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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12/04 12:41:58
Name 웰컴투 샤이니
Subject [일반] [펌] 저작권협회 지금 장난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인장 Maxwell 입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고발로 인해 2008년 12월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저작권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까페 회원분들에게 우리까페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시판들에 관해서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해하고 알게된 저작권 위반사례와 허용범위에 대해 알려드리고

앞으로의 까페 운영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음악관련 까페운영자, 음악관련 블로그 운영자,

음악종사자(가수, 기획사, 작사가, 작곡가, 실연자 등)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보시고

음악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위반의 범위와 운영을 하기 위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는 모든 음악과 영상은 불법이랍니다.

까페를 운영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심의위원회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협의하라는

얘기를 들었으며, 정상적인 카페 운영을 위해 까페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저작권료를 지불 할 수 있는지를 협의해 나가면서

카페를 정상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화를 위한 협의 과정까지 각 게시판을 중지시킨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각종 컨테스트



컨테스트는 가수들의 홍보를 위해 기획사의 요청에 의해 가수들의 타이틀곡을 회원들이 녹음을 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한 회원 중 몇명을 뽑아 싸인CD 등의 경품을 주는 이벤트 입니다.



아래의 침해 사례에 의해 정엽 콘테스트를 끝으로 진행중이었던 Mario, Man of K, 한이, JD의 컨테스트는 모두 취소합니다.



. 기획사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노래를 녹음하여 인터넷에 올려 공개하는것은 불법 입니다.

. 앨범에서 제공하는 MR을 돈을 주고 사서 녹음했더라도 불법입니다.

. 컨테스트를 위해 운영진이 기획사로부터 직접 MR을 받아서 업로드 한 후 회원들이 다운받게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 노래를 알게하기 위해 뮤직비디오를 기획사로 부터 직접 받아서 회원들이 볼 수 있게 올려도 불법입니다.





-★2. 전국정모콘서트동영상



카페에서 주최 한 오프라인 콘서트의 영상을 자체 제작한 동영상 입니다.



. 콘서트는 까페 자체 행사지만 일반 회원들이 부른 노래 중 창작곡이 아닌 노래의 동영상은 올려도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그 범위를 물어보고 정리해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음반사기캠페인



침체된 음반시장에서 가수들의 음반을 돈을 주고 구매하자는 캠페인을 벌이는 곳입니다.



. 캠페인 중 기획사에서 직접 받은 뮤직비디오가 포함된 게시물이 몇 개 있습니다.

음반을 홍보하기 위해 기획사로부터 받은 뮤직비디오라 하더라도 업로드를 하면 불법이므로 뮤직비디오를 삭제 후

정상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4. 국내 R&B Soul



라이브 동영상 중 지상파 3사 (KBS, SBS, MBC)를 제외한

케이블 TV, 직캠, 라이브음악, 기획사에서 자체 제작한 영상이 있습니다.



.케이블TV: M.Net 등 케이블 TV 방송국에서 퍼가기 기능을 제공 한 영상이라도 퍼가서 공개 카페에 올리면 불법입니다.

.직캠 및 라이브음악: 핸드폰 등으로 직접찍었거나 녹음했더라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것들은 불법입니다.

.자사제작: 기획사에서 소속 가수들을 홍보하기 위해 자신의 음반에 있는 노래를 부른 영상을 직접 찍어서 올려도 불법입니다.



예를들어 법적으로 나얼씨가 작사, 작곡하여 저작권을 가지고있는 '기다려요' 라는 노래의 음원, 뮤직비디오, 연습동영상 등을

나얼씨나 소속사에서 까페에 올릴 수 있게 허락을 해도, 나얼씨나 소속사에서 직접 올려도 불법이 됩니다.

이유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 등록을 할 때는 모든 권리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위임하기때문에

저작권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고발 등을 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우리까페 뿐만 아니라 현재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가수들의 팬클럽에 올라와 있는 거의 모든 음악 동영상은 불법입니다.



-★5. 해외 R&B Soul



라이브 동영상 중 해외 가수들의 라이브 영상과 라이브 음악 입니다.



. 해외 영상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신탁관리를 하는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경우도 있습니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신탁관리하지 않는 동영상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 스페셜뮤지션, Hip - Hop, 타쟝르 음악영상, 기타흑인음악



. 국내 R&B Soul, 해외 R&B Soul 게시판과 같은 이유 입니다.



-★7. 뮤직비디오



기획사에서 공개 한 것을 퍼오기 등으로 링크를 걸어도, 기획사에서 직접 올렸어도,

기획사에서 까페에 올려달라고 주인장에게 줘서 주인장이 올려도,

기획사에서 일반회원들이 링크를 걸거나 직접올리도로 카페에 허락을 했어도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기획사에서 직접 개설하여 관리하는 팬클럽 카페에, 기획사에서 직접 제작한 뮤직비디오를

기획사에서 직접 올려도, 저작권협회에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불법이 됩니다.





-★8. 아마추어뮤지션, 내음악을 들어줘, 오디션지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만든 음악이나 영상을 올리면 불법입니다.



. 노래방에서 녹음한 노래나 영상을 올려도 불법입니다.

. 돈을주고샀든, 직접 제작을 했든, 어떻게 구했든 MR에 녹음한 음악이나 영상을 올리는건 불법입니다.

. 예를들어 원더걸스의 노바디를 틀어놓고 춤추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도 불법입니다.

. 즉 포탈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음악관련 UCC는 불법입니다.



-★9. 창작뮤지션



자신이 직접 창작한 음악이라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음악과

다른 뮤지션의 음악을 차용하여 편곡등을 한 창작물은 불법입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 후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새로나온 앨범, 공연정보



새로나온 앨범을 저작인접권자인 기획사나 가수, 저작권자들이 직접 자신의 앨범을 홍보하기 위한 게시판입니다.

자신의 앨범이나 콘서트일 지라도 뮤직비디오나 음원, 기타 홍보를 위한 영상을 공개 하면 불법이므로

이런 자료들은 삭제 후 복구하겠습니다.



--------------복구완료 게시판----------------------------



1. 음반사기캠페인



기획사로부터 홍보를 위해 받아서 업로드 했던 모든 뮤직비디오를 삭제하였습니다.



2. 해외 R&B Soul



직접 동영상을 올리거나 링크를 걸수는 없고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만 하였습니다.




- 나얼이 카페 주인장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알소동에 보내는 글


90년대에 사춘기를 보낸 사람으로서 저에게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정말 신기하고 충격적인 도구였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한 연배의 음악하시는 분들은 당시 인터넷의 등장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것입니다.

흑인음악에 매료되어 마그마같은 열정이 불타던 그시절..
귀한 수입음반 하나 구하려면 엄청난 물질과 시간이 들었고, 듣고싶은 노래의 상당수는 미군부대 앞이나
특정 라디오 프로그램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 모든게 전혀 그럴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희귀한 음반은 물론이고 너무나 보고싶었지만 도저히 구경할수조차 없었던 뮤직비디오나 공연실황을
거짓말처럼 이렇게 간단히 볼수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변한거죠..정말 설레였습니다..

뒤돌아보니 벌써 이 까페에 가입한지도 꽤 오래되었네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올려주신 소중한 자료들이 부족한 실력이지만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태해진 마음에 다시금 불을 지필수있게 해주었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꾸 메말라가는 감성을 자극시켜주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까페의 여러가지 좋은 이벤트와 메뉴들이 저처럼 음악을 업으로하는 사람을 비롯해, 앞으로 뮤지션의 꿈을 꾸고있는
많은 학생들이나 음악을 통해 힘을 얻는 많은 분들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누구도 부정할수 없을 것입니다.

알소동까페...이 소중한 공간에서 더이상 우리가 사랑하는 보다 많은 음악들을 공유할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맥스웰주인장님! 부디 힘내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합당하게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나얼-


/////////////////////////////////////////////////////////

안그래도 얼마전 공지사항에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 받으러 간다더니

결국 이렇게 변했네요.

이 카페는 우연히 알게되어 좋은 노래들 많이 듣고 참 좋은 곳이였는데

공지사항 보면 아시겠지만

직접 만든곡도 올리는 불법

기획사에서 허락해도 올리는 불법(기획사에서 직접 올려도 불법)

그럼 가수들은 공식카페도 만들지 말라는건가?

무조건 저작권협회 꺼라 올리지 말랍니다.

이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대첸 뭐 하자는 플레이인지...

이거 보는 순간  욕이 안나올수가 없네요.

또 sbs 뉴스에 보면 동방신기 주문 노래가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sbs 라디오에선 밤 10시 이전엔 동방신기 노래 못튼다고 나왔다고 합니다.

한 이틀전인가 mbc 아침방송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주문노래 들려주니까

아무도 악영향 끼친다는 말들이 없었는데

도대체가 저작권협회 사람들의 머리엔 어떤 생각들로 가득차 있는지

뚜껑 한번 열어 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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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왕조용훈
08/12/04 12:45
수정 아이콘
(운영진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두툼이
08/12/04 12:48
수정 아이콘
저도 알소동에서 저 공지를 보고 좀 벙쩠습니다. 자기가 작곡한 곡을... 자기의 소속사가 운영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도
불법이라는 것에 어이도 없었구요.
저작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저런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작권협회만 배부른 처사가 아닌지..
08/12/04 12:55
수정 아이콘
정말 기초적인 질문인데요, 저작권협회가 하는일이 어떤일이길래 음원을 다 막을 수 있는 파워를 갖고 있는거죠?
하루빨리
08/12/04 12:57
수정 아이콘
요비님// 가수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료를 가수들에게 돌려주는 비영리단체(라고 쓰고 가수들을 이용해 돈벌이 하는회사 로 읽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나라 음악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유일한' 단체이기 때문에 파워가 상당히 있지요.
GrayScavenger
08/12/04 13:10
수정 아이콘
저런게 없으면 어떻게 가수들이 소비자들한테 자기 음악을 알리죠?
지금이 60-70년대도 아니고, 새로운 가수이나 신곡들 홍보 효과가 인터넷도 TV 못지 않은데;
TV에 출연하지 못하면 죄다 굶어죽으란 소리군요 -_-; 오히려 음악시장을 더 죽이겠군요; 쯧쯧쯧;
구경플토
08/12/04 13:11
수정 아이콘
저런거 하면 음지에서 불법이 더욱 성행할텐데..
머릿속에 똥만 들었나봅니다.
08/12/04 13:12
수정 아이콘
제가 모밴드 카페 운영진인데...제가 영상 안올리면 전 문제 없는거죠-_-;
일단 영상게시판은 막아놓는게 급선무일까요-_-?

회원분들에게 공지도 시키고-_-;
낭만토스
08/12/04 13:12
수정 아이콘
하루빨리님// 서태지씨 멋지네요. 역시 선구자 답습니다.
GrayScavenger
08/12/04 13:12
수정 아이콘
구경플토님// 생각해보니 옛~날 용산에서 불법복제CD팔던 그시절처럼 돌아갈수도 있겠네요 덜덜;
모든게 잃어버린 10년 전으로 ㅡ_ㅡ?;

하루빨리님// 서태지씨 멋지네요. 역시 본좌답습니다. (2)
marchrabbit
08/12/04 13:15
수정 아이콘
이런 글을 볼 때마다 카피레프트에 대한 호감만 올라가는;;
삽마스터
08/12/04 13:30
수정 아이콘
참 음반이랑 뮤직비됴 사주기 싫게 행동하는군요. 맘에 안듭니다. 융통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군요.
돈이 눈이 멀었는지..
higher templar
08/12/04 13:30
수정 아이콘
서태지가 음저협 탈퇴한 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노래방에도 서태지 최신 노래는 없다는. 개인(혹은 소속사)이 관리할 여력이 된다면 굳이 음저협을 통해서 할 필요 있나요~
나는 고발한다
08/12/04 13:31
수정 아이콘
쟤네들은 바보인가-_-;;

동영상을 모조리 단속해버렸으면,
원더걸스가 텔미 열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아예 홍보기능조차도 차단해버리겠다는 거군요.
정보를 모조리 막아버리면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가는 파이가 줄어드는 것도 모르는 모양입니다.
08/12/04 13:37
수정 아이콘
자기가 만들고 자기 카페에 직접 올려도 불법.

참 재미있는 곳이네요 하하....
Arata_Striker
08/12/04 13:48
수정 아이콘
구원왕조용훈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님을 위해서라도 어서 자삭하시는 편이 나을 듯 싶습니다.

정말 위험한 발언입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누군가에 의해 혹시 폭파가 되어 비린다면, 그 누명을 그대로 덮어쓰겠네요.

어서 자삭을..
나는 고발한다
08/12/04 13:48
수정 아이콘
자 노래를 불러보지요.

텔 미 텔 미 퉤퉤퉤퉤렛 텔 미 나를 사랑한다고 날 기다려 왔다고오~
(박진영 작사에서 인용).

저 저작권법 위반한건가요?
파프너
08/12/04 13:55
수정 아이콘
자기가 만들었어도 자기카페에 직접 올리려면 협회에 저작권료를 내야한다는 소리인가요?-_- 많이 이상한데요?-_-;;
08/12/04 13:56
수정 아이콘
삽마스터님//
음악저작권협회에 음반 자체에 대한 권리는 없을 겁니다. 음반은 음원을 사용한 2차저작물이니까요.
아마도 음원의 사용 부분에 관하여만 위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음반과 뮤직비디오의 판매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음악산업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두 협회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요. 예컨대, 위에 언급된 자체홍보동영상 같은 경우, 한국음악산업협회에서도 저작권 관련업무를 하지만, 이건 자기들과의 계약에 저촉되지 않으니 문제삼지 않습니다.
쌍방의 계약서 양식을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서로 상충되는 조항도 있을 것입니다(엔터테인먼트 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논리적 사고가 주된 분야가 아니다 보니 계약서 문구에는 별 신경을 안 씁니다).
삽마스터
08/12/04 14:00
수정 아이콘
은별님// 아~ 그렇군요. 암튼 음저협 애들을 혼내주고 싶은데..방법이 마땅치 않아 아쉽습니다ㅜ.ㅜ
08/12/04 14:03
수정 아이콘
`예를들어 법적으로 나얼씨가 작사, 작곡하여 저작권을 가지고있는 '기다려요' 라는 노래의 음원, 뮤직비디오, 연습동영상 등을
나얼씨나 소속사에서 까페에 올릴 수 있게 허락을 해도, 나얼씨나 소속사에서 직접 올려도 불법이 됩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_=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식의 대응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아 그래 이제부터 조심해야겠어` 보다는 `이런 xx들` 류의 (-) 요소가 더 크다는 것을 모르는 건가요?
영원한 초보
08/12/04 14:31
수정 아이콘
일본같은 경우는 음반을 구입하는 경우 그 배포권까지 같이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음원을 사용하여 자작 뮤직 비디오를 만들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만......(그래서 일본 CD 가 더 비싼 걸까요?) 그래서 매드무비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콘테스트 같은 것도 하고......

저작권 협회분들 머리속에는 '돈+자기가 제일 잘났다' 는 생각 밖에는 없는 것 같아 보이네요. 우물 속에서 하늘을 보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말이죠.

물론 저작권은 어느 정도 지켜져야 겠지만, 저건 좀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영원한 초보
08/12/04 14:32
수정 아이콘
근데, 저거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건가요?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왠지 상위법을 다소 거스르는 것 같기도 한데......
엘푸아빠
08/12/04 14:35
수정 아이콘
이건 아마 스스로 정확하게 못 지킬 겁니다. 나중에 자기들 스스로 돈 안된다는 거 알고 대충 눈감아 줄 듯 하네요. 이건 뭐 X신도 아니고란 말이 저절로 나오네요. 머리속에 소설책 8권 정도만 들어가나요?? [텍스트 파일기준입니다]
08/12/04 14:41
수정 아이콘
엘푸아빠님// 뭐. 텍스트 파일 8권 정도. 컴퓨터는 검색하면 찾기라도 하죠 -_- 그냥 머리위에 소설책 8권 얹어놓고 다닌다가 적당할듯?
08/12/04 14:47
수정 아이콘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자기의 저작물을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수는 원래 노래의 저작권자가 아닙니다. 작사자, 작곡자가 저작권자이지요.
가수가 노래를 불러서 음원이 되었을 때 그 음원에 대하여 비로소 가수도 저작자 중 1인이 됩니다.
즉, 음원이란 가수뿐만 아니라 작사자, 작곡자 등 여러 명의 저작권자가 관련된 저작권이다 보니, 그 중 1인만이 그 음원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러한 홍보용 사용을 계약에 제대로 명시하였다면 무방합니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주먹구구라서요;;;
(심지어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대표 중에서는 배임이나 횡령죄로 기소되는 경우도 자주 발견됩니다. 물론 연예인들과 술 마시는 돈은 좀 단가가 크기 때문에, 접대비로 계상할 수가 없는 경우가 크다는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코스닥 우회상장까지 했음에도 회계를 대충대충 했다가 덜컥 걸려 오는 사람들 많아요.)

나얼과 같은 싱어송라이터의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아마도 저작권법위반이라는 주장이라기보다는(이건 형사문제입니다), 협회와 저작권자 사이의 계약위반이라는 주장으로 보입니다(이건 민사문제지요).

일반적으로, 저작권에 관한 아무 생각 없이 퍼나르기를 하는 업로더 등이야 누가 봐도 위반이 뻔하지만, 저작권자들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입건된 사건에서는 좀처럼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이라서 경찰 수준에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고, 검사는 유죄를 확신하지 못하니 기소 못 하는 것이지요.

영원한 초보님//
일본 저작권법도 우리와 내용은 비슷합니다(국제협약에 준하여 법을 만들기 때문에 어느 나라나 비슷하지요).
다만, 재배포, 개작 등은 저작권자가 언제든지 허락할 수 있는 범위의 권리이므로(저작권은 천부적 권리가 아니며, 재산권으로서 처분가능합니다), 일본에서 판매할 때 이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패키지에 명시하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일본 음반시장에 그런 관행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실 수 있지 않나 싶군요.
SNIPER-SOUND
08/12/04 15:58
수정 아이콘
아니 .. 내가 만든 노래를 내가 올리는데 왜 법 위반이죠??

이거에 대한 설명좀 해주실 분 없나요??

그럼 전 아무 것도 모른체 수십번 범법 행위를 한건가요 ??
미쓰루
08/12/04 16:22
수정 아이콘
무조건 자기네를 거쳐야 수수료를 더 띠어먹을수 있다는 생각뿐이겠죠
08/12/04 16:29
수정 아이콘
SNIPER-SOUND님//
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협회와 계약한 저작권자가 아닌 한 협회에서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08/12/04 16:34
수정 아이콘
SNIPER-SOUND님// 글에서 이야기한 경우는 협회에 가입한 가수들이 자기 노래를 올리는 경우고, 협회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일반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는 위반이 아닙니다.
최종병기캐리
08/12/04 16:40
수정 아이콘
SNIPER-SOUND님//

현재 가수들의 저작권의 관리가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 아닌, 음저협에 위탁하여 관리하기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작권을 음저협을 통해 등록하지 않았다면, 범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작권이 등록된 음원을 가지고 변형(MR을 이용하거나, 동영상을 편집하는 등)을 할 경우에는 위반이 됩니다.


이 사태는 거의 모든 가수가 음저협에게 저작권을 위탁하고 있기에, 음저협의 횡포에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SNIPER-SOUND
08/12/04 17:10
수정 아이콘
우선 답변해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제가 해석을 잘못한 부분이 있었 던 것 같네요.

". 돈을주고샀든, 직접 제작을 했든, 어떻게 구했든 MR에 녹음한 음악이나 영상을 올리는건 불법입니다."

위글중 직접 제작을 했든 이란 부분에서 아마추어의 창작품도 걸리는 줄 알았네요.
흑백수
08/12/04 17:36
수정 아이콘
이제 더이상 빠삐놈같은 불후의 명작은 나올 수가 없겠구나...
08/12/04 18:16
수정 아이콘
이래서 그분은 늘 외롭게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엘푸아빠
08/12/04 21:46
수정 아이콘
렐랴// 드래곤라자 12권에 3메가라고 말했던 기억을 더듬어 썼던 거였어요.

진짜로 우리나라에서 협회란 말 들어간 단체중에 정상인 곳이 없는 듯 합니다.. 정말로요
유역비이뽀~
08/12/04 23:46
수정 아이콘
좀 얄미운게... 아예 처벌을 강화하고 열외없이 다 잡아 내던지 해야되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이 시간에도 네이버나 싸이 대문에는 저작권에 잡힐만한 UCC들이 버젓이 올라와서 수만 hits를 기록하죠.
범죄를 방조하고 그 틈새시장으로 소위 솔로몬 로펌인가같은 저작권 단속 위임업체들이 들어와서 애꿎은 개인들을 족치고 있습니다.
적당히 불법공유해줘야 변호사들도 살고 협회도 살고 가수도 살고(홍보가 되니까) 그렇거든요.

이런 기만이 언젠가 댓가를 치뤄얄텐데, 후암...
08/12/06 12:22
수정 아이콘
엘푸아빠님// 아.. 2MB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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