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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12/08 23:17:23
Name 戰國時代
Subject [일반] 한국경제위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일본경제지 인용)
제가 정기구독하고 있는 일본의 유명 투자전문지(다이아몬드라는 잡지입니다.)에 한국 특집기사가 나왔습니다.

별로, 좋은 기사는 아니고 한국 굉장히 위험하다 머 이런 식의 기사입니다만,

한때 피지알에서 갑론을박하던 경제위기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론도 나와 있어서 소개 드립니다.

순수하게 투자 전문지고, 투자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인 잡지인 만큼 절대로(!) 빨갱이는 아닙니다.

한국부분을 꽤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통령 관련 부분만 소개 드리자면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만큼, 한국경제악화의 모든 책임이 대통령의 것일리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할 부분은 경기대책에의 기대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한수 늦은 감이 있었다는 점이 있다는 것이다.
취임 직후 한국경제를 지지하는 것은 수출산업이다라고 하여 원저 유도정책을 채택했다가 원폭락으로 발전하자, 이번에는 원고정책으로 전환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또한 물가 대책에 중점을 두고 금리를 올렸지만, 국내경기후퇴가 예상이상에 이르자, 금리 인하로 돌아섰다.
한국을 금융대국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하고 국영은행으로 하여금 리만브라더스 매수를 추진토록 해 세계의 실소를 사기도 했다.
경제각료와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서로 달라 불협화음으로 비쳐 한국에 대한 해외로부터의 신뢰저하와 국민의 소비의욕위축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첨언으로 상기한 잡지에 따르면 해외에서 본 한국 경제는 상상이상으로 암울한 상황인가 봅니다.

대충만 소개 드리자면,

1. 환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출주력제품의 수출악화와 대외채무상환이 큰 부담.
2. 주가는 아직 바닥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내년이 가장 힘들고, 이머징 마켓은 더 힘들다.
3. 부동산 폭락은 이제부터 시작한다. 한국 가계의 부동산 부채 비율이 커서, 경제에 메가톤급 충격이 우려된다.
4. 이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벌기업들은 거액의 빚으로 M&A를 시도하는 등, 위기의식이 부족하다. 도산할수도 있다.
  -> 대우 인수전을 대표적으로 예로 들고 있습니다.
5. 대통령등 정치력이 부재다.

머 이 정도네요. 일본어 읽을 줄 아시는 분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충격적이면서도 한국인으로서는 (여러 정보제약으로)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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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wing
08/12/08 23:25
수정 아이콘
정부에서야 일본 경제지도 빨갱이가 장악했다, 라고 하겠죠. -_-;;
王非好信主
08/12/08 23:27
수정 아이콘
흠... 전문지에 실린거라고 하기엔, 전문적이지 않아도 충분히 알내용...

황우석 박사덕에 전국민이 체세포복제의 도사가 됐고, 김연아선수덕에 전국민이 피겨스케이팅에 도사가 됐듯,

강만수 장관덕에 전 국민이 경제 전문가요, 이명박 대통령덕에 전 국민이 정치 전문가인 한국이라...
SCVgoodtogosir
08/12/08 23:30
수정 아이콘
결론은 뒷북쟁이라는..
08/12/08 23:30
수정 아이콘
리만 브라더스 인수했으면.. 지금쯤 난리났죠..
이카루스테란
08/12/08 23:35
수정 아이콘
이미 다 아는 얘기를 뭘 새삼스럽게...휴...

내년은 어찌사노...
서정호
08/12/08 23:39
수정 아이콘
'저런 경제지 발간하게 그냥 놔둔 일본 정부는 좌빨에 빨갱이 정부다' 라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성명이 발표될지도 모르겠네요. 흠 ㅡㅡ;;
애국보수
08/12/08 23:42
수정 아이콘
사실 저런 내용은 새로운건 아닙니다. 심지어 보수언론에서조차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다만 그 톤이 상당히 우회적이고 지나가는 형식이라 체감을 못할 뿐이지요. 특히 이번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10년전 DJ의 일사분란했던 지휘를 돌이켜보면 그 리더쉽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입니다. DJ역시 경제지식이 뛰어나서 그런 위기를 극복했던게 아닙니다.

이헌재라는 이회창캠프의 인재를 유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영입해서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사실 민주당 정권의 경제적인 정책이 그토록 보수적이었던것은 이때의 영향이 무척이나 큽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했던 에이스들은 대부분 자민련에서 추천한 보수적인 인사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의 진보 브레인들을 경제수뇌부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2선으로 물렸습니다. 자신의 친위그룹을 말이죠.

그러면서 수십년간 내려오던 정치보복을 종식시키고(DJ도 마키아벨리스트인데 이런 걸 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때의 화합무드는 DJ의 선의라기 보다는 국난때문에 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요.) 정치통합을 이루어냈지요. 그 정책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야 분분하지만 그때 위기를 이끌어가던 리더쉽면에서는 정말 100점만점에 100점을 줘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실용주의를 내세우던 현 대통령은 아직도 이 비상시국을 감당할 테스크포스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인정에 이끌려 무능한 인물을 경제수장에 임명하고 계속 신임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안심시키기 위한 사기를 치고 있지만 정작 그걸 믿는 국민은 열에 하나도 안됩니다. 제대로 된 마키아벨리스트도 못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국민 화합의 실용주의는 커녕 이념전쟁으로 자신이 철저한 이데올로그, 혹은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물임을 계속 증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노통장과 많이 비교되는 MB지만 이런 국난극복의 시기에는 확실히 DJ와 대비됩니다. 앞사람이 유능한건지 뒷사람이 무능한건지 이 위기상황을 대처하는 정치력은 정말 1과 99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군요. 그리고 그 차이를 가르는 것은 경제적인 지식과 능력이 아닌 정치력의 차이구요.
nicewing
08/12/08 23:47
수정 아이콘
애국보수님// 확실히 경제를 제대로 잘 잡았던 정권은

전두환 정권과 김대중 정권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 다 코드 인사가 아닌, 능력 위주로 경제 담당 인사를 했기 때문이었겠죠.

반면 현 정부는 오직 만수...
VerseMan
08/12/09 00:10
수정 아이콘
경제가 힘들면 박정희 전대통령의 향수가 더더욱 풍겨서

박근혜씨가 차기 대권의 주인공이 되겠죠?

대부분 박근혜와 이명박은 다르다라는 인식이있으니..
애국보수
08/12/09 00:15
수정 아이콘
nicewing님// 사실 YS도 전두환을 따라서 능력중심으로 인사를 하고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그런거 보면 이것도 좀 운이 따라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DJ시절 만약 이헌재가 무능한 인사였다면 또 세상일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통역시 경제쪽은 자신을 따르던 정태인같은 진보성향의 브레인을 제쳐두고 DJ시절 인물들에게 지휘를 맡겼습니다. 이게 또 결과가 대박을 치지는 못하더군요.
토스희망봉사
08/12/09 00:44
수정 아이콘
랩교님// 상상만 해도 오싹 하네요 정말 한나라당이 리먼브라더스 인수 했더라면 ............. 가슴이 미어 집니다
적 울린 네마리
08/12/09 00:55
수정 아이콘
어느정도 정책실패는 어느나라나 어느정부나 있기 마련인데...
이 정부는 그 실패를 절대 인정하려 하지않고 다른데다 핑계를 돌리려는데 문제가 있죠~

사실 이런 위기는 어떤 인물이 나타나더라도 한방에 해결은 불가능하다 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신뢰를 가질만한 인물이 리더를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이건 정반대로만 하면 된다는 인식을 시장에 심어주니...
20년전통손짜장
08/12/09 00:57
수정 아이콘
강만수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저는 이 양반이 이완용보다 한수위라고 봐요.
이완용은 혼자 한게 아니라 을사5적과 같이 나라를 팔아먹었고 또 당시 상황이 진짜 암울하기도 했죠. 왕정국가에다 근대화마저 거부했으니
을사5적이 아니었어도 나라는 망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위대한 강만수는 을사5적이 합체해서 와도 못따라갑니다. 을사5적도 나라 두번은 못말아먹었는데 이 양반은 도전하고 있죠.
거기에 두번째 도전은 혼자서... 거기다 나라상황도 암울하긴 하지만 을사5적 있던 때처럼 바람앞의 촛불 정도까지는 아닌데 거침없이
말아먹고 있으니 그저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토스희망봉사
08/12/09 01:02
수정 아이콘
20년전통손짜장염보성님// 강만수 장관이 아니라 한나라당 입니다 개인이 모든 정책을 결정 하는건 있지도 있을수도 없는 일이지요
현재 홍준표, 나경원, 이재오 등이 한나라당에서 주축이 되어서 일을 벌리고 있구요 박근혜, 이회창 쪽에서 측면 사격 입니다
범 한나라당 연대라고 할 수 있지요
08/12/09 01:12
수정 아이콘
일본이 빨갱이라고 하지 않고 외국언론이 우리나라만 괴롭힌다고 엄살부리겠죠. 벌써 몇차례나 그랬잖아요. 이번 정부의 합리화 능력이 참 할말을 잃게 만들죠. 속이 다 보이는 합리화를 하니 신뢰가 떨어지죠. 신뢰가 모든 일의 근본인데 우리나라 대통령님의 신뢰는 외국한테나 국민한테나 참 뭐시기하네요. 만약 대통령님이 경제를 위해 다시 대운하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 하더라도 별로 놀랍지 않은 일이라는것이 현재 대통령의 신뢰를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08/12/09 01:56
수정 아이콘
분명히 운은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도 대통령마다 다르고, 같은 행동도 다른 결과를 내죠. 하지만 지금 강만수를 지키는 이명박의 행동은 " 어차피 IMF는 막을 수 없다. 그러면 승부닷! 만수에게 모든 죄를 돌리자 " 라고 보입니다.
바트심슨
08/12/09 02:05
수정 아이콘
nicewing님// 전두환이요? 그 녀석이 말입니까?
08/12/09 02:20
수정 아이콘
바트심슨님// "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 전두환이 김재익 경제수석에게 했었던 말입니다. 대머리 아저씨는 본인의 머리를 잘 파악하시고 경제에서는 완전히 손을 때셨고 , 그 결과 3저호황과 맞물리면서 대한민국건국이래 경제적 측면에서 최대의 호황기를 이끌어 냈습니다. 박정희 시절부터 생기기 시작한 IMF의 그림자가 김영삼시절까지 미뤄진건 이때 김재익수석의 뛰어난 경제정책 때문이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08/12/09 02:23
수정 아이콘
바트심슨님// 전두환은......경제에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깐 전문가들한테 일임하고 정치쪽에서만 그 G랄을 했었죠...

경제는 그 시기에 발전한게 맞긴 맞습니다......그 시기에 지도자가 전두환이 아닌, 민주주의 투표로 선출된 사람이였다면 박정희보다 저 큰 지지를 받았을 겁니다. 그 인간은 쓰레기지만, 잘한 건 하나 있어요. 모르면 가만히 있는거...

지금 정부는 모르는거 아는척 하면서 깝치다가 완전 다 날려먹는거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08/12/09 06:39
수정 아이콘
무식하면 용감한 법이죠 -_-;; ........
나두미키
08/12/09 08:30
수정 아이콘
차라리 무식한게 낫습니다... 최소한 자기가 무식하다는 것은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자각은 하죠..
어설프게 아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 어설프게 알고, 자신의 개인적인 성공(?)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길만 생각하는
것이 가장 무섭죠... 올해가 지나고.. 내년. 내후년.. 모두가 죽을 것 같습니다
08/12/09 08:58
수정 아이콘
이 글 퍼가도 되나요?
戰國時代
08/12/09 09:23
수정 아이콘
JHfam님// 제 글은 전부 카피레프트입니다. ^^;;
흑백수
08/12/09 10:58
수정 아이콘
진짜 '반푼수 집안 망친다'는 말은 모씨를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루까라
08/12/09 15:26
수정 아이콘
안타까운건 정말 이렇게 나라 경제의 위기를 생각하게 하는 자료들이 인터넷만 켜도 볼 수 있음에도... 비단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넘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모른다는 겁니다.. (관료들이 안알려주는건지.. 봐도 못믿는건지.. 조중동만 믿는건지..)

p.s) 참고로 대통령이 얼마나 세상 돌아가는줄 모르냐면, YS는 지난 94년경 거의 전쟁 직전의 상황임에도 보수언론에서 떠드는 기사만 믿고 북한에 대해 강경책을 유지하려 했다더군요.. 오죽하면 그거 수습하려고 급하게 방북한 카터를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소문이 있죠.. 나중에 카터 돌아올때쯤 되어서야 하마터면 전쟁 터질 뻔 한 것을 알고 쫄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MBC에서 방영했던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엮어 발간한 책있는데.. 그 책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Eternity
08/12/09 15:28
수정 아이콘
바트심슨님// 전두환이 많은 사람을 죽인 학살자이고, 집권시기 정치적으로 암울했던 것도 옳습니다만, 경제 쪽은 김재익 수석을 믿고 잘 맡겼다고 평하여야 할 겁니다. 박정희 정권 말기에 오일쇼크와 무리한 중공업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한국의 경제위기는 심각한 상황이었고, 정치적 불안이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는 더더욱 나락으로 빠져가고 있던 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은 (자신이 잘 모르는만큼) 경제는 김재익 수석에게 전권을 주었지요. 전두환 정권이 3저호황의 혜택을 본 부분도 분명 존재합니다만, 김재익이라는 유능한 인재를 잘 활용한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북한의 아웅산테러로 인하여 김재익 수석이 급사하지만 않았더라면, 자본시장 개방 같은 굵직굵직한 일이 훨씬 더 빨리, 그리고 유연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능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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