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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08 00:40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고
병역의 의무는 남자의 의무라고 하더군요. 그럼 여성들은 어떤 형태로 국방의 의무를 지는지 모르겠네요. '군대갔다온게 대수냐'라고 하시는 여자분들 이 겨울에 전방체험 일주일만 해도 개념이 꽉 들어차서 올거라고 확신합니다.
08/12/08 00:42
그리고 이미 흘러가버린 청춘, 2년을 어떤 식으로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전의 수 많은 군필자들의 시간들을 또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보상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의미없고 쓸데없는 시간낭비인, 예비군훈련만 안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총쏘는거 빼고는 별로 의미도 없는 시간때우기더군요.
08/12/08 00:44
본문내용중에 완전공감하는게 진짜 군대갔다온걸 별거 아닌걸로 폄하하는 것은 정말 못참겠더군요. 그곳이 어떤곳인줄 알고나 하는소린지..
08/12/08 00:47
군대와 군 가산점등의 논제는 언제나 수평선을 달리는 문제지만, 군인에 대한, 일명 '군바리'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지적에는 Magic_'Love'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군 면제자인 여성들이 여성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차별을 고려해서 볼 때, 군가산점 문제 같은 경우는 논란이 끝이 없겠지만 군인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문제가 있죠. 군인은 항상 희화화되고, 측은하거나 안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대상입니다. 사회를 시키거나 공익을 담당하는 경찰 혹은 소방관등의 분들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죠. 국가가 나서서 군인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8/12/08 01:01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규정된 것이고, 구체적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법상 원칙은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인데, 법률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자의 의무로만 규정한 겁니다. 헌법에서 납세의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만, 법률에서 재산세니 종부세니 만들어야 세금내야 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국방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라는 것은 법률에서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08/12/08 01:12
글쓴분께 묻고싶습니다..글쓴분이 공무원 준비생이시라면 군 가산점에 찬성하실것입니까?
태클이 아니라 진지하게 군 가산점에 반대하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 군 가산점이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08/12/08 01:13
저는 도대체 군복무에 대한 혜택이 왜 필요한지 모르겟습니다. (예비군7년차입니다)
북한과 남한은 [휴전]상태이고 북한에는 백만대군이 있습니다. 50년동안 전쟁이 없었다고해서 지금의 모병제를 포기하면 국가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지요. 즉 군복무 자체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행위라는거죠. 저는 그 성취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바랄것두 없구요 그리고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요구하는것도 이해가 안가는데요. 누님들 여동생들 여성친우들이 군대가기를 원하는 건가요. 그래야 속이 시원한가요.
08/12/08 01:16
gw303m님// 글쓰신분이 말하고자 하는것은 여자들도 군대 가라가 아니라 사회적인식이라도 바뀌었으면 하는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죽 무시당하면 남자들이 그런말까지 할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여자분들도 그런 말하시는경우 있을껄요. 근데 그 사회적인식이라는게 전 여자들분 대부분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군대 갈때 가장 슬퍼하는게 어머니 누나 그리고 여동생이라고 알고 있기에...
08/12/08 01:23
아아..평소 제 생각이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정말 동감합니다.
gw3030m님//본문에는 여성들 군대가라는 소리 없던걸요. 이런 글에서 '그럼 넌 ~~하면 좋겠냐'는 식의 대응은 감정대립만 불러 일으킬수도 있으니 자제부탁드립니다.
08/12/08 01:39
저는 국가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군대를 다녀온다고 생각하기에 보상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여자친구, 누나, 여동생이 군대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자도 군대가야한다면 저는 제 여자친구가 가야할 2년까지 합쳐서 4년동안 제가 대신 군대가겠습니다. 남자가 쪼잔하게 여자도 꼭 군대 보내고 싶나요? ------------------------------------------------------------------------------------------------------------------------------------- 네이버에서나 볼 댓글입니다 -_- 저런 생각이 오히려 마초스러운 생각이죠. 참...
08/12/08 01:39
gw303m님// 대단히 바람직한 국가관을 가지고 계시군요. 그런데 gw303m님과는 달리 '국가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한 '성취감' 을 그렇게까지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이 부분은 저와 gw303m님의 가치관이 다른 것이니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그나저나...
글은 읽어 보셨습니까? 글에서도 징병제 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고 '여성' 이라는 단어는 아예 나오지도 않는데 무슨 요구를 한다는 것인지, 쓰신 댓글에 좀 뜬금없는 부분들이 많군요. 더불어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정말 '징병제를 포기하면 국가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08/12/08 01:43
gw303m님// 국방의 의무는 당연히 국민의 4대 기본의무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완전 포기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권리 역시 그만큼 내려놔야 하는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의무도 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돈안내고 무전취식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님의 말씀대로 휴전상태의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그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은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전적으로 남성에게 국방의 의무중 하나인 군복무를 떠밀어놓고 그들은 국가를 위해 한게 뭐죠? 여자들도 군복무해라, 이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국방의 의무를 형태는 달라도 책임지란말입니다. 누님들 여동생들 여성들 군대가던말던 솔직히 문제될 게 있습니까? 같은 지구에 사는 저 이스라엘만 봐도 여성도 군복무하는 현실입니다. 다만 여성이 군대징병제로 가는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상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서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을 뿐이죠. 속이 시원하냐 안시원하냐 기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성도 국민이면 같이 국방의 의무를 형태가 같건 다르건 간에 지란 말입니다. 아니 신체발부 건강해서 사회적 활동 하는데 지장없는 여성이라면 "의무도 행하지 않은 자, 권리도 누리지 마라." 라고 하는데 불만을 가져서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여관에서 방세도 안내고 잠만 잘 생각인가요? 군대에 대해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왜 군대를 가야하는지도 자각하지 못한 채 군대를 가볍게 말하는 여성분들 정말 짜증입니다. 얼마전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식당에서 여대생들 대화를 들어보니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더군요. 정확히 막말도 섞여있어 그대로 적지 못하겠지만 곧 있으면 오빠가 전역하는데 쓸데없이 집안에 눈치봐야되는 식구 하나 늘어나니까 그냥 한 1년 더 군대에 쳐박혀있다 오지 왜 전역하냐 이런 말이었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견해가 여성분들의 대부분 의견이라고 말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런 말이 여기저기서 쉽게 들을수 있다는 건 인식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아닐까요?
08/12/08 01:49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사회는 명예, 자부심 같은 비물질적 자산들이 너무 경시되는 지라.. 명예롭게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면 病身취급 받죠. 갓뎀-_-...
08/12/08 01:51
일단 군필자에 대한 보상은 사회전반적으로 군필자 가산점을 주는 것, 아니면 여성들이 군대 징집기간 동안 세금을 추가로 내는 방안, 혹은 공공사업 봉사활동을 명령하는 것 3가지 정도가 지금 바로 떠오르는 방안이군요.
하지만 사회전반적 군필자 가산점은 좀 현실적으로 반대가 많을 것 같고 후자의 2개가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가산점에 의한 불공평이라는 말도 안나올 테고, 국방의 의무를 여성도 했다 라는 구실도 동시에 될 터이니 말이지요. 세금을 걷어 복지예산 혹은 국방예산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그래도 청소년 및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은 부족한 상황이니만큼, 좀더 활용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후자의 2개는 겸용해도 가능하니 좀더 생각해볼 여지는 있겠군요. 다른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08/12/08 01:53
국가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한 성취감.. 참 어이가 없어서..
저는 군복무에 대한 혜택이야 있든 없든 그것에 대해 왈가왈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무슨 군대갔다오는걸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의무감에서 당연한걸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사람들은 정말 어이없네요.. 그 2년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게 하는데요.. 저는 왜 국가가 힘이 없어서 이 많은 청년들을 징병제로 뽑아써야하는지 열변을 토하고싶은데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그 정도의 애국심은 가지고 이 정도의 희생은 필요하다라.. 국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해준게 뭔데요.. 새삼 지나친 애국을 강조하는 이 나라의 국가주의에 환멸을 느낍니다..
08/12/08 01:58
라파엘님// 필수적 행위를 했으면 그에 대한 보답은 당연히 해주어야 합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신에게 이익될 게 없다면 인간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그에 대한 보답이 너무나 없는 현실이죠.
당연히 고쳐져야 합니다. 군 가산점만이 아닌 다른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가를 유지하고 국방의 의무를 행한 군필자들에게 국가는 당연히 향응하는 보답을 해야합니다.
08/12/08 02:01
gw303m님//
'그리고 여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요구하는것도 이해가 안가는데요. 누님들 여동생들 여성친우들이 군대가기를 원하는 건가요. 그래야 속이 시원한가요. ' 라고 쓰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글을 쓰는 사람을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저도 어디에선가 몇 번은 본 기억이 있긴 합니다.) 위 글을 쓰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갑자기 감정적으로 '~라 생각하는 건가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이해가 안가신다고 하셨는데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져야 하는 의무죠. 그것은 군대에 가거나 공익 근무를 하거나 혹은 면제자, 여성들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님의 말씀이 오히려 여성을 비하하는 것 같군요. 군대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물론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군생활을 통해 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구요. 하지만, 명백히 국방의 의무는 여성도 지고 있는 의무임을 알아두십시오. 현역 입대와 국방의 의무를 동일시 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님 여동생 여성친우들이 군생활을 해야 속이 시원하냐고 하신 말씀은 누굴 겨냥해서 하신 말씀인가요? 위에 쓰인 글 가운데에 님께 그러한 말을 들어야 할 글을 남긴 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뜬금 없이 속이 시원하겠냐느니 하는 댓글을 남기셨기에 주제 넘게 몇 말씀 드렸습니다. 대상도 없이 갑자기 감정적인 어투를 쓰셔서 당혹스럽군요. --- 산으로 가는 댓글을 하나 보태게 되어 본문을 쓰신 Magic_'Love'님께는 죄송합니다. ---
08/12/08 02:07
그레이브님// 저에게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gw303m님 글보고 열받아서 왜 군대가는게 국가에 대한 당연한 도리 내지 의무감으로 가야하는것이고 왜 그딴데서 성취감을 느껴야하는지에 대한 반론 내지 투정글이었습니다.
08/12/08 02:08
마술사얀님// 전 애국자이고 싶은데 제가 우둔하다는 건가요? 버럭~!!!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우둔해요.ㅠ.ㅠ 저도 사실 애국자에 가까운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저 생각만은 그럴 수 있길 바란답니다. 닥쳐 봐야 알겠지만, 제대로 우둔한 사람이고 싶네요. 근데 마술사얀님... '애국심은 우둔한자의 미덕이다. ' 넘 좋은데 어디 가서 제가 만든 말인 척 해도 되나요? 하하... 농담이구요~ 꼭 유명해 지셔서 '너 자신을 알라. - 소크라테스 - ' 처럼 '애국심은 우둔한자의 미덕이다. - 000- ' 이렇게 되길 바랄게요. ^^*
08/12/08 02:10
그정도 희생은 국가를 위한 애국심과 의무감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면 굉장히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지만,
그정도 희생을 국가를 위해 하였으면, 자부심과 긍지를 당연히 느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군요.
08/12/08 02:10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여성들은 현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사실관계에 어긋난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08/12/08 02:11
여성을 병역의무에서 배제시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성차별적 발상입니다.
현실적으로 여성이 군대 혹은 공익근무를 하는것이 형평성에 맞겠지만 큰 실익이 없어보이므로 여성, 부적격자등이 병역세를 부담하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물론 소득이 없는 분들은 힘들겠지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병제겠지만...거의 불가능할테고요. 개인적으로 글쓴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혹은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회전체가 폄하, 혹은 희화화 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격려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이런 논의는 잦아들것이라고 봅니다. 얼마보지도 않는 공무원시험. 그것도 커트라인 걸친 사람들에게나 유의미할 군가산점제도가 왜 이렇게 이슈가 될까요? 그냥 따스한 시선 정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계쪽에서 나서서 우리도 국민이다,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아마 상당수의 남자분들은 절대 반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겪어봤는데 그걸 누나 동생 연인 친구에게 시키고 싶겠습니까. 조금만 고마운 마음을 가진다면 이렇게 논쟁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데...
08/12/08 02:15
초록추억님// gw303m님이란 분은 그 뿌듯함이 있는데 왜 굳이 따로 혜택을 받으려고 하냐라고 하니까
전혀 그 뿌듯함이란걸 느껴보지도 못한, 느끼기도 싫은 입장에서 열이 받았네요
08/12/08 02:34
초록추억님// 백과사전에서 퍼왔습니다.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의 의무뿐만 아니라 방공·방첩, 군작전에 협조할 의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의무, 전시근로동원에 응할 의무 등이 포함된다. 즉, 국민개병(國民皆兵)의 원칙에 따른 〈병역법〉상의 징집의무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병력형성을 위한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한 노력과 군수품지원,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방공, 응급적 방재(防災), 구조복구 및 군작전상 필요에 의한 노력지원 등이 있다.
08/12/08 02:38
병역의무를 이행한 혹은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회전체가 폄하, 혹은 희화화 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격려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이런 논의는 잦아들것이라고 봅니다.
-> 글쎄요. 이미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나요? PGR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군대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한 경험을 가진 분이 계신가요? 누가 군대 갔다 왔다고 비아냥 거리던가요? 외려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라든지,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 말이 많아'라든지, '야, 김공익'이라는 식으로 현역 병역 경험을 필수적 덕목인양 포장하고 비현역 내지 미필자를 희화화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만연해보인다고 생각됩니다만. 단적인 예로 공익 근무 경험자가 사회적으로 열등한 인간인양 취급된다는 - 그게 어떤 계량화된 차별이 되는 건 아니지만, 공공연하게 무시 당하는 건 사실이죠. -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공익 주제에 뭘 짬밥을 따져. 짬밥 먹어보긴 했냐?', '공익이 군인이냐. 사회인이지.', '공익이 뭐가 힘들다고 청승이야.'와 같은 말들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공익이 이 정도로 무시를 당하는데 미필자야 오죽하겠습니까.
08/12/08 02:44
그나저나 그날 토론은 정말 진흙탕 토론이긴 하더군요...
말끊어먹기와 상호비방...인식공격성 발언....ㅠ.ㅠ 이게 제대로 된 토론인가 하는 생각에 한숨이 계속 나오더군요...
08/12/08 02:49
미필자들이 이마에 "나 미필임" 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는건 아니죠.
반대로 군필자 역시 "나 군필임" 이라고 써붙이고 다니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예전부터 군복 입은 사람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조롱(?)의 대상이 되어 왔지요. 이를테면 나이트 클럽이나 대규모 음식점 등등... 뭐 지금도 그리 크게 달라진건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국가를 지키는 일을 하지만 정작 군복 입고 사회에 나오면 비웃음 받는게 현실인데 자랑스러울리가요? 적어도 제가 군생활 할 당시는 그런 기분 하나도 없었지요.
08/12/08 02:55
진리탐구자님// 전술하신
"방공·방첩, 군작전에 협조할 의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의무, 전시근로동원에 응할 의무 등이 포함된다. 즉, 국민개병(國民皆兵)의 원칙에 따른 〈병역법〉상의 징집의무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병력형성을 위한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한 노력과 군수품지원,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방공, 응급적 방재(防災), 구조복구 및 군작전상 필요에 의한 노력지원" 대부분 전시나 최소한 작전상황 하에서의 협조죠. 현실적으로 국방의 의무는 병역의 의무가 거의 전부라고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온 사람들은 아주 윗세대들에게는 존중받죠. 그시절이야 군사정권시절이었고 현역이 방위에게 반말하던 시절이라하더군요. 그러나 최근에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빽없거나 능력없는 사람이 간다는 의식이 팽배해있죠. 김공익, 혹은 면제자를 무시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그러는 것이아닌 병역의무를 수행한 현역들이 그러는 겁니다. 저나 글쓴분의 의도는 비현역이나 여성들이 현역을 존중해주는 것을 말한겁니다. 물론 병역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배척되는 분위기는 형성되서는 안되겠죠. 그러나 어느정도 미안한 마음정돈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프리라이더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현역들에게 군대얘기 지루해, 남자라면 다가는데 생색내지마, 아저씨 냄새 풀풀나, 마초 등등의 이미지죠 그리고 들어주신 예는 좀 부적절해보이네요. 당연히 군대얘기할때 공익근무 얘기하면 반응이 안좋죠. 제가 이건희에게 돈자랑, 고승덕에게 돈자랑, 장동건에게 얼굴자랑 하면 비웃듯이요. 그러나 그 사람 자체를 희화화 하고 무시한다고요? 절대 아니죠. 그사람의 인격이나 능력으로 평가되는거지 공익갔다왔다고 무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20대 초반에 모든 친구들이 군인일때나 그런거죠.
08/12/08 02:59
군필자들을 가장 쉽게 보상해줄수 있는것은 전 세금감면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로 군미필자들에게 세금을 걷을 필요가 없으니 반발이 덜 할테고 군가산점과는 달리 모든 군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으며 보상을 해주기 위해 따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혜택이 어느정도가 되야 하는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적정한 수준으로 정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산점에대해 밑에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군필자들은 나라에 2년간 봉사를 한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가기관에 취업을 한다면 국가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일이 그렇게 잘못된것 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기업의 입사시험에서도 그기업에서 주최한 대회나 공로가 있으면 취업이 가산점을 주는것이 당연한 일인데 왜 굳이 군가산점에 대해서만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다. 기회의 균등을 말씀하시는데 기회는 당연히 균등한것입니다. 지원을 못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08/12/08 03:02
바람소리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혹은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회 전체가 폄하, 혹은 희화화하는 분위기' 같은 건 보편적 현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반대의 사례가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몇몇 개인이 병역 의무를 무시한다거나 희화화하는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사회 전체가 폄하 혹은 희화화하는 분위기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왜 우리 군대 갔다왔는데 무시해!'라고 하는 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하소연이라는 겁니다.
한 마디로, 군필자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충분히 따뜻하니 왕따될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08/12/08 03:03
진리탐구자님 이야기는 군대 갔다 왔다고 무시당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대받으면 우대 받았지. 바람소리님의 이야기는 군대가 있는 동안에 무시당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두분의 이야기의 핀트가 서로 다른듯 하네요.
08/12/08 03:04
바람소리님// 그리고 '당연히 군대얘기할때 공익근무 얘기하면 반응이 안좋죠. 제가 이건희에게 돈자랑, 고승덕에게 돈자랑, 장동건에게 얼굴자랑 하면 비웃듯이요.'라는 말씀 자체가 이미 현역>공익>미필자라는 우열 관계를 전제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전제에 조금도 동의하지 않기에 군대 얘기할 때 공익 근무 얘기하는 게 어째서 이건희 앞에서 돈자랑하는 것이나 장동건 앞에서 얼굴 자랑하는 같은 것인지 모르곘습니다. 현역이 우월하고 비현역은 열등하다는 인식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공익경험자나 미필자가 군대 이야기 앞에서 초라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08/12/08 03:05
진리탐구자님// 아니죠. 무시받고 있으니까 억울함이 나오는 겁니다. '군대 갔다왔는데 존중해주지 않아!' 가 문제가 되는겁니다. 손해보면서 갔다왔는데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요. 그럼 상대적으로 갔다오지 않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겁니다.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은 절대적 기준이 아닌 상대적 기준으로 보는것이 맞죠.
08/12/08 03:09
바람소리님// 그렇다면 군대 갔다 왔더니 사람들이 무시하더라-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제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병역을 수행한 자를 대접하는 분위기가 있으면 있지, 무시하는 분위기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유승준씨가 친일파 이상으로 백안시 되는 것만 해도 그렇고, 문희준씨가 성실히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왔다고 해서 무뇌충->문보살로 사회적 시선이 달라진 것도 그렇고. '군대 가면 사람 된다'라는 말을 2천만 명이 아무 비판의식 없이 읊조리는 것도 그렇고.
08/12/08 03:10
1. 군필자 혜택을 만약 준다면 :
사단장 테니스 상대 해준 사람과 해병대 나온 사람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어야 할까요? 공평한 보상이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2. 병역 의무를 무시하거나 희화하는 사례 : 자칭 사회지도층인사라는 분들이 앞장서서 병역 회피에 힘을 쓰는 사회 현실에서 오히려 병역 의무를 폄하하지 않거나 희화하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려운 실정이죠. 3. 도덕, 정의, 애국 : 아무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키면 **가 되는 그런 것이 된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08/12/08 03:14
하얀냥이님//
1번은 일단 괄호치겠습니다. 2. 사회 지도층이 병역 회피 사례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놓고 병역을 회피한다거나, 공식 석상에서 병역 의무를 희화화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병역의무가 한국사회에서 미화되고 찬양되는 '성역'인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도덕과 정의는 사회적 의무지만 애국은 의무가 아닙니다. 국가를 사랑하고 안 하고는 기호의 차원이죠. 국가와 시민이 상호 간에 이행하기로 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비난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08/12/08 03:15
//초록추억님 본문에 대한 댓글이 아니었는데 명시하지 않았군요. 저의 불찰입니다.
감정적 표현 자제하겟습니다. //라파엘님 군복무를 어떻게 개인이 받아들이느냐는 개인에 따라 다를수 있겠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슨 혜택을 받고 싶으십니까? //Ru님 징병제를 포기해도 대한민국은 안전할거라는 생각을 재고해 보셧으면 합니다. 저두 한번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이의 상비군 창설주장을 기각하고 향토방위군체제를 유지했던 조선이 임진왜란을 겪었죠 역사는 되풀이되지요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이미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차별과 불평들을 겪고 있다고 보는대요 군대복무는 단지 2년이죠 여성에게 군대복무를 요구하는거 또는 대안으로 구체적이고 실물적인 어떠한 의무를 부과해서 군필자에게 지급하는거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남녀 평등이 이루어 진다면 여성계에서 여성의 군복무를 주장할거 같습니다만 본문에 대한 댓글이 이제야 달자면 [현실적으로] 군필자에게 보상을 해준다는것이 말도 안된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대안은 원론적이고 거시적일수 밖에 없는데요 가깝게는 병역비리 없애고 국방비가 제대로 쓰이게 해야겠죠 멀게는 남북한이 쌍방 군비 축소를 이루어낼만큼의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같지만 다른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군요
08/12/08 03:16
라파엘님은 군에 아직 안가셨나보네요. 가기싫은 마음이 듬뿍 묻어납니다.
어쩌겠습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그리고 대한민국이 징병제를 해야할 사정인 것을요..
08/12/08 03:16
진리탐구자님// 군인들이 무시받는 것 잘모르세요? 고마운, 대신 고생해주는 사람이 아닌, 여자밝히고, 더럽고, 찌질하고, 위압적이고..;;
그리고 전역한다고 해도 이것이 경력이나 혹은 다른(아마 현실적으로 여성분이 되겠죠.) 분들에게 별로 먹히는것이 없죠. 주변에 면제 혹은 공익갔다오신분들이 현역갔다오신 분들에 비해 사람들(확실하게 보기위해 여성분들이라고 하죠)에게 이미지상 별로 손해보는 것이 없죠? 그럼 박탈감을 느낄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예들은 모두 현역군인들의 지지로 시선이 달라진거죠.
08/12/08 03:17
하얀냥이님/ 1번의 생각은 완전 잘못된 생각이네요. 당연히 같아야죠. 테니스병이 해병대 나온사람만큼 안 힘들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조금더 편할수도 있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분들도 똑같이 2년간의 자유를 국가에 헌납하고 군대라는 곳에서 고참에게 욕들어가고 사단장 뿐만 아니라 간부등 상대로 비위맞춰가며 일한분들입니다. 당연히 똑같은 보상을 받아야죠. 님의 그런 사고방식이라면 세금 1억 낸분하고 세금 100만원 낸분하고 사회간접자본으로 이용된 시설을 공평하게 이용할수 없겠네요.
08/12/08 03:17
특별히 진리탐구자님께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2. 대놓고 말하면 매장되는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말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성역이라고 보기 보다는 역린이라고 보입니다. 3. 그냥 그렇다 라는 상황을 말한 것 뿐입니다. 같은 카테고리에 둘 생각 없습니다.
08/12/08 03:19
하얀냥이님//
네. 그러니까 '대놓고 말하면 매장되는 분위기'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이들이 무시당한다'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명약관화한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병역 의무를 수행하면 무시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만연하다면, 대놓고 말하겠죠.
08/12/08 03:22
진리탐구자님//
"그리고 '당연히 군대얘기할때 공익근무 얘기하면 반응이 안좋죠. 제가 이건희에게 돈자랑, 고승덕에게 돈자랑, 장동건에게 얼굴자랑 하면 비웃듯이요.'라는 말씀 자체가 이미 현역>공익>미필자라는 우열 관계를 전제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한 전제에 조금도 동의하지 않기에 군대 얘기할 때 공익 근무 얘기하는 게 어째서 이건희 앞에서 돈자랑하는 것이나 장동건 앞에서 얼굴 자랑하는 같은 것인지 모르곘습니다. 현역이 우월하고 비현역은 열등하다는 인식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공익경험자나 미필자가 군대 이야기 앞에서 초라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인식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적어도 병역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역이 우월한 것이 맞습니다. 더 고생했습니다. 조모임하실때 조장이 좀 더 고생하잖아요. 나도 어느정도 도와줬으니 상관없어라는 인식하고 같은 겁니다. 물론 상관없지만 조금 더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 정도는 갖자라는 거죠. 이러면 누가 현역을 가려하겠습니까. 이러니까 능력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빠지려는 거죠.
08/12/08 03:27
진리탐구자님// 그리고 님이 원하시는 공식적인 구체적인 실례는 없습니다. 그것을 공공언론에서 군대가면 바보다 이런식을 떠들면 현 국방체제자체가 붕괴되겠죠. 그런 이유때문에 떠들지 않는거지 진리가 그래서 그런것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예를 들자면 1. 군대 빠질수 있으면 빠져라 2. 공익 부럽다 3. 군인들 싫어. 민간인 군인 외계인 순으로 좋아 정도 되겠습니다.
08/12/08 03:27
진리탐구자님/ 고위 공직자분들께서 병역의무에 관해 발언을 안한다고해서 병역의 의무가 성역이라고 보기는 힘들군요. 솔직히 저나 친구들 술자리에서 군대 애기하다보면 항상 결론은 이겁니다. 군대 안갈수 있음 안가는게 최고다라고 결론이 나죠. 이런 생각들 하시는분들 많으실겁니다. 병역의 의무가 성역이라고 본다면 우리의 이런 일반적인 사고방식은 고쳐져야 하는게 맞겠죠.
gw303m님/ 님의 사고방식은 전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런 차별은 고쳐나가야 할 점입니다. 여성이 사회에서 남성보다 더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해서 남성의 차별은 참을만하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힘들군요. 여성이 사회에서 차별받고 있는점이 고쳐져야 할 사안이라면 똑같이 남성도 여성에 비해 차별받고 있는점은 고쳐져야 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2년이라는 자유를 억압받는다는것 엄청난 것입니다. 이등병때 화장실을 가야할때도 허락을 받아야 하며 계급에 의한 절대적인 명령에 의한 복종 이러한 사고방식이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때 군대에서의 2년이 대한민국 남성의 사고방식을 좌지우지 한다고 생각할때 단순하게 2년이라는 사고방식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08/12/08 03:28
바람소리님// 그저 병과 역할이 부과된 게 다른 것 아닙니까? 각자 다른 역할, 하지만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따라서 동등한 값어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만.
조모임에서의 조장과 평조원들이야 역할이 다른 게 아니죠. 동등한 과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조장이 특정 영역에 대해서 좀 더 과중한 과업을 할당 받고, 전체적인 조의 진행의 책임을 맡게 되죠. 하지만 공익과 현역은 그저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물론 업무의 과중함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동종의 업무가 아닌 이상 계량화 할 수도 없고, 어쨌거나 필요한 역할을 할당되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조장과 평조원은 분대장과 분대원들의 관계에 적용하는 게 적당하죠. 아예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이종 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08/12/08 03:30
하얀냥이님/ 안힘들다고는 못하겠지만 군대안에서는 자기 자신이 해야할일을 선택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있다면 그 힘듬도 자신이 선택하는것이겠죠.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의 사고로 행동하는것과 절대적 타의로 인해 행동하는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권인 자유권을 박탈당하는것입니다.
08/12/08 03:34
대놓고 말하면 자기가 마치 나쁜놈인것 같으니까 그렇게 안 할 뿐이죠.
그게 '병역 의무를 수행하면 뭣도 없는 놈'이라는 분위기가 없어서 그런게 아닙니다. 누가 말해봐야 자기 손해인짓을 하려고 할까요. 그저 웃지요.
08/12/08 03:34
바람소리님// 적어도 1-2번은 '병역 수행 경험이 무시 당한다'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병역 수행이 고되기에 가능하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이를테면 '프로게이머 생활 하는 게 힘들다니까 웬만하면 피해라'라는 주장이 '프로게이머 병맛'이라는 주장과 다른 것이듯이 말이죠. 실제로 군대를 피하라거나 공익이 부럽다거나 하는 주장을 내놓는 건 대부분 군 생활에 대해 '꽤나' 존중심을 가지는 군필자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3번은 잘 모르겠군요. 단, '현역병'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군필자가 멸시를 받는다고 한다면 조금 다른 문제긴 할 텐데, 제가 보기에 군필자를 저 정도로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게 '사회 보편적 문화'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제대하고 나서 다들 이민 가게요.
08/12/08 03:34
진리탐구자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오빠. 군대 간다고 너무 멋져.)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을 명약관화한 증거로 채택해버리렵니다. 바알키리님 어떻게 말씀하셔도 이쪽을 재실 때와 저쪽을 재실 때의 잣대가 다르시다 생각됩니다. 사회에 계시면 자유로우신가요...?
08/12/08 03:36
Guvner님// 대놓고 말하면 자기가 나쁜 놈인 것 같은 생각은 왜 들까요?
'병역 수행은 인정할만한 것이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지 않다면, 대놓고 말하는 게 나쁜 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나 할까요?
08/12/08 03:37
진리탐구자님// 절대로 아닙니다. 역할이 왜 다릅니까. 동등한 과업을 해야하는데 집에서 다니라고 배려해준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병역이라는 과업을 하는 겁니다. 단지 몸이 안좋아서 (여성은 마초적인 우리나라 전통의식상 배제된겁니다.) 다른 구성원들이 배려해준 것일 뿐입니다. 공익과 현역은 동등한 과업을 하는겁니다.
08/12/08 03:37
하얀냥이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제가 '졸업하고 군대 갈거야'라고 하니 '에이 오빠, 남자가 사람 되려면 군대 갔다와야죠!'라고 누군가 이야기 한 것을 명약관화한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게 적절한 증거라는 게 아니고, 개별적 사례로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08/12/08 03:37
바알키리님//저는 순서에 관한 얘기를 한것입니다. 그리고 경중에 관한 얘기를 한거구요.
그래서 여성에게 구체적인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것은 아직은 이르고 여성이 받는 불이익은 너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08/12/08 03:39
바람소리님// 네. 동등한 과업을 하고,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다니라고 배려(저는 실질적 평등이라고 말하고 싶군요. 몸이 건강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게 동등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역차별이겠지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왜 한 쪽은 우월감을 가져야 하고 한 쪽은 열등감을 가져야 하지요? 각각이 서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의무를 수행한 건데 말이죠.
08/12/08 03:43
진리탐구자님// 자꾸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는 듯합니다. 그 사람이 의무를 못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득을 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고마운 마음정도를 갖자가 이 글의 요지입니다. 납득이 가지 않으시면 심플하게 면제자와 비교해봅시다.
아파서 팀플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파서 그런건데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약간은 갖겠죠? 그럼 다른 팀원들의 마음이 훨씬 좋겠죠? 이것을 원한다는 얘깁니다.
08/12/08 03:44
바알키리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느끼실 날이 있든지 없으리라 믿겠습니다. 진리탐구자님 뭐 각론에 있어서의 견해차라고 보이니까 이 부분은 그만하시죠.
08/12/08 03:45
gw303m님/ 저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사회에서 받는 불이익이 충분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부분은 남성들과 여성이 협력해서 고쳐나가야할 점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고 여성들도 남성이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8/12/08 03:50
하얀냥이님/ 님은 그럼 군필자의 2년과 군에 안가고 사회에서 2년을 보낸 사람이 똑같이 힘들다고 보시는건가요? 군에 간사람은 군에 간대로 사회에 있는 사람은 사회에 있는대로 힘들기때문에 군필자들에게 따로 보상같은건 필요없다는 그런생각이신가요?
08/12/08 03:52
바람소리님// (어떤 부분이 감정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비유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하철에서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한다면, 이는 '미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의무 불이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열등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더더욱 없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힘들게 병역을 수행한 이에게 다소 편하게 병역을 수행한 이가 고마움을 표한다면, 이는 '미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마움을 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의무 불이행'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막돼먹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더더욱 없고요. 문제가 되는 건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온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정도의 선이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분개하시는 것이라면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사 표시를 안 한다고 해서 몰염치하더거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어'라고 따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08/12/08 03:53
바알키리님
아뇨. 서로 다른 자리에서 다른 일을 수행한 사람을 동등하게 평가하고 대우해야 한다는 것은 바알키리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08/12/08 03:57
여자들이 차별 당했으니... 남자들도 그 정도는 버텨라라는 생각은 정말 안 좋은 생각이네요... 어느쪽도 차별이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요..
솔직히 군인들 좀 무시 당하는 게 없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아직도 초코파이 하나만 주면 물불 안가리는 이미지에... 휴가만 나오면 여자에 헐떡이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편견은 널리 퍼져있는 데요 뭘... 농담삼아 배우자감으로 2위라죠.. 1위는 일반인이고요...;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무작정 덮어씌우기에는 사회적으로 군역에 대한 이미지가 저 모양이니 누가 군역을 신성하다고 생각할까요? 저런 이미지니까 더더군다나 가기 싫어하고요.. 2년간 자유를 빼앗기고 신체적으로 힘들다고 하더라도.. 미국 전쟁영화에 나오는 것 처럼 군인이 사회적 대우를 받는다면 어느정도 참고 다녀올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방법은 두가집니다... 모병제로 전환하던지... 남녀 모두 군대가고.. 장애인이나 기타 병역을 못하는 자들은 대체복무 시키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채로 윗돌빼서 아랫돌로 해봤자..소용없죠..
08/12/08 04:00
gw303m님/ 아 위에서 님이 하신 애기중에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더 받는것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말이였습니다.
하얀냥이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뭐 할말이 없습니다. 아비터 리콜 맞은것처럼 정신이 멍합니다..
08/12/08 04:00
땡이님// 이런 댓글 있을까봐 예비군 2년차의 25살 청년이라는 얘기 적을라다 안했네요..
그냥 전 군 2년 생활이 너무 아까웠을 따름이구요.. 뭐 그 시간이 알찼던 분도 계시겠지요.. 어쨌든 징병제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말로..
08/12/08 04:02
진리탐구자님// 예가 너무 부적절합니다.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의무도 아니고 자리 양보를 안한다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정도도 갖지 않는 것은 몰염치한겁니다. 프리라이더가 염치없는 것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말씀하신 미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구요? 원칙적으로는 현역들이 부당하게 희생하고 있거든요. 다만 따져봐야 실익이 없으니 그냥 인식전환정도 하자는 것이 제주장이고 이글의 요지 입니다.
08/12/08 04:05
군가산점이 만약 시행된다면 여성이나 장애인 기타병역을 못하신분들에게는 사회봉사활동 같은걸 시켜서 50시간이나 100시간 정도로 정하고 수행하고 오면 가산점을 똑같이 주는 방식도 괜찮을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꼭 대체복무를 안해도 되고 합리적인 거 같네요.
08/12/08 04:05
진리탐구자님 예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자리 양보 해준걸 고맙다고 생각안하면 나쁘다는게 아니라... 자리 양보 해준 사람을 비웃는게 나쁘다는 비유를 들었어야죠..;
08/12/08 04:14
대부분의 다른 주제도 그렇지만 군대에 관련된 문제는 서로의 의견이 접근하기가 참 힘드네요
군대에서의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인지 직접 복무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수 없는 환경이어서 인지 다만 정치권이 군가산점 문제가지고 장난질 치는건 아닌지 참 우려스럽네요
08/12/08 04:20
솔직히 정치권이 군가산점 문제가지고 장난질 친다는 느낌을 저도 받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군필자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기때문에 군가산점이라도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제가 군가산점 생긴다고 이익을 받지 않지만 굳대가 있고 모병제가 되지 않는한 이땅의 젊은 청년들은 언제까지고 2년(더 준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을 군대에 저당잡혀야 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대 다녀올 분에게 군가산점이 아닌 다른 혜택이 생긴다면 굳이 부당한 방법으로 군면제 할려는 불법적인 행위가 줄어들것이고 군대 가야 할 사람도 2년이라는 시간을 그래도 나라가 이렇게 보상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자랑스럽게는 아니더라도 끌려가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08/12/08 04:21
gw303m님//
뭐랄까요... 여성이 태어나서부터 죽을때까지 차별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30년이상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어머님들이 당했던 차별을 생각하면 공감이 가지만.. 요즘 여성들이 사회적 차별을 받고 산다는 이야기는 솔직히 공감이 안갑니다.. 이또한 여성들이 차별에 대해 민감한 것인지... 실제 여자가 아닌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처지인지 의문입니다... 다만.. 여성에 대한 차별이든 남성에 대한 차별이든 어느쪽으로의 쳐별도 지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성에게만 부여되는 군복무의 의무는 지양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남성만의 군복무를 하지 않게 해줄 여력이 국가에 없다면... 사회적 차별의 피해자인 여성에대한 각종 제도적 보완 장치가 존재하듯... 군역에 대한 차별의 피해자인 군필자에게도 제도적 보완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까지는 이견이 없으셧으면 합니다.;
08/12/08 04:22
저도 가산점 결코 찬성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시험 안보면 말짱 소용 없는 제도니까요...;
하지만 군복무에 대한 자부심이나... 그에 대한 보상에 대한 당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사회적 풍토가 좀 안타깝네요..
08/12/08 04:40
프로브무빙샷님//
[현실적으로 남성만의 군복무를 하지않게 해줄 여력이 국가에 없다면] 이부분은 무슨뜻인지 잘 이해를 못하겟네요 그리고 이견이 있습니다 군필자에게 제도적인 보완을 해준다면 결국 혜택을 줄수 밖에 없겠죠 그러면 면제자에게는 차별로 다가올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면제자에는 여성이 포함되고 신체 환경 학력을 이유로 면제된 남성도 포함됩니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반드시 필요한것은 병력비리를 없애고 국방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08/12/08 04:43
[현실적으로 남성만의 군복무를 하지않게 해줄 여력이 국가에 없다면]..
이말은 남자의 군복무를 없애줄 여력과... 여성이나 그외 장애인들에게 병역을 부여할 여력을 말하는 겁니다.; 첫번째는 국방력 약화때문에 안되는 것이고.. 두번째는 여론과 재정문제 때문에 안되는 것이죠... 군필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면제자에게 차별이 아니라 면제자에게 다른 책임이 부여 되는 것이죠... 차별이 문제 된다고 하셨는데. 군역자에게 어떠한 보완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군역자에대한 차별이죠..
08/12/08 04:47
gw303m님/ 일단 군필자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에는 공감하는것 같군요. 그러한 부분은 면제자들에게 대체복무나 사회봉사활동을 해서 일정량을 채우는 사람에게 군필자와 동등한 혜택을 주면 되지 않을까요??
병력비리를 없애고 국방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이러한 혜택과는 상관없이 항상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아닐까요?
08/12/08 04:47
솔직히 저도 여성은 둘째치고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생각해봤는데...
가산점의 경우에는 장애인들에게도 장애인 특별 전형이라는 게 존재하고... 다른 보상이라고 해도 장애인들에게 여러 충분하진 않지만 여러가지 복지혜택이 존재하니까요... 만약 여성들이 차별을 받는 다고 한다면.. 여성들도 군복무와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같은 보상을 받는게 당연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같은 대우를 받는 다는 건 역시나 불합리하죠... 윗분 말씀처럼 봉사활동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여성분들은 이런 대안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시더라구요... 새로운 의무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여자는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봉사활동이든 대체의무든.. 선택의 여지가 존재하니까요...
08/12/08 04:51
쩝... 병역을 무시하는 태도는 여성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념 없는 사람들의 문제죠. 세상의 어떤 단위에든지간에 일정 비율로 무개념인은 존재합니다. 무개념적인 남성의 비율만큼, 마찬가지로 무개념인 여성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SF소설은 쓰레기라고 할 때, 디어도어 스터전이 "SF의 90%는 쓰레기이다. 그러나 모든 것의 90% 역시 쓰레기이다."라고 이야기한 것과도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평등과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댓글들 모두가 사실 평등과 차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에둘러 하는 느낌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고 계시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은데, 이 개념들로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토론이 지지부진하고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나오고, 견해 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간혹 토론에서 '생각의 차이이니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서로가 정확한 토론장을 설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생각해 보면, 군인들의 박탈감을 달래주기 위해서는 병역 비리부터 근절해야 하는데, 병역 불이행 비율이 거의 100%로 수렴되는 현 집권당에서는 이를 고려할 생각이 없죠. 병역 이행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려면 일단 병역 비리를 저지른 놈들이 국회로 가지 못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현실적인 병역 보상 방안은, 일단 이 놈들부터 다 없애버리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완성되지 못할 겁니다. 군 가산점 부활시켰다 없애기를 반복하면서 사람들을 가지고 놀 뿐입니다. 군 가산점이 그럴 듯해 보이는 것은, 이것이 마치 '병역에 대한 보상'이라는 일반적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유도한 특정 정치세력 때문입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결국, 정당한 군역 보상에 대한 논의는 다시금 정체될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없앴다 살렸다 하는 식으로 버티게 될 테니까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배가 고프다고 독초를 삼키는 꼴입니다.
08/12/08 04:59
프로브무빙샷님//
저울의 무게추는 본인을 향해 기울수 밖에 없죠 군필자에대한 제도적인 보완이라는것이 군필자 입장에서는 군면제자의 책임이고 군면제자 입장에서는 역차별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병역에 대한 보상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적절한 제도가 마련될거 같지는 않습니다. 정책입안자들과 정치권의 행보를 봐선 암울하죠
08/12/08 05:03
병역비리부터 근절되기보다는 전 병역비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군필자들에 대한 혜택과 보상이 더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군대가 꼭 필요하고 꼭 가야한다면 가야할만한 이유를 만들어주는게 우선입니다. 어차피 자신의 선택에 의해 군대에 가는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적당한 보수가 보장되어 있지도 않기때문에 군에 가는 것을 기피할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건상 적절한 보수가 힘들다면 다른 부분에서 군대에 갈만한 동기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동기를 만들기가 쉽지 않죠. 그러한 동기를 만들어주고 군필자에게 적당한 혜택을 준다면 상당부분 병역비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군가산점이 독초라고 해도 당장 먹을것이 독초밖에 없다면 굶어죽느니 독초라도 일단 입에 넣고 봐야죠..
08/12/08 05:04
gw303m님//
현재의 한쪽만의 군역이행은 차별인데 이를 아무런 보완없이 그대로 유지시켜서는 안되죠... 하지만 보완을 하는 것이 어느쪽에 대한 보상이라도 상대적으로 차별로 비춰질 수 있으니... 그 또한 안된다면 방법은 하나뿐이네요... 공평하게 군역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군역을 없애든지 말이죠...; 이방법은 어떤가요?
08/12/08 05:06
바알키리님//기본적으로 군필자에게 보상을 해준다는것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바알키리님 말씀들어보니까 문제에 대한 접근을 저랑 다르게 했었군요 (이런 오해가......) 저는 군필자들의 불만의 이유가 병역비리와 국방비 낭비로 보았습니다
08/12/08 05:11
프로브무빙샷님//
공평하게 군역을 부여하는것이 정론입니다. 공평하고 바르죠 하지만 남녀 모두에게 공평하게 군복무를 부여하는것이 현실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서 실현할수 있을까요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08/12/08 05:12
gw303m님/ 그렇군요 접근 자체가 달랐네요 저는 군필자들의 불만의 이유를 2년간의 강제적인 징병과 그에 따든 불합리한 보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8/12/08 05:15
바알키리님// 아랫 글부터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데, 군 가산점을 독초라고 한 것은 그걸 먹으면 '현재의 이 생산적인 논의'가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군 가산점 부활은 군 가산점 폐지와는 다른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군 가산점이 정책으로 남아 있을 때는 이것에 대한 이견들이 존재할 수 있었지만, 폐지된 지금 새로운 논의들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정권이 이에 대한 부활에 매달리는 것은 과거의 유물을 부활시켜 입을 막으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 말을 한번만 진지하게 읽어주셨으면 좋겠군요.
그리고 아무리 보상을 잘 해준다고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인척들을 군에 보내는 것을 기꺼워하겠습니까? 애초부터,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이 지경이니 군에 대한 신뢰도, 그를 수행하는 일반인들까지도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08/12/08 05:18
밑힌자님/ 어제글에서도 애기했지만 저의 이런 생각은 어떤가요?
그리고 가산점에대해 밑에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군필자들은 나라에 2년간 봉사를 한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가기관에 취업을 한다면 국가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일이 그렇게 잘못된것 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기업의 입사시험에서도 그기업에서 주최한 대회나 공로가 있으면 취업이 가산점을 주는것이 당연한 일인데 왜 굳이 군가산점에 대해서만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다. 기회의 균등을 말씀하시는데 기회는 당연히 균등한것입니다. 지원을 못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08/12/08 05:22
그리고 군 가산점이 부활한다고 해서 군 입대를 가는 이들에게 동의를 부여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가치를 부여받게 된 것은, 누군가가 여기에 이슈를 집중하고 논란의 중심으로 설정함으로서 원래 소유해서는 안 될 부당한 가치를 주입한 결과입니다.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딴 식으로 위로받고 싶지 않습니다. '기존 상태의 회복을 통한, 미래에 대한 희망'은 속아주기도 이제 너무 진부합니다. 전 순전히 마초적 입장으로서, 군 가산점을 반대합니다. 살려준다고 팬티만 입고 춤추라는 놈들한테 무릎꿀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08/12/08 05:22
gw303m님//
님의 결론이... 어차피 남자만 군역을 지는 건 어쩔 수 없으니 입다물고 해라인줄은 몰랐네요.. 애초에 대화가 안되는 입장 차이였는데.. 죄송합니다..
08/12/08 05:23
바알키리님// 정말... 실효성이 없잖습니까. 저는 분명 차별이라는 입장도 곁다리로 이야기했지만, 군 가산점에 반대하는 이유는 위와 같은 것입니다. 왜 역차별 얘기가 나옵니까. 방금 제가 위에서 제가 분명히 "군 가산점 부활은 군 가산점 폐지와는 다른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페미니스트가 되기에는 지극히 미천한 놈입니다. 제발 정의도 되지 않고 확실하지도 않은 '평등'과 '차별'얘기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08/12/08 05:31
바알키리님// 그리고 '기회의 균등'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그 일반화된 개념 자체는 '평등'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교과서에서 자유경제 시장주의 입장을 주입시키기 위해 널리 널리 만들어낸 얄팍한 일반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우월적 가치도 없습니다. 인본주의적 가치도 아닙니다. 그냥 기회의 균등은 균등이고 평등한 건 평등한 겁니다. 물론 원론적 입장에서의 '기회의 균등'은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이것이 사회 현실에서 알맞게 적용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누구든 해도 상관 없다' 정도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금도 '누구나 지원은 할 수 있으니 기회의 균등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이 개념과 평등이라는 개념은 확실히 평행선을 긋게 될 겁니다. 그리고 평등이란 개념 자체도 그 적용 영역에 따라 애매하게 분할됩니다. 이 사회는 무슨 약육강식의 사회가 아닙니다. 생각과는 달리, 국가는 각종 체제를 통해 기희 균등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출발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 생각해 보아도, 기회의 균등이라는 말은 단순히 무한경쟁체제를 다르게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08/12/08 05:31
제 의견은
1.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에게 부여된 의무입니다. 국방의 의무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병역의 의무가 거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병역의 의무는 남성에 국한되어 있고 여성에게는 전시및 이에 준하는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성은 현실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남성은 전시/평시 가리지 않고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반면 여성은 평시에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2.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것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이스라엘과 같은 경우 여성이 병역의무를 남성과 같이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불가능한 일은 아닐듯 싶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여성에게 현재의 남성과 같거나 혹은 이에 준하는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병역을 부과하는법이 제정된다면 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고, 법 제정 이전과 이후의 여성들 사이의 엄청난 차별이 생긴다고 봅니다. 특히 그 경계에 있는 연령층의 대립이 극심해지겠지요.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현실적인 병역의무로서 이행하라고 하기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남성의 병역의무에 준하는, 병역의무가 아닌 형태의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 어떻게 부과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모두가 긍정할 수 있을만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의 공익근무요원이 담당하고 있는 일들과 사회봉사활동 및 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현재의 가산점 제도는 여러모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과된 의무는 이행하는 것으로 그치고 그에 대한 권리는 권리로서의 이익을 향유해야 할 뿐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면, 그에 대한 권리 - 병역을 필하여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권리 - 를 가지고 또 행사하여야 하지 공무원시험에 있어서 가산점을 부과하는 것은 여러 자격시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여성 응시자에 대한 차별이며 - 여군을 다녀오지 않는 한 군 가산점은 얻을 수 없고, 여성의 병역은 부사관 이상의 장기 복무임에 따라 일반 현역복무기간과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 또한 군대를 갈 수 없었던 이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보상의 방법이 모든 병역필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지요. 따라서 가산점 제도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단,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병역을 이행한 자로서 공무원에 준하여 2년 혹은 그 이상을 복무했으므로 그에 따라서 호봉을 인정해주는 정도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4. 현대의 대한민국에서 남자와 여자 중 어느쪽이 더 차별받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여태까지의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여러가지 면에서 여성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또 그에 못지 않게 남성 역시 여러가지 면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익과 손해를 놓고 봤을 때 여성쪽이 좀 더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이지 여성이 사회적으로 차별받으므로 남성은 병역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은 자칫하면 남성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므로 여성은 차별받아도 괜찮다 (명제가 참이라 하여 그 역이 참인것은 아닙니다만 가끔 이렇게 오해하는 사회구성원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엉뚱한 논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적인 차별이 거의 철폐되고 난 이후에는 그렇다면 병역의무도 없애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사회적 차별이 없어지면, 그때가서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해도 되지 않느냐 나는 논의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 철폐된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따지기가 너무 불분명하다고 봅니다. 5.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이 사회적으로 차별받거나 천대받거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경우는 병역을 필했거나 혹은 곧 병역을 이행할 남성의 집단에서의 발화이고, 다른 한가지는 병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집단에서의 발화입니다. 전자의 경우에서는 여러가지 이야기와 견해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병역을 필하지 못한 것, 혹은 현역이 아닌 형태로 병역을 필한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는 방향으로서의 이야기가 이뤄지는 것으로 보아 병역을 필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서는 병역을 필한 것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거나 혹은 천대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여성들이 현역이나 예비역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글쓴이 께서는 이러한 점이 서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6. 개인적으로 최전방에서 현역 병장으로 제대했고, 지금도 일년에 몇번씩은 예비군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군생활 힘들었지만 큰 불만은 없었고, 2년 버린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이 아쉽고 힘들지만 그래도 30년 전 아버지가 지키고 서 계시던 초소를 물려받아 지킨다는 마음으로 군생활 했습니다. 병역이 신성시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뭐든지 할 수 있었던 젊은 날, 시급 10원 남짓한 돈을 받으며 고생한 젊은 날을 모두 보상받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 후배들 만큼은 이렇게 병역을 마치고 나서 허탈한 감정이 들지 않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군대가길 잘했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적어도 군대가면 시간버리고 몸버리고 x 된다. 군대 안가는게 최고다, 라는 이야기는 안나오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8/12/08 05:32
밑힌자님/ 정말 실효성이 없는것입니까? 님 헌재에서 나온 판결문 보셨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도움이 되실겁니다.
님이 마초적입장에서 군가산점을 반대한다면 전 그냥 군필자로서 군가산점에 찬성합니다. 군가산점이 완전무결한 제도는 아닐지라도 지금 당장 아무런 혜택도 없는 군필자에게 무언가의 보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전 찬성합니다. 꼭 군가산점이 부활해야 군대를 가는 동기를 부여받게 된다고 저도 생각치 않습니다. 합리적인 보상제도가 군대가는 동기를 준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군가산점이라도 있다면 좀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평등 차별을 애기하는것이 아니라 군가산점을 반대하시는분들이 평등 차별을 애기하길래 제가 언급한것일뿐입니다. 전 평등과 차별같은 애기보다는 강제적인 징병제도에 대해 국가는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08/12/08 05:37
프로브무빙샷님//
죄송하다니요 잘못한게 없으신데요 제 결론이 입다물고 해라로 보여졌으면 유감입니다. 입장이 같으면 대화가 재미없겠죠 동의만 하다가 끝나겠죠
08/12/08 05:42
바알키리님// ...제가 폐지론과 부활 반대를 말하는 것은 서로 다른 입장이라고 몇번이나 말씀드렸는데요. 폐지를 이야기한 헌재 판결문과, 제가 부활을 반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실효성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면 그만큼 엄청난 역차별로 여성 공무원 응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려야 겠군요. 반대로, 여성들에게 별 손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그런 실효성 없는 제도를 왜 다시 부활시키느냐고 발씀드려야 하겠구요. 이 2점이니 3점이니 하는 미묘한 차이는 이 법안 자체가 미봉책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꼴입니다.
08/12/08 05:46
gw303m님//
입다물고하라라는 말은 좀 과격했죠.. 하지만 님 결론이... 남성만의 군복무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에 따른 보상은 안되니.. 그냥 하던대로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건 만은 확실하군요... 뭐.. 님이 남성분인지 여성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군역이라는게... 2년을 타의에 의한 삶으로 채워야하는게.. 그냥 해라라는 말로 풀어질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 군문제에 관한한 님과 같은 의견을 가장 싫어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성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별로 없는데 제 주위에서만 보는 걸지도 모릅니다.) 군복무가 뭐 별거냐.. 그냥 하면되지... 그걸 꼭 보상을 받아야하겠어? .. 이런 식 말이죠... 사실 남성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압력은 이런 것에 기인 합니다.. 남자가 그까지꺼 그냥 하지 말이 많다.. 이런 식의 압력이죠.. 실제로 십여년 전만 하더라도 남성에 대한 이러한 압박은 상당히 심해서 군복무에 대해 불평만 늘어놓았다고 하더라도 큰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별적 의무부여에 대해 이렇다할 자기 주장도 하지 못하고 받아왔죠... 하지만 전 남성들도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당당하고 확실하게 주장하여 더이상 군 문제가 별거 아니고 그냥 참아내야 할 일이 아닌... 해결해야할 과제이고 문제점이 존재하는 현상임을 여성이든 사회이든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8/12/08 05:47
바알키리님//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군 가산점 논의는 다른 보상에 대한 논의들을 묻어버릴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몇번이나 반복할 필요 없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 이 정책으로만 만족하시려면 만족하셔도 어쩔 수 없겠군요. 그런데,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 전 상대적 박탈감을 수십 배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는 공무원 된 사람도 한 명도 없으니, 도대체 돌아오는 것이 있는지도 알기 힘들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아기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면, 그것을 돌려준다고 해서 아이가 울음을 그칩니까? 상실에 대한 댓가는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주어야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 가산점이 얼마나 바보같은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 하나 돌려놓으면, 그냥 오늘날 군인에 대한 대접, 병역비리, 기타 군 관련 문제들이 제자리 걸음하게 되는 거죠.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질 겁니다.
08/12/08 05:51
바알키리님//
제 생각엔 밑힌자님은 군역이행자에 대한 보상은 찬성하시는 것이고... 당장 가산점받아 먹고 끝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더욱 공론화시켜 근본적이거나 확실한 해답을 받아내자라는 말로 보입니다.. 두분이서 다투실 만한 일이 아니죠 ^^
08/12/08 06:03
프로브무빙샷님//
남성이고 예비군7년차 입니다. 저랑은 문제 접근 방향이 틀리시네요. 위에 언급했지만 또 반복하자면 현재 군필자들의 근본적인 불만 원인을 저는 병역비리와 국방비 낭비로 보고 있습니다. 보상이 좋다고 해서 군대가 갈만한 곳이 될까요. 동서고금을 통틀어 사병개인에게 몸과 마음이 편안한 군대는 없습니다. 지금 군필자들이 힘들어하는게 누구는 얍삽하게 빠지는데 나만 개고생하고 왔다는 자괴감때문이 아닙니까. 힘들어도 갔다오면 적어도 명예와 충족감이 들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게 근본적이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08/12/08 06:07
밑힌자님/ 군가산점이 시행됨으로써 다른 논의들이 묻혀버린다면 그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이후 다시 저항을 해야겠죠. 저도 군가산점이 군필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보상의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 오히려 군가산점을 시행함으로써 또 다른 보상정책을 논의 하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요? 일단 사탕을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사탕을 빼앗기는 어렵습니다. 또다른 사탕이나 초코릿을 줘야 하죠.
그리고 군가산점 자체를 전 그렇게 바보같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충분히 보완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8/12/08 06:08
gw303m님//
그렇군요.. 하지만 비리를 없애 남성에 한한한 평등한 병역을 수행시키고 국방비를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집행하여 군생활 수준이 더 향상된다고 하더라도... 첫째로 전쟁과 전투, 살인 등에 대한 교육을 받는 다는 것. 둘째로 행동과 주거, 명령체계 등 물리적 강제력을 용인하고 받아야한다는 것. 셋째로 주적개념과 인간생명에 대한 관점 등의 사상적 제단. 넷째로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의 공백이 생긴 다는 것 등으로 인해 군 기피는 여전할 것으로 보이네요... 님이 생각하신 건 근본적인 해결 보다는 단순한 완화책 정도로 보입니다.
08/12/08 06:17
gw303m님//
역시나 군복무가 무조건적 의무사항이 아닌 것이죠... 그래야 위에 말한 1234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위에 말한 보상체계나.. 동일한 군복무 경우는 4번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 4번째 문제가 가장 강한 복무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부분이구요...
08/12/08 06:17
바알키리님// 글쎄요. 위헌 결정이 난 것은, 그 문제가 약간의 것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 상당하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저는 폐지 입장에서는 인권 문제를 이야기할 수 밖에 없군요. 제가 긍정하던 부정하던 간에, 차별에는 보상으로 대응해야지 또다른 차별을 낳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인본주의 국가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군사 정권이 물러난 이후로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그 세를 계속해서 불려 왔죠. 이렇게 회복한 그 마지노선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수복하려고 할 것이고, 군 가산점은 폐지와 부활 사이를 왔다갔다 할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법안의 선정성은 그냥 논점을 흐리는 물타기의 수단으로 계속해서 작용할 겁니다. 보상 문제는 정체되고, 인권 문제도 정체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재 이 나라의 정세상,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정책은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집권층이 '파쇼 정권'이 확실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그들이 이 정책이 '분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선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동시에 즉시적 지지율도 획득할 수 있겠죠).
혹여나 여기에도 동의하실 수 없다면, 실질적인 통계자료 등을 통한 비교를 할 수 없는 저의 무능력 때문이겠지요.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언젠가 좋은 글 하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서는 다소 흥분을 해서 좀 거칠게 말을 썼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가 더 늘 때까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08/12/08 06:21
저도 프로브부빙샷님의 의견에 심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러한 면때문에 전 군필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보구요. 충분한 보상이 있더라도 저런면이 군대에 존재하는한 군기피는 여전할것이다에도 동의합니다.
08/12/08 06:34
프로브무빙샷님//
군복무가 의무사항이 아니려면 한반도의 정치적변화가 일어나서 남북한의 군비축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왔을때겠죠. 여기에 반론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논외로 하구요 그렇다면 결국 1 병역에대한보상, 2 병역비리철폐, 3 군대환경개선, 모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우선 할수 있는 일들이겠죠 여기서 저는 우선순위가 병역비리 군대환경개선에 있다고 보구요 병역에 대한 보상은 우선순위에서도 밀릴뿐 아니라 섣불리 추진하기엔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생길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프로브무빙샹님에게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만약에 예비역입장에서 병역에 대한 보상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아파트 가격때문에 이명막에게 투표한 강북주민들, 공정택후보에게 투표한 강남 학부모들과 차이점을 잘 모르겟군요.
08/12/08 06:39
gw303m님//
병역에 대한 보상이 우선 순위에 밀리는 것이 아니라.. 실행가능 순위에서 밀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병역비리철폐나 군대환경개선은... 군가산점이 어쩌든... 공동병역의무가 어쩌든... 당연히 시행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죠..;; 그 두가지를 지금 논해지는 병역에 대한 보상과 동일 선상에 놓고 말하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08/12/08 11:42
진리탐구자님// 군필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군대 마치고 졸업하고 회사 들어가 보니, 미필자인 친구가 대리 달고 있더군요. 회사에서 꼬박꼬박 높임말 하고 지냈습니다. 물론 연봉도 저보다 훨씬 높았구요. 제가 군대 문제로 3년 정도 늦는 동안 그 친구와는 극복할 수 없는 3년의 경력차가 발생하고 만 거죠. 3년 간의 연봉만 따져도 수천만원 이상은 될 거구요. 사회적 분위기를 떠나서 군필자들은 이렇듯 실제적인 불이익을 받고 살고 있는 겁니다.
08/12/08 15:20
戰國時代님// 저도 겪었습니다. 제 동기는 저보다 어렸는데 군면제자였고 저보다 상사가 되어 있어서 난감한??
그나마 군필자라고 호봉 좀 올려주었었는데 그것마저도 얼마 후 사라지더군요.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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