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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1 14:51
사고에 책임만 진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안좋게 작용하면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인프라를 설치 안하고 개인의 선택존중이라는 핑계로 주정부가 책임회피를 할 수도 있다고봐서 좀 고민됩니다.
22/11/21 14:51
...?
뭔가 개념이 신박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차도/인도 구분 안 하고 막고라 뜨면 어쨌든 손해 보는 건 사람 아닌가요? 내 몸 다치고 뒤에 보상 받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제 생각에는 차도와 인도를 나눠놓은 게 차의 다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이 보호받을 권리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저와는 생각이 좀 다른가 봅니다?
22/11/21 14:51
한국 입장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센데, 동시에 일견 이해가 가기도하네요...
사고가 났을 시, 책임 소재와는 관련이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맞는 말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깐 무단 횡단을 법의 영역이 아니고 도덕의 영역에서 보자는 거죠...
22/11/21 14:52
저는 무단횡단을 법의영역에서 본거라고 봅니다.
정확히는 처벌대상이 아닌 비보호로 빼버린거죠. 무단횡단을 하는건 자유인데 이경우 사고로부터 보호해 줄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거라고 봅니다.
22/11/21 14:55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는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법적 규정이 없다는 것은 몰랐네요. 읽어보니 저는 이쪽에 더 동의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만 우리나라의 교통정책/문화와는 워낙에 괴리가 심해서 우리나라에는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기도 하네요.
https://namu.wiki/w/무단횡단 - 유럽에서는 민주적으로 모두의 세금을 들여 인간이 거주해 온 도시에 만들어진 도로를 왜 자가용만을 고려해 설계하고 공간을 배분해서 사람의 통행을 금지하냐고 보아 무단횡단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다. 그러나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자동차 위주 교통정책을 펼친 국가와 한국, 일본, 대만 등 도로 정책에서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은 국가들은 무단횡단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다. - 유럽에서는 공공 시설물인 차도(자동차전용도로 제외)는 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아니라 차도 다닐 수 있게 만든 도로로 보며, 보행자가 차도를 횡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무단횡단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폴란드와 같이 무단횡단 개념이 존재하는 국가들도 횡단보도 주변 일정 거리 이내에서는 횡단보도를 사용하도록 하는 수준이다.
22/11/21 15:10
(수정됨) 저도 덕분에 새로운 정보를 알아갑니다. 유럽에서는 무단횡단이 그리 큰 문제가 아니군요. 나라와 문화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겟지만, 그렇다고 아예 이해 못할 문화는 아니었네요.
22/11/21 22:13
거긴 그럴 이유도 있는게 자동차가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안 섭니다 ㅡ.ㅡ;;;
출장 여러 번 가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험이었는데 그러다보니 차가 없을 때를 기다리면 횡단보도에서도 엄청 기다려야되요. 그러니 무단횡단이나 신호있는 횡단보도에서 차 없이 빨간불이면 그냥 막 건넙니다. 독일에서는 횡단보도에서 사람 건너려고 하는데 차가 안 서면 고발까지 될 수 있어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22/11/21 15:46
사실 먼나라 이웃나라에서도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동네에선 당당하게 무단횡단 한다는 얘기가 있죠.
자동차가 마차에서 말 빼고 엔진을 다는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 시절까지는 마차전용도로 같은 건 없었고 마차나 말이 다니는 길에서 사람도 같이 다녔죠. 그런데 마차와 말이 자동차와 오토바이로 바뀌었다고 그 전까지 사람들도 잘 다니던 길을 가지 말라는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2/11/21 16:21
실제로 영국만 가봐도 런던에서 그냥 너무 당연하게 사람들이 빨간 불이어도 차 없다 싶으면 우르르 건너가고 차도 보행자가 무조건 우선이라는 인식 하에 많이 멈추더군요. 오히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나라쪽이 운전자들이 자기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인식이 박힌 거겠죠
22/11/21 14:55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안전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건 미친거 같아요
저리되면 이제 캘리포니아는 무법지대나 마친가지죠 그리고 무단횡단이 무죄면 각종 트롤러도 대거 횔약하겠네요
22/11/21 17:26
거긴 사람이 차보다 우선인 유럽이지민 한국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저도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건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데, 운전하다가 봐도 걸어다니다 봐도 한국에서 저걸 그대로 들고오면 사망사고 수두룩 하게 증가할 껍니다 미국은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차 보다 사람이 우선이라고 해도 갑자기 저렇게 무죄라고 하면 일부러 도발하는 트롤러는 한동안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22/11/21 14:57
저는 이해가 가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도입은 하면 안될거 같아요. 도입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합법이라면서 차도를 막고 이상한짓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22/11/21 14:59
서로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는 규칙 속에서 사회의 효율성은 높아지는데 개인의 자유(라 쓰고 방종이라 읽는다.)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의 효율을 떨어트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네요. 제 의견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례의 경우 '주 정부는 신경쓰기 싫으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지지고 볶아라'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무단횡단을 선진국의 방향으로 제시하는 측은 과도한 개인주의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22/11/21 15:01
유럽은 좁디 좁은 길이 그대로 유지된 곳들이 대다수다보니 "무단"횡단이 용이하기도 하고 처벌할 명분도 없기도 하고
뭐만 하면 왕복 4차로 6차로인 우리나라 도시에서는 적용되기 힘들다 봅니다. 적용하려면 동등한 도로 이용자로서 사고시 "약자" 논리를 적용하지 말고 과실비율도 상황에 따라서 대폭 늘려야죠.
22/11/21 15:01
보면 유럽은 차가 보행자보다 훨씬 조심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라 무단횡단이 없고 보행자 권리를 많이 챙겨줍니다. 캘리포니아도 거기 따라가나 보네요.
22/11/21 15:03
저 동네는 최소한 도로에서 사람이 지나가면 멈추지 않나요? 캘리포니아에서 살아보진 않았지만, 적어도 오하이오는 그랬네요. 스톱 사인도 꽤나 잘지키고.
우리나라랑 상황과 인식 자체가 다를겁니다.
22/11/21 15:06
(수정됨) 현재와 비슷한 차량 등장 이전에도 마차에 치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분명 있었지만, 도로를 포장하고 차도와 인도를 낼 때 자동차가 없는 사람의 세금도 들여서 도로를 냈기 때문에, 좀 더 도로를 사람의 것 위주로 본다는 얘길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쓰고 보니까 윗 댓에서 비슷한 말씀을 이미 하셨군요.)그런데 캘리포니아가 무단횡단의 개념을 없앤 최초는 아니니까요. 영국이 이미 무단횡단 개념이 없는 나라입니다.
22/11/21 15:12
(수정됨) 상향등 깜빡임이 양보의 신호인 나라...
+) 부연설명하자면 "양보해라"가 아니라 "내가 양보하겠다" 입니다. 미친 얘기 같지만 전부 사실이예요.
22/11/21 15:26
저도 파리 외곽지역에서 지냈던 적이 있었는데 거주 초반에 횡단보도 건널 때 상당히 신선했던 경험이었습니다. 빨간 불이라서 아무생각없이 서려고 했는데 차가 서서 상향등을 켜더군요. 대신 한국 돌아와서 초반에 아주 조심해야했죠;
22/11/21 15:06
도로에 사람이 지나간다고 우선인 것은 아니고 '차량 혹은 이동 기기들과 충돌할 직접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처벌을 피한다고 되어 있어서, 한밤 중 같이 차 없을 때 등 특수한 상황만 빼면 일반적인 도로에서 무단 횡단은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22/11/21 15:48
이 쪽은 부작용이라기 보다는 정말로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있는게 아니냐고 얘기 할 정도로 통계가 편중되게 잡혀있는지라.... 인구수 대비 흑인 비율이 10%미만인 곳에서 무단횡단 단속에 걸린 사람의 1/3이 흑인이었던 경우도 있고, 그 외에도 백인들의 무단횡단에 비해 유색인종의 무단횡단에 보다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티켓이 발급되었다는 연구들도 있는걸로 압니다....
22/11/21 15:10
캘리포니아에서 걸어다니는 사람 보이면 무조건 차가 섭니다
거기 여행했을 때 제일 신기했던 거예요 물론 8차선 10차선 이런 도로는 무단횡단하는 사람 없었구요
22/11/21 15:16
https://news.nate.com/view/20221121n09937
그리고 무단횡단 비범죄화까지는 괜찮은데, 위 링크처럼 무단횡단으로 인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경우에는 운전자도 면책해줘야하지 않나 싶어요.
22/11/21 15:20
한국이 차량에 지나치게 관대한 겁니다.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이상인 국가에서 일정 시간 거주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지간하면 동의하지 않을까요.
22/11/21 15:45
동의라는게 우리나라도 저렇게 해야한다면 아니고 한국이 차량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거에는 동의요. 솔직히 한국은 차량이나 보행자나 다 관대해요. 어지간하면 하루에 차량이나 보행자나 미친사람들 한두번은 볼만큼.....
22/11/21 21:07
저도 운전하지만 차량에 우선적으로 편의주는 거 너무 심합니다. 사람들도 학습에 의해서 차량 있으면 먼저 피해주죠. 저는 그래서 일부러라도 먼저 서고 먼저 지나가라고 하는 편입니다. 사람이 우선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웬만하면 안 바뀌겠죠 ㅜ
22/11/21 15:28
교통 후진국일수록 자동차의 파워가 쎄죠. 우리가 중국, 동남아, 인도가면 대충 느끼시는 것들인데.
유럽사람이 한국에 오면 비슷한 느낌이겠죠.
22/11/22 06:47
(수정됨) 그건 매너 좋은 사람 만나셨거나 독일이나 다른 나라 사람일 지도...
제가 프랑스 파리 포함해서 10곳이 넘는 도시에 몇 년 동안 수십 번 출장을 가서 겪은 경험입니다. 같이 일하는 독일 친구에게 왜 독일과 다른지 물어보니 본인도 모르겠다고. 레딧에도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https://www.reddit.com/r/france/comments/9j71bg/do_french_people_stop_at_crosswalks/
22/11/22 07:28
그래도 한국이 점점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한달 한국에 다녀왔는데 우회전 여전히 안 지키는 분들도 있어서 화가 난 경우도 있었지만(심지어 파란불 보행자 신호에) 단속 시행 후, 잘 지키는 차량들 많이 봤고 뒤에서 경적 안 울리고 잘 기다리더라구요.
그리고 보행자 횡단보도 건너려고 하면 기다리거나 손짓으로 신호주는 분들도 전보다 늘어난 것 같습니다.
22/11/21 15:28
무단횡단 무죄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들어서 이정도까진 아니라고 보지만 한국은 보행자우선이란 개념이 심하게 없죠. 그러니 이면도로에서 심심하면 경적 울려대고
22/11/21 15:36
영국에서 학교 다닐때 선생인솔하에 단체로 이동했던 적 있는데
인솔교사가 도로 막아주고 건너게 해줬습니다 6차선의 도로였는데 횡단보도 앞에 서 있으면 저 멀리서도 차가 멈출때가 있구요 근데 한국은 안될듯 이번에 바뀐 우회전도 그놈의 '차량흐름'의 방해가 된다고 뭐라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22/11/21 15:45
우회전이 진짜 문제긴 해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횡단보도 초록불 때 기다리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보행자 사고도 많이 나고요.
근데 차가 많이 막히는 곳에선 우회전 때 횡단보도 초록불 동안 기다리다 신호 바뀌면, 다시 다른 차선쪽 차량들이 운행을 시작해버려서 차가 우회전 못해서 계속 밀리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체계를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22/11/21 15:57
모든 교차로에 다 적용할 순 없겠지만, 교차로에 있는 모든 횡단보도 신호등이 동시에 바뀌는 곳은 초록신호 동안은 차량들이 불법 우회전을 잘 안하더라고요. 직진이나 직좌 신호시 횡단보도 신호도 빨간불이니까 우회전도 쉽고요.
22/11/21 15:37
이럴 때 보면 저는 이미 기성 사회에 물들어 버린 아재인 듯 합니다...
개인의 자유 만큼이나 사회의 질서도 중요하다고 믿는지라, 저는 교통 신호 안지키는 모습이 너무 싫더라구요.
22/11/21 15:41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는 보행자 보호 아주 안 좋은 편에 속하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커보이는 거지, 저기서는 민식이법 생긴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말 많았지만 결국 우리나라 운전자들 적응해서 살고 있죠.
22/11/21 15:57
아주 옛날에 (90년대) 처음으로 비행기타고 외국 나갔을 때 엄청 충격을 받았던 것이 사람들이 아무 꺼리낌없이 무단횡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질서를 지켜야한다, 그래야 선진국이 된다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는데, 막상 선진국에 갔더니 거기 사람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무단횡단을 하네?? 선진국은 사람이 우선이라 그렇다고 설명을 듣긴 했는데, 여하튼 제 입장에선 외국에서 느낀 첫번째 문화충격이었죠.
22/11/21 17:57
저 도쿄사는데…
여기서 길 다니던 식으로 가끔 본가 귀가해서 한국에서 다니다차에 치일뻔한 경험한 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22/11/21 18:50
선진국은 잘 모르겠지만.. 한중일만 비교해보면
일>한>중 순으로 보행자를 더 배려 하는 것 같습니다. 각각 4년 31년 2주 경험을 바탕으로..
22/11/21 16:13
이게 맞는 방향인지까지는 제가 판단하긴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도로문화는 지나치게 차량 중심적이라는 느낌은 들어요. 뭐 저도 책임이 있겠지만요. 적어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지나가려고 하면 차량이 멈춰주기는 해야하는데 멈추면 뒤에서 경적이 울림…
22/11/21 16:32
특정 인종에 대한 처벌 비율이 인종별 인구 비율이나 무단횡단 비율에 비해 높으면, 당연히 인종차별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지들만 처벌'하는 게 아니어도 말입니다.
22/11/21 16:44
처벌 비율이 특별히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걸리는 비율은 유색인종이 높다는 통계가 있는건 확실합니다.
1.유색인종이 백인보다 도로교통법을 잘 어긴다 2.경찰이 유색인종을 더 엄격하게 잡아낸다 1인지 2인지는 증명된 바가 없는걸로 아는데 또 모르겠네요
22/11/21 16:47
(수정됨) 이 댓글 내용에 따르면 2에 해당한다는 것 같기는 합니다.
https://pgr21.com/freedom/97223#4645920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아무튼 원댓글처럼 '아무데나'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니고 인종차별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만한 소재인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22/11/21 16:28
보행자는 사람이고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가요? 차 타면 이종족으로 변화해서 인간으로 대접 못 받나요? 사람 대 차가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로 봐야죠.
22/11/21 16:53
제가 09년도에 호주 브리즈번에 있었을 때, 거기도 무단 횡단이 불법이 아니라고 들은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렇다고 보행신호를 전혀 무시하고 다니지는 않더라구요.
22/11/21 17:05
호주는 주 별로 적용되는 법이 다른가봅니다. 시드니에 갔을 땐 되도록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주변 몇미터였는지는 기억 안나는데 아무튼 근방에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선 그냥 건너도 불법이 아니었던 걸로..
22/11/22 01:17
(수정됨) 에탄올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국내 인식은 보행자가 인도와 횡단보도(그에 준하는 지하도, 육교 등) 이외의 장소로 다니면 죄다 불법취급하는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면도로만 해도 보행가능 장소지만, 지나갈때까지 기다려준다< 빨리 안 비키고 뭐하냐 후자가 아무래도 많고 전자의 마음가짐을 갖고 계신 분들도 다른 차량흐름의 암묵적 압박에 밀리시는 경우가 많죠.
22/11/21 17:03
비불법화는 알겠는데, 횡단보도가 아니거나 빨간불일때 보행자와 차량간의 사고가 날경우 책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요게 다치든 말든 국가가 간섭하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어떤 경우건 보행자 최우선이라는건지 헤깔리네요
22/11/21 17:21
우리나라도 안전운전 3050이 이미 적용되어있긴 한데, 이에 대한 반발도 심한 것을 생각하면...
이에 익숙해질때쯤해서 무단횡단 비범죄화 논의가 있을법하긴 합니다. 다만, 결국 결론은 횡단보도 더 깔자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는 횡단보도가 수백미터에 대여섯개는 본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가 많아지는 것 자체로 차보다는 보행자에게 편해지는 것이기도 하고, 횡단보도가 많아지는 것 자체로 무단횡단을 할 이유를 지우는 것이기도 하고요.
22/11/21 17:27
한국이 지나치게 운전자 위주로 인식이 박혀 있고 교통 체계가 거기에 맞추어 구성된 것이 아닐까요. 위에서 제시된 해외의 경우가 오히려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22/11/21 17:57
한국이 유독 자동차 중심이라 법 자체가 자동차 위주로 되어 있죠. 유럽은 대도시 빼고 웬만하면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없지요. 대신 보행자가 대기하면 차들은 당연히 멈춰줍니다. 왕복 4차선 이상 도로는 차량 중심이어야겠지만 그 이하나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의 문화 였으면 합니다.
22/11/21 18:06
결국 보행자가 뭔 짓을 해도 차에 부딪혀서 죽을 확률이 거의 없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왔는데 천천히 변해가는 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급하게 도입하다가 역효과만 나는 상황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2/11/21 18:34
우리나라도 옛날 도로 영상 보면 다이나믹하던데 많이 나아지긴했죠. 점차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보행자한테 먼저 가라고 양보하는 차량 10대 중 1대 될까말까더라고요.
22/11/21 19:28
뭐랄까 무슨 상황인진 알겠는데 우리나라가 저렇게 되면 여기저기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휙휙 나올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게...특히 어두워진 인적 드문 도로 다닐 땐 두근두근 하겠네요 크
22/11/21 20:36
무단횡단으로 유발된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더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이와는 별 관계가 없다면 무단횡단 무죄화가 큰 논란거리가 될 이유는 없지 않나요? 전 애초에 유죄인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22/11/21 20:40
한국 = 초록불인데도 차가 멈춰주면 애들이 꾸벅 인사하고 그거 보기좋다고 유튜브에 블박 올리고 운전자들이 단체로 감상하며 훈훈해하는 나라
22/11/21 20:49
차량문화는 후진국 맞죠 차 나고 사람 난 느낌
유럽은 말 할것도 없고 미국이 차량 위주라고 해도 이면도로 스탑싸인 꼬박꼬박 지키고 스쿨버스 멈추면 왕복 4차로 도로가 양방향 올 스탑이죠
22/11/21 22:11
저도 얼마전까진 서양쪽 개념보단 우리나라가 좀 더 융통성이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한문철tv가 알고리즘에 들어와서 요즘 계속 보는데 일단 우리나라도 한달하고 폐지되는한이 있더라도 한번 들어와서 인식과 개념이 한 번 바뀌어야 하긴 한다고 봅니다. 댓글에서 우리나라에 도입되면 보행자들이 이럴거다 라고 걱정하는데 지금 반대로 차들이 보행자 개 무시하고 다 하고 있는것들이잖아요 사람들이 박으면 손해니까 피해다니고 크크
22/11/21 22:13
무단횡단이 죄가 아닌거고 사고가 났을 때는 쌍방 과실비율대로 처리하겠죠.
그래도 차 대 사람이니까 5 : 5 로 시작하지는 않을 테지만 횡단보도 사고처럼 9 : 1 로 시작하지도 않겠죠.
22/11/21 22:49
보행자가 어디서건 건널수 있다는건 도로 전 지역에서 보행자가 우위를 가진다는 이야깁니다.
보행자가 건너는 자리가 횡단보도 인거죠….
22/11/21 22:18
저 국제면허 따와서 한국에서 운전하면서 스탑사인 다지킨다고 뒤차들한테 제 생에 들어본적 없는 수준의 개쌍욕 먹어봐서 한국에선 안되지 않나.. 싶습니다.
22/11/21 22:23
https://youtu.be/NIxPXHY3idQ
뭐 대충 아시겠지만 애초에 무단횡단 자체가 자동차회사 로비로인해 생긴거라서 미국 영향을 받은 곳에서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거죠.
22/11/21 22:47
전 세계적으로 무단횡단은 다 일어나는데 한국에서 개선했으면 하는 것은
1. 무단횡단할 때는 제발 차 좀 보면서 안전하게 건너세요. 독일도 무단횡단 많이 하는데 최소한 차 오는거 보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하거나 최대한 빨리 건넙니다. 그리고 야간엔 안 보여요. 시도를 하지 마세요. 2. 차량은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보도에 보이면 일단 서행하세요. 그래야 실제 건널 때 안전하게 멈춤 가능합니다.
22/11/21 23:10
우리나라도 무단횡단이 실질적으로 거의 무죄 아닌가요? 무단횡단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처벌은 거의 없거나 극히 가벼울텐데요...
무단횡단이 무죄인 것과 사고과실비율 계산은 다른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무단횡단이 무죄라는게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났을때 보행자는 100% 면책 뭐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22/11/22 09:06
저도 살면서 무단횡단 단속하는 광경이나 벌금 냈다는 사람은 못봤습니다. 인터넷 매너 흡연자들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금연구역과 같은 느낌...
22/11/22 05:03
무단횡단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
어감상 불법이 불법이 아니라는 비문 같아서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건데 말을 바꿔서 보행자는 극소수의 특정 구간에서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는 제약을 법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해가 안될 일은 또 아니죠.
22/11/22 07:56
우리나라 총기규제 보는 미국 보수들의 입장에선
저러면 내 안전은 어떻게 지키냐 하겠지만 자연스럽게 정착 되어 있으면 오히려 안전하죠. 도입 당시에야 반발이 있고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도입했으면 합니다.
22/11/22 08:37
취지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사고는 더 많이 날것 같은데 말이죠. 규칙이 있는데는 다 이유가 있죠. 무단횡단이 불법이 아닌나라에서도 당연히 아무데서나 건너고 싶을때 건너라고는 가르치지 않겠죠. 무단횡단이 불법인 나라가운데서도 캐나다처럼 보행자 우선해주는 나라도 있구요.
22/11/22 08:47
본문에 "위험하지 않을때만 불법이 아니다" 를 확실히 명시해주는게 좋을것 같네요. 위험한 상황에서는 여전히 불법이고 벌금 문다고 적혀있네요... 그냥 길에 차가 없을때 무단횡단했다고 처벌하지 못하는 규정이네요.
22/11/22 12:51
그냥 도로는 사람을 위한것은 지나치게 단순화한것 같습니다.
인도는 사람을 위한것이도 차도는 자동차를 위한것이겠죠. 철길은 철도를 위한것이고 수로는 배를 위한것이고요. 세금들여 만들었으니 사람이 어디든 갈수 있다는 논리는 너무 유치한 논리같아요.
22/11/23 15:40
저정도는 안바래도. 아파트 단지입구 왕복 2차선 같은 작은길에 보행자 신호있는 횡단보도같은 쓰레기들은 싹 없애야합니다.
신호가 있음으로.. 차들은 직진좌회전만 신호를 지키고 그외엔 다녀도 되지만 사람은 자기가 갈 방향 4중의 1의 신호만을 기다리거든요. 그리고 신호의 의미가 파란불일때만 가고 빨간불일때 가지말라는건데... 횡단보도는 두고 신호를 싹없애서.. 사람이 없을때만 차가 움직일수있고 차가없을땐 사람은 자유롭게 이동할수있어야하죠. 작은길에 신호기를 설치하는것자체가 이미 보행권은 엿바꿔먹은겁니다.
22/11/25 08:43
나라마다 도로 상황이 달라서 그냥 그런갑다 합니다. 저도 한국에서는 무단횡단 거의 안 하는데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여러번 했습니다. 이게 한국은 진짜 도로가 넓고 전반적으로 차가 항상 지나다니니까 무단횡단 할 엄두가 아예 안 나는데, 미국이나 영국은 한국으로 치면 골목길 정도 간격으로 차도/인도가 있고 횡단보도가 있어서, 전부 다 지키자니 피곤하기도 하고 실제로 차가 별로 안 오는 도로가 많아요. 그래서 양쪽 보고 대충 안전하겠다 싶으면 그냥 대충 건너버립니다. 아무래도 한국이 근대화 이후로 차도가 생기다보니 넓은 차선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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