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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2/22 13:05:25
Name 사브리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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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日 기시다, LGBT담당 총리보좌관 신설…모리 전 법무상 임명 (수정됨)




3선 참의원(상원) 의원인 모리는 법무상과 저출산 담당상을 역임했고, 현재 여성 활약을 담당하는 총리 보좌관을 맡고 있다.

성 소수자 인권 담당 신설은 최근 기시다 총리의 비서관이 동성 결혼 차별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당시 아라이 마사요시 총리 비서관은 기자들이 동성 결혼에 대한 견해를 묻자 "나도 보기 싫다. 주위에 산다면 싫을 것이다"라고 말해 논란이 됐고, 이에 기시다 총리는 아라이를 경질하고 차별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아라이의 차별 발언을 계기로 일본 국회에선 성 소수자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의원 입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기시다 총리는 "부당한 차별로 받아들여지는 극히 부적절한 것이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다양성이 존중되고 서로 존엄을 소중히 하는 사회를 목표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63949?sid=102

아래 한국의 보험부양자 소식에 덧붙여 일본의 근황을 가져와봤습니다. 기존 기시다 총리 비서관이 '동성부부는 꼴도 보기 싫다'는 발언을 한 뒤 즉시 경질되고 중량감 있는 인사가 lgbt담당 보좌관에 임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도시 차원의 지방정부에서만 파트너쉽 제도가 인정되었으나 본격적인 입법논의가 활발해지는 추세입니다. 보수당인 일본 자유민주당 내에서도 기존부터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찬성파가 많고 차기 총리 후보군 중에서도 많은만큼 추이가 흥미롭습니다.



첨부한 지도 중 윗지도는 동성커플의 법적지위에 대한 지도로, 짙은 파랑이 동성결혼 법제화된 나라, 파랑이 결혼은 아니지만 법적 지위는 거의 같은 시민결합, 옅은 파랑은 제한적인 지위 보장이라고 합니다(중국이나 인도는 어느정도,어느지역의 차원인지는 모르겠네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스라엘에도 칠해져있는 옅은 보라는 해외에서 혼인한 동성커플의 지위를 인정합니다.(이스라엘은 남녀부부도 종교갈등을 막기 위해 종교 차원에서 혼인에 관여합니다) 전 북미/서유럽 전부/호주,뉴질랜드/대만/이스라엘/남아공/상당수 남미 국가들이 포함됩니다.

아래지도는 헌법(붉은색), 샤리아법(짙은붉은색)으로 금지한 국가들입니다. 탁한붉은색은 지방정부 차원으로 보이네요. 이슬람 지역이나 러시아, 베네수엘라 같은 독재국가들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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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2 13:09
수정 아이콘
인구감소에서 언급되는 내용중 하나가 정상혼외 자녀 비율이 적은것이 언급되었던것이 기억납니다.
외부모, 동성부부 등에 입양권을 주면 입양아 해외유출 문제 등도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때론 사회적 인식보다 제도가 앞서나가야 해결될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군
23/02/22 13:30
수정 아이콘
외부모는 난이도가 높은데(범죄에 악용 가능성)

동성부부 입양권은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상만
23/02/22 13:16
수정 아이콘
일본은 기독교계가 미약해서 더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찌됐건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인 것 같네요
23/02/22 13:36
수정 아이콘
'다양성이 존중되고 서로 존엄을 소중히 하는 사회를 목표로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좋은 말이네요. 내 불호가 남의 존엄보다 우선이라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3/02/22 13:38
수정 아이콘
모리 전 수상인줄 알고 깜짝놀랐네요
사브리자나
23/02/22 13:41
수정 아이콘
저도 처음엔 그런줄 알았습니다. 물론 전 법무상도 거물이긴 하시죠
레드불
23/02/22 13:38
수정 아이콘
사실상 블루팀 표준이네요
사브리자나
23/02/22 13:42
수정 아이콘
블루팀의 경제적, 문화적 등등 지위에 해가 되는 것이 없는 일종의 표준이라고 봐도 될까 싶네요.
샤한샤
23/02/22 16:58
수정 아이콘
우리는 뭐 정치만 보면 시뻘건 레드팀이죠
이당도 저당도 다 ....
달과별
23/02/22 13:50
수정 아이콘
뭔가 너무 당연한거라 일본과 한국에서 동성결혼이 안된다는걸 듣고 놀라는 경우들도 있더군요
유럽권에서조차 입법 논의가 활발하던 2010년대 중반에서 고작 10년 지난건데 그 시기가 코로나 포함해서 워낙 다이나믹 하긴 했습니다
ioi(아이오아이)
23/02/22 13:56
수정 아이콘
동성결혼이 합법화 될려면 아이러니 하게도 동성결혼보다 더 우리나라들이 대놓고 혐오하는 이슬람을 이용해서

이슬람, 동성결혼 다 엮어서 논란 시키고, 거기서 이슬람 빼고 동성결혼은 통과시키는 정도의 정치적 수법을 쓰지 않는 이상 안될 거라고 봅니다.

민주주의가 잘 되어있고, 자유주의가 잘 안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니까요
아이스베어
23/02/22 14:17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20년 넘게 국민정서, 전통 등 때문에 사소한 거 마저도 안 된다고 우기는 중이죠.
그나마 인식이라도 좀 나아지려나 싶더니만 PC 탓하면서 아예 혐오를 대놓고 드러내는 걸 당당한 권리라고 여기는 분들도 급증했고요.
겟타 엠페러
23/02/22 14:24
수정 아이콘
이거 괜찮아 보입니다
No.99 AaronJudge
23/02/22 14:30
수정 아이콘
저도 찬성…!
상록일기
23/02/22 14:52
수정 아이콘
일본은 동성결혼 합법화 여론이 한국의 2배 가까이 되더군요. 의식적 측면에서는 비백인 국가 중 가장 서구화된 국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海納百川
23/02/22 21:57
수정 아이콘
그런데 정작 선택적 부부별성은 아직도 안되고 있어요. 참 알다가도 모를 나라....
상록일기
23/02/22 22:10
수정 아이콘
인터넷 찾아보면 일본에선 부부동성을 자기네들의 전통으로 여기는 이들도 꽤 많던데, 오히려 부부별성은 메이지 유신 때나 도입된 외래문화 아니었나요 크크. 특이합니다.
海納百川
23/02/22 22:1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동성결혼은 OK인데 부부별성 그것도 선택적(마누라가 원한다면 부부동성도 OK)인것도 불법이라고 하니.....
상록일기
23/02/22 22:15
수정 아이콘
정말 이상합니다 크크
임전즉퇴
23/02/23 00:13
수정 아이콘
가(家) 개념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보자면 그래도 일본 쪽이 괜히 집착하는 면은 있는 것 같네요.
지구돌기
23/02/22 20:13
수정 아이콘
일본이 의외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보수적일거라고 생각했는데...
배고픈유학생
23/02/23 00:33
수정 아이콘
자유주의 국가중에 한국이 전세계에서 제일 보수적이죠. 여러가지로..
손꾸랔
23/02/23 01: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독교 국가들은 동성애 금기의 역사가 심했다 보니 그 반작용도 크게 일어나 급격한 개혁으로 갔지만
한국 등 다른 문화전통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반응은 그저 망측해라~ 뭐 그 정도지 딱히 탄압이라고 할 것도 없고 해서
(남녀분리에 집착한 유교전통이 역설적으로 동성간의 밀착에 관대한 시선으로 이어졌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극한 대립의 전선이 형성되지 않은, 미지근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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