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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18:47
여러가지문제가 콤비네이션되서 노답이 되어버린거죠.
구조적인 문제야 처음 만들때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만들때보다 늘어난 기대수명, 곤두박질친 출산율로 구조적인 문제가 가속도가 붙었었고 그 동안 보험료율을 계단식으로라도 올렸어야하는데, 행정부가 이걸하면 자살이라는걸 아니까 어영부영 미루던것.. 의 대환장파티가 되어 요지경이된것 이지요. 낸돈만 받게하자~ 좋은 대안이죠 문제는 이미 낸돈보다 많이 받고 계시는 노령층은..? 버릴건가요? 뭐 애초에 전 16년전에 처음 강제가입됬을때부터 내가낸돈은 아버지가 받겠구나.. 나는 못받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확인해보니 국민연급 납입액이 7천만원이 넘었더군요..
23/01/30 19:21
이름만 바뀌지만 국민연금은 20년 후에 내고 세금은 당장 내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렇게만 해도 뒷세대의 부담을 상당량 줄일수 있지 않을까요?
23/01/30 19:05
빅토리푸드님은 가만보면 이런 사회 문제에 관심이 참 많고 열정적이신 것 같아요. 전 어차피 내가 뭔 생각을 하건 어떻게든 되겄지, 내가 생각하고 인터넷에 떠들어봐야 뭔 의미가 있나 하는 무기력자인데, 보기 좋습니다.
23/01/30 19:10
근데 낸 돈의 가치가 시대에 따라 전혀 다른데 이게 말이 되나요?
30년 전에 천원과 지금 천원의 가치는 10배 넘게 차이나는데 크크크
23/01/30 19:19
그 세금이 결국 우리가 내는 돈인데...
어떤 차이인지 모르겠네요 법인이나 부자세 걷어서 해결하자는 말씀이신건지... 우리한테 걷을거면 똑같은거 아닌가요
23/01/30 22:06
지금 당장 추가부담이 발생하고 그걸 지금 걷는 세금으로 커버하자 이니까 의미는 있죠.
현재 국민연금은 연금도 후손한테, 세금도 후손한테 그야말로 알빠노 마인드로 설계돼있거든요.
23/01/31 00:54
지금도 지금 당장 올리자는 논의를 하고있는거 아닌가요…? 지금 당장 급진적으로 더 왕창 걷자는 말씀이신거면 현재 불만이 많은 청년층 입장에서는 더 심하게 반발할 것 같은데요…
23/01/30 19:20
첫째로 이미 혹은 곧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사람들이 크게 반대를 할 것이고
둘째로 딱 낸 만큼만 받는다면 그냥 안 내고 알아서 관리할테니 탈퇴시켜달라고 할 겁니다. 이 부분은 퇴직연금을 대부분 일시금으로 받는다는 것으로 검증되어 있습니다. 사실 글의 전재인 세금으로 보증도 그동안 명문화 요구가 꾸준히 나왔는데 쉬쉬하며 덮는 걸 보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3/01/30 19:55
정게로 가버린 글과 상당히 겹치는 내용인데,, 아무튼 저는 스웨덴 처럼 개인의 기여액에 이자를 개인에 계정에 귀속시키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3/01/30 20:05
말로만 "후대에게 부담 줘서 미안~"고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통을 분담하려 든다는 점에서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는 접근일 듯 싶지만, 그래서 아마 실현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재분배 기능은 수평적(세대내. 고소득자는 상대적으로 덜 받고 저소득자는 더 받고.)만이 아니라 수직적(세대간. 부모 봉양 사적 부담이 남아있는 현재세대는 더 받고 (아마도 인구수도 소득도 늘어나리라 기대했던) 미래세대는 덜 받고.)으로도 이루어지게 설계되었긴 합니다. 당초 취지상엔. 물론 전제들이 많이 바뀌고 가정들이 빗나가기 시작했으니 제도보완은 어떤 식으로든 필요해 보이고 원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나 그걸 위한 국민적 소통이나 합의가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 아마 결국엔 언제나 그렇듯 손익계산 싸움, 힘싸움(다수결)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 미래세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완이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23/01/30 20:25
모두가 내가 낸 기금에서만 돈을 받게 하는 거죠.->미국, 싱가폴형 모델이 이런 완전적립식인데 윗세대에서 이게 싫어서 몸 비틀고 있는 겁니다만...
연금 문제는 다른 문제와는 달리 대안은 많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이기심 때문에 해결이 안되는거죠
23/01/30 20:32
전 애초에 연금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 그런지 별로 감흥이 없긴 합니다.
그냥 세금 몇십만원 더 생각하고 있어요. 인구가 줄고 노인이 늘어가니 어쩔 수 없는거지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23/01/30 20:38
지금은 월 몇십 증가 정도가 언급되고 있지만 연금을 이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평범한 직장인도 연금으로 월 백 넘게 내야되는 세상이 필연적으로 올겁니다. 더 손도 못 쓸 정도로 악화되기 전에 칼을 대려 하는거죠
23/01/30 21:02
연금이 지금과 같은 지급식이 아닌 노인 일자리 바우처 형태로 가는 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하루일하게 될 노동시간은 줄이고 모자란 임금은 바우처에서 충당하는 식으로요. 어찌됐는 우리세대는 나이들어서도 일할게 뻔하긴 한데 개인적으론 이젠 슬슬 저출산을 해결 할게 아니라 노인 인구가 사회에서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때라고 봅니다.
23/01/30 21:37
(수정됨) 결국 미래의 세대를 위해 지금부터 당장 칼을 대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여유가 약간 있고 그때까지 살 거니까 동의하는데,
전체 사회적으로는 당장 수십만원 지출이 더 늘어날거고 생활이 적자로 돌아서는 분들이 계실텐데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가 문제겠네요 어찌 되었든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지금 당장 구조를 바꿔야 할텐데 저는 손해나더라도 연금이야기를 꺼내는 쪽에 표 주려고 합니다. 미래 자원을 펌핑믿고 끌어다 쓰는 시대는 명확히 끝났죠. 2040년까지 인구구조에 맞춰서 제도 전환 못하면 그 이후엔 연금만이 아니라 모든 재정이 잠식 확정이라... 이러다가는 어느 순간 연금피크제 이야기도 나올거 같네요 기대수명에 맞춰서 어쩌구...ㅠㅠ
23/01/30 22:28
연금이 파탄날 것 같으니 요율을 올린다는 발상에 대해서는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렇다면 소득대체율은 낮춰야 말이 된다고 봅니다.
소득대체율부터 일단 낮추고 요율을 올려야지 안그러면 답이 없죠. 화수분은 없습니다. 젊은세대를 삥뜯든 부자를 삥뜯든 기업을 삥뜯든 돈이 무한하게 나오는 것은 없어요. 한국은 그냥 깜냥도 안되는 주제에 연금을 마구 쓰려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젊은 사람들 눈에는 보이고 그 윗세대는 어차피 죽은 다음이니 안보이는 것일 뿐이고요. 안그러면 나라가 터질겁니다. 이민을 가서 각자도생을 하든 알아서 사는 수밖에 없겠죠.
23/01/31 05:44
지금까지 낸돈 그거 원금만 몇천만원쯤 될려나 기부할테니 탈퇴좀 시켜달라고 하고 싶네요 저도 70-80베이비붐세대들 노인되면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려고 이러는지 코로나보다 훨씬 심한 전염병이 5년주기로 계속 몰아쳐도 해결안될듯 싶네요
23/01/31 09:02
결국은 유럽처럼 갈것 같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고민을 많이 했을텐데 결론낸게 결국 연령대별로 일괄 정산하여 지급하고 끝내는 방식을 채택한걸 보면..
23/01/31 09:23
현 윗 세대중엔 이미 벌써 본인들 낸 것 보다 더 많이 받아간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죽을때까지 계속 받을거고.
양심 있음 수급액도 같이 건드려야지 왜 납부액만 건드려는지. 나만 꿀빨겠다는 욕심 가득한 심보지 뭔가요.
23/01/31 09:55
(수정됨) 노인복지 중요한거 모르는 사람 없고... 국민연금제도 있으면 좋은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들의 질문은 과연 지금 방식대로 해서 이 연금 제도가 지속이 가능한가??? 출산율 0.7이네 8이네 어느지역은 0.6을 찍네 이런 소리 나오고, 인구 구조 유례없이 박살난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가??? 이런걸 묻는거죠. 국가의 설명이 충분한거 같지 않아요.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것도 아니고 국방이고 복지고 뭐고 아무리 중요해도 불가능하면 못하게 되는거... 중요하지 않아서 안하자는게 아니죠.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시대를 앞두고 분명히 포기해야될 부분들이 생길꺼 같고, 정치인들은 그것에 대한 큰그림들을 그려줘야 하는데요. 그냥 이건 이래서 중요하고 저건 저래서 중요하고... 이건 하나마나한 소리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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