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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12 19:14
여러가지 문화적 역사적 이유들로 대통령이 제왕적 모습을 보이고 현실적으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한다는 부분들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저는 국회가 망나니라는 욕을 먹을 만큼 무능하며 지금의 욕이 전혀 가혹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이전의 정치구조가 잘못 변질되어 운영되었다는 것도 알고 자신이 민주화 발전을 위해서 일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모인곳이 국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왕적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국회는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한 명 한 명이 모인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실질적인 기능은 상실하고 대통령 한명의 권위에 복종하고 달라붙는 국회가 필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요즘처럼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때에는 우리나라가 왜 아직도 삼권분립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제 기능과 역할을 못한다면 결과는 두 가지 입니다. 다시 똑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변화가 동반되거나,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무능력과 온갖 도덕적 결함, 사회적 범죄가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의원으로 뽑히고 있고 가장 기본적인 국회의 역할인 국민의 소리조차 듣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저러한 이유로 국회의 권한에 제약이 있다고 변명한다면 실제로 행했던 일들만 가지고 얘기해도 될터입니다. 어떤 문제에서 몸싸움을 하고 이슈를 해결했으며, 법률안의 목적은 무엇이고 예산안은 얼마나 성의를 가지고 통과시키는가를 본다면 (여론과 법률, 예산이 가장 큰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국회자체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08/12/12 19:57
정연하게 쓰기는 귀찮네요.
제 동기들 몇이 국회 인턴직에 들어가 있는데, 현재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청와대가 국회를 좌지우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마따나 160석이상의 여당의 대표인 홍준표 의원이 자신의 소신을 이야기하는데 대통령, 그것도 청와대 측근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거대 여당의 대표가 반대하는 정책을 행정부의 수장이 아무런 의견 수렴없이 끌고 나갑니다. 당정협의? 말이 좋죠. 행정부가 국회의 눈치를 봐야할 이유가 어디 있나요? 행정부 입장에서 국회는 자신들이 제출한 법안이나 통과시켜 주고, 예산안 삭감만 하지 않으면 족할 존재입니다. 15일동안 국정감사 해봐야 아무 것도 안나옵니다. 행정부는 국회가 무서운게 아니고 감사원이 무섭죠. 의원의 4급 보좌관이 부처 5급 사무관에게 정보 공개 요청하면 개기는 현실입니다. 입법조사처 설립해 놓으니 인력도 예산도 없어서 돌아가질 않습니다. 상왕정치, 괜히 이 말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왜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이 예산안 처리나 법안 처리에서 지지부진할까요? 왜 민주당은 극한 대립에 나서지 않고 한나라당에 코가 꿰여 쩔쩔 맬까요? 국회 내에는 반 청와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상득 의원이 무서워서 이게 안나오고 있는 형국이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완벽한 제왕적 대통령제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일을 안한다고 징징대면 곤란해요. 솔직히 말하면 일을 안해주는게 고마울 따름입니다. 대통령이 벌여놓은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게 국민을 돕는길이죠.
08/12/12 20:48
글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군요.
행정부가 하는 일은 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법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의 권한이 정말 그렇게 작은건가요? 정부 3권 중에서 행정부가 실상 하는 일이 가장 많으며, 따라서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국회에 상정되는 많은 법안들이 국회의원들이 아닌 행정부에서 기획되어져 올라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국회가 아무런 반항도 못하고 '통법'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부가 아무리 잘난척하더라도 옳지 않은 법은 거부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지금 국회가 욕을 먹는 것은 할 일을 하지 않아서인데, 국회가 일을 안 하는 것이 왜 행정부에 권한이 몰려 있기 때문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행정부의 권한이 큰 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왜 국회가 일을 안하고 농땡이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이해력이 부족한 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 또한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럼 매년 정부 각처들이 몸살나게 준비하고 겪어내는 국정감사는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지금의 국정감사는 그저 의원들이 꼬투리 하나 잡아보려고 말싸움이나 하는 유치한 수준일지 몰라도, 잘 이용한다면 행정부의 방만한 경영(?)을 견제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등에 대한 해임 건의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대통령이 거부할수도 무시할수도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알려집니다. 여론에 따라서 국회가 역풍을 맞을수도, 대통령의 정치력에 흠집이 생길수도 있는 일이며, 혹여 대통령의 정치력에 흠집이 생긴다면 행정부의 영향력에 조금 상처 줄 수도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8/12/12 20:55
windeer님// 민주주의 가장 근본은 견제 입니다. 그런데 의회는 실질적인 힘이 없습니다. 강짱 예를 보면 알 겁니다.
왠만한 민주주주의 국가에서 강짱은 이미 '짤려 있다." 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무시하니까 그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보통 민주주의 국가는 감사권을 이 때 사용합니다. 강짱의 실정이 뭘까나. 하고 살핍니다. 하지만 감사원도 대통령거. 국회는 강짱을 자를 수 없습니다. 자료는 이미 국회 입장에서 즐~~~ 한 상황이니까 말이죠 국정 감사는 그냥 즐입니다. 감사원 자료가 없으면 천하의 누가라도 국정 감사는 안드로메다 감입니다. 자료 받으려고 열심히 감사원을 쪼아도 완벽한 자료를 받는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08/12/12 20:57
windeer님//
1. 정부여당이 청와대의 손아래에에 있는데 그 여당이 170석입니다. 80석민주당과 5석 민노당으로 막으려면 깽판을 쳐야하고 그러면 국민들은 '역시 국회의원들은... 쯔쯔'하고 욕을 하지요. 2. 국회도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따위 열심히 해 봤자 언론에 나지도 다시 뽑아주지도 않지요. 3. 부족하니까요. 본문에도 나와있듯이 공무원에대한 감사권이 대부분 행정부에 있으니까요. 4. 국민에게 알려져봤자 전혀 영향을 안끼치더군요. 별로 상처를 안입더군요. 국회의원들이 전부 천사인데 욕을 먹는건 아니지만 쓸데없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단지 욕만먹으면 제 알바가 아니지만 이런식의 비난기조가 정치불신으로 이어지면서 정작 잘하는 정치인들이 낙선하고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08/12/12 21:00
애국보수님// 맞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도 그것이죠. 현 정치 구조로 세종대왕이 살아와도 훌륭한 정치는 불가능합니다. 국회를 까는 것 보다, 어떻게 하면 국회를 유용한 조직으로 살릴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08/12/12 23:31
이래서...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가 맨날 대통령에게 별다른 영향도 못 미치고 끌려다니기만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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