'는 아닙니다.


(가)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작물재배업 소득

채소·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과실·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커피 등), 기타 작물재배업(인삼 등), 시설작물재배업(콩나물 등)

(나) 농가부업소득

민박, 음식물 판매, 전통차 제조,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축산업 등을 합산하여 연 3천만원 이하 소득

(다) 그 밖에 비과세 되는 소득

전통주 제조소득(농어촌지역에서 제조한 연 1,200만원 이하 소득)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하여 발생하는 소득(논·밭임대 소득 등)

산림소득(5년 이상 조림된 임지의 임목 벌채 등 연 600만원이하 소득)
https://www.rda.go.kr/young/content/content0505.do
Not0nHerb
23/04/07 09:41
수정 아이콘
제가 평소에 스피커를 공격하거나 주제의식에 벗어난 지적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구장창 말해왔지만
이건 솔직히 지적 안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암만 주제의식이 좋아도 발화가 이런 수준이면 동의를 얻기가 진짜 힘드십니다.
청자와 글의 대상에 대한 최소한의 리스펙은 하셔야 본인의 주장에도 리스펙을 받으시지 않겠어요?
타인을 사회의 기생충 취급하면서 내 글과 주장은 소듕하다고 백날 울부짖어봐야 공허한 외침이 될 뿐입니다.
EurobeatMIX
23/04/07 12:59
수정 아이콘
설득시키기보단 한따까리 하고싶기때문에 이렇게 쓰고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Not0nHerb
23/04/07 18:17
수정 아이콘
일부러 긁는것도 최소한의 선이라는게 있는데…
유료도로당
23/04/07 13:12
수정 아이콘
위에 비슷한 댓글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셨는데 그냥 40대 좌파들 사이트에 우파스러운 글을 쓰니 반발하는것뿐이지 표현이랑은 아무 상관없다고 하셨네요...

https://pgr21.com/freedom/98385#4732122
Not0nHerb
23/04/07 18:19
수정 아이콘
이글이 우파스러운 글이라고 하면 듣는 우파들이 피꺼솟 할 것 같은데 말이죠..
23/04/07 09:41
수정 아이콘
-피-
사당동커리
23/04/07 10:09
수정 아이콘
고견 잘 들었습니다
에너지 업계에서 기생하고 있는 커리입니다
대통령실
23/04/07 10:14
수정 아이콘
잇츠 피지알
율리우스 카이사르
23/04/07 10:15
수정 아이콘
굳이 농부분들을 “기생”이라고 표현하실 이유가… 생각해볼만한 시각이라는데는 동의합니다만… 그렇게 시작해버리면 논지에 접근하기가 힘들죠.

식량 자급 이라는게 물론 평시에는 큰 이슈가 없겠지만…
우크라 만봐도 .. 전쟁나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이슈가 맞긴 하잖아요… 여튼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쌀개방을 하면 그 대신 식량 수급선도 많이 만들고 개방하는 만큼 받아오는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 정부가 외교 하는 것 보면 기대가 안됩니다. 게다가 특히 민주국가의 외교의 기본은 상대국과 우리나라의 국민여론을 살피는게 제일 중요한데, 아무리 실드 치고 싶어도 윤석열은 낙제점입니다.
일각여삼추
23/04/07 10:33
수정 아이콘
솔직히 식량자급론도 별로 와닿지는 않는 게, 정 식량이 무기화되는 게 걱정되면 도정 안한 안남미 싸게 들여와서 10년치 쌓아두면 됩니다. 곡물은 도정 안하면 수십년도 간다더군요. 국제사회가 전쟁이라든지 극단상황에 치달아서 식량가격이 폭등하면 그때 다시 농업 진흥시켜서 원 상태로 복구하기에 10년이면 충분한 시간입니다. 곡창지대인 전라도의 절대농지만 잘 묶어두면 농지가 부족해질 이유도 없고요.
티무르
23/04/07 12:59
수정 아이콘
농업 진흥이 하루아침에 되나요 귀신이 농사짓나 식량위기때 님이 농사지을거에요? 아니잖아요 10년이 아니라 몇달만 식량모자라도 그 나라 사람 다 굶어죽어요
일각여삼추
23/04/07 13:04
수정 아이콘
저... 댓글을 읽어보신건지...
이른취침
23/04/07 13: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람은 그렇다치고 필요한 농기계와 비료 수급도 쉽지않을 겁니다.
그럼 그걸 위해서 농기계업체와 비료공장에 보조금을 줘야하나요?

사라진 생태계와 노하우는 쉽게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윗님 말대로 누가 농사짓나요?
노하우도 없이 맨땅에 헤딩으로 들어가서 쉽게 성공할만큼
농사가 만만한 게 아닙니다.
농지 놀리고 있으면 망가져 있을텐데
노하우도 없는 사람들이 개간부터 시작한다?

게다가 식량위기 왔다고 그걸 노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안보 위기의 특성상 언제 갑자기 해결 될지도 모르는데
섣불리 들어갈 사람이 그리 많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몸도 고된 일인데 리스크도 큰 일을 말이죠.

아, 그 리스크를 정부가 10년이상 무조건 보장한다?

그게 지금이랑 뭐가 달라요?
일각여삼추
23/04/07 13:14
수정 아이콘
네, 그런 거 다 감안해도 10년이면 충분합니다. 벼농사가 대상이죠? 그정도면 국가적 위기일텐데 농지대통합해서 미국처럼 기계로 전부 농사 지으면 지금 인원의 절반 이하로도 됩니다.

위기가 오기 전까진 세금 낭비 안 하는 건데 지금이랑 많이 다르죠.
이른취침
23/04/07 13: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인원을 어떻게 충당하냐구요?

언제 갑자기 위기 끝나서 쌀수입 재개될지도 모르는 일을요.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재건하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커서
식량위기가 한 50년은 안온다는 보장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그렇게 너무 오랜시간이 지나가면
진짜 농업수준이 형편이 없어질 거라..

농기계회사 비료회사는 또다시 어떻게 만들구요?
일각여삼추
23/04/07 13:34
수정 아이콘
국민들이 굶어죽는 국가적 위기인데 인원이 걱정이신가요?
이른취침
23/04/07 14:04
수정 아이콘
그리고 인원 문제가 아니라도 비용적으로도 그게 더 적을 지도 모르는 일이라구요.

다시 농업인 교육해야하고 농기계회사 만들고 비료회사 만드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
또 농업이 정상화 되기 전까진 식량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도 있는데 그때 날릴 비용 감안하면 그냥 현체제 유지하는 게 더 싸게 드는 걸수도 있죠. 리스크도 없고..
이른취침
23/04/07 14:46
수정 아이콘
댓글이 날아가서 다시 답니다.

돈 조금 아끼자고 국민들이 굶어 죽을 수 있는 위기를 감수하자고 하시는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님부터 국가를 위해 농사지으러 가실거죠?

리스크에 대한 비용계산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생존과 직결된 거라면 더더욱...

님은 합리적이시라 비용대비 효용이 적을 게 거의 확실한 자동차 종합보험이나 상해보험따위는 안드시겠죠?

그동안 서버에 별문제가 없었고
필요하면 언제든 인원 보충은 가능하다고 보고
서버 유지관리팀 싹 해고했다는 회사 일화가 생각나네요...
23/04/07 11:03
수정 아이콘
애초에 회사에서 단체로 점심먹는거 빼고 집에서 쌀밥 먹어본기억이 한달에 한번꼴인데.. 자급론이 언제까지 갈지
지금이시간
23/04/07 12:27
수정 아이콘
쌀 -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밑빠진 논에 물 붓기가 이보다 적합한 분야가 없죠. 워딩이 세서 그렇지 뿐이지 충분히 동의합니다.
이게 또 표가 되다 보니까 정치권하고 엮여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것도 맞고요.
주변에 논/밭 농사 지으시는 분 친인척에도 몇 명 있지만, 보조금 등 지원 받는거에 비해서 사회 후생적 가치는 이게 뭔 꼴이야 싶을 정도입니다.
지나가던S
23/04/07 13:54
수정 아이콘
그런 자본적인 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는 분야니까 그렇죠.
이른취침
23/04/07 13: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건 사회적 보험료라고 생각해야죠.
어느정도 현실화 할 필요도 있지만...

보험료 비싸다고 해도 많이들 보험 들잖아요?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손해일 가능성이 커도요.
왜? 만에 하나 사고 나거나 암걸리면 인생 자체가 날아갈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비용인 거죠.

우리나라가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면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니 어느 정도 대비하는 차원에서 쓰는 비용이라고 봐야죠.
안그래도 지방 소멸한다고 난리인데요.

코로나 때 별거도 아니고 마스크 공장 없어서 전세계가 난리가 났던 걸 생각해보면..
요즘 미국, 유럽도 어느 정도의 공업 생산 능력은 안보 차원에서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23/04/07 14:22
수정 아이콘
쌀 생산 줄어서 사와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보조금 그까짓거 몇푼이나 한다고 이꼴을 당하냐 라는 말이
선생님 입에서도 나올겁니다
티무르
23/04/07 12:58
수정 아이콘
코로나 때보면 모르나요 식량이란건 수입만 할때 얼마든지 무기화될수 있는법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사방이 막힌 나라는 더더욱 그렇구요 식량 자급은 사실상 섬나라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입니다
지나가던S
23/04/07 13:54
수정 아이콘
짧은 지식. 편협한 사고. 좁은 시야.
-안군-
23/04/07 15:03
수정 아이콘
이 글을 보고 나서 관심이 들어서 쌀 수매예산을 찾아봤더니 연간 1조 내외로군요.
건설업계와 2금융업계를 살리겠다고 수백조도 쓰는데, 연 1조 정도면, 이걸 가지고 기생이니 뭐니 할만한 규모인가요?
레고랜드 사태로 날려먹은 돈만 세이브 했어도 200년은 수매해줄 수 있었겠네요.

막말로 여가부 예산만큼도 안되는 돈을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게 그렇게 아까웠나?
darkhero
23/04/07 15: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군-
23/04/07 15:19
수정 아이콘
5조라는 자료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농촌진흥청 정보공개 자료를 찾아봐도 나오질 않네요;;
농민이 2백만인데, 5조 예산이면, 한명당 매년 2500만원 꼴로 지원해준다는 얘기인데... 왜 농민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까요;;
darkhero
23/04/07 15: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86702.html?_fr=gg
일단 직불금이 2조 수천원 규모지요
그야 쓸데없이 노동집약적 노동을 하는 와중에 두당 소액의 돈을 줘서 연명시키는 거고, 님같은 사람들은 그걸 두고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데 돈 낭비냐" 감성팔이 하시죠.

근세 이후로 문명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왔는지 이해가 전혀 안되어 있으니 평행선을 달리는 겁니다. 인류는 인당 생산 효율 증가하는 동시에 상품 종류를 다각화해왔기 때문에 1차산업 2차산업 종사자 비율이 감소하지만 대규모 실직은 안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놈의 한국 농업은 기업농을 탄압하고 비효율적인 자영농이 아무런 혁신도 안 하고 저공비행하게끔 보조금으로 연명시키니까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건데, 그 사람들 개개인이 부자는 아니니까 돈낭비가 아니다라.. 경제구조의 라지 스케일 변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시니까 말이 안통하네요
덴드로븀
23/04/07 15:40
수정 아이콘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099
[1ha당 쌀 생산비 487만원…임차농은 ‘적자’ 불가피] 2018.11.06
몇년전 기사라 수치가 다르긴 하겠지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우리나라 농업은 경제 논리 따질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닌 상황인겁니다.
그놈의 경제논리 따져서 대규모 기업농 만들어내서 평야에서만 벼농사하게 해서 생산성 끌어올린다 칩시다.
그럼 저렇게 소규모로 임차농하며 먹고사는 수많은 농민들에 대한 대책은 생각해보셨나요?
-안군-
23/04/07 15:41
수정 아이콘
아니 제말은, 농민들은 어차피 거주비용도 거의 안나가고, 대부분 지방이다 보니 돈 쓸 데도 별로 없는데, 연수입 2500에 세금도 안 내는데 힘들게 사는 것 처럼 보이냐는 얘기지요. 도시에 살아도 자가가 있고 세금 안내고 연수입 2500이면 넉넉하게 사는데요.
kartagra
23/04/07 16:3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2조가 진짜 많아보이세요?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 10배 조금 안 되는 eu가 농업보조금으로 얼마를 때려박는지는 '정량적으로' 알고 하는 소리죠?
이른취침
23/04/08 01: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1911041716001

eu는 75조를 쓰네요.
다른 건 유럽 선진국 따라가자고 하면서 왜 이런 건 배울 생각을 안하는지...
kartagra
23/04/07 17: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에서도 말했지만, 식량은 특정 국가가 의도적인 무기화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가능하긴 한데, 그 전 문제가 있죠.
식량 관련해서는 본문에서 말하는 '시장'이 스스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보통 자급이 안 되는 국가로 향하죠.
전 세계 식량 생산량이 10-15% 줄어들면 가격이 2배가 넘게 오릅니다. 심지어 특정 국가는 주식조차 자급이 안 된다? 그 국가에 한정해서는 3배 이상도 가능합니다. 이미 2007-8, 2011-12 식량 위기를 통해 본 바가 있고, 최근 우러전쟁을 통해서도 증명됐어요. 근데 저 10-15%는 최근 기후 이변 생각하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미국에 가뭄이라도 들면? 만약 수입에 의존하다가, 수출해준다던 국가에 흉작이 들면? 전쟁 같은 극단적인 상황만 문제가 되는 시기는 이미 10년도 더 전에 지났습니다.

다른 물건과 다르게 밥은 한 달만 굶어도 죽습니다. 그리고 식량 생산은 짧아도 몇 개월, 길면 일 년을 잡아야 하는 일입니다. 그 몇개월 텀 사이에 나라가 절딴 난 사례는 흔히 볼 수 있죠.
한국이 최소한 쌀이라도 확실하게 자급하려는 이유가 그때문입니다. 평시 때야 한국에 싸게 쌀을 팔아주겠다는 국가가 있겠죠. 그런데 저런 이변이 발생했을 때도 그럴까요? 그럴 리가요. 바로 바가지 씌우기 들어갈 겁니다. 철저한 시장 논리에 따라 말이죠. 정 급할 때는 인디카 먹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건 빵 없다고 시위 하는 중동 사람들한테 쌀 먹으라는 얘기랑 비슷합니다. 자포니카값 폭증하는 와중에 그런 소리 하면 그 정치인부터 담궈지고 시작할 걸요.
뭐 나중에 위기가 났을 때 복구하면 되지 않냐-하는데 그 미국조차 제조업 박살 난 거 살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해도 쉽지 않습니다. 농업이라고 다를 것 같아요? 우리나라 땅은 씨만 뿌려도 알아서 자라는 미국이나 우크라이나가 아닙니다. 꾸준히 관리라도 해야 그나마 쓸만한 땅으로 남아있지 냅두면 그냥 똥땅됩니다. 사람은요?
결국 농업인 교육하고 황폐화된 땅 다시 개간하고 비료회사도 몰락했을 테니 그거 다시 되살리고. 공급 체인 자체를 다시 되살려야 한다는 얘긴데, 안 그래도 지방 소멸로 가는 단계에서 그게 쉬울 리가요.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을 생각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수입해먹으면 그만이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현실주의 좋아하는 분들 많던데, 식량 부분이야말로 국제사회 현실의 냉혹함을 볼 수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수입 의존도가 높은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급률 높이지는 못할 망정, 낮추는 건 답이 아니죠. eu가 괜히 천문학적인 금액을 농업에 때려박고, 최근들어 식량 수출 금지 때리는 국가가 많아진 게 아닙니다.
남한인
23/04/07 20:29
수정 아이콘
야포니카(Oryza sativa var. japonica)와 인디카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인디카 못 먹을 정도는 아닙니다.

물을 좀 더 넣고 진밥 짓는 기분으로 만들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포니카든 인디카든 벼농사 자체에 대한 비판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이른취침
23/04/08 01:15
수정 아이콘
'벼농사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진짜 궁금해서 그럽니다.
남한인
23/04/08 07: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벼는 Spirillum lipoferum과 공생하며, 이 세균이 공중 질소를 고정하므로 비료를 덜 써도 된다는 장점(단위 면적당 부양력이 높음)이 있으나,


1. 다량의 물이 필요하고,
2. 수중 메탄 기체를 발생시켜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고,
3. 단백질 함량이 낮고 탄수화물 함량이 높으므로 당뇨병/비만/단백질영양실조(kwashiorkor, not marasmus)를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해결책은,
1. 작물 및 벼품종 다양화
2. 보조금 축소

https://www.economist.com/asia/2023/03/28/the-global-rice-crisis
이른취침
23/04/08 10:52
수정 아이콘
정보 감사합니다.

1은 좀 생각해 봐야 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식량안보 차원에서 기후 조건에 대한 변수가 크다는 거니까요)
2,3은 현 논의에선 고려 사항은 아니네요.
쌀의 영양 불균형은 타작물 대비는 나은 편이고
지구 온난화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네요.
재배기간 동안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효과도 있어서
그런 단점은 상쇄된다고 봐도 될 것 같구요.

요점은 식량자급률을 올리기 위한 대체 작물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우리나라 기후와 환경에 쌀보다 나은 대안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남한인
23/04/08 11:41
수정 아이콘
쌀 단백질 함량: ~6%
밀 단백질 함량: 8~13%
옥수수 단밸질 함량: ~8%

(※ 밀 단백질을 글루텐이라고 부르는데, 쌀 단백질에는 아예 이름도 없습니다.)
이른취침
23/04/08 12:22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한데 우리나라에서 밀농사가 적합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아님 국제 경쟁력이 너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일단 지력 보존 차원에선 땅이 좁은 우리나라엔 쌀농사 이외의 대안이 있을까요?
남한인
23/04/08 13:40
수정 아이콘
벼농사보다는 밀농사가 냉대 기후에 더 적합합니다. 인구 부양력에서는 벼농사를 능가할 수 없으나, 둘 다 국제 경쟁력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없이 자생할 수 있는 농업이라면 화훼 원예 농업 및 특작물(담배인삼약초 등)밖에는 대안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힘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이른취침
23/04/08 13:48
수정 아이콘
우리는 이제 아열대 아닌가요? 특히 곡창지대인 전라 경상쪽은 온화하니까요.
중부 이상은 밀농사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긴 하겠네요.
근데 밀은 너무 경쟁력이 없어 보여서 진짜 보조금으로 먹여 살려주는 느낌이고...

원예나 기호작물은 식량안보에는 안맞는 작물이구요.
남한인
23/04/08 14:12
수정 아이콘
이른취침 님//

제주도만 아열대입니다. 단, 계절풍(몬순) 지역 특성상 여름 한 철은 아열대 기후와 유사해지는데, 그것을 이용하여 '어거지'로 벼농사를 지어왔습니다. 벼농사의 북방 한계선입니다.
퀀텀리프
23/04/08 09:36
수정 아이콘
경제성만 따질수 없는 분야가 많죠.
손님 없는 시간대 시외버스, 시내버스도 비싼 기름때가면서 공기만 운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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