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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4/05 07:58:01
Name 계층방정
Subject 저출산의 기묘한 아이러니: 아이를 도구로 취급하면 해결할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해결할 필요가 없다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_id=202303241251171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2303311124191&code=115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2208121332431&code=114

이 세 글을 읽고 든 감상입니다.

“저출생 담론이 저출생의 원인이다”이라는 구절이 첫 글에 나옵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하는 여러 방책들이야말로 사회가 출산과 양육을 무거운 짐, 해결해야 할 과업으로만 취급하게 유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려고 노력하고,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과 양육을 부담, 과업으로만 취급해서는 그 부담을 덜어 주려고 해도, 쉽게 달성할 수 있게 해주려 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출산과 양육을 부담, 과업으로 보는 관점은 아이를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도구로 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선 출산과 양육은 젊은 세대가 이 사회를 위해 마땅히 바쳐야 할, 노동으로 바치는 세금과 같이 됩니다. 그런 주제에 세금처럼 강제할 수 있는 규정도 없죠. 명백하게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정부에서 인정해서 내는 세금조차도 안 낼 수만 있으면 최대한 안 내는 것이 사람인데, 세금이 어쨌거나 자발적이다? 그러면 다들 슬슬 눈치보면서 안 내려고 하겠죠.

그리고 아이를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도구로 여긴다면, 사회적으로 아이를 애완동물보다도 더 비인간적으로 취급하는 셈이죠. 이런 사회에서는 아이는 아이 그 자체만으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기능을 해야 마땅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아이의 기준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자라난 아이의 잠재력은 무한하고, 따라서 사회의 각 구성원들은 아이의 상한을 무한정 높게 보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비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노벨상 수상자도 되고, 세계적인 기업가나 예술가도 되고, 위대한 정치가도 되니까요. 그러니 아이를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도구로 보는 관점에서는 이런 무한정 높은 가치의 아이를 길러낼 것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과 양육이 부담이요 과업인 사회에서 그 부담과 과업의 무게는 무한정 늘어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두 번째 글에 나오는 조정훈의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폐지입니다. 전면폐지는 아니고 외국인노동자 한정이죠. 이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는 가사노동자 고용에 드는 비용의 평균을 깎는 것이 아닙니다. 하한을 깎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정책은 유모차를 살 돈이 없는 부모들을 위해 유모차를 싼값에 제공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과 양육이 부담이요 과업이라면 돈 없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유모차를 쓰는 것조차 그 과업을 제대로 수행해내는 거라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점수를 매긴다면 0점은 아니지만 합격점에는 모자라다는 거죠. 결국은 그 모자란 거 메우려면 유모차 비용 아낀 거로 어디에 또 써야 되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싼 유모차를 사야 합니다. 양육서비스의 하한을 깎는 건 간접적으로 평균을 깎기 위한 접근법이겠지만, 양육을 과업으로 보는 관점에서 나오는 정책이라 결국 과업을 더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더 지출되는 것을 막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어떤 저출산 방지 정책이라도 아이를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도구로 본다면 저출산을 오히려 더 악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묘한 점은 아이를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도구로 여기는 것을 그만둔다면 굳이 저출산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아이러니입니다.

두 번째 아이러니는 이것입니다. 양육 서비스의 비용을 비싸게 해야 하는가? 싸게 해야 하는가?
비싸게 하면 자식을 양육하기 어려워서 자식을 안 낳을 것입니다.
싸게 하면 자식을 양육하는 것을 천하게 여겨서 자식을 안 낳을 것입니다. (당장은 안 그런다 할지라도 양육서비스 종사자들이 능력없는 사람들로 채워지면서 비슷한 효과가 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읽은 기사 원문에선 저출생이라 하지만 저출산이란 단어를 쓰는 이유는 다음 기사에 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85590.html
한겨레는 성평등을 지향해서 저출생을 쓴다고 하지만, 저는 학술적으로 정확한 용어를 쓰는 걸 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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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08:23
수정 아이콘
오히려 도구로 취급해서 최소 초등 저학년까지는 육아를 통으로 맡길수있는 양육시설의 확충이 있어야된다 봅니다. 얘를 키우는게 반려견 키우는거보다 쉬워지면서 그냥 가족이라는 인간관계만 형성하는 용도가 되는 방법도 추가시켜야죠.
물론 강제성은 없고 직접키울사람은 직접 키우면 되고요.
이민이 전형적인 인구를 도구로 취급하는정책인데 다수의 국가들이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도구가 제대로 먹히려면 내국인도 어느정도는 늘어나는게 더 바람직하죠.
얘를 낳으면 애 하나당 양육수당을 지금보다 기한과 지급액을 늘리고 직접키우면 그돈을 받고 시설을 사용하면 그돈을 자부담으로 내는방식으로 가야죠.
어차피 육아에 아무리 좋게 의미부여를 해도 육아를 하는순간 인생커리어는 박살나고 경력단절되는건 못막습니다. 일이 힘드네뭐네 해도 육아와 기회비용을 재면 일을 택할사람이 많으니 얘를 안낳는거다보니 그냥 맞벌이하면서도 얘낳아볼까 생각들게 만드는게 맞습니다.
저 기사의 저출생이라고 하는거부터가 산에 해당하는 육아를 여성이 맡게되는 현상자체가 싫은걸 딱 드러내는거기도 하고요. 여성이 싫다고 남자가 맡는걸 좋아하는가? 이것도 아니죠. 결국 저출생이라는 말 자체가 육아를 나를 경력단절로 만들어버리는 짐덩이로 생각하는걸 본인들도 내심 표현한거라 봅니다. 예산자체를 나눠서 실익을 따져본다는 이야기는 맞긴하겠네요.
계층방정
23/04/05 10:15
수정 아이콘
도구로 취급하되 가정의 책임은 낮춘다.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가정의 책임을 완전히 무로 하는 것 역시 너무 이상적이기 때문에 어디엔가 적절한 선을 그어야 할 겁니다.
NoGainNoPain
23/04/05 08:25
수정 아이콘
그건 아이러니가 아니죠. 출산을 바라보는 국가와 부부의 목적이 서로 다른 것 뿐입니다.
국가는 다음 세대의 사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 출산을 바라보는 거고, 부부는 좀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출산을 생각하는 거죠.
서로의 목적이 다른데 그 목적을 위해서 도달하는 결과가 동일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계층방정
23/04/05 09:24
수정 아이콘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국가의 목적을 강요하면 어긋나게 되지 않을까요?
NoGainNoPain
23/04/05 10:11
수정 아이콘
서로간에 진정한 목적이 달라도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것은 흔히 보이는 건들이죠.
목적이 다르다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을 굳이 드러내면서 강요할 필요도 없구요.
이해관계가 일치하면 그만입니다.
계층방정
23/04/05 10:12
수정 아이콘
국가의 목적을 가정에서 직접 채워주라고 요구하면, 이제는 이해관계가 어긋나죠.
NoGainNoPain
23/04/05 10:19
수정 아이콘
아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관계가 일치하기만 하면 굳이 진정한 목적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정부의 출산율 강조의 목적은 항상 똑같았구요.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는건 부부가 아이를 사치재로 보기 시작하는 것부터였죠.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게 된 겁니다.
남한인
23/04/05 08: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출산 대책이라고 헛돈 쓰느니, 그 돈으로 노르웨이 국부 펀드나 싱가포르 국부 펀드처럼 개발도상국들에 투자함이 훨씬 현명하다고 봅니다.
Cazellnu
23/04/05 08:53
수정 아이콘
대책은 명확하고 쉽습니다.
빙빙둘러 이상한거 지원말고 아이 한명 낳을때마다 몇억씩 주던가 하면 해결 됩니다.
이런거 못할바에 차라리 출산대책이랍시고 예산편성 집행 안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계층방정
23/04/0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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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현금으로 지원하는 건 집값이나 일타강사 몸값만 올릴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남들보다 잘 되기를 원하지 그냥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Cazellnu
23/04/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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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면으로 봐야죠
하나하나를 따지면 될게 없습니다.
계층방정
23/04/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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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 낳을 때마다 몇억씩 줘도 전부 다 똑같이 주는 거라면 결국 자기 돈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그만큼 더 잘 되니까요. 그럴 자신 없으면 안 낳게 되는 거고요.
23/04/0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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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남보다 잘되는게 중요한 사회이긴 하지만... 그것도 어느 선이 있거든요. 어느정도 선만 맞춰주면 그 이상은 그렇게까지 ( 그거때문에 아이 안낳겠다 할정도로 ) 간절하진 않죠.
그 어느정도의 선이라는것도 꽤 높은 사회긴 하지만... 현금으로 지원하는게 의미 없진 않을껍니다.
이민들레
23/04/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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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물가만 상승하게 될거 같은데요.
식물영양제
23/04/05 12:17
수정 아이콘
안됩니다. 소위 차브족만 늘어납니다. 진화의 힘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출산에 한푼도 쓰지말고 그돈을 잘 아껴서 두어세대 60년만 버틸수만 있으면 출산율은 반드시 바닥찍고 올라옵니다.
23/04/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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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아마 한국은 혼외출산도 바닥이고 출세지향적이고 성문화도 영국같지는 않으므로 차브족 양산도 유의미한 수치는 아닐것입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3/04/05 13:44
수정 아이콘
근데 원래 출산율을 늘린다는 건 어느 정도는 차브족을 늘린다는 뜻이 맞지 않나요.
윗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마저도 안될 거라는 게 한국의 비극인 것이고...
23/04/05 15:03
수정 아이콘
문화적으로 서구와 한국은 천지차이라 그런식으로 출산율을 유의미하게 늘리는건 힘들것 같습니다. 솔직히 쇠퇴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봐요
아케이드
23/04/05 08:56
수정 아이콘
페미들이 '출산' 대신 '출생'을 쓰자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애낳기 싫다는 거라...
남한인
23/04/05 09:02
수정 아이콘
출산 ≠ 출생

사산(死産)은 출생 아닙니다.
아케이드
23/04/05 09:05
수정 아이콘
출산 = 출생
사산은 출산도 아닙니다 출산율에 포함 안되요
남한인
23/04/05 09:14
수정 아이콘
사산을 출생 등록 하지 않기때문에 출산율에 포함 아니 됨 맞는데,

의학적으로는 출산(delivary)에 생산(live birth)과 사산(stillbirth) 둘 다 포함됩니다. 의사들은 셉니다.
아케이드
23/04/05 09:25
수정 아이콘
통계적인 출산과 출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페미들이 출산 대신 출생을 미는건 그런 수치적 이유가 아니라 저출산 문제가 여자들이 '덜 낳아서'가 아니라 아이가 '덜 태어나서'라는 책임회피성이구요
도라지
23/04/05 10:23
수정 아이콘
출산도 페미 탓인가요?
이 문제를 너무 쉽게 보시는것 같은데요…
아케이드
23/04/05 10:35
수정 아이콘
뜬금없이 급발진을 ... 그들이 출생률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를 말했을 뿐입니다
도라지
23/04/05 10:40
수정 아이콘
왠 급발진인가요? 본인이 쓰신 첫 댓글만 봐도…
아케이드
23/04/05 10:48
수정 아이콘
페미들이 애낳기 싫어하는 거야 당연한 거지만
모든 여성이 페미인건 아니니까요
도라지
23/04/05 11:03
수정 아이콘
아케이드 님// 아 그런 의미셨군요.
맞습니다. 페미 문제는 출산율에 있아서는 거의 티도 안나는 문제인데, 이걸 꼭 들고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페미가 문제가 되는걸 바라는건지…
23/04/05 12:04
수정 아이콘
도라지 님//
??? 진심으로 페미가 출산율 문제에 티도 안난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그 전단계인 연애와 결혼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데?
멍멍이개
23/04/05 13:03
수정 아이콘
Mayson 님//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연애와 결혼을 안 해도 되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페미가 가능한겁니다. 페미 때문에 연애와 결혼을 안 하는게 아니고요.
부스트 글라이드
23/04/05 14:05
수정 아이콘
멍멍이개 님// 저도 여기가 맞다고 보는편입니다... 이데올로기적인 패턴을 보면 항상 이쪽이죠. 항상 시대에 요구받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목소리가 높아지는거죠.
실제상황입니다
23/04/05 14:10
수정 아이콘
부스트 글라이드 님// 페미니즘이 얼마나 영향을 줬는가를 정량화해서 파악하기도 힘들겠지만 뭐가 앞서 있냐로 따지면 저도 좀 그렇게 보긴 합니다. 거기에 반대하면 역행이고 호응하면 시대정신이고 그런 식으로 포장하는 게 우습긴 하지만요.
겟타 엠페러
23/04/05 09:04
수정 아이콘
일단 그것들은 사회유지에도 관심이 없는지라...
율리우스 카이사르
23/04/05 08:57
수정 아이콘
음.. 산업사회가 들어오면서 노동력 확보를 위해 노예폐지가 되었고, 남자가 떼죽음당한 전쟁이후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 여성인권을 상승시켰으며, 지식/서비스사회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 아동인권및 의무교육이 시작되었죠. 이렇듯 역사는 사회가 굴러가고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인권 상승을 통해 그 해법을 찾아왔어요. 이제 저출산 시대 메타는 모성과 육아, 엄마에 대한 가치 상승을통해 인구유지로 진화할것인가 .. 혹은 로봇사회로 진화할것인가 기로 아닐까요? 꼭 인권과 노동력확보가 배치되는 개념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층방정
23/04/05 09:38
수정 아이콘
인권 상승을 통해 해법을 찾아왔다는 것은, 결국 강제로 뭘 시키는 건 비효율적이거나 지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3/04/05 12:36
수정 아이콘
그렇죠.
23/04/05 13:12
수정 아이콘
전자의 경우는 동양권 이민자 집단의 출산율도 바닥이라는 점에서 별 의미가 없고 후자는 한국이 로봇산업에서 선도국이 아니라서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3/04/05 13:19
수정 아이콘
뭐 저출산이 글오벌 문젝기도 하니까요. 물론 한국이 유덕 심하지만…
23/04/05 13:43
수정 아이콘
다만 한국이나 중국같은 동아시아권이 경제에 치명타를 줄 정도로 특출난 편이라요 아마 동아시아가 쇠퇴한 후 세계 인구학자들이 두고두고 연구하게 될겁니다.
백곰사마
23/04/05 09:15
수정 아이콘
저출산 문제에서 제일 답답한게, 돈은 문제가 아니라면서 돈 줘봐야 소용없다는 사람들..정책들..
그냥 돈 좀 줘보고 하든가!
지금처럼 10만원 찔끔이 아니라, 출산하면 몇천만원, 매달 지역화폐 100만원, 15세까지
진짜 줘보고 되니 마니...해야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문화에 세태에, 각종 온갖 어려움 운운하지만, 대다수는 그냥 돈이 부족한거라고요.
돈이 작아서 해결 안된 문제라는게 명약관화한데, 0.7대 출산율 나라에서, 돈으로 되니 마니 하는 꼴을 보면서
진짜 온몸이 불타는데도, 머리카락만은 타면 안되는데 하는 꼴 같아서...참 황당할 따름입니다.
계층방정
23/04/05 09:19
수정 아이콘
돈이 그냥 부족한 게 아니라 남들보다 부족한 게 문제죠.
23/04/05 10:27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해서 이재용보다 넉넉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죠..

요즘 애 키우면서 느끼는 건데,
아기 한명당 매달 150 준다고 하면 둘 정도 낳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층방정
23/04/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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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는 게 자식 있는 가족 전부가 되면 물가가 오를 겁니다.
23/04/05 10:40
수정 아이콘
물가 안 오르기 vs 물가 오르면서 출산율 2.0으로 오르기

물가 오르면 150이 적어진다는 말씀 하실거면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따지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50이면 되고 140이면 안된다는 말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계층방정
23/04/05 10:41
수정 아이콘
물가가 오르면 매달 150으로도 둘 낳기가 버거워지죠.
23/04/05 13:13
수정 아이콘
그런다고 출산율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23/04/05 10:48
수정 아이콘
그정돈 감수해야하지 않을까요? 헝가리만 봐도 감수가능 할 정도인걸로 보이고, 아이 생기면서 소비도 많이 진작 될수 밖에 없고, 후에 그 아이가 할 사회활동 까지 생각하면 왠만한 지원금류 보다 효율이 좋을수 있다 생각됩니다.
23/04/07 21:29
수정 아이콘
다 주게 되면 물가가 5퍼센트 오를까요 10퍼센트 오를까요 아니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올까요. 계량해 봐야 겠지만 국가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 어느정도 감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민들레
23/04/05 12:25
수정 아이콘
돈있는 사람들도 안낳는게 문제라..
밀리어
23/04/05 18:48
수정 아이콘
허경영 뽑았어야되네요
일각여삼추
23/04/05 09: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인권을 무시하자면 차우셰스쿠의 아이들이 가장 간단하죠. 낙태 금지, 피임 도구 판매 제한하고 고아원에 수용하는 방법입니다.
계층방정
23/04/05 09:22
수정 아이콘
공산주의 국가들은 상당히 일찍부터 저출산을 겪었습니다. 차우셰스쿠 시절 전체를 놓고 보면 루마니아의 출산율이나 인구증가율은 주변 공산 국가보다 살짝 나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낙태 금지, 피임 도구 판매 제한, 고아원 수용에 필요한 정부를 운용하는 것 자체가 저출산을 유발합니다.
petertomasi
23/04/05 10: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토론과 관계 없는 정치 소재로 비방
공격적인 태도(벌점 4점)
일각여삼추
23/04/05 10:46
수정 아이콘
윤석열의 윤도 안 꺼냈는데 왜 시비신가요?
23/04/05 09:16
수정 아이콘
특정 신념을 위한 신조어는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고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노시
23/04/05 09:23
수정 아이콘
페미들이 출생율이니 포궁이니 단어오염 하는 짓거리 보면 저게 럭키일베지 싶습니다. 그런걸 좋다고 쓰는 방송보면 어이가없구요
진리는나의빛
23/04/05 09:29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크크 방송계야 페미가 점령했으니 이젠 그런가보다 싶습니다..이들은 출산율 핑계로 자기네 잇속만 챙기는 가장 나쁜 사람들이죠.
진리는나의빛
23/04/05 09:27
수정 아이콘
저출생 단어 쓰는거 왜케 킹받죠? 멀쩡히 있는 단어를 그냥 쓰면 되는거지. 저출산 이야기에 성평등을 끼얹으려고 하는게 보기 싫습니다.

아기 안낳는 원인을 성차별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출산률 이슈를 여성인권 신장의 도구로 여기는 것 같이 보여요.

엄밀히 따지면 여성인권 계속 올라가면서 출산률 떡락한게 사실인데요. 여기서 어떻게 여성인권을 더 올려서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고민정의원이 애3명 낳으면 남자 군면제를 해준다는 정책을 보고 남녀차별이라 말한게 떠오릅니다.

여성이 아니라 부부단위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말을 해야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23/04/05 09:40
수정 아이콘
인권이 올라가면서 떨어졌죠.
척척석사
23/04/05 09:47
수정 아이콘
근데 그 정책은 여자 입장에서는 20대 남편 좋은 일 하자고 내 20대를 날리고 애나 낳고 걔나 봐라 같은 소리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레드빠돌이
23/04/05 10:16
수정 아이콘
아이 3명 키우는 20대 남편의 삶은요?
그들은 20대를 안날리나요?
과연 군대 면제 받을려고 아이 3명 낳는 20대 남자가 존재할까요?
척척석사
23/04/05 10:27
수정 아이콘
얘들이 이럴까요 하면 쟤들은 저럴까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애는 혼자 낳는 게 아니고 남녀대결 배틀하자고 댓글다는 것도 아니고 20대 남편이 안날린다고 한 적도 없잖아요. 무엇보다 제가 남잔데 왜 그딴걸로 배틀함 크크

군면제 받으려고 애셋낳자고 하는 놈도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 더더욱 생색만 내는 개쓸데없는짓 아닐까 싶구요
레드빠돌이
23/04/05 10:59
수정 아이콘
원댓글의 여자입장에서 쓴 주장이 마치 남자는 자기 좋은일 하자고 아내 희생시키는 사람으로 느껴져서 남자는 동의하는 정책인데 여자는 동의 못할 정책이다로 느껴졌습니다.
척척석사
23/04/05 11:11
수정 아이콘
그런 의도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는데 위에 쓴 것처럼 극단적으로 쓰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래 지적해주셔서 다시 보니 너무 대충썼네요 죄송..
레드빠돌이
23/04/05 11:15
수정 아이콘
죄송할필요는 없습니다 크크
저도 의도와 다른 글을 쓴적이 많았거든요 오히려 제 댓글이 너무 공격적이였던거 같네요
23/04/05 10:24
수정 아이콘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남편은 노는 줄 알더라구요
척척석사
23/04/05 10:32
수정 아이콘
남편이 노는 줄 아는 사람들만 그런 것도 아니고, 남편 소중한 줄 아는 사람한테도 뭔가 이건 좀 핀트가 안 맞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하신 사람들은 뭘해줘도 깔테니 말을 들어줄 필요도 없고요.

육아 (및 그에 필요한 돈벌이) : 같이함
애 : 혼자낳음
면제 : 남편이 받음

"가정에" 혜택을 돈으로 준다 vs "남편이" 면제 따먹는다

실질적으로는 별 소용도 없으면서 기분만 나빠지게 만들 것 같아서 별로에요.
23/04/05 10:37
수정 아이콘
남편이 면제를 받는 것도..
군대 가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양육 하라는 의미로 면제 주는건데;;
남편이 면제를 따먹어서 지만 이득이라니 크크크
1차원적인 해석이네요
머리는 편하겠지만 마음은 힘들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척척석사
23/04/05 10:47
수정 아이콘
애초에 둘 낳은 아직 군대 안 간 20대 남편 둔 부부가 셋째를 낳을지말지 결정할 때에나 고려사항이 되는 건데, 음 남편이 집에 일년반 있을거니까 내가 한명 더낳아야겠다! 라는게 애를 하나 더 낳을 동기가 될까요?.. 그냥 원래 낳던 사람한테 보상 주는 용도밖에 안 될 것 같고 안 낳던 사람을 낳게 할 유인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고 개인 생각이 다른거고 그런놈들은 꼬인놈들이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출산대책은 그런 사람들까지 기분 안 나쁘게 애를 낳게 해야 하는 걸 목표로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어이구 꼬인놈이네 하고 힘들겠네 하고 빈정대는건 우리가 이런데 댓글달때는 그래도 되는데 정책결정할 때는 그러면 안될거같아요
23/04/05 10:55
수정 아이콘
관점을 다르게 해보세요.
- 애가 셋인데 남편이 군대가면 너무 힘드니까 면제시켜 주자.
- 애가 둘인 사람도 힘들긴 한데 걔들까지 빠지면 갈 사람이 너무 부족하니까 안되겠네

애초에 애 셋 낳게 하겠다고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저런거 만들어질 때는 사람도 많았고 면제도 많았고 애 둘 낳는 사람들 천지였어요.
그러니까 상근예비역을 신청하게도 하고, 단순히 애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과 재산도 보죠.

애 셋 낳게 하겠다고 만든 게 아닌데 출산율에 도움안된다고 까는게 합리적입니까?
척척석사
23/04/05 10:58
수정 아이콘
엥 "저런 거 만들어질 때" 가 언제죠 이거 저번달에 나온 저출산대책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상근에 소득에 재산에.. 혹시 저랑 다른 얘기 하고 계셨던 건가용
23/04/05 10:58
수정 아이콘
이미 있는 제도인데..
그거 말씀하신게 아니었나보군요.

부양가족3일때 소득재산 따져서 면제 주는 제도 이미 있습니다.
척척석사
23/04/05 11:05
수정 아이콘
탐랑 님// 저번달말인가 이번달초에 저출산대책이랍시고 저얘기 해가지고 그런거에요.. 그래서 그런거에요 애셋낳게 하겠다고 군면제 하면 여자들이 와! 남편군면제! 하면서 그거가지고 낳겠냐 하는거 ㅠ
리얼포스
23/04/05 10:44
수정 아이콘
군대를 가면 육아 및 그에 필요한 돈벌이를 같이 못 하게 되는 건데요.
척척석사
23/04/05 10:53
수정 아이콘
당연히 그 정도의 장점은 있겠죠 아예 아무것도 없고 다 말도 안 되는 정책이 어딨겠습니까 흐흐 그렇지만 위에 쓴 것처럼 이게 저출산대책이냐? 하면 이게? 너같으면 이거 받자고 셋?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축약해서 첫댓글을 달았더니 그럼 이건? 그럼 저건? 얘는? 걔는? 하고 하나씩 쪼갠 답글들이 계속 달리는데 제가 잘못한것같습니다..
리얼포스
23/04/05 10:57
수정 아이콘
전체적인 효과로 따지면 그렇겠지만 애가 셋인데 남편이 군대를 가야 하는 입장인 가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죠.
적어도 "여자 입장에서는 20대 남편 좋은 일 하자고 내 20대를 날리고 애나 낳고 걔나 봐라 같은 소리" 라고 요약할 수는 없습니다.
척척석사
23/04/05 11:04
수정 아이콘
네 그 요약은 너무 한 방향에서 단촐하고 비루하게 쓴 것 같습니다..

제가 위에 "낳은 사람이나 어차피 낳을 사람들에 대한 보상" 이라고 쓴게 첫문단에 하신 얘기인데요 근데 이게 "새로 낳기 위한 요인" 이 될 거냐 혹은 "저출산 대책" 이냐 하고 물으면 그런건 아닐 것 같습니다.
23/04/07 21:34
수정 아이콘
한계적인 부분에서 개선해나가는 것도 유의미한 접근 아닌가요? 0.1퍼센트 올릴 수 있는 정책이라도 열개면 1퍼샌트고 100개면 10퍼센트인데 왜 저출산 대책이 안된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아이 둘 있고 남편이 군대 안간 가정이라면 충분히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척척석사
23/04/07 21:55
수정 아이콘
엑박 님// 드는 비용 대비 효율이 개떡이라도 암튼 쥐똥만큼이나마 늘어난다면 아무튼 [된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건 [안된다] 라고 하고 싶네요..
실제상황입니다
23/04/05 11:24
수정 아이콘
그래서 이것도 왜 군대는 남자만 가야 하나를 물을 수밖에 없죠.
물론 이미 남자만 가고 있는 현실에서 그런 걸 고려하자기에는 어차피 현실감 없는 얘기겠지만요.
23/04/05 13:15
수정 아이콘
폐미니즘의 진정한 목적은 가정의 해체라 계획대로 되고 있는겁니다.
북북아저씨
23/04/05 09: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이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존재로 취급되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은거죠. 그럼에도 귀여워 해야할 존재가 필요하니 개나 고양이를 대체재로 키우는거고..아이가 돈들어가는 애물단지가 되면 안됩니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아이가 내 삶을 유지하는데 꼭 필수적인 존재가 되면 되는거죠. 소득세 다른 공제없이 기본세율 60%이상으로 때려버리고, 아이가 사회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특정 연령까지 하나당 소득공제 2천 이상씩 해주면 많이들 낳고 잘 키울겁니다. 내 삶 수준 유지에 정말 필수적 요소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LCK 시청만 10년
23/04/05 10:00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이는 사치재 성격을 띄고 있고 자발적으로 낳을 유인이 없죠. 요즘 외벌이로 아이 키우는게 가능한가? 의문부터 출발하면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부담이라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23/04/05 10:29
수정 아이콘
애 키우면서 겪는 고난은 여러곳에서 확대재생산 되는데
애 키우면서 느끼는 행복은 공유가 잘 안되죠
진심으로 프로파간다 필요합니다.
계층방정
23/04/05 10:36
수정 아이콘
자식을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도구로 보는 관점을 좀 내려놔야 애 키우면서 느끼는 행복도 공유가 잘 되지 않을까 합니다. 숙제하면서 행복해!라고 SNS에 올리면 좀 웃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본문에도 썼지만 그런 관점을 내려놓으면 굳이 저출산이 해결되어야 하나?라는 반문이 떠오르는 게 문제네요.
23/04/05 10:38
수정 아이콘
현상 하나에 문제 하나 식으로 대응되지 않습니다
행복은 행복이고 국가 유지는 국가 유지죠
실제상황입니다
23/04/05 11: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반대로 말하면요. 아이를 개나 고양이쯤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다른 의미에서 비인간적이긴 합니다만.
어쩌면 돈 들어가는 애물단지보다 훨씬 본질적인 측면에서 비인간적인 발상일지도 모르겠네요.
23/04/05 13:21
수정 아이콘
이미 선진국에서 독신자한테 세율 불리하게 때리고 있는 상황인데 답보상태라 이민받은거 보면 큰 효과 없다 봐야합니다.
리얼포스
23/04/05 10:07
수정 아이콘
잡다하고 의미 없는 동어반복 걷어내고 저 기사 쓴 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네요.

"이쯤 되면 저출생과 관련된 담론이 저출생의 원인이 아닌가 싶다. ]
물론 그 담론 중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 중의 하나는 저출생의 원인으로 ‘페미니즘’을 지목하는 것이다.]
마침 그런 시각을 가진 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다. 이래도 독보적 저출생 현상이 과연 우연일까. 젠더 평등은 초기엔 출산율을 일부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여성들의 가족형성과 자기실현을 돕는 일이어서 여러 선택지를 택할 권리를 보장하게 된다. 현실에선 젠더 평등 수준이 높은 나라들의 합계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NoGainNoPain
23/04/05 10:14
수정 아이콘
["What happend to Nordic fertility?"]
정작 좌파쪽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북유럽 출산율은 추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언제적 상황을 이야기하는지 원...
23/04/05 13:22
수정 아이콘
이미 그쪽도 답이 없어서 이민으로 땜방하는 상황인데 말이죠
23/04/05 10:21
수정 아이콘
그냥 드는 생각은 아이 한명에 드는 유지비가 낮고 빠르게 노동력 전환이 가능할수록 출산률이 높고, 그 반대일수록 출산률이 낮다는 겁니다. 한국이 아이 한명에 드는 유지비는 몰라도(이것도 매우 높은 축에 들어가겠지만) 아이가 노동력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압도적으로 늦지 않나요?
23/04/05 11:10
수정 아이콘
자녀를 가정에서 품고있는 기간도 어마어마하게 길죠. 30대 진입하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 한트럭이니까요.
아무리 늦어도 직장 들어가면 좀 나오라고...
23/04/05 13:24
수정 아이콘
미국 이민자 집단에서도 동양권 출산율은 항상 낮은걸 보면 꼭 그 문제만은 아닐겁니다.
호러아니
23/04/05 11:19
수정 아이콘
그냥 개인의 관점과 나라의 관점이 다른거죠. 어디나 마찬가지에요
계층방정
23/04/05 14:57
수정 아이콘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제가 시야가 좀 좁아졌었네요.

모든 집단은 일단 만들어지면 집단의 목적을 이루기보다는 집단이 살아남는 데에 더 집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저출산 관련 대책을 짤 때, 나라 자체가 살아남는 데에만 집중해서는 국민을 설득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나라의 생존과 개인의 행복을 같이 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호러아니
23/04/06 05:07
수정 아이콘
국가의 관점으로 보다보면 개인의 입장을 고려하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말 그대로 입장이 다른거라 결국엔 제한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3/04/05 11:29
수정 아이콘
저출생 저출산은...
저는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된다고 봅니다.
저출산 쓴다고 성평등이 낮고 저출생 쓴다고 성평등이 높고
뭐 그런 사고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지만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냥 그렇게 쓸 수 있는 거겠죠.
이쪽이나 저쪽이나 강요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생이 짜증나는 이유도 그걸 옳다고 여기면서 저출산 쓰는 사람들 문제시하고 잘못이라 그러니까 짜증나는 건데 말이죠.
23/04/05 11:55
수정 아이콘
아니나다를까 바로 밑에...
23/04/05 12:04
수정 아이콘
제 말은 실제상황입니다님 말과 크게 부딪히지 않는 말입니다.
실제상황입니다님 말은 저출산, 저출생 어느 누가 강요하지 말자는 의미이고,
제 말은 저출생 단어가 페미 단어로 일축하기에는 여초에서 전반적으로 공감을 받으며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3/04/05 13: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워낙 그런 언어교정 시도들이 많았어 가지고 반발이 심할 만은 하죠.
뭐 그렇게 따지면 그런 강박적인 언어교정도 다른 뭔가에 대한 반발일 수 있겠지만요.
그분들 말로는 남성 중심의 언어세계 자체가 그 뭔가라고들 하긴 하더군요.
그걸 해결하는 방식도 옳고그름에 의존하는 구조화라는 점이 재밌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언제나 남성중심의 세계가 우선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모든 강권, 억압, 부정, 그리고 "교정"이 해방적인 의미로 다가오겠지만 말이죠.
이경규
23/04/05 12:06
수정 아이콘
아주 스윗한분이 밑에 또
23/04/05 11: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출산, 저출생 단어로 약간 씩의 거부감 표출 댓글이 눈에 띄는데요. 극단적으로는 '페미 단어'로 일축하는 것까지요.
저출생은 여초 사이트 전반에서 공감대를 얻으며 쓰이는 말입니다.
그 용어의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딱히 페미니즘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도 페미로 몰아가는 건 페미니즘 세력을 더 키워주는 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덧붙여서 저출산 조장 세력(?)이 존재한다면 사실 별 일 할 것도 없겠다 싶습니다. 여기 댓글을 비롯해서 남초 댓글만 잘 퍼가도 저출산 촉진 되겠는걸요
만찐두빵
23/04/05 12:00
수정 아이콘
댓글 잘 퍼가고 있을걸요 아마. 반대로 남초 사이트도 여초 댓글들 많이 퍼오고요.
다리기
23/04/05 12:48
수정 아이콘
진심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초 사이트'라는 곳들이 페미가 주류가 아닌 곳이 있나요?
맘카페에서도 출생률 이러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생각할 때 페미가 주류가 아닐 법한 여초 사이트가 맘카페 뿐이라.
23/04/05 14:53
수정 아이콘
https://brunch.co.kr/@joypinkgom/141

다소 적시성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저기 목록 가운데 '더쿠', '인스티즈'가 명백한 여초 사이트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트 특성상 순위는 없지만 '네이트판', '디미토리' '여성시대'정도가 여초사이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명시적으로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사이트는 여성시대 정도 뿐입니다. 그 성향에 물든 분들이 혐오를 부추기는 게 꽤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남초도 다 여혐 분위기가 있다고 봐야죠. 여튼 이 모든 사이트들에서 저출생과 저출산의 언급 비율은 비슷하거나, 저출생이 언급 빈도가 더 높습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3/04/05 15:15
수정 아이콘
위에서 썼듯이 저출생 단어 강요만 안 하면 뭐 문제 있냐는 생각이긴 한데
그와는 별개로 말씀하신 사이트들 전부 페미니즘 성향이 강한 게 맞습니다.
페미니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살펴봐도 그렇구요.
그렇게 치면 남초도 마찬가지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남초도 여초가 페미니즘적인 경향을 널리 공유하는 것처럼 반페미니즘적인 경향을 널리 공유하죠.

물론 페미단어라고 뭐 무조건 나쁜 거겠습니까마는(반페미단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페미는 옳은 거(혹은 좋은 거) 페미가 아니면 틀린 거(혹은 나쁜 거)
이런 도식 하에 사리분별 하는 분위기도 분명 있구요.
23/04/05 17:18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인식이라면 사실 동의합니다.
피노시
23/04/05 14:09
수정 아이콘
여초가 공감 많이한다 어쩐다 뭔상관인가요? 이상한세계관에 빠져 단어를 지들 입맛대로 바꾸는걸 공감해줘야할 이유를 못느끼겠네요 페미들이 쓰는 용어 페미들이 바꾼용어인데 페미 인지 아닌지 의심하는건 자연스러운거 아닌가요? 페미로 몰리기 싫으면 용어를 가려써야 할겁니다. 반발안하고 가만히있는게 페미세력 더 키워주는겁니다.
23/04/05 14:54
수정 아이콘
여성은 아무리 낮게 봐도 저출산 논쟁에서 절반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체입니다; 절반의 주체의 견해와 의견을 완벽하게 무시하고 내 입맛대로 재단하고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피노시
23/04/05 15:06
수정 아이콘
절반이던 전체이던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라 의견을낸 주체 단어를 바꾼다는 방식 바꾸는근거 뭐하나 제대로 된게 없는데 비판이 안나올수가 있나요? 다수가 쓴다고 옳은게 아니잖아요 세상사람들 다 저출생쓰면 해결되는게 뭐가 있길래요? 저런 방식을 썼다는거 자체가 저열한 의도를 의심할수밖에 없고 문제해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느낄수가 없는데 한쪽만 이해한다고 해결되는것도 아니죠
23/04/05 16:06
수정 아이콘
다수가 쓴다고 옳은 게 아니지요.
하지만 저는 옳고 그른 걸 따지기 전에 그냥 그게 일반적인 인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이해할 생각도 없이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나요...?
피노시
23/04/05 16: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동훈님에대한 비판이 아니라 저는 저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라는것에 동의를 못했기에 한말이었습니다.이해라는게 상대방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용인한다가 아니겠죠 안맞으면 서로 절충하는수 밖에요 그래서 저도 가려쓰라고 했지 쓰지말라고 하진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 이해죠 저출산문제는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야 할텐데 대화창구가 아예막힌 상황이라 해결은 적어도 온라인에서는 현시점에선 힘들다고 봅니다.
하아아아암
23/04/05 12:39
수정 아이콘
도구냐 아니냐, 도구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보기때문에 모순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경제적 관점으로는 저출산 해결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출산/육아가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고서는 모두 상대 경쟁에 사용될 뿐이여서 투입 대비 효용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간 피지알에사도 저출산 관련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저는 미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고 생각이 많이 정리되었습니다.

미국 이민 1세대, 그리고 심지어 2세대에까지도 동북아 출신들의 문화적 특수성 (늦은 출산 연령과 낮은 비혼 출산 등) 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를 볼 때 경제/사회복지 구조의 문제보다는 문화적 영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히 말해 현대 선진사회 하에서 동북아 출신들은 아이를 안/덜/늦게 낳습니다.

동북아의 특수한 문화적 환경에서의 저출산 정책은 어떠해야하는가... 에 대한 심도높은 논의가 더 필요합니다.
일각여삼추
23/04/05 14:08
수정 아이콘
이미 한국인들은 수억씩 퍼줘도 가성비 안 나오고요, 이민 받아야 됩니다.
연필깍이
23/04/05 14:12
수정 아이콘
저출생이라는 용어에 담긴 의미를 읽어보면 끄덕거리게 되면서도 뭔가... 뭔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안태어나서 문제다' 라고 말하는 느낌이예요.
OvertheTop
23/04/05 14: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돈으로 해결해야하는데 슬기롭게 해결해야된다고 봅니다.

얼마전 pgr에 근로시간에 따른 출산율에 관한 글이 있었어요.

분명 근로시간과 출산율과 관련이 있다봅니다. 근데 한국을 보면 근로시간이 훨씬 길때... 일요일도 못쉬고 일할때 오히려 출산율이 높았어요. 그럼 앞선 가정이 틀린게 아니냐?

전 이렇게 봐요. 가족단위의 근로시간이 늘어버렸어요. 주 5일제 하고 근로자의 주간 근로시간은 예전보다 훠얼씬 줄었지만 가족을 부양하고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선 맞벌이가 필수가 되어버렸으니 이젠 가족당 근로시간이 곱하기 2가 되어버린거죠.

거기다 예전엔 가족중 아버지만 일해도 무려 부모님까지 봉양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게 가능했죠. 이젠 그건 아에 무리가 된 상황이죠. 외벌이론 대기업이라도 4인가족조차 버겁죠.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겠냐는 겁니다. 예전엔 남편이 나가서 새벽에 들어와도 아내가 아이를 전담마크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미래가 도모되었어요. 지금은 이게 안되는거죠. 부모가 둘다 집에 없으면 아이 키우는데 암만 보육시설을 이용해도 제약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땐 아이를 낳으면 부모중 1명을 노동에서 빼주는 수준까지 지원을 해야합니다. 그냥 현금주면 문제가 생길꺼구요. 10년 장기 육아휴직이나 파트타임을 운용하도록 하고 그에 맞춘 보조금을 줘야된다고 봐요. 완전 휴직이면 기업측에서 여성 뽑는데 너무 주저할 수 있으니까 재택이나 파트타임으로 줄이고 급여도 줄이고 대신 정부가 그만큼 채워주는 형태로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니 대안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전 이런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 봅니다


아 전 양육시설만으론 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도 양육시설 없어서 못키우고 있진않다봐요. 이미 인프라 많구요. 오히려 추후에 넘쳐나서 처리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요
NoGainNoPain
23/04/05 14:23
수정 아이콘
생활비 상승은 수도권 과밀화가 상당부분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부터 먼저 세우는 게 우선순위라고 봅니다.
지방에 비해 과도한 집값 때문에 가계수입의 상당 부분을 주거비에 넣고 있는게 현실이니까요.
이게 해결되지 않고는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1명을 노동에서 빼주는 수준의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OvertheTop
23/04/05 14: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방이라고 아이를 더 많이 낳진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정도를 생각하시나요? 공무원정도의 봉급을 받을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합니다. 파트타임으로 100받으면 100정도 더 지원해주는 것으로 혹은 200에서 250 실수령을 고려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서울에 모두가 집을 살순 없어요. 그런 세상은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꺼에요

물론 주거비에 대한 과도한 짐을 해소할 정책도 따로 있어야한다는것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NoGainNoPain
23/04/05 14:35
수정 아이콘
통계자료를 보면 서울 출산율이 최저 아닌가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안낳는것은 맞지만 그 중에서도 서울이 독보적입니다.

얼마정도를 생각하는게 아니라 서울의 높은 주거비 때문에 사람들이 출산을 하고 싶어할 정도의 지원금 수준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23/04/05 14:32
수정 아이콘
쿨 돌았네
23/04/05 14:44
수정 아이콘
돈 팍팍주면 학원비만 쭉쭉 더 오를것
국수말은나라
23/04/05 19:55
수정 아이콘
우리는 저출산의 명확한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안하는것일뿐
답은 이민이죠 실제로 유럽 미국의 출산율 증가는 이민에서 다 비롯되었구요 기득권인 백인들조차 밀리기 싫어서 낳게 되는 이중효과까지
국제결혼 이민 등이 터부시 되는 시선만 없다면 정답입니다 먹고 살려면 어려운 한국말 배웁니다
다만 단일민족 국가로 너무나 오래 살았고 영어권이 아니고 유교문화도 뿌리박혀서 이민자한테 불편한 사계절 및 인프라까지
이민을 받기엔 좋은 환경은 아니긴 합니다만
금쪽이나 나혼산 보단 대한외국인을 많이 틀어줘야 하긴 하지만요
23/04/05 20:37
수정 아이콘
나는 개싸구려 노맛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한접시에 10만원에 사람들이 못사서 안달이라면
그냥 파는거죠

회사는 여러분들에게 인간으로 대접을 해주나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회사가 발전했으면 좋겠고
나의 자아실현과 행복을 회사에서 찾고 싶나요?
워라벨 좋고 돈 많이 주면 땡큐죠, 오히려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의 회사가 발전했으면 하죠

전쟁이 일어나면 국민은 나라에 의해 공식적인 도구가 됩니다

원래 그런거에요.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것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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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48 구조적 저성장에 빠진 세계, AI는 이 한계를 뚫을 수 있을까 [34] 사람되고싶다9064 24/01/21 9064 30
100747 애니 나혼자만레벨업 3화까지 감상평 [28] 꽃차8172 24/01/21 8172 3
100746 윤석열 한동훈 갈등설 실화입니까? 점점 커지는데요? [294] 홍철24578 24/01/21 24578 0
100745 아버지가 보이스 피싱을 당하셨습니다 [42] 서귀포스포츠클럽8999 24/01/21 8999 33
100744 농산물유통의 빌런으로 지목받는 도매법인 [68] VictoryFood12124 24/01/21 12124 22
100743 법무부가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48] 칭찬합시다.10050 24/01/20 10050 0
100741 <사랑은 낙엽을 타고> : 낙엽처럼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10] 오곡쿠키3857 24/01/19 3857 6
100740 이쯤에서 다시보는 연설에 끼어든 한인 학생을 대하는 오바마의 자세 [53] 종말메이커15248 24/01/19 15248 0
100739 결국 헝가리식의 파격적 현금지원 출산장려책은 민주당이 선점했네요. 지지합니다. [136] 홍철16527 24/01/19 16527 0
100738 올해 신년 기자회견은 없다는군요 [74] 또리토스11887 24/01/18 11887 0
100737 “국정기조 바꾸라” 지적에 야당 국회의원 입막아 끌어낸 대통령실 [598] Crochen29955 24/01/18 29955 0
100736 정부, ‘음주 수술’ 금지 추진… 의사협회 반발 [231] Davi4ever15320 24/01/18 15320 0
100735 이준석 기자회견 : 65세 이상 지하철 공짜 폐지 추진 [325] Croove18216 24/01/18 18216 0
100734 오늘 0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기사 추가) [41] Davi4ever11992 24/01/18 1199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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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31 SVIP들을 엿 먹이는 CJ CGV의 만행(스페셜 기프트 사태) [40] SAS Tony Parker 7690 24/01/17 769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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