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 집에 사시는 손 크신 분 이야기

[서울신문 - 단독] 청와대 물품구입비 7개월간 14억 펑펑

파란 집 어르신이 취임하자마자 1년도 안 되는 동안 14억이 되는 돈을 청와대 물품 구입비로 사용한 것이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커피메이커 158만원
- 공기방울 쌀 씻는 장치 330만원
- 손소독기 146만원
- 우산꽂이 133만원
- 헬스사이클 280만원
- 청와대 관내식당 관련물품 구입 4825만원
- 영빈관 의자·가구 교체 1억 882만원

문제는, 청와대가 복지관련 부처와 단체 예산은 삭감하고 공무원에게는 임금 동결 혹은 삭감을 강권하며 종부세와 법인세를 비롯한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 주면서 취임 7개월 만에 저런 돈을 썼다는 것인데, "이 금액이면 결식아동 1만여명이 한해 여름·겨울 방학 동안 점심식사를 먹을 수 있다."는 최영희 의원의 발언은 약간의 흠집내기가 섞여 있는 부분 같지만 적어도 청와대가 예산을 '실용적으로 썼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경제위기로 피폐해진 서민들의 삶과 비교하면 '사치'라는 점은 두말 할 필요가 없고요.

더욱이 그림의 지출 내역에는, '업계'종사자로서 제 개인적으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지출내역이 세 가지 있는데, 바로.

- 대당 990만원짜리 '소형' 컴퓨터 (2대에 1,980만원)
- 대당 1,500만원짜리 디지털 카메라 (2대에 3,000만원)
- 7,200만원짜리 비디오 카메라.

이것들입니다.

아무리 관(官)에 물품을 납품하는 가격과 일반 소비자 가격에 차이가 있다고 해도 저 가격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가격들입니다. 청와대 안에서 '예술'을 하려고 고가 장비를 구입한 것인가요? 설령 그랬다손치더라도 저것의 1/2~1/3 정도 가격대면 속된 말로 '떡을 치고도 남을'듯 한데 어떻게 저런 가격을 주고 구입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저는 딴 건 몰라도 대당 990만원짜리 소형 컴퓨터'님'을 한 번 '알현'해 보고 싶어집니다.

대당 990만원짜리 소형 컴퓨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궁금하고, 제 '혈세'도 그 곳에 들어가 있을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90만원짜리 컴퓨터로 게임하면 렉이 안 생길려냐요?-_-;;;)


절로 실소를 자아내게 하는 라듸오 데이즈 연설 4th Day

아날로그 시대의 패러다임을 간직한 파란 집 어르신께서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라디오 연설을 오늘로 4회째 방송하셨다 합니다. 그 연설문을 읽어내려가면서 피식 웃음이 터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다음의 대목에 기인합니다.

"나중에 대한민국 최대 기업이 됐지만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그 회사는 종업원이 불과 90명 남짓 되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파란 집 어르신이 말한 '그 회사'는 다름아닌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에 지금의 파란 집 어르신이 한 행동이 무엇인지는 다들 아실 터이니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연설에서 파란 집 어르신이 말한 청년실업 대책은 이런 것들입니다.

- '청년인턴제'를 도입해서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미래 산업 분야 청년리더 10만명 양성 계획'을 위해 내년에만 7,500억원의 특별예산을 편성
- 학자금을 빌린 뒤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4천여 명을 위해 신용회복프로그램 도입
- 저소득 청년층 만 명에 대한 '뉴스타트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
- '글로벌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 : 2009년부터 5년 동안 자원봉사나 인턴, 취업 등의 목적으로 10만명을 해외로 내보낼 계획
-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18개월 미국 연수 프로그램
- 워킹홀리데이 : 2012년까지 13개 나라에 6만명 수준으로 확대

결론부터 말하자면 뭐 하는 것 엄청 많아 보이지만 거품이 많이 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마련하는 일자리가 모두 정규직일 필요는 없지만,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대개 단기적이고 일시적이라는 점은 분명한 문제입니다. '청년인턴제'는 그 자체가 청년 취업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양산하는 일이므로 장기적으로 좋을 리가 없지요. 더불어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은 말이 좋아 글로벌 청년리더이지 '자원봉사, 인턴'과 같은 불안정한 형태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걱정됩니다. 물론 18개월 미국 연수 프로그램, 워킹홀리데이 같은 것 역시 장기적 관점으로 시행되는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청년인턴제의 경우 청년 인턴을 고용한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정규직을 잘라내는 등, 실제로는 직업 안정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정책으로 이전 정부에서 비판받아 왔고 청년리더 양성 정책 역시 이전 정부의 전시행정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정부는 이전 정부의 '실용적인 면'은 죄다 버려버리고 '전시행정'과 관련된, 나쁜 부분만 배워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취업난에 대해 청년들에게 "상황을 탓하면서 잔뜩 움츠린 채 편안하고 좋은 직장만 기다리는 것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라거나 무작정 청소년들의 젊음이나 투지를 강조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도 의문입니다. 물론 편안하고 좋은 직장만 기다리는 것이 해법이 아니라는 말에는 동의하고 실제로 좋은 직장만 기다리다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도 있지요.

하지만 "모든 기업 24시간 2교대로 일했으면..."이라거나 "일자리가 있으면 서민이 아니다"와 같이 일개미처럼 일만 많이 하는 것을 공공연히 권장하던 말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그 말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들릴지는 모를 일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현실은 청년실업 7% 운운하는 통계 수치로 설명될 수 있는 현실이 아니죠. 괜히 '이태백'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저는 지금의 경제위기나 청년실업 문제가 '젊음, 투지, 도전정신' 같은 '정신론'을 강조해서 해결될 만큼 녹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청년층에 대해 '뉴스타트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부적절한 언어 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청년들이 사회에 '적응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발언이 매우 쓰게 들립니다.

(이번 라디오 연설의 전문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파란 집에 사시는 어르신의 언행을 놓고 보니 외화내빈(外華內貧)이요, 허당이 따로 없습니다.


- The xian -


P.S.

인터넷 및 뉴스란 등을 돌아 보니 저 '소형'컴퓨터가 워크스테이션 혹은 서버급일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소형 항목에 들어가기도 하고, 청와대에서 뭘 샀는지 말해주지를 않으니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서버급 혹은 워크스테이션급이라 해도 대당 990만원은 '실용적인 가격'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봅니다.

아울러 몇 분들께서 덧글로 이야기해주신 것처럼 - 제가 청와대에 다니지는 않지만 - 사업체 및 공공기관은 소프트웨어를 별도 품목으로
라이선스 구매하게 되어 있으므로 저 컴퓨터 가격은 말 그대로 '기계값'이어야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