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8/12/10 13:50
저거 감사원 자신들을 위한 법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몇달전에 감사원자체가 국정감사때 대대적으로 말썽이 났는데 이걸 무마시키기 위한 게 법같네요. 횡령과 검사통과하기 위해 주는 뇌물수수도 면책받게 생겼군요. 이걸 전부 판공비나 수고비로 처리하면 되니까요.
08/12/10 14:15
모든 일에 색안경을 껴버리면 답이 없지 말입니다.
공직사회 내부에 문제점이 제기되어 긍정적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지침변화로 보는게 상식적이지요. 링크기사에 오타 '면책을 우려해'->'견책을 우려해'
08/12/10 14:15
법과 절차를 강조하는 것은,
국민 때려잡을 때는 주술처럼 외우더니 자기들에 대해서는 참 나일롱으로 적용하는군요. 불필요한 절차가 있으면 법으로 고치면 되고, 손실이나 예산 낭비는 심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걸러내면 될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중에 공무원들끼리 헛돈 쓴 것까지도 은근슬쩍 다 묻어넘어가버리겠죠. 이게 선진국가는 길이고, 보수 우파의 마인드입니까? 딱 쥐새끼 공화국 마인드지.
08/12/10 14:26
색안경을 안끼고 싶어도 요 몇달간 일처리 해온 태도를 보아 온 것이 아직 뇌리에 남아 있는데
한순간에 색안경을 벗고 보기는 힘들겠죠... 뭐...일종의...관성의 법칙이랄까? 여튼 감사원이 발의 하려는 제도가 바라는 이상적인 상황이 무엇인지는 대충 알겠습니다만 기본 마인드부터가 글러먹은 이 정부 하에서는 제대로 실행될지가 의문이네요. 그냥 위에 nicewing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제도를 변화 혹은 강화해서 적용하는게 훨씬 낫겠다 싶네요. 괜히 이것저것 건드리지 말고~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말이죠.
08/12/10 14:31
정치글 싫어하신다며 자게에다 울분을 토하는 글을 쓰셨던 분이
정말 지극히 열심히 정치적인 게시물을 찾아서 리플을 다시고 다니시는군요. 뭔가 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 쉽게 이해가 잘 안가네요.
08/12/10 14:33
'한 일에 대한 감사 -> 해야하는데 하지 않은 일에 대한 감사'는 긍정적인 변화라 봅니다.
자신들의 실책을 덮어버리기 위한 면죄부로 악용되지는 말아야겠죠.
08/12/10 14:34
제도를 발의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지침 변경이죠. 명문화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쁜 김태희님이 말씀하시는 '기존의 제도를 변화 적용'하는 그거네요.... 음 그 글의 요지는 정치글이 금지 되었던 시기가 그립다, 정치 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비효율적인 감정낭비다... 정도 였는데 이율배반적이지 않아요. 댓글에 관한 부분도 사실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인 언급은 사양할께요.
08/12/10 14:37
pathology님//
그 말을 님한테 한 적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말 못하는 사회라면 스스로 북한이랑 동급 사회라고 인정하는 게 편하겠습니다. 저런 식의 조항을 만드는 게 무엇이 문제냐면,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기 전에, 예외 조항을 인정해서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의 삽질이나 심지어 의도적인 예산 낭비조차 '경제살리기라는 좋은 의도'였으니 라면서 은근슬쩍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정부와 공무원 사회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가졌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를 능가할텐데, 지난 1년 동안 학습한 바로는 그럴 가능성이 많이 낮죠. 정부의 돈을 곳간에 쌓인 쌀이라면, 쥐들이 쌀을 파먹고 도망가는 꼴이 될텐데 그게 쥐새끼 공화국 아니면 뭡니까. 차라리 의료 보험 심사를 의사들한테 직접 맡기는 게 낫겠습니다.
08/12/10 14:46
pathology님//
요즘 같은 시기엔 뭘 해도 깝니다. 위에 어떤 분은 아무 것도 손대지 말고 있으면 좋겠다 하시지만 정작 그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한다고 깔 겁니다. 잘하던 못하던, 하던 안하던 비판 혹은 비난 하시는 분은 똑같이 하기 마련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리고 이런 것이 지금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전 정부, 혹은 그 이전 정부에도 그랬습니다. 단지 최근에 경기 자체가 안 좋다보니 더 많은 그런 글들이 올라오는 것이겠지요.
08/12/10 14:52
적극적인 면책제도 보다는 차라리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군요.
지지율 20% 이하로 떨어진 대통령은 탄핵시킨다던가 재선을 때린다던가 경제를 심하게 말아먹은 장관이나 대통령 같은 사람들은 칼같이 짜르고, 그사람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국가에 바치게 한다던가, 뇌물 처받은 국회의원들의 전재산을 몰수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말이죠. ...차라리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08/12/10 14:53
경제가 위기이니 공무원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할일을 찾아서 꿈지럭거려봐라 실패해도 책임은 안묻겠다.
이런 것 아닌가요? 결국 어차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스러운 지침변경 혹은 법안 아니면 제도 변경 등등의 다양한 어휘로 불릴 수 있는 어떤 것이 하나 추가 된 것 뿐이네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자면 영혼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부여 하는 것이라 좋아해야 하는 것이지만 지금의 시대상황에선 부여 받으려는 영혼이 틀림없이 사악한 영혼일듯하여 뭐라뭐라 혀차는 소리를 안 낼 수가 없네요
08/12/10 14:54
yoosh6님// 네 깔 사람은 늘 까죠. ^^
글쓰는 분은 우려 정도 표하신 걸로 아는데 저도 이번 일은 아직 깔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예 까는 것도 포기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아쉽네요. 그게 이번 정부에서 바라는 것일지도 모르겠단 생각도 들 정도라서요.
08/12/10 14:54
yoosh6님//
정말 감사원의 취지가 좋다면, 비판 여론에 맞춰서 지침을 좀 더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언론 보도만 본 것이지만, 언론 보도 내용 토대로 보자면 면책 범위가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자의적인 해석이 많을수록, 부정부패가 끼어들 가능성은 높아지는 겁니다.
08/12/10 14:57
취지는 아주 좋은데....
당연히 일많은 사람이 사고많이 치는거고... 공무원 일이란게 당근은 없고 채찍만 있으니... 근데 악용할 생각으로 입법하는듯한 느낌에...씁쓸함이...
08/12/10 15:01
완벽한 정부나 완벽한 정책은 없으므로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까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어지간히만 해줘도 까는 사람이 이처럼 단기간에 늘어나지는 않을겁니다. 특히나 이번 정부는 아예 반정부주의자들을 적극적으로 양산해 내려고 독하게 마음을 먹었는지 참 이해가 잘 안되는 행보를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뭐... 경제가 어려웠다던 지난 98년 근처때도 이렇게까지 반정부성향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08/12/10 15:12
nicewing님//
제 글은 이 기사 내용에 특별히 관련되어서 드린 내용이라기 보다는 그냥 일반론입니다. 기사 내용에 관한 것은.. 몇몇 분도 언급하셨지만, 정책 자체보다는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중요하겠지요. 사실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다는 비판을 많이 듣고 있지만, 실제로 법률상으로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미래를 어떻게 정확히 예측하고 판단하겠습니까? 당시 상황만 분석했을 때는 좋은 판단이라 생각해서 시행 했으나, 시행 시기가 되었을 때 상황이 바뀌어서 더 안 좋게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의 재량 폭을 넓혀주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은 그만큼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이용하여 많은 부정을 저질렀기에 존재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면에서는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역시 사실이구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 뿐 아니라 상당수의 제도 및 법안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리라 생각됩니다.
08/12/10 15:17
yoosh6님//
저도 공무원 조직 특성 상 책임은 크고 당근은 적기 때문에 복지부동하기 쉽다는 것은 잘 압니다. 다만 위의 기사에서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절차위반, 손실, 예산낭비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법상의 징계책임 등을 감면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책임을 감면해 주는지가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절차위반을 했는데 실제 그것이 불합리한 절차라고 인정되고 차후 그 절차가 수정, 폐지된다면 이전의 위반에 대해서는 감면해 준다든지, 손실이나 예산낭비도 시행 전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논의되었는데 예측불가능한 요소로 결과적으로 낭비였다면 감면해 준다든지 해야죠. 수백억 들여서 도로는 닦아놨는데, 차는 거의 안다니는 도로가 어디 한둘입니까. 공무원이 신이 아니더라도, 준비과정을 철저히 지키고 그럼에서 생기는 문제에는 어느 정도 면책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이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생긴 문제 때문에 징계가 두려워서 일을 안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08/12/10 15:26
nicewing님//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전 이제도의 시행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pathology님이 안스러워서 그냥 개입한 것일뿐입니다. ps. 다만, '변양호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왜 이런 제도를 시행코자 하는지에 대한 취지를 알기에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08/12/10 15:46
취지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자율적인 권한의 강화는 투명성과 도덕성이 뒷받침될 때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다지 도덕적이지 못한 이 정부에서는 잘못하면 부패와 비리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네요. 노무현 정권때 이런 제도가 제안되었다면 충분히 지지하겠습니다만 이명박정권때에는 글쎄올시다네요. 도덕성이 없는 정권은 무엇을 해도 신뢰를 주기가... 이런 제도보다는 MB가 지맘대로 이리저리 휘두르지 않고 관료시스템을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문제가 지금은 훨씬 효과적이고도 시급한 것 같습니다.
08/12/10 16:02
복지부동은 하위직이 아니로 고위직이 문제입니다. 원래 공무원은 손발입니다. 영혼이 없어야 하고 시키는 것만 해야 합니다. 그런 공무원을 이끌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이끌어내는게 정치 지도자입니다. 유시민 장관, 손학규 지사 혹은 이해찬 총리같은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정치인들입니다. 현 정부로 치면 각 부처의 장관이라던가 금융위원장, 경제장관, 한은총재같은 사람이 생산적인 일을 하는 직책입니다. 일선 공무원들의 행동이 굼뜨면 그걸 잘 이끄는 사람은 구청장이나 시장급 인물입니다. 리더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하고 아직까지는 공무원은 복지부동하더라도 부패하지 않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8/12/10 16:04
역사관과 인권 이야기를 할 때 이 정권은 분명 '쥐새끼 공화국'이 맞습니다만(일반적인 파쇼 정권과 뭐가 다른지... 참), 이 정책은 표면상으로는 아직 뭐라고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나름 취지가 좋다면 좋다고도 할 수 있구요. 물론 근래 관공서의 예산 처리가 좀 낭비가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 상태에서, 이런 정책은 일순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는 두고봐야 할 일 같습니다.
그런데, 전 뭐든지 의심하는 국민의 태도가, 무작정 믿는 태도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심한다고 시행되지 않을 정책도 아니고... 지금까지 저지른 것들이 있는 만큼, 앞으로 잘 지켜봐야지요.
08/12/10 16:13
뭘 하든지 닥치고 믿고 지지하는것보다
약간이라도 의심하고 고민하면서 생각해보는게 좀 더 생산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또한 도덕성이 제로인 사람(정부)이 무엇을 한다고 하면 의심이 드는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08/12/10 17:27
nicewing님//
절차위반 등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예로 드신 수백억 지어 닦아놓은 도로에 차가 안다니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 경우를 처벌한다면... 50억 분량 교통량이 있는 시골 도로에 선견지명+소신으로 1000억짜리 도로 건설 -> 공사담당자 문책(50억쓸거 1000억 쓴 정신나간 공무원) -> 15년후 도시화로 1000억 교통량 발생 -> 담당자는 이미 그 자리에 없음 사실상 감사를 받을때 철저히 준비했다고 해도 50억분량 교통량 도로가 앞으로 1000억 교통량이 된다고 증명할 자료는 없다고 봐야하고 있어도 왠만해서는 처벌받을 듯... 결국 50억짜리 도로엔 50억짜리 도로를 놓고 내년에 확장->확장->확장 무한 반복 ... 또 예산낭비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자면 500억 짜리 도로를 지어놨는데 550억 분량의 교통량이 생겼다 -> 도로 확장공사 필요 -> 과소 설계로 인한 예산 낭비 -> 공사담당자 문책 500억 짜리 도로를 지어놨는데 450억 분량의 교통량이 생겼다 -> 과다 설계로 인한 예산 낭비 -> 공사담당자 문책 이런것도 가능할듯... 결국 법적 절차에 따라서 횡령 등 비리 없이 진행했다면 문책하지 않는 것이 맞을듯... 근데 이런 법률이 하위 공무원엔 적용 될 것 같진 않고.. 높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듯...
08/12/10 18:01
질럿쵝오님//
보통 그런 도로가 선견지명으로 지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문제인거죠. 불필요한 토목 공사는, 건설업자와 공무원 간의 부정부패가 일어나기에 매우 좋은 환경입니다. 정말 선견지명이 있다면, 그 선견지명을 충분히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향후 도시 개발이나 공단 개발 가능성 등을 들면 충분하겠죠. 설명할 수 없는 선견지명이면 그건 찍기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우연히 수요가 잘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고 버려진 도로가 넘쳐납니다. 도무지 앞으로 신도시든, 공단이든 들어올 건덕지가 없는 곳에 아주 잘 닦인 도로가 있고 차는 한대도 없어서 마구 밟아도 지장이 없더군요. 물론 비리가 있는 불필요한 공사를 처벌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불필요한 공사 뒤에는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08/12/10 18:08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 바지에 똥을 싸도 이뻐 보이기 마련이죠.
전 정권 인사들을 표적감사해서 온갖 구실로 내쫓기에 열심이었던 것이 바로 지금의 감사원인데요.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만 밝히면 '편향됐다, 반대를 위한 반대다'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어쩜 그 레파토리는 바뀌지도 않습니까?
08/12/10 18:18
nicewing님//
뇌물을 받고 시행한 정책 담당자를 면책하자는 제도가 아닙니다. 금전적인 거래를 비롯한 부정한 거래와 관련없이 담당 공무원의 판단으로 시행한 정책으로 인한 오류 및 손해에 대해서 면책하자는 것입니다. 즉, 비리가 있으면 여전히 계속 처벌하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08/12/10 19:29
yoosh6님//
그걸 몰라서 지금까지 댓글을 쓴 게 아니지요. -_-;; 그렇지 않았으면 위에 댓글이 다 뻘소리 쓴 거게요. 구구절절 말하지만, 비록 선의로 시행한 제도이긴 해도, 많은 예산을 낭비하더라도 특별한 근거 없이 면책해준다면 (근거는 위에 썼듯이 충분히 합리적인 정책이었지만 예측 불가능한 점 때문에 틀어진 경우) 그 자체가 부정부패를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부패가 꼭, 직접적인 금전이 오가야 성립될까요? 얼마 전 뉴스에서 공무원이 퇴직 후 업무 관련 회사에 취직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취소되었다고 나오던데, 건설회사에게 많은 혜택을 준 후 퇴직하고 그 회사에 임원으로 채용되어서 거액의 연봉을 받는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분명 부정부패이며 세금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감사로 적발되지 않는 수많은 자잘한 비리 또한 양산될 거고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닥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찌를 달리는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충분한 부작용 예방 조치 없이 재량권을 주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08/12/10 20:32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제도라 믿고 싶습니다.
만약 포지티브의 법이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민원인들을 위한 정책집행보다는 제도의 틀속에서 적극적인 실무적용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추후 책임소재의 문제도 있고..그동안 감사의 성향이 규제중심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적극적 행정면책을 제도를 이용해서..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지 않는 주관적인 기준에서 법을 해석한다 던지의 악용의 소지는 다분해 보입니다. 만약 애매한 잣대라는 제도적인 모순이 있다면 명확한 규정과 법제도의 변경이 있어야지.. 제도를 이용해서 자의적인 해석이 남용해서는 더욱 안되겠습니다. 하위직에게는 필요한 제도로 해석되나.. 고위직이나 합법적인 부도덕적인 행위를 위해서 아마도 날개(?)를 달아 줄 수 있는 제도라 의문의 부호가 생기네요.
08/12/10 21:05
nicewing님//
부작용을 모르고 말하는게 아니잖습니까. 우려되는 상황만 얘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만 얘기하여도 마찬가지고요. 터무니 없는 일들도 가끔 일어나긴 하지만, 많은 정책들은 나름대로의 시행이유를 가진다고 봅니다. nicewing님께서는 공무원 사회에서 고질적인 복지부동은 어떻게 해결할지 다른 해결책은 가지고 계신지요. 아니면 실무과정에서 저런 지침변경은 장단점중에 부정적인 영향이 압도적일 것이라는 강력한 근거라도 따로 가지고 계시는건가요. 저 역시 가족이 될지도 모르는 분(워너비)이 감사원에 계시지만 그래봐야 몇마디 흘려 들을 뿐이고, 실제적인 효과가 긍정적이 영향이 클지 부정적이 될지는 조직 밖에서 쉽게 속단할 수 없습니다. 저는 공무원사회가 안움직인다는 불만이 정권에서 많다는 보도를 접한터라, 경제위기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보려는 시도 정도로 별 느낌없이 파악하였습니다만. nicewing님께서 정량적인 근거를 따로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일반론적인 수준에서 얘기하시는 거라면 어떻게 그런 확고한 결론을 내리시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시행과정을 지켜본 다음 안되면 비난 혹은 잘되면 망각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08/12/10 21:15
pathology님//
대개 반응 보면 알겠지만, 이 정책에 대한 반응은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죠.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정확히 어떻게 굴러갈지는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면 안 되는 겁니까? 꼭 일단 저질러 놓고 봐야 안다, 라고 해야 하는 겁니까? 그것도 총체적인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정부 아래서 말입니까? 안 움직이는 공무원, 문제입니다. 하지만 부패한 공무원은 더 문제입니다. 저 혼자만 이 규정이 오용되어서 부정부패가 확산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 다수라면 정부가 알아서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안심시켜야지, 국민 개개인이 거기에 대해 일일히 공부해서 대안을 내놔야 하는 겁니까? 그럼 제가 왜 뼈빠지게 일해서 세금 내고 공무원 봉급에 보탭니까. 까고 말해서 이 정부는, 어떤 정책 툭 던져놓고 거기에 대해 비판 여론이 생기면 원래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수정하기보다는 툭하면 '오해입니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니 정책에 무슨 철학이 있는 줄도 모르겠고 생각이 있어서 내놓는 정책인지 색안경을 안 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신뢰는, 누가 회복해야 하는 겁니까?
08/12/10 21:17
nicewing님//
맞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의 가능성은 우려해야지요. 하지만 스크롤바를 올려서, 님께서 다신 첫 댓글이 어떻게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의 가능성을 우려'하는 댓글이 될 수 있는거지요? 관성적인 비난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건 결국 너네 탓이야!'라며 책임을 돌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08/12/10 21:20
pathology님//
방금 댓글 달았지만, 1년 경험하면서 현 정부에 대해 총체적인 신뢰를 잃었습니다. 색안경 꼈다면 할 말 없습니다. 맨 위에 댓글에도 언급했지만, 촛불 집회 때는 법과 규칙을 철통같이 강조하던 정부가, 이번에는 필요하면 법과 규칙은 다소 무시해도 된다고 한다면, 이게 같은 정부인지 헷갈릴 따름입니다.
08/12/10 21:28
pathology님//
책임을 돌릴 것도 없이, 제가 그만큼 정부를 믿지 못하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부가 남의 나라 정부도 아니고, 세금도 꼬박꼬박 잘 내고 의무도 잘 수행하고 있는 국민이니깐 맨 처음 댓글을 달 수 있는 겁니다.
08/12/10 23:34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절차위반, 손실, 예산낭비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법상의 징계책임 등을 감면하는 제도....
우리 강만수 장관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600억달러를 손실했지요. 어이쿠.
08/12/11 00:17
이따위 제도 없어도 충분히 서로 잘 덮어주고 있는데 뭐하러 이따위 제도를 만드는지 정말 뇌 구조가 궁금합니다.
한 부서가 몽땅 뇌물 쳐받은게 걸렸는데 2명이 책임지고 옷 벗더니만, 관급 업체 사장이 되어 나타나더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