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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12/12 22:38:21
Name 토스희망봉사
Subject [일반] 링크-부동산은 어떻게 계속 오를 수 있었나
제가 어제 올린 세일러님의 오늘자 후속글 입니다

세일러  " 부동산은 어떻게 계속 오를 수 있었나 - 은행의 대출 과잉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442737&RIGHT_DEBATE=R2


왜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 하였는지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은행의 예대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점과 정부의 감독이 허술했던점 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IMF 당시와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그때도 대기업에 부채 비중이 500 ~ 600% 이르는데도 은행들이 계속해서 대출을 해줘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가계 대출을 오버 해서 계속 공급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 했네요

대출 받는 대상만 다를뿐 본질적으로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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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술사
08/12/12 22:48
수정 아이콘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일본의 부동산대폭락도 같은 맥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블이 있으면 언젠간 대폭락 하겠죠. 언제일진 모르겠지만....당장 내일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우디 사라비
08/12/12 23:39
수정 아이콘
제일은행이 생각나는군요.... 기껏 세금으로 살려 놓아 먹튀외국자본들만 대박 만들어주고
정작 은행은 PB니 뭐니 하면서 서민이나 중소기업들은 푸대접 해버리는...

언제부터 은행창구에서 공과금내면 인상 찌푸리기 시작했을까요?

어휴 멍충이들...
애국보수
08/12/13 01:55
수정 아이콘
지난 정부의 최대 실책은 이 은행들의 미친듯한 대출의 시발점에 된 메가뱅크 경쟁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은행의 박해춘행장은 그야말로 나라의 역적입니다.

그래도 지난 정부가 잘한점은 막판 대출규제를 통해 그 리스크를 최소화 시켰다는 점입니다. 제1 금융권에 대한 규제뿐 아니라 저축은행들도 저 정부규제덕에 요단강에 발담궜다가 뺀 업체들 많더군요.
王非好信主
08/12/13 06:06
수정 아이콘
사실 막판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머리 좀만 돌아가면 경제공부 안해도, 미국연방은행의 금리인상으로 세계경기가 어찌돌아갈지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정부의 대출규제는 사실 발등에 불떨어지자 부랴부랴한 조치라는 거죠. 기준금리인상등으로 과잉으로 돌고있는 돈을 줄이려 했었습니다... 만...

결국 각종 조치로 부동산 거품이 더이상 생기는 걸 막자... 부동산을 통해 대출받은 서민(서민이지만 평균보단 약간 웃선이겠죠?) 가계에 강한 압박이 들어간거죠. 그덕에 언론사들의 '경제망친놈'소리가 탄력받았고... 그덕에 대선은...

금리인하는 분명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경기 부양책입니다만, 시기를 잘봐서 바닥을 쳤을때 썼어야 했을 텐데요... 어짜피 일정수준까진 떨어져야하는데, 그거 계속 안떨어뜨리려고 붙잡느라 공연한 여력만 낭비하고 있네요...
토스희망봉사
08/12/13 12:14
수정 아이콘
애국보수님// 참여 정부 말기에 예대율이 120% 였던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나서 오히려 대출을 부추겼습니다
부동산 버블을 부추기려는 한나라당 집권 1 년 동안 은행 대출이 어마어마 하게 늘어나서 130 ~ 142 % 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 입니다
정부에서 언론을 장악해서 정확한 통계를 공계적으로 내보내는데가 없지만 1 금융권도 대부분 140 % 에 가까울 것이라는 군요

참여정부도 실수 했지만 한나라당은 대형사고를 쳤습니다 한나라당 집권 1 년 동안 참여 정부에서 했던 대출 단속을
지속 했더라면 예대율은 110% 정도 까지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이때 엔화 빌렸던 사람들이 여기에 제대로 물린거죠)

부동산 버블을 일으킬 꺼라는 기대속에 등장한 한나라당 정부와 그것을 옹호한 국민들의 실수가 대형 사고를 쳐버린 것이죠
08/12/13 20:49
수정 아이콘
토스희망봉사단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부동산의 버블형성과도 일치하지만
예대율에 문제가 생기는 시점과 펀드에 광풍이 부는 시점이 거의 같아 보이는 군요.

그래프 상으로는 참여정부의 대출단속의 효력이 없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대출단속을 하던 시기에도 꾸준히 예대율에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규제가 있었지만, 은행권들이 이를 우회하여 탈법적인 행동을 해왔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토스희망봉사
08/12/13 22:59
수정 아이콘
zigzo님// 예대율 상승 문제는 은행들의 빚은 건전 자산에 속한다는 논리로 시작 됩니다

은행이 CD와 회사채를 발행해서 빚을 얻고 ...

은행의 자산으로 잡은뒤에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해당 금액에 10 배에 달하는 대출을 해줍니다 은행들이 가스통 2 천개를 등에 지고 한국의 파멸행 기차에 몸을 던지는 행동 이였습니다.
참여 정부가 멍청 했는지 아니면 그냥 묵인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007 년도 까지도 예대율은 90 % 라고 은행들이 선전을 하고 다니죠
물런 여기에 은행들의 빚은 건전성 자산이라고 궤변을 늘어 놓았기 때문에 포함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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