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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8/07 22:27:05
Name 빼사스
Subject [정치] 칩4 선택의 기로에 놓였네요. 드디어.
조금 전에 기사가 하나가 떴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01405?sid=101
[단독] 美, 한국에 '칩4 예비회동' 제안

내용인 즉, 미국이 이제 더 못 참겠다. 한국 칩4 할래 안 할래? 예비 회동할 건데 올 거지?
이에 대해 한국은 중국 정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오히려 미국에 이런 역제안을 합니다.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라" "중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대원칙을 기반으로 하자...입니다.

사실 칩4 자체가 중국의 고립인데, 이 미국이 대원칙이 받아들여질지 의문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칩4에 참여하자니 현재 삼성이 전체 낸드플래시 40%를 중국 시안에,
쑤저우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
SK하이닉스도 중국에 D램 전체 생산량의 절반을
인수한 인텔의 낸드 플레시도 중국에...등등
국내 반도체 수출의 60%가 중국인 상황에서 한국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참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208050373g

기사를 보면 결국 칩4에 안 붙으면 소부장 막히고, 반도체 장비도 미국과 일본이 휩쓸고 있어서 아예 반도체가 막힐
위험도 있기 때문에 마냥 중국 눈치만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 정부를 생각하면 전혀 기대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담당 공무원들이라도 힘내서 자기 소신에 따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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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키
22/08/07 22:35
수정 아이콘
진짜 친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정부입니다.
22/08/07 22:36
수정 아이콘
하이고.... 전정부를 중국몽으로 비난한 이유가 제대로 친중 안해서였군요
영혼의 귀천
22/08/07 22:37
수정 아이콘
그렇죠 꿈만 꾸고 실제로 행동안해서 욕하는 거였나본데요.
DownTeamisDown
22/08/07 22:40
수정 아이콘
상왕 김한길이 시킨건가
김경호
22/08/07 22:37
수정 아이콘
하나의 중국은 무슨.
DownTeamisDown
22/08/07 22:37
수정 아이콘
??? : 그게 중국몽이냐 진정한 중국몽을 보여주겠다!
22/08/07 22:40
수정 아이콘
중국에 규제가 들어간다면 애플이나 테슬라 같이 중국에 생산기지를 가진 미국 기업도 같이 제제 할까요?
DownTeamisDown
22/08/07 22:41
수정 아이콘
애플이나 테슬라 제품에 반도체가 필수인데 칩4내용보면 반도체가 반입이 가능할까요?
(반도체 빼고 만들고 나와서 반도체 넣는건 말이 안되고 말이죠)
반대로 반입 가능하면 생각보다 제재 수준이 약한것일수도 있긴합니다(물론 생산금지면 타격이 크긴한데)
22/08/0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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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강력하게 제재한다면 참여하는게 나빠보이진 않는데 어설픈 제재로 새우등 터질까봐 걱정되네요.
전자수도승
22/08/07 23:45
수정 아이콘
미국 기업은 예외겠죠 뭐
미국이 중국보단 착한 양아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
22/08/07 22:47
수정 아이콘
선택은 이미 정해져 있다 보고 그걸 어떻게 자알 하냐인데 과연...
록타이트
22/08/07 22:50
수정 아이콘
하나의 중국????
22/08/07 22:50
수정 아이콘
어차피 이건 미국에 붙어야되는데
어떻게 이쁘게 갈지 모르겠네요
스웨이드
22/08/07 22:52
수정 아이콘
솔직히 답이 없는문제라서 최대한 타격이 적기를 바라는수밖에 없죠
초현실
22/08/07 22:59
수정 아이콘
근데 미국하는거 보면 진짜 반중 하겠다는건지 말겠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자국 반도체 기업 살려주려고 하는거 같은데
잉여레벨만렙
22/08/07 22:59
수정 아이콘
이럴 거면 전 정권을 친중이라 까지 말든가, 의전이라도 똑바로 하든가
JP-pride
22/08/07 23:00
수정 아이콘
지난정부나 이번정부나 최대한 중립을 유지할수있는데로 유지하고 선택을 해야한다면 최대한 나중에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정부의 행보도 납득이 가는데요.

문제는 이럴꺼면 예전에 욕했으면 안됐었죠 크크... 자리에 앉아보니 막상 선택 못하는거죠.
22/08/07 23:09
수정 아이콘
소시민으로선 그냥 두렵네요 점점 국가간 마찰의 규모가 커지는 것 같아서…
비온날흙비린내
22/08/07 23:09
수정 아이콘
슈카는 자살 vs 타살 수준으로 이야기하던데 사실 그게 현실이니..

부디 꼭 잘 되길 바랍니다만 기대는 안 되네요.
22/08/07 23:11
수정 아이콘
차라리 아무말 안하고 중립외교하면 되는데 윤석열과 국힘당은 내지른 말들이 있어서 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죠. 그러니 이런 어려운 정세에 그만 좀 나대지.
엑세리온
22/08/07 23:12
수정 아이콘
수출규제야 얘기해볼 수 있겠는데
하나의 중국은 얼어죽을, 그걸 왜 우리나라에서 제안하냐
키작은나무
22/08/07 23:15
수정 아이콘
당연히 미국노선으로 가야겠지만...
하이닉스 삼성 중국공장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참...
반도체 수출물량 40퍼를 넘게 중국이 받아주는데 이건 또 어떻게 활로를 찾아갈지 .. 여러모로 위기는 위기네요.
닭이오
22/08/07 23:19
수정 아이콘
미국한테는 의심받고 중국한테는 협박받고
어디 하나라도 관계가 좋지 않네
둘다 지키려다 둘다 놓친다?
22/08/07 23:23
수정 아이콘
정치를 떠나 한국한텐 뭘 골라도 가불기긴 하네요 말이야 중국 버리는거 쉽지
22/08/07 23:39
수정 아이콘
가입 조건을 유리하게 이끌 생각을 하는 거 말곤 없죠. 안하려고 해도 미국이 압력을 넣으면 가입 안 할수가 없죠.
러프윈드
22/08/07 23:25
수정 아이콘
현 반도체 헤게모니상 미국의 눈밖에나서는 그냥 아웃이죠

대만,일본이 없으면 모를까... 이걸 안할수가 있을까 싶네요
22/08/07 23:25
수정 아이콘
"전정권이 미리 중국 비중을 줄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것이다"
조심스레 이런 변명 예상해봅니다.
22/08/07 23:28
수정 아이콘
무역흑자가 반드시 좋은것은 아니라며 중국을 버려도 된다라고 주장하셨던분의 현재 의견이 궁금합니다.
에이치블루
22/08/07 23:48
수정 아이콘
이미 좋지 않은 대중 무역흑자는 넉달 째 버리고 있습니다? 크크
도라지
22/08/08 09:26
수정 아이콘
이게 문제죠.
친중행보를 하는데도 대중무역은 나락으로 가는 중인데다, 더해서 대미노선도 빨간불 상태라는게 참…
다용도테이프
22/08/07 23:29
수정 아이콘
그러게 왜 그랬데
22/08/07 23:36
수정 아이콘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이 중국이랑 제대로 척 질 좋은 타이밍이 아니기도 해서, 또 잘 빠져나올 방법도 있을 것도 같아요.
22/08/07 23:39
수정 아이콘
한국의 선택이 딱히 어려울건 없는 것이, 한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이라는건 결국 중국의 대미, 대유럽 완제품 수출이기 때문에, 한국이 뭔 선택을 하든 그걸 가지고 보복을 하는건 중국 입장에서 그냥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얻는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잃는것만 있죠.

중국이 없어지면 한국 반도체는 일시적으로 수요가 줄어들뿐 결국에는 중국의 기능을 대신하는 어딘가로 팔릴 뿐이지만, 중국 입장에서 '중국이 없어지면'이라는건 말그대로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거죠.

근데 한국이 칩4를 하든 안하든 그러한 미래는 어차피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묶여서 같이 고사하느냐, 아니면 살길을 찾느냐. 그 둘의 갈림길에 있는거라, 이건 미-중 사이에서 균형과 실리를 찾느니 할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죽느냐 사느냐를 선택하는 것일 뿐이죠. 칩4를 안하면 죽습니다.

하면 그럼 단순히 죽지만 않을뿐이냐. 그렇지도 않죠.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여러모로 훨씬 나아질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런 잡음이 자꾸 생기느냐.
윤석열 정부와 국힘에도 친중이 어지간히 많구나 라는 생각을 안할수가 없죠.
쟈샤 하이페츠
22/08/07 23:44
수정 아이콘
부디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단순한 문제라면 좋겠네요…
22/08/07 23: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윤석열 정부와 국힘에도 친중이 많다는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정치권을 포함해 나라 자체가 총체적으로 중국 영향력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거고, 그만큼 그걸 극복하는 것도 단순하기는 커녕 엄청나게 난해하다는 거니까요.

다른 예를들면 요즘 마약 문제가 시끄러운데, 이걸 해결하는 것 또한 단순히 잘 막기만 하면 되는게 아니죠.
그 마약 문제라는건 사실상 중국 문제라고 봐야하고, 이게 이 지경으로까지 된 것 또한 단순히 감시를 소홀히해서는 아닐겁니다.
감시와 수사를 소홀히 하게 되는 쪽으로의 여러가지 내적 변화가 여러모로 중국 측에 의해 유도되었다고 봐야하고, 실제로도 그런것 같습니다.
중앙집권적 질서가 점점 무너지며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쪽이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 정치권과 토호와 조폭과의 결합이 점차 새로윤 종류의 것으로 발전하는 것. 그게 역으로 중앙에 영향을 미치는 것 등등.. 중국과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얽혀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과거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비슷한 것이라면 일본 입장에서 큰 문제는 안됩니다.
일본의 어두운 세계쪽에 한국계의 영향이 굉장히 막대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국은 일본에 비해 훨씬 약소국이라 일본의 중앙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고, 애초에 한국측에 그럴 의도같은게 있을리도 만무했기 때문에 실제 발생하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워낙 강대국이고, 너무 많은 나라들에 노골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적극적으로 현실화해 투영하고 있습니다.
22/08/07 23:53
수정 아이콘
중국에 반도체를 안사준다(X)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를 못팔게한다(O)
이렇게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중국이 보복한다면 반도체아닌 다른 분야에서 보복할거구요.
저도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중국에 생산기지를 가진 미국기업들에게도 강력한 제재조치가 취해질까에 대한 강한의문이 남아있어서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이진 않네요.
덴드로븀
22/08/07 23:59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01401?sid=101
[韓 "中 자극땐 반도체 공급망 휘청" 설득…美입장 바뀔지 주목] 2022.08.07

[韓 반도체 수출 40%는 중국]
지난해 국내 반도체 수출액 1280억달러 가운데 중국으로의 수출은 502억달러로 약 39%를 차지했다.
[홍콩을 통해 우회적으로 수출되는 물량을 포함하면 60%에 달한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말은 쉽죠. 말은
트루할러데이
22/08/08 09:58
수정 아이콘
아니 LunaseA 님 '중국의 기능을 대신하는 어딘가' 가 대체 어디입니까?
22/08/08 12:01
수정 아이콘
중국의 생산 기지는 이미 중국 밖으로 계속 이동중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무관하게 어차피 현재 중국의 '세계의 공장 기능'은 상당부분 '중국의 기능을 대신하는 어딘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미국의 전략은 그걸 좀 더 가속화시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죠.

그 어딘가는 '중국 외의 모든 지역'입니다. 인도,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뿐만 아니라 선진국 지역들에서도 자체 생산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늘어납니다.

중국의 기능이 상당부분 줄어들기는 하되 그 속도가 매우 점진적으로, 중국 경제의 성숙도 증가에 딱 부합하는 수준으로만 일어나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 중국이 질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의 국가가 되며 과거 미-소 대립 수준 이상의 양강 체제가 되느냐.
아니면 아예 싹을 자르느냐.

싹을 자르겠다는거죠.
트루할러데이
22/08/08 13:10
수정 아이콘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대체하는 지역에다 팔면된다 라는 말씀 이신데 '딱히 어려울게 없다'라는 워딩은 너무 이상적으로 들립니다.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의 포션을 생각한다면 중국이 언젠가는 대체 될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는건 말이 안되니까요.

'현시점'에 중국을 대체하는 어딘가가 뿅하고 나오는게 아닌 이상 현실성이 없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22/08/08 15:47
수정 아이콘
위에서 얘기했듯, '현시점'에 중국의 한국으로부터의 반도체 수입이 갑자기 소멸된다거나 하는건 중국 입장에서 자살행위입니다.
칩4든 뭐든 어떤 변화가 일어나든 현시점에 갑자기 중국을 전부 대체할 수출처같은걸 굳이 찾아야 할 상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하는게 맞을겁니다. 중국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자멸하는 길을 택할 가능성이 완전히 0%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세상에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수는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되면 반도체 수출 걱정같은건 매우 한가한 고민이 됩니다. 과거 대공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세계적 슈퍼대공황이 발생할테니까요.
바보영구
22/08/07 23: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글쓴이님 자체가 이도저도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정부에게 뭘 바라냐 담당 공무원이라 칭한 분들에겐 뭘 기대하는 건가요?
어찌보면 ‘현상황은 엄대엄이지만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건 어떤 한심한 결정을 할지 한탄스럽다’ 라고 말하는 글입니다.
차라리 글쓴이가 먼저 자기 입장을 밝히고 맞든 말든 한 방향을 맞추는게 맞는 절차이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아직 방향도 내지않은 정부를 미리 한탄하는게 이 글 방향에 맞는 것 일까요?
22/08/08 00: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잘나가던 일본 반도체가 왜 한순간에 추락했는가를 생각하면 정답은 나와있죠.
반도체를 포기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다질 것이냐, 무역 보복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도체 시장의 지위를 지킬 것이냐의 선택인데..
무엇이 정답일진 저도 모르겠네요.

그간 언론 보도를 통해 짐작컨데 윤석열 정부의 노선은 전자에 가까운 듯 한데,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라" "중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런 제안은 오히려 미국을 약올리는 걸로 비칠까 걱정이네요. 제가 미국이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긴 하지만..
아르네트
22/08/08 00:11
수정 아이콘
와 저 발언이 사실인가요???
지구돌기
22/08/08 00:11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친중으로 변할꺼면 그전에 이야기했던 강력한 반중 메시지나 나토 회의 참석은 왜 그렇게 한걸까요?
아님 처음에는 잘 모르고 반중으로 질러봤는데, 막상 디테일한 정보와 실제 중국의 압력을 받아보니 도저히 반중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선 것일까요?

어떤 의사결정을 하던, 왜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으면 좋겠네요.
도라지
22/08/08 09:31
수정 아이콘
실제 맞아보니 생각보다 훠얼씬 아프더라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중립외교도 아니고 중국 뒤치닥거리 하는 듯한 행보들이 나오는거라고 봐요.
꿈트리
22/08/08 09:40
수정 아이콘
정치적으로 질러놨지만, 전경련같은 단체나 대기업 측에서 엄청난 로비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갈지자 행보를 하는 것이겠구요.
22/08/08 12:17
수정 아이콘
어 그럼 계속 지르면 지를스록 로비가 많이 들어와서 개이득...? 이라는 말종같은 생각은 안하겠죠..
22/08/08 00:16
수정 아이콘
가입 자체야 피할 수 없는 선택지인데 중국한테도 내밀 만한 무언가를 얻어와야 할텐데 반도체 법안 자체가 거의 외통수 수준이라 불가능할 듯. 근데 반도체 장비도 못 팔게 막고 완제품도 수입 거의 차단 수준으로 가는데 이러면 어차피 시간 지나 나토에 서서히 포위 당하던 러시아 꼴 그 자체 인데 참 불안하게 하네요 미국놈들
JP-pride
22/08/08 00:36
수정 아이콘
미국도 많이 답답하네요 참.

우리나라입장에서 정말 리스크가 큰 선택인데 그 리스크있는 선택에 비해 미국의 행동력이 너무 별로에요.
키비쳐
22/08/08 00:52
수정 아이콘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비판을 받는 이유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그 동안 뱉고 지른 말들에 대한 청구서를 받는 것 뿐이죠.
현 상황은 그 뱉고 지른 말들에 대한 정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08/08 01:06
수정 아이콘
칩4 해야죠 뭐...
계속 반도체 만들고 싶으면.
Sky콩콩
22/08/08 04:17
수정 아이콘
만들어도 팔 상대가 없어지면 한국에게 엄청난 타격입니다. 중국한테 반도체 못팔면 반도체 치킨게임 하던 시절로 돌아갈껄요?
AaronJudge99
22/08/08 01:19
수정 아이콘
저는 둘이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중립외교 혹은 줄타기 외교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요
홍콩 사례 보면 우리가 중국 편에 붙는다고 그동안 누렸던 민주주의가 지켜질거라는 생각도 별로 안들고… 중국과 우리가 여러 산업에서 싸우는 만큼 중국 편에 붙는다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장차 잘나갈 것 같지도 않아요
오히려 미국한테 제재를 먹으면 먹었지….

그런 면에서 외교적으로 미국 쪽에 다가가는게 좋아보이는데
저번에 펠로시 푸대접한것도 그렇고(이건 진짜 외교를 떠나 예의상으로도 문제 있지 않나요…? 어떻게 단 한명도 공항에 없을 수가…) 외교가 좀 불안하네요
22/08/08 01: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중국몽이란 게 참 어처구니 없는 정치공세죠.
중국몽에 현혹됐던 사람들이 이제라도 외교의 복잡함을 인지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네요.
어찌됐든 양자택일을 강요 당하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할텐데
칩4를 선택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대 모양새가 참 우습게 돼긴 했어요.
김재규열사
22/08/08 11:08
수정 아이콘
작년 이맘 때만 해도 냉전시대도 아니고 중국이랑 경제교류 끊어도 된다던 분들도 많아서 이해가 안됐었죠.
바이바이배드맨
22/08/08 13:19
수정 아이콘
지금은 중국 중요하다고 외치던데요 뭘.
판을흔들어라
22/08/08 01:40
수정 아이콘
미국 기술 기반으로 반도체 만들면서 미국의 반도체 제안 거절하면 무슨 기술로 반도체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할 생각인거죠? 중국에 붙어서 아예 개념자체가 다른 반도체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할 건가요? 전 이 칩4 동맹에서의 고민 자체가 이해가 안가요. 미국이랑 척지면 반도체 생산도 못할텐데 중국에 못 팔면 어쩌지하는 고민하는 게 말이에요.
러시아가 가스 잠그면 유럽만 고통 받는 게 아니라 러시아도 고통받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안 사가면 우리나라만 힘든 게 아니라 중국도 고통받죠. 당장 그만한 반도체 물량을 어디서 수급할건데요.
그리고 하나의 중국언급은 왜 나오냐요. 진짜 정부관계자가 돌아이가 아니고서야...
Sky콩콩
22/08/08 04:21
수정 아이콘
칩4 들어가면 중국에게 반도체 판매 아얘 금지 할수도 있습니다. 칩4 들어가도 중국에게 반도체 계속 팔수있게 유지해야죠. 거기다 중국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공장들 몰수 당하면 미국이 책임져 줄까요? 나몰라라 할겁니다.
판을흔들어라
22/08/08 08:56
수정 아이콘
중국에 붙으면 중국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과 장비 부품 다 수급해 준답니까?
Sky콩콩
22/08/08 11:18
수정 아이콘
제가 언제 중국에 붙자고 했습니까? 칩4 반대하면 중국에서 붙는건가요?

들어가더라도 미국이 우리의 손해를 어느정도 보전해줘야 칩4에 가입을하죠. 미국은 중국과 교역 계속 하고있는데 왜 한국만 손해 보는짓을 하려는지 궁금합니다? 애플,테슬라로 시작해서 수 많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꿀빨고 있는데 한국의 가장 큰 꿀을 스스로 없애자고요? 그러면 미국에서 마이크론 빼고 삼성/하이닉스 물량 다 사준답니까?
헛스윙어
22/08/08 02:36
수정 아이콘
멸!공!
-안군-
22/08/08 03:04
수정 아이콘
몬가.. 몬가 큰게 다가오고 있군요
22/08/08 05:14
수정 아이콘
열심히 멸공 부르짖고 전정권은 친중이니 어쩌니 하더니... 자 이제 누가 친중이지? 간을 봐야할 때가 있고 보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데 구분을 제대로 못하는 듯 합니다. 지난번 펠로시 방한건도 그렇고 이번 칩4 동맹건도 그렇고 뜬금없이 광해군병이라도 걸렸나 보네요..
Lord Be Goja
22/08/08 11:21
수정 아이콘
그 광해군도 실은 두 나라를 동등하게 두는 중립외교를 한게 아니라

동맹인(대등한 관계는 아니지만)명에는 (군사)지원을 하고
여진에는 첩보나 군사같은 대비를 했죠

여진이 결국 조선을 친것도 경제적의도라기보단, 후방의 군사적위협을 가할수 있는국가가 내부 군사반란으로 군사력 공백이 난 상태라고 보고 친거였고..


광해군 재조명을 하던가 인조 재조명을 하던가해서(인조의 방향은 광해군과 별차이가 없었는데 시대 착오적 대 여진 강경파마냥 알려져있죠) 내 태도만으로 외교가 되는게 아니라 외교는 나라의 전체적인 실력을 증명하는장이라는걸 알려야..
22/08/08 05: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8074375Y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외교부가 최근 칩4 예비회의에 우리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놓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략)

다른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비회의에 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미국 측에 예비회의를 역제안했다거나 대원칙 내지 세부 주제를 제시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세부주제는 하나마나한 얘기고, 중요한건 그 '대원칙'이라는건데요.

1. 칩4 참여국들이 중국이 강조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One-China policy)'을 존중해야 한다
2.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언급하지 않는다

1을 왜 한국이?
수출 규제 언급안할거면 칩4는 애초에 아무 필요도 없죠.

딱봐도 뭔가 이상한 내용입니다.
2는 그렇다쳐도 1은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죠. 1은 좀 심하게 말하면 '시진핑 동지 만세. 양키 고홈'이라고 미국에게 말한것과도 같습니다.

그냥 일반론적으로야 '하나의 중국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지지한다'는 정도의 외교노선은 가능합니다. 근데 칩4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꺼내는건 제정신이 아닌거라고 밖에는 할말이 없죠.


그럼 본문에 링크된 매일경제 기사는 대체 뭘 가지고 나온걸까요.
매경 기자가 지어낸건 아닐테고 분명 대통령실의 누군가에게서 뭔가를 듣거나 뭔가를 입수한걸텐데요.

몇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두가지 대원칙이 갖는 심각성을 모르고 실제 제안했다. 그리고나서 지금 사실무근으로 만들며 뒷수습중이다.
2. 실제 제안한 내용이라고 전해진 거짓 문서를 입수한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기자에게 흘렸다.
3. 실제 제안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내부 문서에 일종의 예시로서 있는 것을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제안 내용이라며 흘렸다.

실제 뭔지는 이제 알 수 없게되었습니다. 정황에 따라 이런저런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사실무근이라는게 대통령실측 오피셜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근데 어느 쪽이든 이 정부에 친중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을거라는 점은 어느정도 짐작이 가능합니다.
아니, 정부 내부로만 한정할게 아니라, 정부 내부든 외부든, 여당이든 어디든간에 전반적으로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추측합니다.
호러아니
22/08/08 07:34
수정 아이콘
1이 진짜면... 중국이랑 말을 맞춘게 아닐까요? 하나의 중국 인정하면 칩4 들어가는거 정도는 이해해줄께 같은
22/08/08 12: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거 인정해주고 말고는 중국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 그럴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중국은 함대를 동원해 대만을 포위하는 훈련을 할 정도의 상황이고, 유사시 반드시 미국이 참전하게 될 것이라, 그런 한가한 인정 따위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공허한 일일 뿐입니다.

실제 1일 경우, 분위기 파악을 완전 잘못하고 제안을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적당한 타협책을 제시한답시고 꺼낸건데, 그게 미국 입장에서는 극도로 모욕적인지에 대해서 상상을 못했던거죠.

그 경우 미국 측에서는 그야말로 어이가 없어서 '얘네가 뭘 잘못 먹었나'정도로 볼 수 있고, '한국 정부 내부에서 정말 이상한 트러블이 일어나고 있다'라고도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정부 차원에서 대놓고 뭐라고 하는건 일단 보류하게 되겠죠.
그래서 VOA를 통해서 일단 간접적으로 의사를 표현했고(모욕적이다), 한국 정부는 뒤늦게 감을 잡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Wonderboy
22/08/08 07:31
수정 아이콘
중국이 한국의 메모리칩을 안쓰는 건 불가능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보복은 가능하겠지만..
꿈트리
22/08/08 09:42
수정 아이콘
최악의 케이스가 나올 수 있어 걱정하는거죠.
미국이 못 팔게 한다 -> 중국이 한국에게만 보복한다.
22/08/08 08:05
수정 아이콘
사실 어느정도는 허수아비치기도 있는 중국과 미국의 싸움이라.. (애플/테슬라 공장 다 문 닫을꺼야?)
세계대전할것 같은 말 속에서 외교적으로 잘 풀어가야하는게 숙제일테고.. 어려운 지점일겁니다.

전 정부의 그런 어려움을 그저 중국몽으로 치부했던 저급한 공격들이 제일 짜증나긴 합니다만..
정권은 바뀌었고 'if'나 지난 짜증을 얘기해도 소용없을테니 잘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전정부 때 갑자기 전승절 기념행사 가서 미국 빡치게 하고 또 갑자기 사드 배치하면서 중국 빡치게 했던 잘못은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메가트롤
22/08/08 08:12
수정 아이콘
??? : 전 정부의 중국몽 참여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22/08/08 08:16
수정 아이콘
광해군식 실리위주 중립외교 좋죠.
다만 광해군도 그랬고 전정권이나 현정권이나 자기 진영은 물론 반대 진영에도 하나같이 욕만 잔뜩 얻어먹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탱킹이 무지 중요합니다.
그나마 전정권은 좋은쪽이든 나쁜쪽이든 탱킹력 하나는 가히 역대급이었는대 이번 정권은 탱킹력은 전혀 기대가 안되는군요..
다용도테이프
22/08/08 10:55
수정 아이콘
메인탱이 만랩찍자마자 레이드 처음이라..
22/08/08 08:26
수정 아이콘
근데 크크 이건 솔직히 내수도 얼마안되는 국민이 감배놔라할 상황도 전문성결여된 데텅령이 하나의중국 할 상황도 아니고 그냥 이재용이랑 하이닉스 수장이 예비회동장가서 어케 잘풀어봐얘할 문제인거같네요
펭귄방패
22/08/08 08:31
수정 아이콘
저도 친중은 극혐하지만 반도체산업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가 나락 가는 상황에서 넙죽 받기 힘든 건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예상손실을 근거로 더 받아올 수 있는게 외교력 같은데요…
테크닉파워존
22/08/08 08:34
수정 아이콘
사드보복 시즌2 나오겠군요
제3지대
22/08/08 09:11
수정 아이콘
차라리 그게 낫죠
저 사람들 아무 생각없이 정신줄 놓고 있는거 보면 양쪽 모두에게 분노를 사서 양쪽 모두에게 보복받는 상황이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봅니다
포프의대모험
22/08/08 10:20
수정 아이콘
사드처럼 소비재 깔짝하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Sky콩콩
22/08/08 11:18
수정 아이콘
사드보복 받고 중국에 계속 반도체 팔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22/08/08 09:25
수정 아이콘
尹대통령, '칩4' 참여 관련 "잘 살피고 국익 잘 지키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733948?sid=100

그렇다고 합니다.
무지개송아지
22/08/08 09:45
수정 아이콘
아…
내년엔아마독수리
22/08/08 09:38
수정 아이콘
후훗...네놈들이 꿈이나 꾸고 있을 때, 나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지.
뿌엉이
22/08/08 09: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정부 오락가락 외교하는거 보면
최악이 양쪽에서 다 피해 입는건데 하는거 보면 진짜 그럴거 같네
22/08/08 09:49
수정 아이콘
오히려 외교에는 기존 늘공들 노선이 그런지 예상보다 국익 위주로 저울질이나 물밑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답은 정해져 있는 문제이지만 주변 여론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우리 반도체 산업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잘 해내면 좋겠네요.
페스티
22/08/08 09:54
수정 아이콘
제가 외교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이겠지만... 우리가 상수라면 변수인 척 하는 것에 무슨 이득이 있는 거죠? 박쥐 포지션 잡는다고 이권을 더 챙겨줄 지 의문인데. 협박이나 더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네요
도라지
22/08/08 10:57
수정 아이콘
협박을 당하는것과, 실제로 보복을 당하는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페스티
22/08/08 11:06
수정 아이콘
어차피 선택의 때가 올텐데 유예기간이라도 얻겠다는 것인지... 간 보면 떡하나라도 더 받을거라는 건지...
도라지
22/08/08 11:15
수정 아이콘
그 선택이라는것도 살살 달래 가면서 협상으로 하는 것과, 질러놓고 때려맞는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외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페스티
22/08/08 11:25
수정 아이콘
네. 모쪼록 잘 되면 좋겠습니다. 취임 때 강경했던 모습이 저래도 되나 의문스러웠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서 불안하네요. 무슨 철학이 있는 것인지 이제 현실 파악을 해서 제대로 하는 건지.
도라지
22/08/08 11:33
수정 아이콘
저도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너무 눈 앞의 문제에만 사로잡혀서 이상한 선택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깻잎튀김
22/08/08 10:12
수정 아이콘
삼성 하닉에서 엄청나게 죽는 소리 했겠죠. 어차피 미국한테 징징대서 뭐라도 더 받아와야 하는건 맞는데 그럼 며칠전에 그랬으면 안되는거지...
포프의대모험
22/08/08 10:24
수정 아이콘
메모리반도체 3사가 한-한-미인데 중국이 칩4 반대한다고 뭐 방법있나요?

칩4안한다 = 미국이 너 우리특허로 쓰는 설비 더못쓴다이제 (가능성 있음)
칩4한다 = 중국이 반도체 안산다 (불가능)

이런상황같은데 해야지 않나요
김재규열사
22/08/08 11:04
수정 아이콘
국제적인 무역마찰이 일어나면 우리같은 수출국가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애초에 미중관계가 개선되는게 제일 좋고 그 외는 친미를 하건 친중을 하건 좋을게 없죠.
덴드로븀
22/08/08 11:24
수정 아이콘
[슈뢰딩거의 칩4] 상태로 만들어야하는게 우리나라가 해야할 일이죠. 불가능에 가깝긴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하는거구요.
강동원
22/08/08 11:25
수정 아이콘
결국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할 겁니다.
근데 이걸 시작으로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일어나면 어쨋든 새우등 터지는 건 우리니까요.
양쪽 눈치 잘 보고 비위 잘 맞추고 해야하는 것인데...
22/08/08 12:17
수정 아이콘
해야 한다는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해야죠 그게 외교니까요.
Liberalist
22/08/08 10:53
수정 아이콘
이렇게 할거면 전 정권 중국몽이라고 아가리질이나 하질 말던가...
다용도테이프
22/08/08 10:57
수정 아이콘
탱커가 초행이면. 첫무리에서 공탈자 속출하지요
코우사카 호노카
22/08/08 11:01
수정 아이콘
양쪽에서 다 두들겨 맞지나 않았으면 좋겠네
김재규열사
22/08/08 11:01
수정 아이콘
한국과 대만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대놓고 보이지만 거절할 수도 없고 답답하긴 합니다. 안끼자니 친중 소리 듣고 끼자니 반도체 산업 조트망이 뻔히 보이는데 답답 합니다.
Sky콩콩
22/08/08 11:26
수정 아이콘
한국이랑 대만에 있는 공장 미국에다 빼갈려는 의도가 너무 보이죠. 인력이 미국에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한국/대만 반도체 산업은 약화될게 분명합니다.미국에다 어느정도 짓는것은 어쩔수 없다고 쳐도 항상 주 생산처는 한국이 되야합니다.
김재규열사
22/08/08 11:30
수정 아이콘
어차피 미국은 미국이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행동하는데 미국이랑 같이 무조건 같이 해야지 안그러면 큰일날 것처럼 사고하시는 분들은 한국인인지 한국어에 능통한 미국인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만에 하나 중국이 진짜로 한국 반도체업계랑 손절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순간 미국 정부는 미국 반도체업계의 중국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100% 확신합니다.
Sky콩콩
22/08/08 12:29
수정 아이콘
한국계 미국인이라도 유대인들 반에 반만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엄청 챙겨주던데 말이죠.
탈리스만
22/08/08 11:15
수정 아이콘
아..안돼 내 삼전 주가 ㅜㅜ
Lord Be Goja
22/08/08 11:23
수정 아이콘
중국이 이번 펠로시건으로 인한 대 대만제제에 반도체는 싹 빼놓고 식품같은걸로 변죽만 때리고 있죠.
TSMC의 수출량 상당수가 중국의존인건 한국이랑 다를게 없고 TSMC가 돈줄 끊기면 대만이 실제로 타격을 받을텐데도, 중국 반도체 자급율이 10%대라 어쩔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걱정 안하셔도 될듯하네요
22/08/08 12:22
수정 아이콘
칩4동맹 하면 중국이 반도체 안사주는게 아니라 미국이 중국에 못팔게하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요? 중국은 반도체외 다른 분야에서 제재를 가할거구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반도체로도 얻어맞고 다른분야에서도 얻어 맞겠죠.
에이아이
22/08/08 11:38
수정 아이콘
중국공산당과 20년 넘게 자매결연중인 국민의 힘이라 내부 친중 세력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OvertheTop
22/08/08 11:52
수정 아이콘
안하는 선택지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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