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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8/04 11:03:47
Name 가나다
Subject [정치] 중도층의 현정부 우려점
7.29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공공기관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글에 앞서 저는 민주당을 좀 더 지지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힘에 투표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명박-문재인-문재인-윤석열 투표하였으며 방향성은 임기말 상황에 대한 환국과 차기정부가 좀더 잘하기를 하는 마음으로 투표하였습니다
현재 이번 정권이 몇개월 되지 않았으나, 다음 총선은 민주당에 투표할 생각이 99.9% 입니다.

아래 여러 글에 수의계약 건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부가 바뀐지 몇 달이 되지 않았으나, 기다렸다는 듯이 세제 등에서 큰 변화가 많았습니다. 부동산 소유주분들은 7월 1차 재산세에서 세금이 많이 감소한 부분만 봐도 세제 변경이 행정부 변경시점 대비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서두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입법부의 법률 변경 없이도, 행정부는 현실을 빠르게 바꿀 수 있고  많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공공기관혁신 가이드라인의 요지는 아래 같습니다.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발췌, 편집없음 )
민간·지자체 경합 기능 → 축소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기능 → 축소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 일원화(통폐합) 및 축소
(조직·인력) 기능조정에 따른 인력을 감축하고, 정·현원차 최소화,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등을 통해 비대한 조직·인력을 슬림화
(예산)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보수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
(자산)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부실한 출자회사, 과도한 청사·사무실 등을 정비
(복리후생) 과도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점검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실적점검 및 평가) 기관별 추진실적 상시점검 + 평가를 통한 주무부처·기관 책임성 확보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적정성 및 성과’ 지표 신설 + 성과급 연계

제가 보는 우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권교체에 따른 행정부 방행성 변경이 너무 일방적임
- 많은 부분이 "불필요" , "감소"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과 실적평가와 연계되어
공무원 조직 특성상 "반드시"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교육부 수장의 만5세 아동의 취학연령의 조정 사례에 보듯이 정책의 정합성보다 정책 그자체의 추진이 목적으로 보여짐
- 종전 정부가 간보기, 편가르기로 욕을 얻어먹었다면 이번 정부는 과속 일방통행임
- 특히, 윤대통령의 민간주도의 민자업무를 중요시하는데, 민영화, 수의계약에 따른 무분별한 공공기관 지분, 유휴지의 양도가 우려됨

현 정부 임기말에 현정부 고위직 친인척이 대주주나 채권자로 있는 (유한회사)돈은이렇게버는거야 에서 지방알짜배기(2022년 지방시청 유휴지) 땅을 300%내고 팔거나

(유한회사) 퇴임후여기로이직에서 지역골프장(2022년강원도 소유) 을 인수하고, 현정부 고위직이 대표이사나 전무로 영전해있는 일이 기사로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번정부 수반을 투표로 뽑았을 때는 국민의 힘 특유의 부패를 감수하고서라도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부분에 대하여 브레이크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 행정부 장관의 면면을 보건데 5년간 먹고, 영전해야지 하는 모습이 그려저 안타깝습니다.

더불어 어제 오늘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원에 대한  부실의전으로 현 행정부의 대처가 매우 우려스럽니다.

정말 윤석열정권이 문정권이 심은 신세계의 이정재인지... 행정부가 느릴 부분은 빠르고, 빨라야할 부분은 무관심이고. 이렇게 해서 다음선거에서 민주당이 반사이익으로 이긴다 한들 국가의  미래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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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크린
22/08/04 11:06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전 정부가 최악이라 조금 건드린거는 잘 했다고 보지만(이건 더 못하기가 힘들긴 함)
나머지가 죄다 최악이라 빨리 끌어내는게 낫지 않나...
그냥 자진 사퇴나 해라 하고 싶은데 그럴 눈치 있는 인간이면 3개월 만에 여기까진 안 왔을거고
지구돌기
22/08/04 11:08
수정 아이콘
각종 민영화 추진 움직임이나 각종 감세, 사학 재단의 수익 사업 허용 같은 걸 보면 방향성은 명확하죠.
우려하시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22/08/04 11:13
수정 아이콘
문제는 이런 단발성 정책의 역효과가 비가역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네요..
22/08/04 11:15
수정 아이콘
의료 전기 물 민영화 고고싱
애플리본
22/08/04 11:23
수정 아이콘
멍부멍부
22/08/04 11:28
수정 아이콘
멍게술부
덴드로븀
22/08/04 11:24
수정 아이콘
윤대통령 본인이 회사를 직접 운영해본 CEO 도 아니고, 그저 공무원인 검사/검찰총장 출신인데도
정부를 마치 수익/효율이 전부인 회사처럼 운영하려는 태도가 참 맘에 안듭니다.
Arsenal.
22/08/04 11:24
수정 아이콘
방향성이 굉장히 무서운 수준이라.. 솔직히 우려하시는 결과가 나온다고 한들 이상하지 않을거 같아서 무섭네요.
조말론
22/08/04 11:25
수정 아이콘
현 정부 임기말에 현정부 고위직 친인척이 대주주나 채권자로 있는 (유한회사)돈은이렇게버는거야 에서 지방알짜배기(2022년 지방시청 유휴지) 땅을 300%내고 팔거나
(유한회사) 퇴임후여기로이직에서 지역골프장(2022년강원도 소유) 을 인수하고, 현정부 고위직이 대표이사나 전무로 영전해있는 일이 기사로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부분은 더 하실 말이 사례로 많을텐데 아끼신게 느껴지네요
층간소음흑흑
22/08/04 11:28
수정 아이콘
이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라 걱정이 크네요
프라하
22/08/04 12:20
수정 아이콘
저도 이부분 읽으면서 아는게 많은데 꾹 참는게 느껴지는듯 하네요..참..
제3지대
22/08/04 11: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 집단에 대한 비아냥(벌점 2점)
내우편함안에
22/08/04 12: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제3지대
22/08/04 12:19
수정 아이콘
죄송하지만 정치가는 그 누구도 옹호 안합니다
은하영웅전설에서 양웬리가 그러죠
정치가는 기생충이라고
아무리 옹호할게 없다고 해서 정치가라는 기생충을 옹호할 생각없습니다
정치가를 왕으로 섬기고 자기 지지하는 정치진영이라고 비판조차 못하는 그런 못난이는 되기 싫습니다
도라지
22/08/04 12:37
수정 아이콘
국힘을 비판을 못하니 민주당이라도 하시는거군요.
제3지대
22/08/04 12:42
수정 아이콘
어차피 본인보고 싶은대로만 볼테니 그렇게 보십시오
도라지
22/08/04 12:44
수정 아이콘
아니라는 말은 안하시는군요.
이번 정권이 이러는게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이래도 지지자가 있으니까요.
내우편함안에
22/08/04 12:49
수정 아이콘
님 지난글 거의 빼먹지 않고 다 봤습니다.
거기서 내린결론이예요
뭐만하면 민주당 민주당 다 민주당 탓 그리고 민주당지지자들 문제
그러면서 아주 일돤되게 난 중도 하지만 국힘은 욕안함 ......어이가 없어서 진짜
엠팍에서 중도지대란 닉으로 딱 님같이 활동한 사람이 있었죠
주인없는사냥개
22/08/04 12:57
수정 아이콘
이 분 지난 글 검색해봐도 정치 글 안 나오는데 뭘로 검색해보셨나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2/08/04 14:56
수정 아이콘
댓글 체크하셔야죠.
주인없는사냥개
22/08/04 15:00
수정 아이콘
오 이 기능을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22/08/04 16:29
수정 아이콘
그런 기능이 있나요?
예니아빠
22/08/04 16:38
수정 아이콘
중도란 책임지기 싫어하는 기회주의자라고 누가 알려주길래 무릎을 팍 쳤습니다. 세상에 중도는 없습니다. 관심도 책임도 없이 욕이나 해 보겠다는 이기주의자만 있을 뿐
담배상품권
22/08/04 11:47
수정 아이콘
초반에 못하고 정쟁하는거야 못난놈들이라고 했는데 이젠 하루하루 뉴스보기가 무섭네요
같이걸을까
22/08/04 12:29
수정 아이콘
이럴줄 모르고 투표를 많이들 하셨더라구요
퍼블릭마인드라고는 없는 정치초보가 대통령이 됐는데 앞으로 아주 볼만할겁니다.
제3지대
22/08/04 12:41
수정 아이콘
잘할거라고 기대는 안했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못할줄은 몰랐습니다
5년간 욕하다가 뒷목 잡을 일이 널려있을거라고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규범의권력
22/08/04 12:37
수정 아이콘
정치권이 바뀌려면 지지층이 바뀌어야 하는데 고령화가 심각해서 그럴 일은 없을 테니 그저 암담할 따름입니다.
피우피우
22/08/04 12:50
수정 아이콘
저는 사실 메타버스 이재명을 소환하시던 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 분들 생각엔 이재명은 나라를 정말로 절단 낼 인물이라 도저히 뽑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 생각에 동의를 안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자체는 존중해야죠.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이럴 줄 몰랐다는 반응이 더 의아합니다. 윤석열 본인이 대선 기간에 보여준 모습들이 있고 핵심 인사들은 전부 MB맨이었고 보수정당이 일관되게 보여준 모습들이 있는데 어떻게 몰랐나...
일반상대성이론
22/08/04 12:51
수정 아이콘
이러고 다음에 이재명이 된 다음 바보가 차라리 나았다 소리 나올 것 같은게 지난 10년간의 패턴이군요...
나라가 왜이래
헝그르르
22/08/04 13:00
수정 아이콘
본인이 비젼과 능력이 없으면 사람이라도 제대로 뽑아 써야 하는데.
인사를 실패했다고 지적받는 전 정권보다 더하니.
도대체 어떤 사람을 추천받아서 어떻게 임명하는건지 당췌 모르겠음.
우리는 하나의 빛
22/08/04 13:31
수정 아이콘
애초에 국힘계 당이 보수 포지션을 갖고있는게 에러죠. 민주당계열 정당이, 진보가 아니라 중도 또는 보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22/08/04 14:49
수정 아이콘
김대중이나 노무현 시절이면 몰라도 지금의 민주당 성향을 보수라고 부르긴 어렵죠
young026
22/08/04 22:44
수정 아이콘
당시보다 지금이 '보수'에 더 가깝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 인사들이 국정운영 경험이 부족했던 데에 비해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했고, 주된 지지층이 나이를 더 먹어 사회 주류에 좀더 가까와졌고 사회의 기준점도 이전보다 민주당 성향 방향으로 좀 옮겨졌죠.
22/08/04 23:19
수정 아이콘
솔직히 무슨 소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국힘이 진보란 말씀이신가요? 진보당은 진보인가요 보수인가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2/08/05 11:27
수정 아이콘
유럽쪽 정당 스펙트럼을 가져다 보면 국힘은 수구고 민주가 보수 정의가 진보 이렇게 됩니다.
young026
22/08/05 12:57
수정 아이콘
상대적 기준이죠. 그 시절 이후의 정치정세를 보면 김대중 노무현이 10년 집권했고 진보정당이 정계에 자리잡았으며 한나라당보다 더 오른쪽에 가까운 색채를 보이던 자민련은 소멸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근혜의 9년간 소위 보수세력은 세상을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한국 정치의 기준점은 20년 전에 비해 제법 왼쪽으로 옮겨간 상태입니다. 아직은 오른쪽 중간점을 차지하고 있는 쪽은 국민의힘이겠지만 국민의힘이 근래 내세웠던 구체적 정치목표 중 적지 않은 수는 지금 자리잡힌 것을 이전으로 돌려 놓겠다는, 즉 반동적 성향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김대중 노무현을 살펴보면, 김대중은 절대좌표로는 아마 문재인보다 오른쪽일 겁니다. 하지만 당시의 정치판은 김대중을 '빨갱이'로 모는 행태가 공중파에서 생중계될 정도로 오른쪽에 치우쳐 있었고 그래서 김대중은 당대의 정치 포지션에서는 왼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과 문재인은 절대좌표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무현이 좀더 자유주의적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당시 노무현의 극복 대상은 더 오른쪽에 있고 더 반자유주의적인 권위주의였습니다. 지금 세상은 당시보다 좀더 자유주의적이 되었고 권위주의는 한층 약해졌기 때문에 절대좌표상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상대적 위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꿈트리
22/08/04 13:41
수정 아이콘
뻔하지 않습니까?
민영화라 쓰고, 알짜배기 자산 (자기들에게) 매각이라고 읽죠.
AaronJudge99
22/08/04 16:11
수정 아이콘
나라가 이렇게 가는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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