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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3/23 14:14:33
Name 빼사스
Subject 내년 총선 방식을 결정지을 선거구제 개편안이 3종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23_0002237882&cID=10301&pID=10300

내년 총선 방식을 결정지을 선거구제 개편안이 3종이 나왔습니다. 이 중 하나가 선택된다는 건데요.
부정적 여론이 많던 국회의원 증원은 폐기되고 300명 정원으로 결정지었습니다.
3안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국민의 힘 방안.
국회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는 선거구와
인구·행정구역·지리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1인을 선출하는 선거구를 함께 두는 복합선거.
비례대표는 6개 또는 17개 권역을 단위로 설정하고,
권역별 의원 정수는 권역별 인구수(또는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해 배분하고,
수도권 외 인구에 대해 2대 1 범위 안에서 가중치.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 민주당 방안
국회의원 정수를 4인 이상 7인 이하로 하는 선거구로 통일.
정당별로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면 선거인이 한 정당과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해 정당기표란과 후보자기표란에 각각 기표하여
정당이 받은 투표율에 따라 배정된 의석 수를 후보자 등수 순서대로 배정하는 방식.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은 현행처럼 전국 단위로 실시하되 의석 배분방식은 준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전환.
즉 기존의 준연동형의 폐해인 위성정당을 막으려는 방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민주당 방안
기존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하되, 비례는 6개 단위로 권역을 나눠서 선거한 뒤,
인구범위 2:1의 범위 안에서 수도권 외의 인구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분하는 방식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대선거구제 방식이 되면 흔히 말하는 민주당 200석은 말이 안 될 듯하네요.
국민의 힘도 그래서 도농복합중대선거구 형태로 제안해서 시골의 1인은 지키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도시에는
중대선거구 형태로 해서 의석을 보존하려는 안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안이 현재로선 가장 좋아 보이긴 하는데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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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Away
23/03/23 14:19
수정 아이콘
복잡해 보이지만 국힘의 계산은 하나죠
기존 소선거구제로는 수도권이 답이 없으니
중대로 가서 나눠먹자.

웃긴 건 중대 선거구제+권역비례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주장이었는데
지금은 이걸 받아줄 이유가 없다는 점..
-안군-
23/03/23 14:19
수정 아이콘
양당이 사이좋게 권력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다보니, 이젠 안정적인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게 된건가...
지역구도 타파나, 한쪽으로만 힘이 너무 실리는 행태 등을 방지하는 데는 좋은 것 같긴 한데, 몬가.. 몬가 하단 말이죠;;
닉네임을바꾸다
23/03/23 14:22
수정 아이콘
중대선거구 특히 4인이상쯤가면 양당제 유지엔 사실 별 도움이 안될 경향이 클텐데요...
-안군-
23/03/23 14:27
수정 아이콘
자세한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본식 중대선거구제라면, 선출되는 의원 수 만큼 후보자를 낼겁니다.
예를 들어 4인 선출 선거구라면, 국힘 4명, 민주 4명.. 이런 식으로요.
그렇다면 공천을 많이 하기 어려운 소수정당이 피해를 보고, 양당은 적당히 갈라먹게 될 거 같습니다.
DownTeamisDown
23/03/23 15:45
수정 아이콘
그래도 소수정당은 그래도 지금상황이면 이득이긴 이득인게 한명도 안될 상황에서 한명씩은 나올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전국으로 보면 지역구 한두명인데 저렇게 4인이상으로 바뀌면 전국 통털어서 두자리수는 나올수도
23/03/23 14:27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중대선거구제는 실정에 안맞는다는 느낌이라...
차라리 3안이 나아보입니다.
오우거
23/03/23 14:27
수정 아이콘
비례의석은 좀 줄였으면....
부스트 글라이드
23/03/23 14:4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비례의석이 늘었음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의 대표하는 비전문가들만 의석차지 하는건 이 시대에 너무 낡은것 같습니다.
비례의석 국회의원들이 어그로 끄는것도 있는데, 오히려 일잘하는것도 또 비례의석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하는게 또 있어서...
계층방정
23/03/23 17: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극단적인 사고실험인데 300석 전부 비례로 뽑으면 지금의 비례대표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지금의 문제는 비례대표 수가 적어서 더 나빠진 것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지금은 비례대표가 거의 신인들 등용문으로만 쓰이고, 비례대표가 재선하려면 적당한 지역구를 찾아서 정착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생기는 폐단도 있죠.
모르골
23/03/23 14:30
수정 아이콘
바뀌지 않을 거예요. 바꾸기엔 시간도 없고 국민들도 관심이 없으니까요. 민주당은 이길 자신이 있으니 굳이 바꾸고 싶은 마음도 없을 것이고 국힘 역시 안바뀌어도 한자리 해먹는데는 지장이없으니 적극적이지도 않고요. 민주당이 표에서 압도하니 억지로 밀어붙일수도 없고요.
닉네임을바꾸다
23/03/23 14:32
수정 아이콘
저 전원위원회가 파토나지 않는다면 저 3안중 하나거나 합의수정안으로는 갈거라...
크게 바뀌지 않는 방향으로 갈거라고하는거면...맞겠죠
DownTeamisDown
23/03/23 15:44
수정 아이콘
그나마 손해가 서로 크지 않아서 합의할만한게 소선거구제 + 지역별 비례대표제 정도죠.
나머지는 크게 바뀌니까 못할건데 문제는 이방안도 비례대표가 100석 정도는 되야하고 그러려면 지역구의 대폭 삭감이나 의원정수 확대가 되야하는문제가 있죠.
터드프
23/03/23 14:43
수정 아이콘
국힘안은 반대합니다. 국민의힘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안이 아니라서요.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기도 어렵고요.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 정수 조금 늘리고 소선거구제 유지하면서 연동형 비례제 제대로 하면 좋겠는데 참 아쉽습니다. 저번 총선때 국힘 안 뽑은 이유도 선거제 꼼수로 장난치고 해서였는데요.
EurobeatMIX
23/03/23 14:59
수정 아이콘
소선거구제 했으면 좋겠어요
DownTeamisDown
23/03/23 15:42
수정 아이콘
아마 1안도 안되는게 민주당에 불리한 안이라 안할꺼에요.
소독용 에탄올
23/03/23 15:51
수정 아이콘
의원정수를 늘려서 비례성을 좀 올려야 할텐데요......
닉네임을바꾸다
23/03/23 15: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국민여론이 안좋아서...선출직 중 국민여론을 완전히 무시하는건...아마 1명 이하일겁니다...
터드프
23/03/23 16:00
수정 아이콘
의원정수 늘리고 국회의원 월급 그에 맞게 깎는게 사실은 제일 합리적이죠.
소독용 에탄올
23/03/23 16:19
수정 아이콘
의원정수 늘려서 담당하는 인구규모를 줄이면 국회의원 한명에 들어가는 총 비용(세비와 비서 등 지원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스웨덴이니 하는 나라에서 보이는 자전거 타고 다니는 의원을 보고 싶으면 국회의원을 네배쯤 늘리면(....) 되죠....
빼사스
23/03/23 17:01
수정 아이콘
저도 그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려는 움직임에도 일단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여론이 기겁해서... 전 솔직히 국회의원 지금의 두 배 올리고 월급은 2/3로 내리면 좋겠습니다. 물론 특권은 특권대로 내려놓고요.
문재인대통령
23/03/24 01:08
수정 아이콘
수익이 나면 반드시 요금을 내릴겁니다 느낌이네요.
국회의원 힘이 하도세다보니까 이런일이생기나봐요

자기가 비용올리고 자기가 승인하는 느낌
마이더스
23/03/23 16:12
수정 아이콘
의원정수 늘리는 대신에 의정평가 하위50명 세비 반납이라도 해야...
빼사스
23/03/23 17:01
수정 아이콘
의정평가 위원회 구성으로 또 싸움이 날 듯... 검사 출신 박아넣고, 네편이네 내편이네.. 크으
23/03/23 16:16
수정 아이콘
의원정수 늘리는건 항상 간을 보긴 하는데, 국민감정이 안좋아서 차마 못올리는거죠. 크크크...
이번에도 의원수 늘리는 얘기 나오긴 했었습니다.
23/03/23 16:16
수정 아이콘
총선을 통해 국민이 확실히 심판하기 어렵게 만드는 모든 나눠먹기식 선거구제 개편안을 반대합니다.
-안군-
23/03/23 16:20
수정 아이콘
그러나 이런 나눠먹기식 선거제도는 양당 모두 선호할터라...
지역구도 타파 등의 명분을 내세워서 은근슬쩍 도입하려 들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선거구제 라는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어서 꼭 짚어 반대하는 여론이 생기기도 힘들 것 같고요.
발적화
23/03/23 16:20
수정 아이콘
그나마 3번? 1,2번은 안된다 봅니다...
피노시
23/03/23 16:30
수정 아이콘
다 엎어지고 현행방식 유지한다고 뉴스에서 봤던거 같은데 제가 잘못봤나보네요
DownTeamisDown
23/03/23 16:41
수정 아이콘
아직 결정된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안도 저안도 맘에 안들어해서 다 엎어지고 현행방식 유지라고 예측하는 평론가들이 많긴 합니다.
박근혜
23/03/23 16:55
수정 아이콘
그럼 또 위성정당 생기겠네요
빼사스
23/03/23 17:03
수정 아이콘
근데 위성정당 때문에 요즘 나오는 얘기가 반만 연동형 나머지 반은 병립형으로 가자 그런 안도 나온다네요
23/03/23 17:11
수정 아이콘
일단 저번 위성정당으로 인해서 민주당만 득보고 실제적으로 정의당이 완전히 독박썼기 때문에, 다른건 안고쳐도 그건 확실히 고칠겁니다. 크크크크....
위성정당 금지는 아마 어떤방법으로든 들어갈것같고, 기존 제도 그대로 간다면 선거구역 몇개만 조절하는 수준에서 끝나겠죠.
사실 선거제도 개편이라는게 워낙에 이해관계까가 부딪히다보니, 치열하게 싸워봤자 결국은 그대로 가는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바꾸는것도 워낙에 변수가 많아서, 합의가 어려울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NoGainNoPain
23/03/24 10:47
수정 아이콘
정당 창당과 피선거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라 법률에서 위성정당 금지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금지를 명기하는 건 빼박 위헌 걸릴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할 거구요.
간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넣을 가능성은 있어도 이것 또한 까딱 잘못하면 위헌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유료도로당
23/03/24 17:48
수정 아이콘
위성정당을 못만들게 하는건 창당의 권리를 침해하는거라 안되지만 위성정당 만드는 효과를 줄이게해서 차라리 안만드는게 나은걸로 만들게하는 간접적인 방법은 많이 있을것같습니다. 대충 생각해봐도 원내 정당의 경우 비례대표 공천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든지, 비례대표 추천을 하지 않더라도 지역구 의석이 있는 정당은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이름을 적게끔 한다든지... 등의 방법이 있을것 같고요. 고민해보면 얼마든지 더 깔끔한 방법들이 많이 있겠지요.
NoGainNoPain
23/03/24 20:41
수정 아이콘
가장 효과적인 위성정당 방지법은 병립형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연동형제를 포기하구요.
굳이 연동형제를 고집하려 하면 할수록 법이 쓸데없는게 많이 붙고 너덜너덜해지고 구질구질해질 겁니다.
김재규열사
23/03/23 17:48
수정 아이콘
기득권층이 ‘정원’을 안늘린다는데 유일하게 여론이 좋은 집단 국회의원.. 이 또한 국회의원의 정치력이겠지요?
밀리어
23/03/23 18:35
수정 아이콘
3가지 안의 장단점이 뭔지 궁금한데..
DownTeamisDown
23/03/23 18:46
수정 아이콘
일단 1안은 계산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거 국민의힘에 엄청 유리할거에요.
김건희
23/03/23 19:11
수정 아이콘
능력자께서 지난 총선 득표율 기준으로 각 안별 시뮬레이션 돌려서 정당별 예상 의석수 산출해주시길 기대합니다. 크크
패트와매트
23/03/23 20:04
수정 아이콘
중대선거구는 걍 시대역행이죠 비례를 늘리거나 차라리 죄다 소선거구 가는게 낫지
물소싫어
23/03/24 16:38
수정 아이콘
비례없애고 다 지역구로 하면 어떨까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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