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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6 12:08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399718?sid=102
[법원,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 각하] 비대위는 유지되는데 주호영은 정지면 비상상황 해석은 당 자율이지만 권성동한테 비대위원장 선임 자격은 없다고 보는듯 하네요.
22/08/26 12:11
그러면 비대위 구성이 안되서 결정을 못해요
아니면 비대위 구성 자체를 취소하고 직무대행으로 이준석 징계 풀릴때까지 가던가요. 즉 비대위원장이 없으면 어떠한 의사결정도 못하는 식물정당이 되는 상황이될겁니다.
22/08/26 12:13
가처분 결정문을 보니 가처분 신청은 이준석에게 발생한 당 대표 지위 및 권한 상실이라는 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를 발령해 달라는 것으로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인데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 채권자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채무자로 하여야 하므로 채권자(이준석)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비대위원장인 주호영에 불과할 뿐 국민의힘은 채무자 적격이 없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네요.
실질적 내용으로 들어가면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하여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 '비대위 결의 부분은 정당법에도 위배되므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등으로 완벽하게 이준석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22/08/26 12:13
이제 이준석이 사퇴를 해주지 않는한 국힘은 권성동이 원대에서 물러나고 새로 원대 선임해서 그 원대가 직무대행 하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이럴거면 그냥 인용결정을 할 것이지 왜 각하???
22/08/26 12:14
(수정됨) [이제 국힘 비대위 위원장은 없다. 그리고 국힘이 나 이준석에게 모욕을 사과하고 내가 용서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비대위 위원장은 없으리라.]
하지만 이준석은 국힘 당원 정지된 상태고 1월까지 잠적한다고 선언한 상황... 키탈저 사냥꾼의 저주인가? 크
22/08/26 12:15
복잡하게 돌아가겠네요. 반반이라 비대위는 인용, 그런데 비대위원장은 불가
이준석 당대표가 비대위원장 선임을 해야되지만 직무정지중이라... 화해라고 협상모드 할려나... 이준석 대표는 이미 뒤가 없는지라 그럴거 같지는 않고.. 국힘은 진짜 오늘부터 머리좀 아프겠네요
22/08/26 12:17
[각하]가 법원의 신의 한 수인 것 같네요. 본안판단하기에는 지나친 정당 개입은 우려스러웠던 걸까요. 행정부에 계신 검사들의 법리해석이 궁금하네요 크크
22/08/26 12:52
당대표 지위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이니 피고가 주호영이 되어야 하는데 국힘당 상대로 제기했으니 각하라는거 같네요
근데 이준석이 제기한 소송말고 국바세에서 책임당원들 모아서 제기한것도 피고적격이 안되려나요
22/08/26 12:19
각하의 이유는 국민의힘을 상대방으로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라 그 청구 형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제가 여태까지 판단한 바에 의하면 각하임에도 본안에 대해 어느정도 판결한건데 이건 내용이나 그 결과로 봤을때 이준석 완승이라고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진행한 절차들이 위법함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고, 그 결과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기가 정지된 것이고요. 각하라고 떠서 깜짝 놀랐는데 결국 인용이나 마찬가지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22/08/26 12:21
행동패턴을 보면 예상되는 결과가 어떻게든 성상납을 사실로 만들어서(기소 불기소 부문) 이를 이용해 제명 처리해버리려고 할거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경찰을 꼬시고 검찰을 꼬시고 국힘 윤리위를 꼬시고 이야 정치력이 낭비가 아니라 줄줄 샌다 줄줄 새 그냥 포기하고 식물 당대표로 무시하는게 나았을텐데요
22/08/26 12:37
타짜라 상대방 벗겨먹는게 불가능하진 않은데
손안에 든거 흑싸리 한장 보여준 꼴이라 이걸 어떻게 장땡 광땡으로 손기술 쓸지가 문제죠 어쨌든 기술 쓰는게 보일거니 참 웃프네요
22/08/26 14:58
결과야 어떻게 되든 그렇게 추진할거라는 시그널은 나오고 있는거 아닌가 합니다
괜히 질책이 들어가고 지휘라인이 갈아치워지고 하는건 아닐테니까요 상황이 이미 서로를 같은 당 아래 살 수 없는 존재들로 몰아가고 있는거 아닌가 합니다 화해가 가능하다면 그것도 놀라운 일이겠지만 가능하지 않다면 어떤 놀라운 수라도 동원하지 않을까 싶은거죠
22/08/26 15:12
무고한지 아닌지는 현 시점에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무고하다 아니다 각자 생각대로 믿는거죠 그리고 국힘 지지자들은 그 믿음이 중요한 사안이겠지만 외부자에게는 크게 중요한 사안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사안이에요 사실이 어떤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건 분명하고 시효 문제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것이란 점이 우세한 관측이죠 시효문제가 나오면 사실이 있었냐 아니냐는 차순위로 밀립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을 일이라 관심을 두지 않는겁니다 다만, 싸우는 입장에서는 손기술이 들어갈 수 있죠 법으로 처벌을 못하는 사안이라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다른 사안으로 손기술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준석이 무고하다 아니다로 가시를 세우면 피곤해집니다 억울할거에요 근데 억울하다고 상대방에서 억울하지 않은 주제로 손기술 쓴답니까?
22/08/26 12:23
홍철없는 홍철팀인가?!
비대위원장 없는 비대위라니 크크 이준석은 공언대로 잠적할거고 그리되면 집권여당은 사령탑 없는 유령선이 되버리네요. 잠깐만!? 사령탑은 윤통이 있잖아?!? 당정일체 가나요!?
22/08/26 12:24
https://www.fmkorea.com/index.php?mid=politics&sort_index=pop&order_type=desc&document_srl=4960088570&listStyle=webzine
의 판결문에 의하면, [국민의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채무자 부적격으로 각하, [주호영]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1. 비상상황 아님 2.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무효 네요.
22/08/26 12:26
이준석을 설득을 하든 거래를 하든 뭔가 쇼부를 쳐서 스스로 직에서 내려오게 만들었거나,
당내외에서 견제 및 포위로 고립시켜서 내년까지 식물 당대표로 만들고 했었으면 될 일을, 왜 무리수를 둬서...
22/08/26 12:38
(수정됨) 최근 국힘 상황을 잘 모르시는것 같아서 댓글달자면
1. 설득 : 애초에 불가능함. 이준석은 당대표로서 정치혁신(대표적으로 공천권개혁)하고자 함 / 윤핵관일당은 정치개혁엔 별 관심없고 공천받아서 n선하는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이준석 개혁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 2. 쇼부 및 딜 : 이미 들어옴. 12월까지 당대표직 하고 자진사퇴하면 대통령특사 및 성상납 수사 잘 마무리 해주겠음. 이준석 일언지하에 거절. 3. 식물당대표 : 이준석히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님. 존재감 과시를 위한 뭔가 액션을 했을걸요
22/08/26 12:44
어차피 서로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는 사이라고 판단했겠죠. 그 판단은 맞는 것 같습니다. 판단의 결과로서 선택한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22/08/26 14:04
사실 이렇게 해야 정치인데 가세연발 똥 묻혀서 성상납으로 억지논리 만들다가 다 똥통에 빠뜨리네요.
가세연 묻으면 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22/08/26 12:29
어제 으쌰으쌰 연찬회하고, 권성동 기분좋게 노래부르더니 오늘 나오는게 주호영 비대위원장 정지네요. 크크크크...
진짜 개꿀잼입니다.
22/08/26 12:33
와아~!! 이런 결과물이!!!! 재미있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준석만 모 신나는거고 국힘은 죽을맛이 되어버린 상황 아닌가요??? 솔직히 국힘은 쌤통이라고 봅니다.
22/08/26 12:33
국힘 입장에서는 여기까지와서 이준석에게 절대 선택권을 주고 싶지 않을테니 다시 윤리위 열어서 이준석을 제명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지 않을지... 어차피 정권 지지율 20퍼센트 바닥도 확인했겠다 무서울게 있을까 싶네요
22/08/26 12:40
제명 되면 이것도 효력정지 가처분 들어가서 또 이것때문에 추후대책 전부 브레이크 들어갈것이 뻔합니다.
제명이 더 최악인게 제명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이 들어가면 제명 풀릴때까지 올스톱 될수도 있어서말이죠.
22/08/26 12:37
(수정됨)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비상상황이 아닌 티를 너무 많이 내던데 말이죠...
무조건 자기들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하던 걸 보면, 국힘이 너무 자만한 것 같네요. 아니면 이번 판결이 이례적인 걸까요? (국힘이 잘못한 것이긴 하지만, 법원이 당내 상황에 개입하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결국 기각될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서요)
22/08/26 12:44
이례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런 상황 자체가 처음일 겁니다. 사실 어떻게 될거다라고 예측하는게 큰 의미가 없죠.
당내 상황에 개입하는 걸 꺼려하는 부분이야 그 상황 자체가 애매했을 경우를 가정한 것일거고, 이런 상황은 법원에서 브레이크 안 걸어줄수가 없죠.
22/08/26 12:38
비상상황이면 당대표 대행이 비대위원장 선출 가능함. [하지만 니네 의도적으로 비상상황 만든거잖아? 비상상황인것 자체가 무효임 수고]
정도로 정리할수 있겠네요
22/08/26 13:40
근데 당의 비상 상황 여부를 법원에서 정해주는것도 더 이상하죠. 이래도 되나 싶네요.
감사원이 정부의 모든 정책에 딴지를 걸 수 있는걸 이용하는것과 같아보입니다.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가 힘들죠.
22/08/26 12:44
이것도 이미 산으로 간게...
2013년건은 박근혜 만나게 해달라는 명분으로 청탁 실제로 만남 그런데 공소시효가 이미 한참지남 2014년에는 최태원회장 사면건으로 청탁 무산 공소시효도 지남 2015년에는 관계유지를 위해(이미 이때 반박되어버린 이준석은 영향력0) 접대 공소시효는 살아있으나 접대에 따른 처벌이 불가능 그리고 접대사유가 달라서 포괄일죄도 불가능하고 거기에 위에 써진건 모두 접대가 사실이라는 전제로 쓴거라 접대가 사실이라는 증거조차 없는상황인데 사실이어도 처벌이 어려움
22/08/26 12:45
사실상 제명이 유일한 탈출구라 이제 제명 명분을 위해서 성접대만 오질라게 물고 늘어질겁니다. 혹은 새로운 국면의 다른 카드를 꺼내거나..
22/08/26 12:43
뭐.. 다들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농담이고, 판사님이 고심하셨네요. 역시 이번 드라마는 흥미진진합니다.. 어서 다음회를 보고 싶네요.
22/08/26 12:44
이제 드디어
여의도에 돌고있는 소문대로 원웨이 선생님의 신당을 볼수있겠네요 열린우리당 powerd by 국민의 힘 기대됩니다 크크크
22/08/26 12:55
이걸 제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가능성 높기도 하고요 크크크크....
국힘이 완전히 막혀버렸으니, 뚫어내려면 이준석이랑 화해해야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진작에 날라갔으니...
22/08/26 12:47
이준석 대표 반응이 궁금해서 페이스북 들어갔더니,
치사하게(농담) PGR21에 올릴 수 없는 초성체 글을 올렸네요. "????하는 원내대표"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PK9HqT6n4ncuwYQH6u5ZK86tiT38CE86HbGBd4zmwBWFZgMGUqDyjU8xGcwzSyZEl&id=100002032604879
22/08/26 12:52
☐☐☐☐하는 원내대표
우리에겐 특수문자(☐ BALLOT BOX)란게 있습니다! https://www.compart.com/en/unicode/U+2610
22/08/26 12:54
이게 규정상 초성체를 우회해서 표현하는 것도 금지라서 그렇게 쓰는 게 좀 고민이 됐었는데,
좀 더 따져보면 사실 이준석 대표가 미음으로 표시한 부분이 원래는 네모칸 ☐ 을 표시하고자 했던 걸테니(미음 네개 맞춰보라는 초성퀴즈는 아닐테고) 우회라기보다는 이게 오히려 원래 표시에 해당하겠네요 크크..
22/08/26 12:55
그래서 저는 사실 이준석은 그냥 하와이 가는게 나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총선때쯤 오면 나쁘지는 않았을거 같은데...
솔직히 앞날이 감이 안 잡힙니다.
22/08/26 12:57
전 이준석의 앞날에 대해서는 예측하는걸 포기한지 오래입니다. 크크크크...
원체 기존에 없던 캐릭터다보니 행보와 결과가 예측이 안됩니다. 그냥 그때그때 이슈 따라서 씹고 뜯고 즐기는게 제일인것 같아요.
22/08/26 12:53
제가 이준석 대망(亡)론을 밀고 있었는데 슬슬 대망론(望)이 되어가네요. 이준석 사가가 어찌 마무리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성격 태도를 가지고 간다면 좋은 정치인이 될 거라는 기대는 별로 없습니다만.
22/08/26 12:58
사실 참모로서의 이준석이야 능력을 보여줬는데, '리더'로서의 이준석은 아직 제대로 보여준게 없죠...
저도 '리더'로서는 지금처럼 하면 안된다고 보긴 합니다만, 이런 시선조차 좀 나이먹은 사람의 시선인가.. 라고 생각할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22/08/26 12:55
크크크크크크 아 너무 웃었더니 배가 다 아프네.
이러면 다시 권성동 대행체제로 가야하는 건데 권성동이 원내대표에서 물러나려고 할지도 의문이고 물러난다면 새로운 원내대표에 주호영이 이어서 한다고 해도 비대위로 전환할 수도 없어서 그냥 식물 직무대행이 될거고... 이준석이 추가 징계를 받지 않는 이상은 당대표로 돌아와서 칼춤출 가능성이 있는데 기대되네요. 여기에 유승민이나 이준석이 연합해서 다음 당권까지 먹는다? 윤핵관이나 윤석열은 정말 끔찍할듯 이재명 끌어내리는 거보다 이준석을 끝장내야 하는데 방법이 있으려나요.
22/08/26 12:58
마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과 행정부를 합쳐서 정부라고 부른다]는 소리를 했다던데...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2/08/25/DXUQQKRE35HJFDNHRJZYMIJ7NQ/ 정부의 상황이 이렇게 중대함을 외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네요 ㅠ
22/08/26 12:59
중요한건 아니지만, 어제 연찬회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
으쌰으쌰 연찬회 다음날 이런 판결이 나오는게 진짜 개그상황이죠.
22/08/26 13:00
아주 코미디를 하네 코미디를
이 와중에 김건희 팬클럽 회장은 변호사라는 인간이 이준석 아웃 유효 이딴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크크
22/08/26 13:06
이준석을 너무 쉽게 봤죠 뭐..
바미당에서 이준석이 배운게, "당대표(손학규 대표)가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였거든요. 그걸 직접 체험한 이준석인데, 쉽게 당대표를 놓을리가요
22/08/26 13:07
자꾸 자기를 돌아보라느니 뭐라니 전부 개소리죠.
사실 알면서 그랬다고 봅니다. 일단 끌어내리는게 중요했으니 아무튼 그나마 법원이 상식적으로 판단했다고 봅니다.
22/08/26 13:42
https://namu.wiki/w/%EC%9D%B4%EC%A4%80%EC%84%9D%20%EA%B5%AD%EB%AF%BC%EC%9D%98%ED%9E%98%20%EB%8C%80%ED%91%9C%20%EC%A7%95%EA%B3%84%20%EC%82%AC%EA%B1%B4
https://namu.wiki/w/%EA%B5%AD%EB%AF%BC%EC%9D%98%ED%9E%98%20%EB%B9%84%EC%83%81%EB%8C%80%EC%B1%85%EC%9C%84%EC%9B%90%ED%9A%8C%20%EC%88%98%EB%A6%BD%20%EB%85%BC%EB%9E%80 순서대로 보시죠 흐흐
22/08/26 13:15
법원 결정은 딱 하나죠..
당원의 투표라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당선된 당대표라는 자리를 비대위원장이라는 비상식적절차를 거쳐서 선출된 자가 대리할 수 없다.
22/08/26 13:18
이번 판결로 결정난게...
비대위 날아갔고, 조기전당대회 날아갔고, 기존 사퇴한 최고위원들 날아갔고... 권성동 권한대행 체제로 다시 돌아가야하는데, 권성동이 계속되는 이슈의 중심이라 순탄하게 유지가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국힘쪽 입장에서는 완전히 막힌거같긴 합니다. 남은건 성상납&이준석 발언 종합해서 제명으로 날리는건데, 아직 경찰조사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을 꺼내는건 무리수인데다가 가처분으로 또 막힐 가능성도 있죠.
22/08/26 13:52
원내대표는 유지중이니 다시 대행으로 되겠죠. 언론에서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는것 같습니다.
일단 권성동 이름으로 내일 의총 있으니 무조건 참석이라고 연락돌린것도 그렇고요.
22/08/26 14:05
최고의원직 사퇴 표명도 사퇴라고 못 박았은 상황에서 이미 사퇴표명한 사람이 다시 대표가 될 지 의문이긴한데 내일 보면 알겠죠.
공개적으로 의총했으면 좋겠는데 못 봐서 아쉽습니다.
22/08/26 13:22
궁금한건 그 다음 상황이네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할지..
일단 법원이 판결문에 "(비대위 전환은)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썼지만 결론적으로 각하했다면 비대위 강제 해산은 아닌거죠? 강제 해산해서 최고위 원복이 가능한지도 모르겠지만, 강제 해산이 아니라면 더더욱 불가능할테고.. 만약 비대위원들이 사퇴해서 비대위를 해체한다고 하면 최고위도 없고 비대위도 없는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뭘 해야 하는지, 할 수 있는지 애매하네요.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비상상황이니) 다시 비상상황을 선언한다?
22/08/26 13:27
비대위원장이 무효라면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당연히 같이 날아간다고 봐야겠죠.
좀 극단적으로 보면 원내대표 직무대행으로 가거나 비대위로 가고 싶다면 당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임명을 요구해야하는데 둘 다 참..
22/08/26 13:25
전당원 투표로 뽑히는 당대표를 당헌당규 수정해 가면서 어거지로 날렸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하죠.
지금이 독재하던 시절도 아니고 정당정치하는 양반들이 민주주의를 물로 봤으니 처맞아야죠 크크
22/08/26 13:25
판사가 머리 잘 썼네요
아닌건 아니라 말하고 싶으면서도 정권에 덜 밉보이고 싶어서 고민 많이 했네요 정당 내부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리는 이준석 측에 주는 판결
22/08/26 13:32
(수정됨) 다른 사이트에 결정문 주요부분이 올라왔네요.
1. 채무자는 국민의힘이 아닌, 주호영이다 2. 비상상황 아니다. 사퇴 안한 최고위원으로 안건 심의 의결 가능하고, 2) 전국위에서 1명만 새로 뽑으면 되고, 3) 원내대표가 있음 3. 비대위로 가기위한 최고위원 사퇴는 당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 정당법에 반해서 무효 4. 전국의 의결 중 당헌개정 부분은 직무대행도 그 권한을 행사할 지위가 있어서 정당법 위반 아니다. 5. 결국 본안판결 있을때까지 부적법한 비대위의 비대위원장은 직무정지 - 원내대표인 권성동이 직무대행 하겠네요. https://www.fmkorea.com/index.php?mid=politics&sort_index=pop&order_type=desc&listStyle=webzine&document_srl=4960093389
22/08/26 13:33
다음주나 되어야 판단 내리면서 비대위는 인정하는 쪽으로 눈치보는 판단도 가능하다 봤는데..
정말 빠꾸없이 이준석대표에게 승리 선언을 해버렸네요.. 이제 억지로 이준석대표를 물먹일 방법은 탈당후 재창당 수순만 남았는데.. 이전처럼 탈당후 흡수합당하기에는 이준석쪽 당원이 세가 만만찮아서 잘못해서 지금의 국민의힘 물적 자산을 몽땅 이준석대표 손아귀에 넘길 가능성도 있고. 또 하반기 원구성을 이미 끝낸 상황이라 탈당하면 법사위등 상임위장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데. 국민의힘내에 윤핵관들은 머리 아프겠네요..
22/08/26 13:43
바른정당이야 탈당한 쪽이 소수라 큰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의원들이 재창당에 동의해서 집단탈당한다 쳐도 안따라가는 의원 생기고 이미 흡수합당한 비례대표들도 문제고 시체도 후보등록만 하면 당선되는 곳이야 어찌되어도 상관 없는데 2:8이든 3:7이든 분열의 양태가 되면 골치아파지는 상황이라.
22/08/26 14:30
지금 원구성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상을 통해서 한 것이라..
국민의힘이 당해산을 선언하거나 다른 당에 흡수합당되지 않으면 기존의 국민의힘을 탈당하며 상임위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껍니다. 게다가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다수당입니다.
22/08/26 14:27
기존의 징계도 정치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감수하고 한 것인데
추가 징계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부담이 기하급수로 늘어나죠.. 정말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동반으로 10%대로 갈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의 가처분 인용결정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대표의 대표직에 관련된 어떤 침해 행위도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 행위가 되어서 이준석대표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면 아마 당일로 법원의 즉각적인 인용결정이 나올껍니다. 지금 법원의 이준석대표의 가처분신청 인용이 우리헌법의 절차적 정당성(정당은 전당대회의 선출이 최상위 결정) 민주적 가치에 관한 내용이라 법원도 물러설 수가 없어요.
22/08/26 14:32
정치적으로 부담을 이미 감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밀어버릴 수 있는거죠.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바닥을 다졌다고 생각한다면 지를 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대표직에 대한 침해행위 일반이 법원의 결정에 반하는게 아닙니다. 법원 가처분에도 적시된 바와 같이 정당한 권한대행이 주도하여 당헌을 변경하는건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일입니다. 민주적 가치도 법원결정도 딱히 뭔가 위배하는게 아니에요. 법원은 이미 선을 그어놓았고 그 안에서 뭘할지는 정당이 결정하는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정치적 부담을 지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식적으로 그러지 못할것 같다고 해서 못하는게 아닌게 현실이죠...
22/08/26 14:51
당헌 개정을 전 뒤집듯 할 수 있는게 아니라서요..
전당대회 또는 전국위원회 대의원대회에서 해야 하는데.. 이미 힘빠진 권한대행이 당헌 변경을 한다?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게 쉬웠으면 이번 가처분신청 이전에 다 했겠죠.
22/08/26 15:55
뭐 윤석열이 대통령 된것. 범죄자의심받는 이재명이 대통령 떨어지고도 당권잡고 있는것. 큰 선거 작은선거 포함 3연승한 당대표 쳐낸것. 뭐하나 현실적인게 없는데요 머…
제생각에도 걍 국힘 의원들은 이준석 의기양양한 꼴 보느니 당대표대행하에 당헌개정안만들어 당원 투표해서 당대표탄핵안을 당헌에 넣고 당대표탄핵을 그 당헌에 따라 할것같아요. 기호지세, 자존심싸움 이란 이런거겠죠. 근데 그게 그러면 정말 국힘에 내후년총선에 좋은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크크 개꿀잼
22/08/26 16:38
현실적으로
민주당 소속 부산시장 서울시장이 그 큰 사단을 일으켰는데. 이후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정도 선전한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라. 윤석열은 자기 말대로 갈데가 없어서 하필 간 당이 이길 당이라.. 기호지세 자존심싸움을 일반인은 관을 상대로 정치인은 수사기관 또는 법원을 상대로 해서 이기는 것을 본적이 별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 세력에게 최악은 이번 이대표를 상대로하는 정치싸움에서 내부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 일종의 연합을 이뤘던 이대표를 주축으로 하는 청년층은 논외로 하고] 다시 말해서 윤핵관 내부에서 [검사파](검사출신 판사출신 등등 율사들)와 [여의도파](장제원 등)이 이번 일의 [대처](자존심싸움을 할 것인가 좀 숙이고 다른 길을 모색할 것인가, 거기에 대통령의 의중은 또 어딘가)로 서로 내부총질 해가며 분열하는 것입니다.
22/08/26 16:58
내부 분열이 당연히 최악은 맞는데 , 중요한건 통합의 질.. 인것이라서요..
이준석 으로 대변되는 중도리버럴+2030대남성 위주의 국힘 지지 계층의 특징은 이 세력이 숫자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 웹상에서 버즈가 좀 크고 수틀리면 바로 민주당찍을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이에요. 뒤집어서 말하면 이준석사태를 잘봉합해서 통합하지 않으면 내부분열을 막아내도 국힘은 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분열을 막겠다, 그래서 이준석 내쫓으면 무조건 국힘에 좋다.. 그건 저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시쳇말로 이준석한테 이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국힘에 많다고 해도 그사람들 어차피 민주당 안찍어요. 결국 좋은거는 이준석을 내쫓는다+이준석의가치를 대변할수 있는 당내창구를 만든다. 가 같이 되어야 미션 컴플릿인거죠. (혹은 이준석과 적당히 봉합한다.. 라는 선택지도 있었는데, 그건 물건너갔고.. ) 그래서 개꿀잼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의중? 그거 윤핵관이나 코어지지층한테나 꽤나중요하지 , 중도리버럴층은 그런거 없거든요.
22/08/26 18:58
제대로 절차를 안밟고 그냥 밀어내려다 실패 했으니 절차를 밟아서 가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언질을 줘서 밀어내기(실패), 위기조성으로 밀어내기(실패) 두가지 방법을 써본거고 안되었으니 대안을 찾을겁니다. 권한대행이 힘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신규 오너가 입맛에 안맞는 CEO를 처내고 신규바지사장으로 넣은건데요. 체리따봉 받고 희희낙락 자랑하시던 분이건 그 다음 분이건 간에 본인이 뭔 힘이 있었던 적이 없죠.
22/08/26 19:52
그 절차가 지난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 '좋아빠르게' 이게 구호인 세력은 그때까지 못참는 것이고
결국 징계든 임기든 정상적으로 마치게되면 다음 당권 경쟁을 이준석 대표와 또 해야 하니 윤핵관들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도 대안도 이제는 정치 일정상 쉽지 않다는겁니다. 이대표 6개월 징계의 시간은 국힘 시계를 꺼꾸로 걸어놔도 돌아가고요
22/08/26 13:38
문제는 법원이 [이준석이 1월 당대표 복귀는 해야하는게 맞다]고 결정한거니,
당대표 새로뽑자는 이야기 안되고, 1월되면 자연스레 이준석이 당권다시 잡을거고 그때 되면 곧 총선 분위기일 것이고..
22/08/26 13:50
그런 상식적인 상황전개를 예상하긴 어렵습니다.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로 정말 비상사태가 왔으니 비대위체제가 아니라 당헌바꿔서 신규 체제로 가고, 이준석 당대표는 해당행위로 윤리위 추가징계 하겠죠....
22/08/26 16:25
당헌 바꾸는 규정을 무시하고 진행하면 가처분인데 위에도 당헌 바꾼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결나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면 문제 없을거 같네요
22/08/26 13:38
이거 이제 탈당/재창당 말고 답이 없는 것 아닌가요? 크크 윤핵관도 윤핵관이지만 대통령이 이준석한테 이제 와서 숙이고 들어갈 이유는 없으니...
22/08/26 13:47
기세가 넘어가는 분기점이 될수도 있다 싶네요
추미애한테 핍박받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처분 신청 이후 어마어마하게 떠오른 것도 오버랩 되네요. 윤핵관 저격하는 다른 국힘 의원들 목소리가 커지면 또 재밌어지겠네요.
22/08/26 13:54
하기사 문재인 정권하에서 윤석열 박살내겠다고 온갖 무리수 다 둔게 지금의 대통령 윤석열을 만들었죠.
이런거 보면 역사가 돌고도는거 같기도 하고.
22/08/26 14:58
비교할걸 비교해야죠
윤총장 징계 가처분신청과 이건이 같다구요? 윤총장 징계는 상사인 법무부장관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징계내린것이고 법원도 타당하다고 판결난 사건입니다 어거지로 당원이 선출한 당대표징계랑은 다른 얘기에요
22/08/26 13:48
국힘은 국면전환이 절실 하겠네요. 어떻게든 시선을 당외부로 돌리고 이준석 대표가 잠적한사이에 시간이 약이길 빌어야겠네요.
어떤 이슈가 원하는 만큼 작동을 해줄지 저로선 감도 안오지만, 재미로 예상 해보자면.... 전격적인 문통 or 김정숙 여사 소환조사? 하지만 이건 뒷감당이 문제가 아니고 국회고 국감이고 뭐고 당장 절단 날테니 안될거고, 라는게 상식이지만 혹시...? 어제자로 정부의 정의를 최고 지도자가 새로 정립 했으니, 정부와 당이 혼연일체가 되면 못할게 없습니다?
22/08/26 13:48
nft 디스코드에서 일본애들한테 왜 한국 정치에 관심 많이 가지냐고 하면 대답하는사람들은 다들 비슷한 대답하더군요... "하나하나가 드라마같다"
22/08/26 13:48
(수정됨) 비대위원장 직무정지가 되면서 진짜 비상사태가 되었으니 비대위원장 재추대 하고, 해당행위한 당대표는 추가 윤리위 징계하겠네요.
아니면 진짜 비상사태에 비대위체제가 잘 대처하지 못했으니 당헌 갈아업고 신규체제로 바꿀수도 있고요. 비대위원장이 없다고 뭔가 달라질 것 같지 않은게, 지금도 비대위원장이 딱히 주체적으로 뭘 할수 있느냐 하면....
22/08/26 14:48
이번 판결문에서 나온 표현중 하나로, '당원들의 총의인 당대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당대표를 갈아엎고 싶으면, 전당대회급으로 절차를 갖춰야 가능하다는거죠. 전당대회급 없이 상임위만으로 당대표를 해임시켜버리는건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게 판결문 중에 있었을겁니다.
기존 비상대책위원회가 가능했던건, '당원들의 총의인 당대표와 의견이 같았기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 경우는 그게 해당이 안된다는 거고요. 전당대회급 절차를 갖추면 비대위원장 재추대하는게 가능하긴 한데, 이게 쉽진 않을겁니다. 전당대회 자체가 일단 간단히 열 수 있는게 아니라서 ;;
22/08/26 18:58
전당대회를 '당헌개정만을 위해서' 여는게 가능하다면 해결이 가능할수도 있겠죠.
어쨌든 법원판결은 전당대회급까지는 가야지 당대표 거취관련해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미였다고 봅니다. 당대표 = 수십만 당원과 국민들에 의해서 선택된 직책 으로 보더라고요. 다만 전당대회에서 현재 국힘의원들이 원하는 결론이 나오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
22/08/26 19:03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대의원들이 국힘의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방향성 정도는 유도할 수 있을겁니다....
당 대표(이 경우는 권한대행), 최고위원(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포함), 상임고문, 당 소속 시‧도지사, 당 소속 국회의원,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중앙위원회 주요당직자, 국책자문위원회 위원, 재정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당 소속 시‧도의회 의원,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제1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국위원회 위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당원, 각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당원, 당원협의회에서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당원 5,000인 이내, 책임당원인 국회의원 보좌진 1인을 포함하여 각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당원 3인, 국민의힘 국회보좌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책임당원 10인으로 구성되는지라 상당수는 국회의원 영향력이 닿죠.
22/08/26 13:53
이렇게 된 이상 가장 합리적인 해법은 뭐.... 윤핵관이 일단 표면상으로 2선으로 물러나야죠 그에 대한 상징적인 행동으로 이번 판결로 다시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 권성동이 '당내 혼란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정도로 얘기한 뒤에 물러나고,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이어받는 모양으로 가면 될 것이고..... 권성동이 물러났는데 이준석은 계속 미쳐날뛴다 하면 여론이 안 좋아질 것이니 이준석도 비교적 조용히 지낼 것이고, 그렇게 새로 뽑힌 권한대행은 이준석이 돌아올 때 까지 서로 원만한 관계 유지하다가 내년 1월에 이준석이 돌아오면 그 뒤에 전당대회 해서 이준석 재신임을 하든 이준석 나가라 하든 해야겠죠....
22/08/26 14:10
말씀하신게 제일합리적이긴한데...... 그렇게 합리적인사람들이었으면 이지경까지 안왔을꺼라 크크
어떻게든지 이준석 자를거라 생각되네요 그러면또 팝콘각....
22/08/26 16:07
김용태가 살아있는걸로 가정한다면 국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도 못했을거나 김용태가 최고위를 사퇴하겠다고 말 한 적은 없지만 현재 국힘에는 지도부(최고위)가 없는 상태로 간주하는게 맞을겁니다.... 김용태가 최고위원으로 본인이 남아있으므로 대표권한대행도 본인에게 돌아오게 되어있다고 주장하려면 비대위 전환 시점에서 '내가 남아있으니 최고위는 건재한 상태이므로 비대위 전환은 무효다'라고 태클을 걸었어야하지 않나 싶은....
22/08/26 17:18
이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해법인데... 근데 이렇게 안할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총선 이길 생각이 있기는 한걸까요? 맨날 보수 유튜버만 쳐봐서 뇌세포가 바이러스에 점령당해버렸나?)
방금도 주호영이 이의제기 하겠다, 법원이 정당정치 원칙을 훼손했다는 말같지도 않은 궤변 이야기하는거 보면..어떻게든 어깃장 부릴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역겨워서 토가 나올 지경입니다.
22/08/26 13:58
(수정됨) 1) 권성동이 다시 당대표직무대행을 하느냐
2) 권성동 퇴진하고 원내대표 겸 당대표직무대행을 새로 뽑느냐 3) 이준석을 추가 징계하여 새로운 국면을 만드느냐 4) 윤핵관 중심으로 탈당 후 신당창당 하느냐 넷 중에 하나가 되겠군요
22/08/26 14:00
좌영길 법조담당 기자님이 이번 판결 내용을 잘 설명해주셨네요. 법원 판결이 헷갈리는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준석 사실상 완승 법원 판단 요약. 한마디로 이준석 대표를 몰아낸 비대위 전환은 없는 비상상황을 만들어낸 것으로, 당헌에 반한다는 판단. 가처분 단계이긴 하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완패. 국민의힘 상대 가처분 각하된 건 주호영을 상대로 하라는 당사자 자격에 관한것으로, 큰 의미 없음. 1. 국민의힘 상대 가처분 이준석과 국민의힘 사이의 다툼은 이준석의 당 대표 지위에 관한 것.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채권자 이준석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야. 따라서 이 가처분 채무자는 주호영이어야 하고 국민의힘은 될 수 없어 각하. (판단 안함) 2. 주호영 상대 가처분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하려면, ‘비상상황’이 발생해야 한다. 그런데‘당 대표 6개월간 사고’는 당 대표 직무수행이 6개월간 정지되는 것에 불과함. -당 대표 궐위가 아니라는 것은 국민의힘과 이준석 모두 인정하고 있음.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당 대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을 대표하는 의사결정에 지장이 없으므로 당 대표 궐위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도 없음. -상임전국위원회는 비상상황의 의미에 대한 정의나 설명 없이 최고위원 사퇴가 비상상황이라고 결정. 이것은 당헌 해석이 아닌 의견에 불과. 3. 결론 -최고위 의결부터 전국위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일부 최고위원들이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
22/08/26 14:13
아닙니다. 헌법 5장은 법원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01조 제1, 2항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대법원이 최고법원임을 명시하고 있고, 헌법 6장은 헌법재판소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동등하면서 별개의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2/08/26 14:24
(수정됨) '삼권분립' 자체는 엄밀히 말하면 헌법학적으로는 입법-행정-사법이 서로 분리되어 관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항 고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현대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분리를 전제로 하되, 각 집단의 영역확대에 따라 겹치는 영역을 해결할 필요가 발생했는데, 헌재가 담당하는 영역이 이런 영역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입법-행정-사법권과 분리된 별도 기관을 만들 필요가 제기되어 만들어진 기관이 헌법재판소이고, 이런 헌법재판소는 엄밀히 말히면 사법부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원, 선관위도 이런 부류에 속하죠.
22/08/26 14:12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걸 모르실 분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아마도 헌재의 판단이 사법부 전체의 판단을 대표하지 않는다(헌재가 믿을만 하다고 해서 사법부 전체가 믿을만 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2/08/26 14:17
아래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kids/about/about_intro/index.html)에 따른 사법부의 정의입니다.
사법부란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법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있습니다. 사법부에 속한 기관으로는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이 있으며, 각급법원에는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이 있고,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의 일부 사무를 처리하는 지원과 시·군법원 및 등기소가 있습니다.
22/08/26 14:27
앗... 너무 당연한 지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헌재가 사법부에 안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었군요.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헌재는 입법/사법/행정부와 별도로 존재한다고 봐야 할까요?
22/08/26 14:31
그렇습니다. 윗 댓글에서 쓴대로 입법-사법-행정이 겹치는 영역을 해결하기 위한 별개기관이죠. 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국회, 정부, 법원과는 아예 별개의 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나라마다 그 영역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고, 일부 국가는 대법원 위에 헌재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추상적으로 헌재의 업무가 사법부에 속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만, 아예 별개기관을 만든 우리 헌법상으로는 사법부의 정의에는 헌재는 속하지 않는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22/08/26 15:19
(수정됨) 뭐 근데 그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통례에 가깝고 학술적으로는 우리나라 사법부는 법원과 헌재로 이원화된걸로 보는게 다수설일겁니다 님 의견처럼 제4의 국가작용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소수의견일겁니다...
애초에 사법권은 법원에 둔다면서 헌법재판만 똑 떼서 헌재에 넘긴건데 엄연히 재판은 사법권 행사 그 자체란 말이죠...그러니 두 기관 다 사법권를 행사하는 사법부라 보는거일겁니다... 판례적으로도 헌재의 활동을 제4의 국가작용으로 보지도 않을거고요... 대법원이 그걸 사법부의 정의라고 가지고 온거라면...아마 헌재와 대법원간 힘싸움이...흠...
22/08/26 16:46
판례적으로 보면 오히려 대법원은 헌법 재판소가 사법부가 아님을 명시했죠(대법원 2012재두299).
헌법재판소가 행사하는 권력이 사법권한의 일부를 떼어낸 특별법원으로 보아 본질적으로 사법권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의견도 일리 있지먼(장영수, 허완중), 결국 그 의견들도 관념적인 사법권력이 이원화 되었다는거지 법원과 헌재가 별개 기관으로 존속하는 현행 헌법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 의견에 따르더라도 둘을 관념적인 '사법부'로 묶을 수야 있지만 '사법부'라는 하나의 권력 실체나 법적 실체로 묶을 수는 없죠.
22/08/26 17:13
닉네임을바꾸다 님// 판례 문언 자체가 '독일등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사법부의 일원이 되어있는 헌법구조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사법권은 대법원에 속하고 헌법재판소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일부가 아니다'니까요.
22/08/26 18:32
(수정됨) 고기반찬 님// 뭐 근데 애초에 그건 한정위헌이 법률해석에 해당하고 그건 법원에 전속된다하는 관점으로 봐야할거라...
https://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17459 이쪽 판례는 헌법재판은 헌법 101조에 해당하는 사법권의 연장으로 보면서 단지 헌법상 업무분장을 헌재에 부여한걸로 보니까요.... 사실 한정위헌이나 헌법불합치는 헌법에도 헌법재판소법에도 없다보니...(대법원 입장은 사법권은 내껀데 일부만 헌법에 따라 준거니까 너넨 나열된거만하고 선넘지마라에 가까우니까요...) 특히 한정위헌은 뭐 둘이 한번 크게 붙어서 재판취소도 떠버리는 원인이 되거든요...님이 인용했던 판례 사건 결국 헌재가 재판취소를 날렸...(유머는 재판취소를 가능케한것도 한정위헌이라 대법이 인정안하면...무한도돌이...)
22/08/26 19:43
닉네임을바꾸다 님// 서로 다른 핀트에 주목해서 이야기가 계속 도는 것처럼 보이네요. 닉네임님께서는 '헌법재판소의 본질'에 중점을 두고있고, 저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법적, 정치적 실체'에 중점을 둬서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사법부'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성이 있습니다. '국가의 사법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기관'을 일응 '사법부'라고 할 수도 있고(2020도12107판결에 따르면 "광의의 사법권 행사", 제가 쓴 윗 대글에서는 '관념적 의미의 사법부'), '전통적 의미의 사법권력을 행사하는 기관', 즉 법원을 '사법부'라고 할 수도 있겠죠. 헌재를 '사법부'와 분리하는 2012재두299판결의 위 판시가 여기에 해당하겠고, 이 경우 임의로 '협의의 사법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라는 개념 자체가 "3권 분립"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고, 3권분립은 결국 서로 견제하고 분립하는 '국가작용의 세 가지 주체'인데,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하나의 기관이 아닐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서로 견제하고 분립하는 기관이므로 '사법부'라는 하나의 국가작용 주체로 묶이기는 일반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2020도12107 판결도 '광의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굳이 제가 처음 댓글을 달게된 계기도 그러한 측면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극히 제한적인 인적교류가 있는 외에(판사가 헌법재판관이 되거나-다만 이 경우는 판사 신분과 헌재재판관 신분을 동시에 가질 수 없죠-, 소수의 판사가 헌재에 재판연구관으로 파견되거나) 하나의 입장을 공유하는 실체가 아니고, 대립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방법도 없으며(말씀하신 재판소원 문제는 헌법과 법률에 이를 해결할만한 규정도 없고, 아직도 해결이 안됐죠), '탄핵'이라는 것도 위 판결의 언급에 따르면 '헌법재판'의 일환으로 헌법재판소가 전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이어서,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사법부'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묶일만한 기관들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본질이 사법권력의 행사보다는 별도의 국가작용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구요. 다만 말씀하신대로 닉네임님께서 '헌법재판소'나 헌법재판이 광의의 사법권력 행사의 일환이고, 그런 의미에서 광의의 사법부로 보신다고 한다면, 그것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2/08/26 14:24
어제 술자리를 어떻게 이야기 할려나 봤더니 요즘 이준석 대표 저격으로(?) 작심 비판한 청년재단 이사장님께서
YTN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장예찬]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음주를 한 것 아니냐, 술자리를 가진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제가 설명을 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국회의원 연찬회에는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와서 함께 1박 2일을 지냅니다. 그러면 기자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따로 저녁시간 가지면서 회포도 풀고 동료 기자들과 술 한잔 하게 되거든요. 그 자리가 어제 네 곳에서 열렸는데 이럴 때 보통 기자분들이 정당 지도부가 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일반적인 기자회견에서 못한 허심탄회한 대화도 나누자고 요청을 해요. 어제도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이 자리에 와달라고 기자분들이 먼저 요청한 거고요. 저 사진은 네 번째 마지막 자리에서 연출된 것인데 노래를 권유했던 것도 저 자리에 참석했던 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석에서의 정치인과 기자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조금 더 내밀한 취재가 가능해지는데 기자분들이 먼저 초청한 자리에 기자분들의 요청으로 노래 한 곡 한 걸 가지고 이걸 영상으로 찍어서 공개한 그 해당 기자, 특정 매체로 지금 좁혀지고 있는데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고 동료 기자들에게 그 기자나 그 매체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정당 지도부로서 기자분들, 언론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초청받았는데 안 가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전직 서울시당 부대변인이 또다시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데 정치를 조금만 알아도 이건 권성동 원내대표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기자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열일한 거지 이게 따로 비판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취재윤리위반] 이라.. 참석한 기자들도 많아서 그런지 기자들 사이에서도 내부인원 색출하는건지.. 아니면 동업자 정신으로 기사는 쓰지 말자고 하는건지 잘모르겠네요. 크크
22/08/26 14:05
역사에 윤석열이 어떻게 남을지 결정된 날이네요
윤석열=제일 파워 센 집권 직후 정치동력을, 증거도 없이 당대표 모함해서 팽하는데 쓰려다가 지지율은 지지율대로 박살났는데 당대표한테 오히려 완패한 식물대통령 윤핵관= 그 한심한 대통령에 일조한 부역자들. 이 낙인은 정계은퇴할때까지 계속 남을듯 취임한지 반년도 안되서 이 사단이 난게 레전드 그나저나 데자뷰가 느껴질 정도네요. 윤석열이 법원 판결로 화려하게 복귀한날 느꼈던 감정을 오늘 또 느낍니다. 문재인에 맞섰던 윤석열, 윤석열에 맞서는 이준석...
22/08/26 14:23
식물대통령이요? 다들 지지율 지지율 하시는데 의외로 윤석열은 행정부 써서 밀어부칠건 다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경찰국부터 52시간 임금제 개악 등등... 선출직이 무섭긴 무서운게, 민심 신경 안쓰고 진짜 막나가기 시작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22/08/26 14:30
탄핵이 말처럼 쉬운게 아닙니다. 지지율 10퍼센트 미만에 최순실+세월호가 연타로 터져도 될까 말까 했던게 탄핵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탄핵발의 할 생각 없고, 저 정책들은 지금도 잘만 밀고가고 있고요.
22/08/26 14:54
가장 큰 문제가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할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여당 대통령이 여당대표랑 쌈박질 하는 상황은 국민이 보기에는 대통령 때려치우는게 나을 판이지만, [야당에서 뭐라고 할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여당 내부 일이거든요. 야당에서 손을 아예 못 대는 일입니다. 그럴 명분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여당 대통령이 여당 당대표와 원수를 졌으니깐 탄핵.... 만큼 우스운 일이 없죠
22/08/26 14:37
당헌 6조에 따라서 당헌개정을 위해 전당대회를 소집하면 됩니다.
정기 전당대회도 특별한 사유(당헌 개정 추인)를 위해 일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대회를 하지 않아도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죠.
22/08/26 14:40
권성동 "임시 전당대회 열 방법 없다" 직무대행 체제 굳히기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71105267) 전 이분의 판단을 인용했습니다.
22/08/26 14:43
사유가 다릅니다.
전당대회를 연다면 어디까지나 당을 일신하기 위해서 당헌, 당규, 강령 등을 변경하는 명목일겁니다. 당헌개정을 위해 전당대회를 여는건 당대표 유고때문에 전당대회가 열리는게 아니죠....
22/08/26 18:53
당대표사고가 아니라 당헌개정을 위해 전당대회를 하는겁니다.
당헌 개정 핑계야 지지율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한국의 방향제시 등을 목적으로 당헌, 강령, 기본정책 개정 같은걸 내새울 수 있고요.
22/08/26 14:33
조기 전대는 고사하고 지금 상황에선 이준석이 당대표 직무 정지기간이 끝나기 전에 뭔가 확실한 비상상황을 만들지 못하면 비대위 전환을 못할거 같은데, 그 말은 결국 징계 끝나면 대표로 돌아온다는 의미죠. 전당대회 없이 최고위원만 보궐할수도 있습니다.
22/08/26 14:13
국민들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라... 주호영은 원내대표 안 할 것 같습니다. 정해진 바는 아니지만 원내대표를 여러번 하는 경우가 없어서 이런 핑계로 빠져나갈듯....
22/08/26 14:09
이제 이준석이 공개 석상에 등장하면서
[사법부에 감사...헌법 정신·법치주의에 최선 다할 것] 무조건 하겠죠? 크크크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242244219727
22/08/26 14:10
(수정됨) 이제 권력과 권위의 거대한 공백이 형성되었고, 앞으로 며칠 동안 국민의힘 내부의 역학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친위쿠데타가 성공해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만들 수 있다면 국민의힘은 새로운 집도의에게 실날같은 희망을 걸 수 있지만 그의 친위쿠데타 시도가 무위로 돌아간다면 가망이 없다고 봐야합니다.
이번 주말은 그리고 다음주 월요일 아침은 정말 흥미로운 시간일 겁니다. 크크 제가 썼던 글 '역사는 반복된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가 생각나는 날이네요. 가처분 판결 이후, 윤석열과 이준석의 관계는 문재인과 윤석열의 관계로 반복될까요? 아니면, 대선의 따봉쇼로 반복될까요? 크크크크크크
22/08/26 14:15
與 "가처분 인용 결정, 정당 자율적 의사결정에 과도한 침해"
https://www.news1.kr/articles/?4784411 그렇답니다
22/08/26 14:22
이준석이 사퇴할리 없으니 그냥 쫓아내야죠.
명분이야 만들면되는거고 국힘에게있어 하루 빨리 출당하는거 말고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22/08/26 14:30
이준석씨 대책은 있나요? 김성회님께서 해설해주신걸 들어보니 이제 국힘에게 남은 수는 기소밖에 없고 현재 경찰내에서는 경찰대 vs 비경찰대 (정부가 비경찰대를 밀어주는것 같더군요) 에서 이준석건 수사관 원래 경찰대인거 쳐내고 비경찰대 수사관으로 바꿨다던데 만약 어찌어찌 경찰대가 반란에 성공해서 이준석 기소 막으면 진짜로 아베엔딩각 강하게 잡히는거 아닌가요? 진짜 외줄타기 인생 사는 깡하나는 인정합니다.
22/08/26 14:42
슬슬 아베엔딩을 시나리오중에 검토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저만의 생각이 아니였네요 사실 인용되면 잠적한다는 말도 언듯 이해 안됬는데, 이제는 조금 이해되네요 잠적안하고 있다가 어떤 분이 집에 찾아와서 해꼬지 할지 모르니
22/08/26 14:54
걱정되서 그러는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이제는 진짜 정치적 리스크 다지고 사법적으로 찍어내든가 아니면 극렬지지자를 가장한 사주로 일을 내던가 같아요
22/08/26 15:02
아베엔딩이라고 표현하는건 좀 그렇고,
정치에 미친 극단주의자가 물리적 해코지를 시도할 가능성이 또 없는건 아니긴 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 머리를 망치로 때리던 테러 생각하면...
22/08/26 14:48
그러고보니 정치적 법리적으로 국힘이 할수있는게 별로 없어졌으니 아예 청부살인하는 쪽으로 트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이준석은 당분간 신체적 생존에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무섭네요...
22/08/26 15:11
어차피 비례대표 의원들은 탈당 못하니 국힘을 위성정당으로 두고 상임위원장도 비례대표로 갈아치운 담에 창당하면 되겠네요. 열우당시즌투 파워드 바이 국민의힘.. 이거 왜케 웃겨요 흐흐흐
22/08/26 15:26
윤석열은 절대 탄핵당하지 않을겁니다.
박근혜경우를 봐서 철저히 자신은 건수를 만들지 않을거지만 물론 폭탄이 두개정도 있긴하죠 마누라 김건희님과 그무슨 법사하는 나부랭이 권력이란게 또 참 웃긴게 이거함부로 쓰면 독이될수도 있는걸 알면서도 역사를 봐도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그우를 범합니다. 왜냐하면 손에든 칼을 휘둘러 보고 싶긴 하거든요 윤석열 본인은 처신을 잘가다듬겠지만 가족과 측근이 저지를수 있는 돌발행동까지 제어해낼수 있냐가 문제긴 한데 이것도 권력으로 막고 덮어버린다??? 5년권력이 얼마나 화무십일홍만 못한지는 김영삼시절이전 선출직도 아닌 체육관 대통령이었던 그 무시무시한 전두환이 보여줬죠 윤석열의 건투를 한번 기원해 봅니다 그가 선방할수록 물론 대한민국과 그를 뽑은 위대한 세대포함 다 골로 가겠지만
22/08/26 17:12
전 검찰총장의 일침 한번 보고 가시죠
https://www.amn.kr/imgdata/dj_hinews_asia/202202/2022021516398319.gif
22/08/26 18:12
설마 제게 문재인 정권을 가리키면서 한 말인가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의 묘비가 어울릴 정도로 우유부단하고 답답한 정권이었는데 말이죠.
22/08/27 00:32
대선 후보시절 문정권을 향해 한 말이죠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264518
22/08/26 17:53
이준석이 뇌관이 될수도 있습니다.
경찰수사개입이 입증만 되면 탄핵 직행열차거든요. 물론 본인이 잘 아니까 빠져나갈 구석은 만들면서 하겠지만요.
22/08/26 20:59
민주당이 탄핵 찬성 안할듯 싶네요.
가만 있기만 해도 지들끼리 삽질해서 200석 만들어줄거 같은데 왜 나서겠습니까. 오히려 이준석이 나서는걸 경계할듯 싶네요 민주당은.
22/08/26 15:54
국힘 대응이 참...
주호영 집무정지에 이의신청했고. 안받아들여지면 항고하신답니다. 근데 항고해봐야, 가처분 자체가 임의처분이라서 본안 나올때까지는 계속 가처분 상태 유지되는거 아닌가요?? 본안처리야 어차피 계속한다고 치고, 가처분 인용된 상황에서 이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 그 이외에는.. 비대위원장은 집무정지라도 비대위 정지라는 얘기는 없으니 비대위원들과 비대위는 계속 한다라는 말도 나오네요. 법원 판결에 이런식으로 돌려서 대응하는게 괜찮은건가 모르겠네요..;
22/08/26 16:04
비대위가 존속되더라도
권성동이 비대위에 들어가있으니 원내대표겸 당대표직무대행으로 비대위원들이랑 의사결정 하면되지 않나요 다만 이준석 복귀 전에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를 하려던게 무산된거죠
22/08/26 16:05
주문에 비대위 정지라는 내용이 없으니 비대위는 계속해도 될 것 같구요. 다만 비대위원장이 없으니 의미가 있나 싶긴 합니다.
이의나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본안과 관계없이 가처분이 취소되니 의미가 있습니다.
22/08/26 16:38
다 말 장난이죠. 비대위원장이 직무정지되면 당연직 제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직무정지되는게 당연한 것을.. 하지만 여지껏 그 말 장난으로 이지경까지 밀어부치긴 했네요. 이쯤에서 원웨이의 등장이..
22/08/26 20:58
가처분이 원인무효까지 해줄지는 잘 모르겠어서...흐음...
원인무효가 아니면 그걸로 비대위원들까지 직무정지시키는건 별도로 해야할듯...그러니 비대위 효력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한거겠죠...
22/08/26 16:16
(수정됨) 근데 권한도 아닌 직무대행이 전당대회일정같은걸 정할 수 있을것인가...
그러면 본안 나올때까지 그냥 유지만 가능할거같은데... 그리고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은 있을것인가... 설마 또 해석에 해석? 보아하니 명문규정은 없고...(비대위의 비상사태같은건 가정안하는게 합리적이니 있는게 이상할거고...) 당대표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게 비대위원장이라 대행규정도 거기에 준해서 할려나보네...
22/08/26 15:56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371629?cds=news_media_pc
[속보] 국민의힘, '주호영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 이의신청 하네요
22/08/26 16:10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82615453545451
국민의힘, 가처분 이의신청 제기…유상범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장 월권" 이젠 재판장 출신 운운하기 시작했습니다.
22/08/26 21:00
윤리위 징계에 대해서는 당에서 사법부에 해당하는 윤리위가 징계했으니 받아들이라고 하다가 찐 사법부인 가처분결정엔 이의신청 크크크
22/08/26 16:24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만, 차라리 잘 된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 주호영도, 정말 그 자리에 합당치 못할 뿐 아니라, 의심스러웠죠. 이를 계기로 국힘당은 쇄신하지 않을 수 없고, 본질과는 `다르게` 똘똘 뭉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무리 이 사태를 방치한, `멍청한 보신주의자 의원들`이라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임을 모르지는 않겠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리라 봅니다. 당분간 혼란과 우여곡절을 겪게 되겠지만, 1, 가장 먼저 권성동의 사퇴...어젯밤 술판을 마지막으로 원내대표 자리에서 제발 내려와주길.... 더 이상 쓰일 게 1나노그램도 없음. 권씨의 사퇴를 위해 모든 의원들이 합심하여 압박을 가해야 함. 2, 이어 새 원내대표 선출, 3, 최고위원 6명 더 충원, 새 지도부 구성. 4, 윤리위를 개최하여 이준석 제명시켜버리기, 그래서 대표직 자체를 무효화. ... 대통령에게 가한 막말만으로도 충분. 이양희의 임기가 다했으면 연임이 가능할 경우엔 연임하고, 아니면 조속히 뽑아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 5, 대표 궐위 상황에서 조기 전당대회 개최. 새 당대표 선출. 이제는 정말...자기정치 하려고 꼼수 부리지 말고, 하나로 뭉쳐 일사분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또 다시 엄청난 혼란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이준석은 좌파를 도우고, 좌파는 이준석을 도우는 ...이 상황, 그 대혼란의 시작점이 안 되게 해야죠.
22/08/26 16:43
수사결과 성성납이 증명되어서 윤리위에서 제명하면 모를까
재판부에서 비상상황도 아닌데 이준석 몰아내기 위해 비상상황을 일부러 주작했다고 판결이 나왔음에도 막말을 핑계로 또 이준석을 제명하려고 하면 그게 어디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지지율 10%로 가는거죠
22/08/26 16:58
대통령이 어제 당과 행정부를 합쳐 정부라고 일갈했는데, 당의 핵심 관계자 윤핵관을 사퇴시키자고 어느 의원이 압박을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대통령을 빼놓고 이야기하시려고 안간힘을 쓰시는데, 글쓴님이나 국민의힘이나 계속 본질을 보지 않으려 하시니 이렇게 개막장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윤리위가 이준석을 제명시켜야 한다고요? 나라는 이미 당정분리와 당정합체를 오락가락하는 대통령, 셀프 비상선언의 윤핵관들과 박수부대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글쓴님 같은 분들 덕분에 엄청난 혼란에 빠졌어요. 무슨 혼란을 더 기대합니까? 아직도 좌파 소리가 나오는 걸 보니 끝을 보려면 멀었구나 싶기도 합니다. 어찌 이렇게까지 눈 가리고 아웅이신지 모르겠어요. 지지율 20%는 정말 난공불락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느낍니다.
22/08/26 17:0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6030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박수부대들 하니까 갑자기 어제 연찬회 사진이 떠올라서.. 을지훈련하고 있는 와중에도 대통령으론 이례적으로 연찬회도 갔더라고요 크크
22/08/26 17:22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뇨.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지 않으셨던가요? 크크
이순 08/10 16:38 어차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가처분 신청도 인용되고 부정선거 판결도 8분만에 신속하게 그런 일 없다 판결나고 예상이 다 틀리셔서 어쩌죠 선생님
22/08/26 20:49
담당 판사가 남부지법(김명수 사람들 다수) 황정수(우리법연구회 핵심맴버)여서, 일말의 우려가 있었죠.
댓글로 두 번인가? 언급했을 텐데....
22/08/26 21:05
맞습니다. 지난 경기도지사 토론때 강용석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판사가 바로 이 판사이죠. 판사의 성향이 극우라서 우려가 있으셨나 봅니다.
22/08/26 22:07
아이고 세상에 판사들까지 한통속이라니 대한민국이 보통 큰일난 게 아니네요. 계엄령을 통해 질서를 바로 잡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선생님?
22/08/26 23:06
[황정수 부장판사, 우리법연구회 소속 회원 아냐] - 서울남부지법
법원이 이례적으로 당일 저녁 언론 공지 내....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772481?sid=102 ) 솔직히 역겹습니다. 이봉규 TV에서 황정수가 우리법연구회에 전남출신이라고 낙인 찍으니, 팩트체크 하나 없이 유튜브를 믿고 주호영부터 의원들까지 입을 모아 출신에 문제있는 편향적인 판사라 공격하는 꼬라지란. 이준석 없는 국민의힘은 그냥 망해도 쌉니다.
22/08/26 20:55
(수정됨) 촛불집회가 왜 대혼란인가요?
사건만 보면 보수가 망하면 그게 대혼란인가보네요. 대혼란을 만드는 원인은 뒤로하고 현상만 보면 반드시 망합니다.
22/08/26 22:36
(수정됨) 시민들의 정치적 표현과 법치에 의거한 탄핵을 그저 결과론으로 깡그리 짓밟는 발언이네요.
그냥 대한민국 헌법 따위 때려치우고 글쓴님께서 원하시는 정치 하자고 하세요, 결과만 좋으면 뭐든 다 해야죠. 그죠? 글쓴님께서 길 가다가 불법적인 일, 폭행이나 강도를 당하면 지나가던 다른 사람들이 도울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혼란에서 타인이 글쓴님을 도와서 얻는 게 뭐 있겠습니까? 민주주의의 미음 자도 모르는 분이, 시민 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대혼란으로 싸잡아 매도하는 분이 본인 말로는 나라 걱정 하고 있으시니 대체 뭘 걱정하시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 중 20%, 약 천만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더욱 아득해지네요.
22/08/27 13:43
문정권이 어때서요
박근혜 현 윤석열정권보다 수백배 나은정권이었는데 님은 도대체 어떤 정권을 이상향으로 뽑는겁니까 국민들 정치참여를 대혼란??? 무슨 민란이라 쓰셨는데 박정희-전두환시절 그 폭력과 탄압 그리고 초법 월법 불법이 일상화되고 인권은 존재하지도 않고 언론 사법은 공개적 살인 처형을 일상화 정당화 하며 나아가 전국민의 노예화 집단화를 가장 이상적인 사실상 왕조국가로 회귀를 꾀하던 북 김씨일가가 만들어낸 저체재를 이상향이라 보나 본데 그냥 거기로 가시죠 지금이라도
22/08/26 22:08
(수정됨) 나도 나이 언급 한 번 해볼까요.
아무리 나이 많다고 조롱을 해도, 적어도 이 공간에서, 회원 개인을 두고, `쯧쯧..` 이란 단어는 사용치 않았거늘,... 참,,,,, 그렇군요. 말을 아끼겠습니다.
22/08/26 18:25
법원 판결을 보면서 일반적인 민주주의 법정이 어떻게 이 상황을 생각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우리는 더이상 독재가 아닌, 절차가 중요한, 법치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22/08/26 20:58
국힘에선 당연히 이의제기 하겠죠.
만약 고등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앞으로 정당의 정당활동... 어렵게 갈 것 같군요. 그 정당활동의 반대자는 가처분 신청을 할 터이니까요.
22/08/26 21:04
정당민주주의 지키면서 하면됩니다
사기꾼보고 사기치지말라고하는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겁니다. 사기꾼한테 사기꾼이라고 했다고 성내는게 정상입니까?
22/08/26 21:01
이순님 근거없는 이야기 자꾸 풀지 마시고 제 댓글에 답변 좀 주세요 https://pgr21.com/freedom/96415#4585478
댓글 달아달라고해서 달아드렸더니 성의없는 답변으로 끝나서 너무 실망입니다.
22/08/26 21:47
네 그냥 망상 속에서 사시는 분임을 확인했네요. 이 게시판에 거의 유일한 스탠스를 가진 분이라 궁금한 것도 많았는데 아주 기본적인 논리적 대화도 안되는 수준이란 것만 확인했습니다.
22/08/26 16:43
비상상황이 아닌걸 비상상황으로 만들었는데
법원에서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해준 덕분에 진짜 비상상황이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상황 크크크
22/08/26 20:40
옳은 판결이라고 생각하지만, 윤+윤핵관은 이 악물고 당정역량을 여기에 더 쏟아넣고 결국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손해본거같은 슬픈 느낌이..
22/08/26 20:43
맞아요 대체 뭐가 그렇게 눈에 거슬렸나 모르겠어요,
달콤한 인생에서처럼 정말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이거때문인건가...정말..... 취임하고 이 이슈에 매몰되서 완전 다 엉망인 듯.. 이렇게까지 갈 이유가 있나 진짜. 이해 불가능. 이준석 개인 입장에서도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가 예측 불가능일거 같고...
22/08/26 22:29
이준석이 인용되면 잠행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뜨자마자 바로 잠행을 하네요
철저히 계산하에 움직이고 있는게 보입니다. 이전까진 매일마다 미디어에 나와서 관심을 집중시키더니 이젠 턴을 강제로 국힘으로 넘겨버렸어요. 미디어들도 이준석에 집중하다 이젠 국힘에 집중을 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허접한지 너무 비교가 되네요. 전략을 정말 잘짰습니다.
22/08/26 23:12
솔직히 겁나 이상합니다. 1vs 다수인 상황에서 다수집단이 비대위 결성과정부터 해서 탄원서 유출, 이번 법원 결정 이후에 대응까지 어떻게 이렇게 멍청해보이는 판단만 하는지
22/08/26 23:13
윤석열 성격때문에 그런것 같아요.
뭐든지 좋아 빠르게 가! 하시는 분이라 계속 빨리하라고 쪼는것 같아요. 이준석이 뭘 하던지 기다렸다가 바꾸든 말든 원래대로 하면 그만 아니었나 싶은데말이죠.
22/08/27 01:00
저는 이쯤되면 진보측에서 주장하는 짜고치는 스토리일까도 생각해봅니다. 이준석은 그냥 지난 6개월동안 당대표 끝나면 앞으로가 기대될 유망주에서 대한민국 제 1 여당을 혼자서 개작살 낼정도로 힘을 가진 정치인이 되었어요. 전 이준석 대권은 저세상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였다고 보는데 이걸 살아나오고 만약 자기손으로 올린 대톨령이 잘못됬음을 깨닫고 결자해지로 같이 자폭해서 탄핵이라도 시킨다? 10년내로 중진이나 대권급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냥 상황이 좋아요 살아 남는 문제 빼고는(근데 그게 제일 크죠 크크)
22/08/27 02:33
윤석열이 대통령 된게 문재인 들이받고 힘받아서 올라간건데 이준석이 고대로 윤석열을 들이받고 올라가네요.
10년뒤가 아니라 내일이라도 이준석, 이재명 붙여놓으면 이준석이 이길거 같습니다. 체급이 장난아니게 올랐어요. 초반에 내쳐질 때만 해도 토사구팽이니 뭐니 뒤가 없어보였는데 이걸 여기까지 끌고오네요. 난놈은 난놈입니다. 정치인은 스토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이준석 사가는 살아남기만 역대급이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팔부능선은 넘은거 같아요.
22/08/27 03:12
일단 이 사건이 이준석에게 지지층+동료를 모을 기회를 준 것 자체가.. 젊은 층들은 이준석의 깡과 패기에 더욱더 견고한 지지를 줄거고.. 국힘쪽에서도 분명히 윤통이 침몰하는 배라는걸 모를리가 없을텐데.. 애초에 상황이 이준석과 윤석열이 저울대에 올라가서 서로를 비교 할 수 있는것 자체가,, 저도 처음엔 저렇게 계란으로 바위치는게 말이 되나 싶었고 무리함을 비판했는데 진짜 난놈이라는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누구도 감히 못할짓을 자기 몸던져서 거기에서 본전이상 결과를 건져온게 몇번입니까 크크크 좋은 정치인이냐 물으면 모르겠는데 진짜 인물은 인물이에요.
22/08/27 05:59
제일 짜증나는점은 국힘은 쇼도 제대로 안합니다.
민주당은 결과물은 어쨋든 보여주기 쇼는 제대로 했어요. 근데 국힘은 선거철 시장가서 인사하는게 최대치입니다. 술이 도마위에 오르자 대통령이 술 안마시고 놉니다 하고 몇시간 후 여기자들 앉혀놓고 건배 하지를 않나 심지어 성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마치 니들이 어쩔건데... 이런거 같아서 기분이 엄청 나쁩니다
22/08/27 10:00
정쟁에는 소극적 판결을 내리던 법원이라 저도 예측하지 못했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건 그렇고 이준석이 바른정당 손학규 포지션이라고 한다면, 국힘 지지층에게 손학규처럼 보일수있다는건데...? 윤석열이 진짜로 신당창당하게된다면 이준석에게 기회가 올것 같네요. 조직력과 돈만 빼먹고 싶어하는데, 그걸 이뤄주는거나 마찬가지라. 신당창당이 아니더라도, 시기가 언제가 되었건 윤석열은 결국 탈당할거 같긴 합니다. 어차피 정당인이 아니라 정권교체용 용병이었으니, 임기 말에 레임덕오면 서로 불편하니 당에서도 내보내려 들겠죠.
22/08/27 12:03
윤석열이 자기가 힘이 있을때 당을 장악하려고 무리수 둔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생각에는 이준석 살려두면서 기존세력하고 분란 일으켜놓고 뒤에서 자기세력 따로 준비해서 한번에 치는쪽이 나았다고 보고든요. 이준석을 이렇게 죽여버리면 자기세력만 가지고 나중에 윤핵관 상당수를 비롯한 구 여권한테 밀릴텐데말이죠.
22/08/27 16:55
국힘이라고 윤석열에 진심인 사람들만 있는건 아닐텐데요.
윤정권 되고 국힘이 해먹는다 하지만 수혜층은 윤핵관과 그 근방일테고 이번건으로 국힘 내부도 많이 흔들릴꺼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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