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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0/13 09:47:39
Name 계층방정
Subject [정치] 윤석열 정부,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과 논의할 계획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최근 미사일로 연이어 도발하면서 여권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 등 한국의 비핵화를 포기해야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논의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면서 행정부의 공식적인 정책 단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얘기를 드렸고요. 대통령으로서 지금 현재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또 따져보고 있습니다." - 11일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문답

그동안은 “수없이 얘기를 드렸고요”라는 말처럼 거듭 전술핵 재배치를 부정해 온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따져보고 있다고 하면서 전술핵 재배치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77245&ref=A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8375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16456_35752.html
https://www.yna.co.kr/view/AKR20221012072951001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고려하고 있는 여러 의견 중에는 11월 공식 출범 예정인 핵자강전략포럼의 의견도 있다는 이투데이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핵자강전략포럼은 미국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180992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012519890

이에 대해 미국에서는 핵 문제는 외교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012/115920260/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8650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2/10/13/2CLFW2PMUNBJRBRMGQPKH26TIY/
다만 제목을 뽑을 때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전술핵 재배치와 거리를 두겠다는 해석에 집중한 반면 조선일보는 즉답을 피한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과 의논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말했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8757
또 다른 기사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는 아니지만 핵무장한 항공모함 전단이 한국에 순시하는 등 실질적 재배치에 가까운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2/10/13/5IJVYKDGXBBY5MPJVD5OPC3Z2A/

다른 언론에 비해서는 조선일보가 핵무장에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위의 조선일보에서 미국의 답변에서 핵무장에 부정적인 부분을 덜 강조한 것은 주간조선에서 1주일 전에 이교관 한국대전략연구원 원장·전 청와대 외교안보 선임 국장의 글을 기고해 독자 핵무장을 주장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26
이 글에서는 현 바이든 정부의 정책은 오바마 정부의 확장억제 전략과 같고, 이는 정치학자 배리 포젠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전략이라고 비판했으므로 한국이 의지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의 대북전략이 유효한 전략이 아니고, 또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손잡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중국과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으므로 국제적 대북제재 역시 유효한 전략이 아니라고 분석하고 결국 유일한 답은 핵무장뿐이라고 결론내리는 글입니다. 다만 이 글에서도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싫어한다는 것은 고려하고 있으며, 따라서 핵무장이 미국에 유리하다는 것을 설득할 필요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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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라빈스카야
22/10/13 09:48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보여준 그 외교력으로?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닉언급금지
22/10/13 09:51
수정 아이콘
손담비 씨의 '니가?' 짤이 필요합니다.
닉네임바꿔야지
22/10/13 09:51
수정 아이콘
뭐든간에 안보에 관련해서 무언가 필요하긴 합니다. 군병력이 줄어드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인데 그 부족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보충해야지요. 전 정권은 북한과 종전을 하는 걸 그 방법으로 본 거 같고 이번 정권은 강경책으로 가는 거 같은데 뭐든 좀 되면 좋겠네요.
22/10/13 09: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핵무기를 대한민국에 배치하면 지금보다 군대에 사람 적게 끌고 가도 괜찮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핵이 아니더라도 대북 강경책이 병력 부족분 벌충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이해되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뱀발로, 저는 대북 강경책뿐만이 아니라 종전 선언도 국군의 병력 규모 및 수급, 유지 이슈와는 아예 다른 차원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눕이애오
22/10/13 11:21
수정 아이콘
저는 윗분에 동의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징집할 사람들 풀이 갈수록 바닥치니까 여성징병이나 군복무기간 연장, 공익 면제 인원도 현역 보내기 정도 수준이 아닌 이상 군 규모는 줄어들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고 저거 주장하는 사람은 집권이 불가능할거고..
닉네임바꿔야지
22/10/13 14: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신생아 숫자만 봐도 20년 후에 군대 규모야 나오는 문제니까요. 군대를 60만 보유 할 때와 30만 보유 할 때의 안보 문제는 전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중국 앞에서 작아지는데 지금보다 그냥 스스로 쪼그라들 안보 상황에서 당연히 선택지를 늘려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예 북한과 종전을 하고. 종전을 한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같은 군대 규모를 유지 하지 않기로 대화를 해본다. 종전을 했으니까. 저는 이런 의도도 전 정권에서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일단 종전을 하고 서로서로 군대 규모를 줄이고 경제적으로 얽혀들면 북한도 우리나라와 다시 군사적 긴장감을 올리는 건 부담될테니까요. 북한도 한번 풀어진 후에는 다시 군대 십년, 이십년 가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안보적으로 전 정권의 행보도 해볼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군대 규모가 줄어들 게 뻔하다면 한번 밀어 붙여 볼만 했구요.

그리고 십년, 이십년 뒤에 지금보다 현역 장병 숫자가 반토막이 난다면. 그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고 준비 해야겠죠. 핵무기를 배치하면 군대에 사람을 적게 끌고 가도 괜찮다는 게 아닙니다. 군대에 사람이 줄어들게 정해진 미래이니 어떻게든 메워야죠. 당장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으니 재래식 전력으로는 우리에 비해 많이 부족해도 큰소리 뻥뻥치지 않습니까? 전술핵 재배치 한다고 우리가 북한 같이 큰소리 뻥뻥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은 핵을 가지는 대신 거지가 되는 걸 선택하지 않을테니 그거야 불가능하고 가능한데까지는 해봐야죠. 뭐 저도 당장 도입해야 한다 그런 거까진 아닙니다. 사드처럼 갑자기 뜬금없이 가져오는 건 좀 아닌 거 같고 이야기는 계속하면서 외교 상황이 변하는 거에 맞춰서 대응해야겠죠. 지금이야 좀 유난 떤다는 생각이 들지만 오년 후 십년 후, 이십년 후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쳐들어 갈지 몰랐듯이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게 필요합니다. 이거 자체가 어느정도 억지력이 될 수 있겠죠.
海納百川
22/10/13 09:52
수정 아이콘
조야라는 어휘를 정치권에서 이렇게 쓰나요? 대통령이라고는 하나 왕과는 다를텐데.....
22/10/13 09:55
수정 아이콘
본인이 왕이라고 생각할지도요.
손바닥에도 썼었자나요. 왕~
계층방정
22/10/13 09:57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임 중 미 조야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고, 이명박-부시 정상회담 기록물의 배경 설명에서도 주석을 달아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82764.html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9891&sitePage=
22/10/13 09:58
수정 아이콘
완전히 몰랐네요. 배워갑니다.
海納百川
22/10/13 09:59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정부와 국민이라고 주석을 달았는데..... 뭐 원뜻인 조정과 민간을 현대적으로 해석한것이다라고 하면 말이 안되는것도 아니겠네요.
고맙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2/10/13 10:50
수정 아이콘
꽤 자주 쓰이긴...
22/10/13 09:53
수정 아이콘
그냥 전략적 모호성을 띄는 정도로만 얘기해야지, 실제로 추진하려고 하면 그 여파를 감당하기 힘들 것 같네요.
근데 만에 하나 러시아가 핵을 사용한다면 상황이 또 달라질지도 모르겠네요?
꿈트리
22/10/13 09:53
수정 아이콘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거품물것 같은데, 코스피 1000대 가겠네요.
하지만, 외교력 수준 보면 안될 것 같긴 합니다.
22/10/13 09:54
수정 아이콘
여야가 아니고 조야 라니 우와
계층방정
22/10/13 09:59
수정 아이콘
위에 댓글 달기도 했지만 윤석열만 쓰는 용어가 아니고 꾸준히 써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꼭 미국 조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미국은 왕이 한 번도 없던 나란데 왜 하필 미국에 대해서만 주로 조야라고 하는지 의문이네요.
22/10/13 10:00
수정 아이콘
네, 안내해주신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jjohny=쿠마
22/10/13 10:20
수정 아이콘
중국에 대해서도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2015년 외교부 자료입니다)
https://www.mofa.go.kr/www/brd/m_3976/view.do?seq=355982
일본에 대해서도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http://tbs.seoul.kr/news/newsView.do?seq_800=20472562&typ_800=9

굳이 추측해보자면 그냥 정계에서 '옛스러운/격식있는/어려운 용어' 식으로 사용하는 말이거나
주로 외국에 대해 경칭으로 사용하는 말이 아닌가 싶기는 하네요.
미국 조야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우호적으로 이야기할 일이 가장 많은 외국이 미국이어서 그런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계층방정
22/10/13 10:3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찾아보니 중국에 대해서도 많이 썼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나쁘게 말하면 겉멋 든 사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니 한국 내에서는 정부와 국민을 대립하는 존재로 볼 일이 별로 없는데 외국을 설명할 때에는 그렇게 보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조야란 말을 가져와서 쓰는 것 같습니다.
海納百川
22/10/13 10:40
수정 아이콘
경칭까지는 아니죠. 그냥 조정과 민간이라는 말인데, 지금의 민주정권이나 의회를 조정(朝廷 임금이 통치사무를 보는 곳)이라고 표현하는게 맞는가가 의문이 드는거구요.
뭐 그런식으로 따지면 걸고 넘어질것이 수두룩한거라 써도 문제없어보여요.
22/10/13 09:57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핵무장에 찬성하는 편이기는 합니다만...
저 역시 [그 외교력으로?????]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22/10/13 09: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니가ㅏㅏㅏㅏㅏ?
술이 덜깨셨나
22/10/13 10:02
수정 아이콘
또 하나의 헬게이트 오픈이자
역사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행보라
무섭네요.

아무것도 안 할 것이다, 라든지
5년 만에 대한민국 안 망한다, 식의
주장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22/10/13 10:03
수정 아이콘
중국은 무시한다고 쳐도 미국과 일본이 이걸 묵과할리가 없어서 논의를 시작할지조차 의문이긴 합니다.
퀀텀리프
22/10/13 12:49
수정 아이콘
미국 전술핵을 배치하는 건데요
22/10/13 12:54
수정 아이콘
미국은 별 이득이 안되니 찬성할 확률이 떨어지고
일본은 자국에 없는 전술핵 배치를 반대하겠죠.
아이는사랑입니다
22/10/13 10:04
수정 아이콘
그래 노태우가 했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콱 날려버려라
22/10/13 10:11
수정 아이콘
저 사안에 굳이 동이하지 않더라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는 게 사실상 대한민국만의 반쪽 선언이라는 거야 누구나 다 아는 거죠.
대놓고 말해 비핵화 비핵화 운운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북한의 핵 해제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면 못함 이라고 다들 답하지 않습니까.
아이는사랑입니다
22/10/13 10:48
수정 아이콘
그때는 몰랐겠지만 그때 비핵화선언하면서 전술핵무기를 뺀건 명백한 실수였죠
쪼아저씨
22/10/13 10:11
수정 아이콘
미국이 이득이라 생각되면 허가해 주겠죠.
중국은 거품 물겠지만.
아.. 일본.
22/10/13 10:11
수정 아이콘
그럼 또 한한령 가나요
눈물고기
22/10/13 10:11
수정 아이콘
중국입장에서는 배치되는 순간 쿠바 미사일 사태급일텐데...
중국 국가의 사활을 걸고 막으려 들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하는걸 한국한테 할수도 있어요..
콩순이
22/10/13 10:12
수정 아이콘
북한이 너무 미사일을 쏴대니까 솔직히 이젠 좀 불안하네요..러시아랑 우크라이나도 지금까지 전쟁하는거보니....우리나라 정말 전쟁 나는거 아닌가 진심 불안합니다..
자급률
22/10/13 10:12
수정 아이콘
지난 20년간 정부들이 의지의 부재이건 능력의 부재이건 결과적으로 북핵 고도화 억제에 실패했다는 시점에서

이미 한반도 비핵화는 아무 의미 없는 소리가 돼버렸고 핵확산은 결국 필연적 귀결이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하필 이걸 펠로시건부터 시작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극도로 경색시킨 상태에서 꺼내드는건 어이가 없긴 하네요. 아니면 혹시 미국 비위맞추긴 글른것 같으니 협상성 압박카드로 쓰겠다는 것인가.
소독용 에탄올
22/10/13 10:21
수정 아이콘
핵위기가 김영삼때 시작해서 20보다 30년에 가깝죠....
소독용 에탄올
22/10/13 10:12
수정 아이콘
북한하고 같은 제재를 감수하는게 아니면 개발은 무리고, 재배치는 미국이 고려하지 않는것 같은데다가 위험증가도 가지는 수단인데.....
22/10/13 10:12
수정 아이콘
지금 러시아가 미친척 한 방 쏠까봐 전전긍긍하는 정세인 줄 알았는데 딱히 아닌가보네요?
저런 거 해줄 분위기가 아닐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Paranormal
22/10/13 10:18
수정 아이콘
하려면 로비와 외교력으로 진행을 해야할텐데.... 그냥 립서비스라고 생각할렵니다
인간실격
22/10/13 10:19
수정 아이콘
어자피 진짜로 전술핵이 재배치될 확률은 0에 가까운거같고 핵전력 전환순시나 핵잠 허가나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북한 대응이야 뻔하지만 중국이 문제인거라 레드팀 압박을 빌미로 실리를 얻어가는게 중요하겠죠.
사부작
22/10/13 10:20
수정 아이콘
1. 한국과 북한은 이미 상호확증파괴 상태라 핵무장 의미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타겟이라면 전략핵이 필요하겠죠.
2. 주변국 특히 일본의 무장만 강화할 겁니다.
3. 그러니 미국도 받아들일 리 없고요.
4. 윤석열 정부 사람들이 이걸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냥 안보 강조 보수 집결 국내 정치 사항입니다.
5. 윤석열 본인은 진심일지도 모르겠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2/10/13 10:52
수정 아이콘
일본의 재무장이면...미국이 바라긴하는데 핵무장이 되면...흠
엘든링
22/10/13 11:40
수정 아이콘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에 상호확증파괴를 달성했다구요?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밀탄약 3천발 이상 두드려맞고도 7개월 넘게 끄떡 없는거 아시죠?
22/10/13 12:32
수정 아이콘
2번이랑 3이 모순되네요. 2를 제일 원하는 게 미국인데요.
키르히아이스
22/10/13 12:45
수정 아이콘
한국과 북한이 상호확증파괴 상태라는 전제가 이상합니다.
근거가 있나요? 미국 핵우산?
D.레오
22/10/13 14:52
수정 아이콘
북한이나 중국 견제용으로 일본 무장시켜서
자기 국방비 아낄려는 미국 아닌가요?
닉네임을바꾸다
22/10/13 17:10
수정 아이콘
뭐 핵무장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긴하죠...
주한미군이 전술핵 가진다고 일본이 핵무장할리가...
StayAway
22/10/13 10:20
수정 아이콘
펠로시와 이XX들이 안 해주면 쪽팔려서 어쩌나..
도라지
22/10/13 10:23
수정 아이콘
논의가 될까요?
뒤로 그렇게 씹어댔는데…
Emas Parker
22/10/13 10:25
수정 아이콘
이런말하면 뽑아준 국민들과 우리나라에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속마음은 "제발 아무말도 아무짓도 하지마!!"
22/10/13 10:29
수정 아이콘
너가???? 가 정말 적당한 표현이네요 크크크크

기대감 제로 우려 맥스…
배고픈유학생
22/10/13 10:32
수정 아이콘
조선 말기 망할만 했다고 말하는 세력에서
그때랑 비슷하게 외세에 굽신대면서 귀국의 무기를 한반도에 제발 배치해주세요. 하는 꼴이네요
뒹굴뒹굴
22/10/13 10:51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차라리 말이라도 만들겠다고 해보던지
22/10/13 10:33
수정 아이콘
북풍 원툴 정권이네요. 민정당계 정권이 늘 그랬던 것처럼요.
22/10/13 10:33
수정 아이콘
한국이 핵무장하는 건 일본 대만 핵무장 도미노라 미국이 절대 허락할 리 없고.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 항모전단 순시를 요청하겠네요.

지금 정부 외교력으론 진짜 잘해야 할텐데 걱정되긴 합니다.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니가커서된게나다
22/10/13 10:35
수정 아이콘
그래도 미국이랑 어느 정도 진행은 하고 군불떼는거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아... 아닐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통령의 언행이 가벼워보이면 나가린데요
raindraw
22/10/13 10:37
수정 아이콘
외교 상황이 괜찮아도 안될 것 같은 사안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 될리가 있나? 생각부터 듭니다.
뒹굴뒹굴
22/10/13 10:54
수정 아이콘
외교력이 바닥인데 성공해도 감당할수 없는 대가를 요구 받을 것 같은데 제발 하지마..ㅠㅠ
그리고 성공을 하더라도 동네 방네 소문내고 하는 놈이 어딨나요.
각국 정부는 알더라도 공식적으로는 확인 해줄수 없다.. 가 가 되어야죠. 이스라엘 처럼이요.
항정살
22/10/13 10:59
수정 아이콘
미춰 버리겠구만
22/10/13 11:09
수정 아이콘
와.. 진짜 아무것도 안하면 안되나요ㅠ
소주의탄생
22/10/13 11:11
수정 아이콘
어느정도 교감은 하고 얘기하는거겟죠??... 제발 윤석열대통령님 말에 무게를 실어주세요
부스트 글라이드
22/10/13 11:12
수정 아이콘
미국이 꽤나 신경 거슬려 하겠네요.
핵우산 보호해주고 있는 미국입장에서 대놓고 뭐 미국 너 못믿겠다 이런말이나 마찬가지니...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정부가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소비하는거라고 생각할 것 같네요.
숨고르기
22/10/13 11:14
수정 아이콘
그러나 아직도 껍데기뿐인 비핵화에 집착하는 것은 모래밭에 머리를 파묻은 타조나 다름없죠. 현실을 직시하고 미국을 믿지말고 우리 살길을 찾아야합니다.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졌을때 미국은 맞대응 보복은 커녕 우리 전투기출격을 저지했습니다. 장차 북한이 핵무기를 앞세우고 NLL의 '합리적' 재조정을 요구할때도 미국이 방관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카드가 있을지 걱정입니다.
지르콘
22/10/13 11:27
수정 아이콘
아무리 봐도 아무 생각 없이 막 지르는꼴이네요.
그리고 사드 가지고 중국이 그 난리를 쳣는데 전술핵 재배치한다고 하면 어떤 일이벌어질까요.
겨울삼각형
22/10/13 11:27
수정 아이콘
날리면
엘든링
22/10/13 11:35
수정 아이콘
미국은 미온적이고 한국은 핵위협이 고조하는 상황에서 억제력은 날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으니 아쉬운 한국 쪽이 매달릴 수밖에 없죠.
만약 러우전쟁에 전술핵이 쓰인다면 미국의 대응에 따라 한국의 우려도 훨씬 깊어질거구요.
초식성육식동물
22/10/13 11:36
수정 아이콘
북괴 핵이 어디 남조선 겁박용인가?? 혼란을 틈타 국면전환용으로 암거나 던지는거 같은데 제발 아무것도 안하는 5년 바랍니다..
메가트롤
22/10/13 11:40
수정 아이콘
▶◀상식
시린비
22/10/13 11:41
수정 아이콘
일본이 핵을 가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걸 다 하겠다! 는 넝~담입니다.
남한인
22/10/13 11:42
수정 아이콘
공산 지나 모택동의 전술이 談談打打인즉, 남한의 대북한 방책도 이를 모방한 核核和和가 마땅하다고 봅니다.
아이는사랑입니다
22/10/13 12:45
수정 아이콘
참 일관되시는데 진짜 선생님 국적이 어디신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은 아닌거 같은데 중공에 적대적이신걸보니 혹시 대만분이신가요?
raindraw
22/10/13 15:19
수정 아이콘
그냥 어그로 끌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남한인
22/10/14 17:34
수정 아이콘
말이 맞으면 맞는 거고 그르면 그른 거지, 대관절 국적을 왜 따지고, 국적에 따라 말을 평가하려는지 그 사고 체계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young026
22/10/15 20:40
수정 아이콘
한국과 일본은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니까요.
남한인
22/10/16 08: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국의 이해 ≠ 일본의 이해

한국 = 남한 + 북한
한국인 = 남한인 + 북한인
(인간 = 남자 + 여자)

한국인 ≠ 남한인 (인간 ≠ 남자)
한국인 ≠ 북한인 (인간 ≠ 여자)

한국인 개개인의 이해 ≠ 한국의 이해
일본인 개개인의 이해 ≠ 일본의 이해

이런 정도의 인지력을 작동시키면, 세상이 좀 달라져 보일 겁니다.
young026
22/10/20 01:54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은 국제관계학의 영역 밖이죠. 그런 요소들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국제관계에서는 대체로 국가를 블랙박스로 간주하고 분석합니다.
ItTakesTwo
22/10/13 12:47
수정 아이콘
컨셉도 이 정도면 진심인 듯
우리는 하나의 빛
22/10/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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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날 저래봤자 국힘당은 친미고, 민주당은 반미소리 듣죠.
The Greatest Hits
22/10/13 11:56
수정 아이콘
전술핵이 필요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런건 일단 초일급기밀사항아닌가요
왜 말하고 다니는거지...
DownTeamisDown
22/10/13 11:58
수정 아이콘
이정부는 뭔가 엠바고 깨는데는 선두주자이면서 남들이 엠바고 깨면 난리치는게 보통이 아닙니다.
내로남불도 이정도면 중병입니다.
빼사스
22/10/13 12:00
수정 아이콘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22/10/13 12:00
수정 아이콘
어떤식으로든 군 병력 축소에 따른 군사력 보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님이? 그 외교력으로?
해외 언론도 님이 미 의회랑 바이든 비아냥 거린걸 다 아는데?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쩌냐? // If these f----rs in Congress don't pass this, Biden is going to be so embarrassed.
출처: MBC // 코리아헤럴드 폴 캐리
22/10/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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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배치는 결사 반대 하지만 사드 처럼 금방 배치 되는 거면 하더라도 경제 숨 좀 고르고 했으면 좋겠네
아이군
22/10/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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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219817?sid=100

미국 핵전문가들의 한국 핵개발과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반응을 소개해서 올립니다.

[“전술핵 재배치에는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
[“자체 핵무장의 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할 가능성은 작다”면서 “한국이 이를 요구하면 오히려 한미동맹의 균열이 생기거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강하게 반대한다”]
[ “만약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하지 않는다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겠다며 또다시 위협을 가하는 것 같다”]

제가 링크한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저 사람들 무려 당시 자유한국당이 초청한 전문가 들입니다.
제 기분을 말씀드리면

[석열아, 제발 한국 망신 좀 그만 시켜라!!!]

다음 선거때 미국 고위급 인사가 방한해서 민주당 인사'만' 만나고 가는 꼴을 보고 싶은 건가...
계층방정
22/10/13 13:05
수정 아이콘
그런데 부산일보 기사에서는 현 정부의 실질적 핵 공유는 미국도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101311042900409
아이군
22/10/13 13:16
수정 아이콘
그냥 립서비스죠.

표현이 "공유"지 실제로는 전혀 공유가 아니잖아요. 핵을 가진건 미국의 핵잠 혹은 미 항모니깐 지금과 달라지는게 하나도 없죠.
(발사 권한은 논쟁할 가치가 없어서 생략합니다.)

미국은 지금도 태평양에 3함대를 상시배치 중입니다. 3함대에는 함공모함 전단이 4개 있고 예네들은 각각 핵잠수함이 딸려있구요.
얘네들이 상시 순찰을 돌면 한반도 주변해역에 상시배치되는 것과 같은 말이 되죠.

그냥 립서비스입니다.
그렇구만
22/10/13 14:25
수정 아이콘
원 댓글의 링크를 보았는데 미국이 왜 저렇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없지 않나요? 왜 저런 말을 하는지 무척궁금하네요. 그리고 또 궁금한건 미함대가 핵을 상시 무장하고 순찰도나요?
아이군
22/10/13 14:54
수정 아이콘
1. 미함대가 핵을 상시 무장하는가...는 모릅니다. 핵무기는 그 자체가 기밀이에요. 일반적으로 핵전력은 핵을 운용할 수 있는 전력을 다 통칭합니다.

2. 미국은 왜 저렇게 반응하는가? 는 사실 두 가지 의문을 합친 것입니다.

2-1 일단 왜 미국은 한반도 전술핵 배치에 반대하냐.......면 아무 이득이 없는데, 손해는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요리하는데는 궂이 핵도 필요 없습니다. 요새 드론 값이 많이 싸져서, 이제 핵무기는 비용적 이득도 없어요. 스텔스 드론에 미사일 달아서 날리는게 모든 면에서 이득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아주 불에 덴듯 날뛸건데, 요새 같이 경제도 나쁜데 그 난리를 펴서 뭐 좋을게 있겠습니까? 중국을 기분 나쁘게 한다고 핵을 배치하겠다는 그냥 초딩 마인드 입니다.

2-2 왜 미국은 저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가 ....하면 한국이 하고 있는 짓거리는 협박질이라서 그렇습니다.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 해달라, 아니면 직접 핵개발 하겠다]
협박질이에요. 위의 제 댓글을 보셔도
“만약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하지 않는다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겠다며 또다시 위협을 가하는 것 같다”
미국 전문가 중에서 적어도 한명은 이걸 협박질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할 가능성은 작다”면서 “한국이 이를 요구하면 오히려 한미동맹의 균열이 생기거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
이 사람도 이게 협박질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같네요.

솔직히 저는 한국의 보수들은 핵무기를 무슨 킹왕짱 좋은 무기나 혹은 변신 로보트 처럼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변신 로보트를 만들겠다고 하면 로보트 산업에 도움이라도 되겠네요.
디쿠아스점안액
22/10/13 12:09
수정 아이콘
장거리 투발 수단이 널린 시대에 굳이 영토 내에 핵을 배치하는 게 뭔 의미인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아이군
22/10/13 12:12
수정 아이콘
제 윗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객관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한국 보수 진영의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 외에는 주관적인 이득도 없습니다.

한국 보수들은 한반도 핵재배치가 무슨 미국이 주는 핵 무상공여 같은 걸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뒹굴뒹굴
22/10/13 12:15
수정 아이콘
정치를 하랬더니 자위나 하고 자빠져있.. ㅠㅠ
아이군
22/10/13 12:23
수정 아이콘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반미숭일]을 하는 정권이죠.

한반도에 핵재배치를 할 경우, 가장 큰 이득을 보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일본내 핵 배치를 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리지만, 손해는 단 하나도 안 볼수 있습니다.
애플프리터
22/10/13 12:25
수정 아이콘
중국하고 너무 친해지는 모양새니까 미국이랑도 그냥 제스쳐 한번 취하는것 같네요.
제 살 깎아서 부상입고, 곧 중국하고도 멀어질 예정입니다.
아이군
22/10/13 12:41
수정 아이콘
제 윗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반응은.......

과거에는 "너네 김정은하고 같은 취급 받을래?" 소리도 들었습니다.
소주파
22/10/13 12:30
수정 아이콘
국내용
한가인
22/10/13 12:38
수정 아이콘
아니 제발 경제좀 신경 쓰라고~
RapidSilver
22/10/13 12:38
수정 아이콘
미국이 쉽게 예스 해줄까요
그럴수도있어
22/10/13 12:39
수정 아이콘
그럼 우리 NPT 탈퇴하는 건가요? 경제재제 없이?
대통령실
22/10/13 12:39
수정 아이콘
한글날에 닉네임은 바꿨는데
막상 무슨 드립을 바이든할지 모르겠어요

제 닉네임에 어울리는 드립 추천좀
유목민
22/10/13 12:43
수정 아이콘
대통령 포함 대통령실내에서 전술핵이 뭔지나 아는 사람 비율 좀 내주세요...

태극기 유투버는 김문수로 족할 것 같은데.. 또 어디서 튀어나올지 겁나요.
지니팅커벨여행
22/10/13 14:18
수정 아이콘
드립은 너무 많아 특정하기 어렵고, 국군의 날 쌍따봉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다람쥐룰루
22/10/13 12:42
수정 아이콘
발사버튼을 우리나라에 쥐어줄 거 아니면 핵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건 의미가 없죠
막말로 미국 본토에서 북한에 다이렉트로 꽂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짐짝마냥 모셔다 놓을 이유가 없죠 발사버튼도 안달린 불량품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언제든 어디에든 발사 가능하다고 하면 적극 찬성하며 칭찬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22/10/13 12:49
수정 아이콘
북한상대로는 별 의미도 없는 전술핵.. 중국을 상대로 한다면 제대로 된 전략핵이어야 할 것이고.. 다만 이게 북한이 발작할 때마다 언제나 나오던 레퍼토리이기는 해서..별달리 특별하게 보이지는 않네요.
달밝을랑
22/10/13 12:52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게 미국이 허락해줄꺼라 생각하는 자체가 신기하네요 당장 미국에서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즉각 발표하네요
계층방정
22/10/13 13:04
수정 아이콘
12일날 미국이 그럴 일 없다고 하자마자 13일날 미국이랑 의논하겠다고 여권에서 주장하고 있죠.
-안군-
22/10/13 13:0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 전술핵 배치돼면 중국이 참 아구이뽀라~ 애구좋아라~ 하겠네요.
싸드때도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참 잘- 되겠네요.
지구 최후의 밤
22/10/13 13:03
수정 아이콘
미국이 원하지 않는 걸 하겠다고 할 때 뭘 줄지가 너무 걱정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주기만 하다가 미국이 배치 안 하는 경우도 가능성이 낮지 않아보여요.
뭘 꿈꾸는 거냐.
kartagra
22/10/13 13:05
수정 아이콘
일종의 벼랑끝 전술이죠. 중국보고 니네 따까리 관리 제대로 해라+미국보고 뭐라도 좀 해줘 빼애액인데, 둘 다 그냥 개무시할 거 같네요.
애초에 핵은 만능이 아닙니다. pgr에서도 오해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냉전 시대에 만단위로 들고 서로한테 쏴재낄 생각 충만했던 시절조차 한바탕 핵샤워 이후에 재래식 전력으로 쌈박질할 생각만 그득했습니다. 소련 bmp 시리즈가 일부 기능이 떨어지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nbc 방호에 신경쓴 이유가 그때문이었죠. 미리 대비한 군대를 핵전력으로 모두 쓸어버리는 건, 현 시점에서 미국 정도나 가능합니다.(러시아도 '제대로 관리만 했으면' 가능은 할 테고요.)

전문가들이 괜히 '전술핵 배치해 봐야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두발 그거 있어봐야 현 시점에선 큰 의미가 없어요. 중국 상대로는 전략핵이 필요한데, 전략핵은 독자개발밖에 답이 없고 이건 npt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얘기니 그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겁니다. 중국은 전쟁을 해서라도 막으려 들 수 있는데, 안 그래도 세계 경제 휘청이는 이 시기에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선택지죠. 대만 문제도 있는데다가 제로 코로나로 상태 안좋은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조차요.
iPhoneXX
22/10/13 13:12
수정 아이콘
사드도 난리를 치는데 전술핵 국내에 들어오면 중국이랑 등지고 살 생각하고 들여오면 오케이될듯 합니다.
생각보다 중국 의존도 무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내 대기업들만 해도 수출을 떠나 원자재나 현지 공장 등 피해 볼 일이 많죠.
경제 포기하고 안보가 중요한 상황이라면 납득할만한대..과연 미국도 아이폰, 테슬라 잘 팔아먹으면서 주뎅이로만 견제하는 마당에 우리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달밝을랑
22/10/13 22:27
수정 아이콘
중국은 내리막이다 더 이상 중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증국을 패싱하는가 했더니 미국 펠로시는 패스하고 중국서열 3위는 만났죠 처음엔 멋 모르고 질렀다가 우리가 중국과 우역거래량이 얼마나 많은지 보고도 받고 기업들이 용산으로 많은 우려를 전달해서 갑자기 또 기조가 바뀐거라는게 정설이죠
Not0nHerb
22/10/13 13:14
수정 아이콘
'Poop'
윤석열
22/10/13 13:14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개구리농노
22/10/13 13:17
수정 아이콘
우리가 핵 먼저 쏠일없으면 핵 맞고 보복용으로 쓰는 용도밖에 없을텐데 굳이 한반도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몰겠군요.
동년배
22/10/13 13:20
수정 아이콘
북한이야 재래식으로는 이제 답도 없고 한국이고 미국이고 오면 같이 죽자는 식으로 보유하는거고
우크라이나 사례 봐도 군사적으로 약소국이 답도 없을 때 최종병기로 손에 쥐고 이거봐라 흔드는 무기지 (당장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밀리니까 핵 끄냄)
우리가 굳이 지금 품에 안고 있을 무기가 아닌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아 생각을 모르는게 뉴노멀이었죠
크레토스
22/10/13 13:25
수정 아이콘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4&key=202210120235021759

美 백악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질문에 "비핵화가 목표"

안해준다는데 질척대는 거 보면 미국도 짜증날듯 합니다
R.Oswalt
22/10/13 13:25
수정 아이콘
우리 나라에 핵 놓는 목적이 보복, 위협용으론 의미 없고, 선빵 외에 용도가 있나요. 그냥 핵 있으니까 만족도가 오르나?
자체 개발이면 모를까, 미국 꺼 가져다가 놓았을 때 미국이 리스크 대비 얻을 이득이 뭐가 있다고
로즈엘
22/10/13 13:29
수정 아이콘
저에겐 너무 신뢰를 잃었음.
논의할 계획이라서 언제 엎어질지 모르고, 그 안건으로 만나서 어느정도 진척이 있어도 못믿겠네요.
어떻게 하든지 전술핵재배치를 한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내주는 것도 많을꺼 같고, 손해가 더 클꺼 같네요.
러브어clock
22/10/13 13:37
수정 아이콘
"전술핵 배치라고? 너무 강한 말은 쓰지마... 약해보인다구."
가족의탄생
22/10/13 13:56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 전술핵이 필요한가요?
북학 핵 억제를 위한 것이라면 북한 핵은 진짜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 최후의
자살 폭탄용 아닌가요? 물론 만에 하나 십만에 하나 김정은이가 뽕 맞고 헤롱헤롱해서 다 죽자를 시전 하지 않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중-러 방어용인가요?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뒷통수 세게 맞아 코피 흘리고 질질 짜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전술핵이 있든 없든 덤빌 생각도 못 할 것 같고, 중국은 우리가 전술핵 생기면 아이고 무서버라..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납작 엎드릴까요? 아님, 오호 그래 니 전술핵 그럼 난 핵폭탄 1000개 함 해 보자 할까요?
우리나라 보단 강력한 미국 동맹국도 아닌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나 핵 있다고 립서비스 한번 했다고, 해봐 지도에서 지워버릴테니 정도의 경고를 미국에서 했는데, 그런 미국 형들이 뒤에 있는데 감히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에 핵을 쏠까요? 같이 죽자고 덤비지 않는 이상.

미국 형들이 한국에 전술핵 배치하면, 동북아시아 화약고에 핵 한 수저 넣는 건데
지금도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에서 핵 전쟁 발생할 여지를 줄까요?
미국 형들은 그냥 자신의 핵 우산 속에서 얌전히 있는 걸 훨씬 더 좋아 할 것 같은데..

또, 우리나라가 전술핵 보유국이 되면, 자동으로 일본도 핵 무장 할 것이고.
그건 내가 1000원 벌자고 웬수 같은 넘한테 10000원 주는 꼴 같아서 난 싫은데...
DownTeamisDown
22/10/13 14:19
수정 아이콘
그런데 원수보다 더 무서운 적이 이미 100000원쯤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더 고민됩니다.
22/10/13 13: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리가 배치한다고 하면 주변국들이 그래라 할리가 없으니 실현 가능성이야 제로에 가깝겠지만.. 주변국은 둘째치고 3차 대전의 시발점이 될수도 있는 한반도 핵배치를 미국이 용인할리도 없고..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전술핵을 배치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딱히 떠오르는 게 없네요.
DownTeamisDown
22/10/13 14:22
수정 아이콘
전술핵 배치는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전략핵이 있으면 모를까...
전략핵같은걸 잠수함에 숨겨서 동해나 동중국해 어디 숨어있으면 중국도 좀 신경 많이쓰이긴 할겁니다.
DownTeamisDown
22/10/13 14:11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가질상황은 두가지 정도 있습니다.
1.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철수할경우 나가기전 마지막 발악으로 핵무기를 한국과 일본에 허락할경우
2. 이번에 러시아가 나토지역으로 핵을쏘는 상황에서 핵우산이 작동 안할때 이때는 동맹을 그나마 잡으려면 핵무장을 용인해줘야할겁니다.
나머지 케이스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한방에발할라
22/10/13 14:34
수정 아이콘
대중국을 상정할거면 어차피 서해에 쭉 늘어서 있는 중국 원전에 우리나라 미사일만 다 뿌려대도 전술핵 저리 가라 하는 파괴력이 날 텐데 중국 상대로는 의미 없죠. 원전에 미사일 날리는 게 말이 되냐는 이미 핵을 쏠 상황을 가정하면 아무 의미 없는 논쟁이고요
Fabio Vieira
22/10/13 14:41
수정 아이콘
님 외교력으로 그게 가능 ?
이른취침
22/10/13 15:59
수정 아이콘
일단 같이 한 잔씩 걸치면서 허심탄회하게 속을 털어놓는다면...
인스네어리버
22/10/13 16:34
수정 아이콘
일단 만나는것 부터가 난관일듯요..
Fabio Vieira
22/10/13 17:13
수정 아이콘
만날 수가 있을지..
22/10/14 01:52
수정 아이콘
1400억인가 해서 42초 만났으니
1.4조 해서 420초 만나는거죠.
7분이면 소주 4병 깡으로 마실수 있지 않겠슴까
안전마진
22/10/14 10:03
수정 아이콘
아..진짜 그럴거 같아서 기부니가 안 좋아지네요
22/10/13 14: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장삼이사 1인이 보기에는 핵 배치 혹은 핵 보유 측면에서 한,일 그리고 대만까지는 세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배치에경우 대만은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SLBM이라도 짱 박아 두면 되니...) 어느 특정나라가 미국과 논의해서 진행 한다기보다는 미국의 계획 혹은 승인아래 3국이 같이 진행하는 것 외에는 당분간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D.레오
22/10/13 14:58
수정 아이콘
굳이 배치한다고 알려봐야 우리한테 뭐 좋을게 있다고?
미국은 우리나라에 배치안해도 미사일에 핵잠에 충분히 가까이서 투발할 시스템이 넘쳐나는데
계층방정
22/10/13 15:08
수정 아이콘
본문 쓸 때는 미처 반영을 못 했는데, 어제 나온 미국의소리 한국어판 기사에서는 전술핵 몇 개 가져다놔봤자 북한에 고가치 목표만 제공해줄 뿐이라는 반대의 의견을 싣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핵무장 시나리오는 연구와 검토 대상으로서는 찬성하지만 실행하라고 권고하지는 않는다는 주장도 실었습니다.
https://www.voakorea.com/a/6785739.html
캐러거
22/10/13 15:33
수정 아이콘
외교력 1도 없는 니네들이 무슨
닉넴바꾸기좋은날
22/10/13 15: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핵말고 차라리 핵잠......주세요
동굴곰
22/10/13 16:21
수정 아이콘
Nigga?
투전승불
22/10/13 16:37
수정 아이콘
[숭일 반미 중국몽] 정권이 뭐라고......?
꿀꽈배기
22/10/13 16:58
수정 아이콘
전술핵 배치하고 기타 군예산 깎아서 해쳐먹는데 쓰려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세상을보고올게
22/10/13 19:21
수정 아이콘
아니 미국이 해주겠냐고
밀리어
22/10/13 22:01
수정 아이콘
저쪽(미국)에서 전술핵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면 핵보유국에 대응을 해준다는 스탠스로 해석되니 미국에만 의존하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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