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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11/29 01:26:10
Name nicewing
Subject [일반] 의사의 적정 수입은 얼마일까요?
항상 인터넷 포탈에 의사 관련 기사가 뜨면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든지, 돈에 집착한다든지

이런 리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나라 의사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며, (집착한다든지 이런 건 객관적으로 환산 불가)

얼마가 적정한 수입일까요?



본인도 정답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한번 비교는 할 수 있겠죠.

http://assets.opencrs.com/rpts/RL34175_20070917.pdf

여기서 23쪽에 oecd 21개국 의사들 평균 수입이 나옵니다. (2004년 기준)

우리나라는 며느리도 모르니 안 나오고...(참고로 일본도 없습니다.)

PPP (국민 1인당 구매력 지수)와 비교했을 때,

전문의는 평균 3.7배, 일반의는 평균 2.9배 받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의사가 전문의가 되어버린 기이한 나라인지라...

대략 3.3배 정도가 평균적이라고 둡시다.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ks.html#Econ

CIA 추산 작년 우리나라 PPP는 1인당 25000달러입니다.

2007년 말에 약 1달러에 930원에 종료 했군요.

그러면 'oecd 평균'으로 추산했을 때 우리나라 의사 적정 수입은

3.3 x 25000 x 930 = 7670만원 정도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평균'이고 '순수입' 기준입니다.



즉 인턴, 레지던트 기간 동안은 평균 30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

개업을 한다면 투자하는 비용이 있으니 투자 비용도 고려해야지요.

만약 5억원을 투자해서 개업했다면, 5억원을 그냥 은행에 넣어도 1년 이자로 7%는 받으니 3500만원의 기회비용이 생기는 셈이고,

인테리어 비용이나 기기 도입 등의 감가 상각비, 임대료, 간호사 봉급 등등 이런저런 비용 다 빼고

순수하게 의사가 가져가는 비용을 고려해야겠지요.

(의사가 무슨 투자 운운이냐, 라고 하겠지만 위에 링크한 pdf 자료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공공 의료 투자가 굉장히

빈약하고 사적 자본에 의지하는 경향이 큽니다. 즉 외국의 경우 상당수는 공공 의료 기관에 복무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개업을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야합니다.)

외국과 달리 38개월의 군복무 기간도 고려해야지요. (물론 군대라는 것이 우리나라 모든 남성에게 씌인 굴레이긴 한데,

일반 사병이 30개월에서 18개월로 복무 기간이 줄어드는 동안 군의관 복무 기간은 38개월에서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줄이려고 해도 의전도입, 여학생 수 증가로 군의관 갈 인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중이라서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하죠.)


어쨌든 이런 저런 것을 고려 했을 때,

우리나라 의사들 평균 순수입이 저 정도라면,

적절할까요?





---사족---

위에 링크한 자료에서 의사 1인당 순수입을 보시면, 재밌는 패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외로 전문의의 수입이 높은 나라가 호주 (7.6배), 네덜란드 (6배), 벨기에 (6배) 인데 대신 이 나라들의 일반의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호주 (2.8배), 네덜란드 (3.6배), 벨기에 (2.0배)

즉 이 들 나라는 고만고만한 일반의들이 있고, 소수의 스페셜리스트들을 빡세게 키우는 대신에 그만큼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거죠.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소위 북유럽 국가들은 국가가 철저히 통제하는 지 의사들 수입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미국은 유명하다시피, 전문의는 5.7배, 일반의는 4.1배를 가져갑니다. 흠좀무...



반면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의료라고 학을 떼는 영국은, 전문의 4.9배, 일반의 3.9배로 미국에 버금가는 성적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캐나다도 5.1배, 3.4배로 평균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영국, 캐나다의 경우 영어를 쓰니 수입 차이가 크면 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니 비교적 높게 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통념과 달리 영국, 캐나다 의사들도 돈을 많이 버는 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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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키아르
08/11/29 01:38
수정 아이콘
조금 민감한 주제인데... 리플들로 인해 댓글이 산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08/11/29 01:41
수정 아이콘
어차피 영국캐나다에선 벌어봤자 세금으로 거의 반도막까지 나기에.... (모든 직업이 다그렇지만..)

제가 유럽에서 의대다니는데
저도 EU에서 의사할지 고향(?)인 캐나다로 돌아갈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
제 주변 친구들은 무조건 미국을 외칩니다...
신소재
08/11/29 01:42
수정 아이콘
흠 왜 일반인 보다 꼭 몇배가 되어야하는지도 의문이군요,,
nicewing
08/11/29 01:43
수정 아이콘
영국, 캐나다가 세금이 높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세금이 살인적으로 높은 북유럽 국가의 경우 2배를 조금 넘는 정도인지라,

그들에 비하면 더 많다고 할 수 있겠죠.
08/11/29 01:43
수정 아이콘
음 생각해 봤는데, 평균 진료 환자 수도 생각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몇 배는 많은 환자를 봐야하거든요.
nicewing
08/11/29 01:44
수정 아이콘
신소재님// 일반인의 몇배가 되어야 한다, 라기보다는 외국과 비교 시 이 정도가 평균적이다, 라는 것이죠. 1배가 되든 10배가 되든 그 당위성은 제가 설명드릴 수 없는 노릇이고요.
nicewing
08/11/2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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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키아르님// 사실 저도 좀 두렵기는 한데...-_-;;

적어도 pgr에서라면 naver나 daum 같은 곳보다는 생산적인 의견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분들 의견을 보면서 저도 배울 수 있을테고 말입니다.
08/11/29 01:46
수정 아이콘
수입이라는 것이 어차피 경제적 논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직업을 다른 나라의 그것과 비교해보면
아주 다양한 비율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마다 배경과 환경이 다르니까요. 다른 직업은 다른 나라보다 더 좋거나 혹은 나쁠 수 있겠죠. 다른 나라 의사와 수입을 비교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다른 직업과 의사를 비교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의사가 교사보다 많이 받고 있을까요라는 질문과 말이죠. 의사가 교사보다 수입이 많은 것이나 다른 나라 의사가 우리 나라 의사보다 수입이 많은 것이나 다 환경과 경제적 논리의 차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08/11/29 01:47
수정 아이콘
그래도 북유럽국가는 학비가 안드니...
학비땜에 죽겠어요....ㅠㅠ
08/11/29 01:49
수정 아이콘
위와 같은 의미에서 현재의 의사의 연봉은 되려 적절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이공계에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인 의과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의 숫자는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이 이유는 간단하게, 국가에서 RnD나 순수과학을 지원하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서 현재 의료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수는 과잉상태입니다. 경제학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법칙에 의하여 공급이 늘면 가격이 하락하기 마련이지요. 결국 현재와 같은 정책을 일관함에 따라서, 의사의 봉급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의사가 되려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지요. 일단 학업성적도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또 좋은 병원에 취직하거나 좋은 자리에서 개업하기 위해서는 연줄이나 돈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구요. 따라서 의사들은 그에 대한 보상심리로 우리는 타직종보다 돈을 월등하게 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무의식속에 자리잡고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의료업은 결국 서비스업입니다. 의사의 숭고한 직업정신또한 결국 돈이라는 가치로 환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 우리나라에서의 의사는 생명을 살리고자, 더 나은 삶의 질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글쓴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돈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요즘의 의사들을 보면 환자에게 무성의한 태도 및 본분망각이라는 말들이 생각납니다.

조금만 더 친절했으면, 조금만 더 정성껏 자세히 알려줬다면 이렇게까지 의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에서도 강조했지만, 의료업도 결국 서비스업입니다. 의료업에 종사하는 자들 스스로가 환자들 위에 군림하려 하지 않고 조금만 더 친절해진다면 그 가치도 올라갈 것입니다.

얘기가 계속 딴대로 샜습니다만,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순수입은 적절합니다 . 우리나라가 제도적으로 돈이 많은 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내게하는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현재 이상으로 소득격차가 발생했다가는 정말 경제자체가 파탄날지도 모릅니다. 또한 의사들의 순수입이 늘어난다면 환자들을 똑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나보다 돈을 못버는 '거머리'로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조금 많이 나아갔습니다만, K대학병원 의사 중 한분이 실제로 이렇습니다. 치료받다가 짜증나 죽는줄알았어요.)

음, 다만 너무 힘든 레지던트의 일당근무시간과
군의관의 복무일수단축은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르키아르
08/11/29 01:51
수정 아이콘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은

나라에서 모든 의대생, 전문대학원생의 학비+책값+실습비 를 전액 지원해주고

그대신 의사에 대한 세금을 아주 높게 책정해서

돈한푼 없어도 의사될수 있는 대신, 의사가 되고나서도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는..

궁극적으로,

돈이 없어서 의사가 되지 못하는 일을 막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의사가 될려고 하는 사람을 막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이 의대로만 가는 일을 막고

그 똑똑한 학생들 때문에 , 상대적으로 의사가 되고 싶지만 의사가 되지 못하는 학생들이..

좀 덜 똑똑해도 더 좋은 뜻에서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의대를 가는게..

이상적인 시스템이 아닐까 합니다.
nicewing
08/11/29 01:53
수정 아이콘
부처님//

사실 의사들의 수입이 어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 예전에 정형외과 3억, 이런 식으로 발표한 것은 의원 당 의료보험공단에서 타간 돈을 말한 것이지 실제 수입이 얼마일 지는 누구도 모르긴 합니다.

제가 제시한 금액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 정도라면, '심리적인 저항선'이 느껴지느냐 안 느껴지느냐의 문제겠지요.
nicewing
08/11/29 01:55
수정 아이콘
마르키아르님//

그게 북유럽식 시스템이죠. 위에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유럽은 의사 되는 모든 비용을 다 대주는 대신,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입이 낮습니다.

대신 이 경우 국가가 의료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 기존의 민간자본이 들어간 의료 시설을 국유화 해야 하는데, 그 때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으니 문제가 되겠죠.
08/11/29 01:56
수정 아이콘
마르키아르님// 의료사고와 의료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겐 안됩니다. 돈도 얼마 못버는데 분쟁 생길 때마다 된통 얻어맞는다면 이건 결국엔 마이나스거든요. 그렇다고 의료 사고에대해서 전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진다고 한다면 너무 방만해질 수 있기때문에 역시 안되구요.
신소재
08/11/29 01:56
수정 아이콘
nicewing님// 이런 글을 볼 때마다 자꾸 선입관을 가지는 것 같아요. "의사들의 수입이 적다"라는 뜻으로 자꾸 받아들이게 되는군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하구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사람(학생)들이 의사라는 직업을 꺼려하지 않을 정도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08/11/29 01:58
수정 아이콘
nicewing님// 에이, 그렇게 따지면 변호사들 수입 누가 압니까. 다들 적절히 이직종의 이정도 직위면 얼마 벌것이다.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글에서 제시하신 순수익정도라면 '심리적인 저항선'을 '충분히' 건드리지 않습니다.
nicewing
08/11/29 02:00
수정 아이콘
신소재님//

아닙니다. ^^;;

사실 비슷한 글을 네이버에 올렸다가 지웠는데, 그 때 달렸던 리플이 현직 의사인데 저 정도 수입에 외국처럼 근무시간 잘 지켜주고 개업할 필요 없이 병원에 근무할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겠다, 라고 달았더군요.

의사 내부에서도 기존에 개업을 해서 자리 잡은 분들의 경우, 제가 제시한 돈보다 훨씬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제시한 금액을 한달 정도 만에 버는 분도 봤으니까요. ;;

반면 새로 개업했다가 망한 의사들도 비일비재하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얼마를 버는지, 제가 제시한 금액에 비해 많은지 적은지, 의사들의 수입이 적은지 많은지에 대해서는 감히 말을 못 하겠습니다.
lautcelletni
08/11/29 02:25
수정 아이콘
본신의 능력 껏..
스프링필드
08/11/29 02:58
수정 아이콘
OECD국가 기준인 3.3을 한국에도 무조건 적용해야된다는 논리자체가 어처구니 없죠.
chcomilk
08/11/29 02:58
수정 아이콘
전 엔지니어 입니다. 나름 팀장이고요....

팀원들이 나름 후덜덜한 학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년에 한번 그 친구들이랑 연봉협상을 할때 물어보는 이야기 입니다.

사실 그 친구들 학벌이면 정도면 최소한 지방대 의대는 갈수 있었다 라고 생각하니...

"넌 왜 의대를 가지 않았냐? 의사나 하지 왜 이짓 하고 있냐?"

그런말을 하고 미안해 합니다.... 뭐 니네는 그 만큼 대학때 놀았으니 라는 말과 함께....
그리고 난 "뼈 이름 3개국어로 외울 자신이 없었다" 라는 말로 의대를 가지 못한 날 우수개로 만들며....

연봉은....의사 친구들 보니 많이 받더군요....뭐 "뼈이름 외우는 이상의" 고생은 하지만요...

그래도 가끔 엔지니어가 더 뺑이치는대... 라는 생각을 할때가 있습니다
08/11/29 03:12
수정 아이콘
의사들의 '순수입' 이 7000이건 1억이건 그건 중요한게 아니라. 그 s.d. 가 너무 크다는게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과별로요.
어려운 수술이 필요한 과, 저출산의 직격탄 산부인과 이런 분들이 버는 돈과, 강남에 잘나가는 성형외과. 에서 버는돈이 같기는 힘들겠지요.

우리나라 의료계의 문제는 저걸 너무 못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의사가 전 7670만원 벌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단 잘버는 과에 있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8천벌고, 못버는 과에 있는사람도 (평균적으로) 6천은 버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완전 망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애초에 누가 돈에 집착안합니까?. 단 '너무 돈에' 집착하는 일부 의사들한테 비판할 뿐이죠.
아다치 미츠루
08/11/29 03:16
수정 아이콘
의사뿐아니라 변호사, 고소득자영업자, 연예인등등...

그 만큼 되기 어려우니까 노력도 남달리 했겠죠... 10배든 100배든 별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건 세금포착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봐요...

능력껏 벌고 번만큼 세금내고...
chcomilk
08/11/29 03:16
수정 아이콘
시츄님// 연애인도 잘버는 사람은 잘벌고 못버는 사람은 못 벌어요....

동방신기와 장기하와 얼굴들이 출연료가 같지 않기에 완전 망해가고 있다는 것인가요?


뭐 요즘 산부인과가 수입이 좋치 않아 산부인과 의사가 줄어 든다고 들었지만... 그게 문제라 이야기들은 하지만... 사실 잘 느낌이 안오네요...

"그리고 애초에 누가 돈에 집착안합니까?. 단 '너무 돈에' 집착하는 일부 의사들한테 비판할 뿐이죠. "은 100% 동감입니다
그건 그렇고... 유치원 입학 전부터 혹은 돌 잔치 부터 돌 잡이에 치과의사 되라고 칫솔을 올려두는 나라에서 수입의 격차를 운운 하는
것은 무의미 해 보이는데요...

아다치 미츠루님// 상당히 말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였습니다. 뭐 잘하면 잘 벌어야 하죠... 그 만큼 세금 잘 내면... 기부는 바라지도 않으니, 내야 할것은 잘 내면 좋겠습니다.
08/11/29 03:33
수정 아이콘
chcomilk님 // 연애인과는 약간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실제로 '선호되지 않는(대부분 이유는 돈의 문제)' 인 과들이 없어도 그만 있어서 그만인과들은 분명히 아니고, 오히려 더 필요하고 중요한 과라는 점이겠죠.

산부인과수입이 좋지 않고 산부인과 의사가 줄어들면, TV에서 장기하와 얼굴들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 (출산시 병원이 없다) 가 발생하고, 외과같은 경우는 더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우리나라 시스템이 만약에, 지금이랑 100% 다르게, 요컨데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등이 '기피대상, 돈못범' 의 대상이고, '산부인과, 외과'등이 돈을 잘버는 대상이었으면 사실 그런문제를 고민할 필요조차 없는것이 사실이겠지요.

유치원 입학전, 돌잔치 부터 치과의사 되라고 칫솔을 올려두는 나라가 왜 된것인지.. 그건 반드시 돈의 문제만은 아닐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말그대로 '짤리는데서 자유로움' 이겠죠. IMF이후에 이런일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전 생각하구요. 그건 앞으로 사회가 해결해 나갈 문제로 보입니다..
chcomilk
08/11/29 03:43
수정 아이콘
시츄님//
"연애인과는 약간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실제로 '선호되지 않는(대부분 이유는 돈의 문제)' 인 과들이 없어도 그만 있어서 그만인과들은 분명히 아니고, 오히려 더 필요하고 중요한 과라는 점이겠죠. "



"유치원 입학전, 돌잔치 부터 치과의사 되라고 칫솔을 올려두는 나라가 왜 된것인지.. 그건 반드시 돈의 문제만은 아닐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는 서로 모순 인것 같습니다.

"산부인과수입이 좋지 않고 산부인과 의사가 줄어들면, TV에서 장기하와 얼굴들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심각한 문제 (출산시 병원이 없다) 가 발생하고, 외과같은 경우는 더더욱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 라면.... 진짜 문제가 될 정도라면 산부인과가 돈을 더 벌것 입니다. 단순한 시장경제의 원리로만 생각해도... 그래도 없다면 여전히 더 쉽게
돈을 벌 것이 존재 한다는 의미 입니다.

"전문직을 선호하는 이유는 말그대로 '짤리는데서 자유로움' 이겠죠. IMF이후에 이런일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전 생각하구요. "

--> 사실 전문직이라는 의미가 뭔지 전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직이란... 돈 많이 벌고 시간 많은 직장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농부도 사실 의사 이상의 전문직 입니다. "짤리는데서 자유로움"도 있고... 농사 재대로 할려면.... 몇 년 이상의 수련이 있어야 하잖아요. 단지 일반적으로 농부보다는 의사가 돈을 잘 벌고.... 사람들이 더 좋아라 하죠.
사실 도시에서 자라서 농사에 관한 아무런 지식은 없지만, 영어와 수학에 어느정도 자신있는 지금 저에게 이제 다시 열심히
해서 농부가 되는 것 보다, 의사가 되는 것이 조금은 쉬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꼭 선택해야 한다면 농부는 절대 안할 것 입니다.

"그건 앞으로 사회가 해결해 나갈 문제로 보입니다.. "

--> 는 적극 동감입니다.


아참... 글의 답은 안했네요....

의사의 적정수입은 뭐... 없고... 평균 수입은 일반평균에 2~4배 사이가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 평균과 비교하는 것은 한국현실상 의미가 없어보이고...

전문의가 되려면 한 10여년 정도 필요하니 비슷하게 시간이 걸리는 공대 박사정도로 비교해서 월급을 받을 때 1~1.8배 정도가 적당 할
것 같고 (2.0 과 1.5 사이에 한참 고민 해서 나온 것이 1.8 입니다.)
개업하면... 잘하면 많이 벌어야 하지 않나요? 세금만 잘 내면... 글에 5억과 기회비용 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잘못된 예라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반론은 얼마든지 있을수 있으니까요... (뭐 반론이 많은것이 항상 잘못 된 것은 아니지만요...)
신조협려
08/11/29 05:04
수정 아이콘
의사들끼리의 소득격차를 줄인다는것은 사실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개업을 하게 되면 개인사업장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정형외과와 치과의 소득차이를 가리자는 것은 삼겹살집과 갈비집의 소득차이를 가리자는 말만큼이나 의미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음 논외로 작금에 외과 산부인과등이 외면받는것은 역시 생명을 직접 다루는 일에대한 기피가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저이기에 소득의 차이에서 기피현상이 있다는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군요.

하나 덧붙이자면 저는 의사들에게 충분한 급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어이없으리만큼 금전적인 부분에 치우치는 분들 볼때면 분노가 끓어오르며 매우 씁쓸해지더군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의사들의 연봉의 적정수준이라는 것이 페이닥터들의 월급이라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보자면 전 4배이상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인데 적어도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다른생각이 안들게끔 투자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업의는 위에 적었듯이 개인사업이라 생각하므로 적정소득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스톰 샤~워
08/11/29 06:58
수정 아이콘
Fizz님의 댓글에 동의합니다.

의사들의 적정 수입이 얼마 정도여야 하나를 논의하는게 과연 바람직한 논의인지 의구심이 드네요.
의료 시스템이나 의사의 양성과정의 문제점을 논의하는게 아니라 '보통 사람은 이 정도이니 의사는 이 정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는 논의 자체가 뭔가 이상한 논의인 것 같습니다.
08/11/29 08:00
수정 아이콘
의사는 단지 돈 많이 번다는 것만이 메리트인 건 아니죠.
의사는 사실 평생 직장 아니겠습니까. 나이 많은 게 어떤 점에서는 오히려 메리트가 될 수도 있는 게 의사죠.
그런데 공대 나오면? 40 넘어서 직장 잃을까 두려워하게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의대 다음이 사대인 거죠. 쩝..
08/11/29 08:09
수정 아이콘
chcomilk님// 애초에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가격도 제대로 정하지 못하는 마당에 시장 경제를 운운하다니요. 그래서 의협에서 '당연 지정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현대통령도 한 때 '당연 지정제 폐지'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님이 자유 경쟁에서 저절로 도태되길 원하신다면 기본적인 시장 경제 체제는 유지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체제는 사회주의인데 자유 경쟁을 하라. 말이 안됩니다. 즉 의료보험 자체를 없애고 자유 경쟁 체제로 들어간다면 그러면 님이 원하시는 체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익후 그저 감사죠 ^^ 지금보다 수입이 몇 배는 될겁니다.

그리고 전문직은 고급 자격증(고급 자격증이라고 말하긴 좀 수상쩍긴 한데, 마땅히 표현할 말을 못찾겠네요..;)이 필요로 하는 직업을 말하는 겁니다.


ps. 이건 다른 모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의사들이 요새 세금 삥땅 치는 경우도 거의 없고 정당하게, 남들에게 좋은 일 하면서 돈 버는 것인데. 누구들처럼 땅 대박 터져서 잘사는 것도 아니고, 세금 몇 억씩 몰래 꽁쳐서 잘사는 것도 아니고 펀드가 대세라면서 몽땅 돈 모아다가 다 날려놓고 당신들의 탐욕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처럼 돈을 몇 억씩 받는 것도 아니고. 솔까말 어느 교수가 몇 억씩 받고 다른 환자 진료 안하고 돈 많은 사람들만 진료해줬다면 욕먹을 만 하지만 그런 거 봤습니까 -.- 왜 그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설명이 부족하다 친절하지 못하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일반 개인 로컬 병원에서 그런 경우 보셨나요? 대부분 그런 항의가 들어오는 것은 3차 진료기관(즉 대학병원)인 경우가 많은데, 그 곳은 정말 설명해 줄 시간도 없이 바쁜 곳입니다. 그리고 대충 대충 하는 것 같지만 환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많이 노력하지요. 보통 내과의 경우 입원 환자가 10~20명 사이입니다. 정형/신경 이런 곳은 60명 정도 되구요. 수술 한 8시 정도 끝나서 60명 오더내는데 한 명에 5분씩만 걸린다고 생각해도 300분, 즉 다섯시간입니다. 수술 끝나고 오더내면 이론상 새벽 한시. 그리고 그때부터 수술 부위 소독하면 다음날 아침 또 수술시간이지요. 게다가 회진....

그리고 설명을 듣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어머니 왔다고 설명해달라고 그러고 아버지 왔다고 해달라고 그러고 좀있다가 일가 친척 동생 뭐 한 집단씩 와서 설명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설명하는데 10분 넘게 걸리는 것을 누가 올 때마다 해달라고 하면 진짜 일 못합니다. 일가 친척 다 모였을 때 한 번 딱 하고 싶지요. 근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꼭 제 때 안오고 나중에 와서 설명 안해준다고 깽판치는 보호자들 꼭 있습니다. ^^ 자신이 일이 있어서 늦게 왔다면 의사도 일이 있어서 늦게 올 수 있는거죠. 자신이 일이 있어서 일가 친척 다 모아놓고 의사가 설명해 줄 때 안왔다면, 의사도 일이 있어서 자기가 있을 때 와서 설명 못해줄 수 있는거죠.
08/11/2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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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의사가 욕을 먹고 한의사가 욕을 먹고 치의사가 욕을 먹어도..
한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직장이 그 쪽 아니겠나요.
08/11/29 08:4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직종이든 그 직종의 수입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의사의 적정수입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적정수입이라는 말은 현 상황에 대한 가치 판단의 냄새를 풍기는데, 실제로 어떤 직종이 어떤 수입을 가진다면 왜 그런 수입을 가지게 되었는지가 의미가 있지 그런 수입을 가지는 것이 적절한지의 판단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와 같이 의사라는 직종의 수입이 일반 노동자 평균 임금의 3배 이상이 된 것은 그리 오래된 현상이 아닙니다.
(3.3배라는 것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3배라는 것입니다. 여타 사무직 근로자 평균 임금의 3.3배인 것은 아닙니다.)
최근 100년, 더 짧게 잡는다면 최근 50년 사이에 급격하게 나타나게 된 현상이지요.
이러한 현상 역시 시장의 상황이 변한다면 따라서 변할 것입니다.
현상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의사의 점진적인 지위 및 소득 하락은 공통된 현상입니다.
수민악마
08/11/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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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4-5억 들여서 개업한 뒤 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박나는 경우도 있구요
그러면 의사가 망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많이 버는 의사는 일반인들이 보기엔 많이 버니까 규제라도 해서 줄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망하는 의사는 그러면 도와주는 것은 없나요?
의사의 최저수익을 국가가 보장하지 않는 한
의사의 수익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할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동네 의원 약국 한의원이 예전에 비해 얼마나 많아졌는지 한번 자기 사는 동네를 둘러 보세요
지금도 공무원처럼 정년보장하고 연금도 주고 정시출근 정시퇴근 주5일근무한다면
자기 병원 접고 공무원 생활할 의사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 80년대의 의사들처럼 개업만 하면 떼돈 벌던 그 때가 아닙니다
댓글중에 치과의사 한의사 돈 많이 번다는 내용이 있던데
정말 헛웃음이 나옵니다
잘 되는 데만 진료받으러 가셨나 봅니다
08/11/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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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확실한 한가지는 본문에서 언급된 적절한 의사의 연 평균 수입인 8000만원(세금 포함)을 받는 40대 중반의 평균적인 경력의 전문의가 '내 월급은 너무 적다'고 말할 것이라는 것이죠. 8000만원이면 의사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초임 연봉 수준에 보다 가깝겠지요.

망하는 의사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다른 업종에 실업자가 없다면... 망하는 의사도 없어야 하나, 의사들만 경쟁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들만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그런 자격증 획득이나 지식 획득을 위해서 (시간적, 금전적) 투자를 하는 사람 역시 의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런 이유로 엄청난 수익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에 그만큼의 책임과 위험성이 따르기때문에 적절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말을 한다면 타당하겠지만요.
nicewing
08/11/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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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일어나서 리플 봤더니 그래도 산으로 올라가진 않았네요.

이 글을 쓴 근본적인 이유는, '적정 수입이 정확히 얼마가 되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본문에도 썼듯이 알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것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이 타 직종에 비해 과도한 소득을 바라는 것처럼 보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의료에 투입되는 자본이 거의 대부분 사유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링크해 드린 파일의 자료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의료 중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공공의료에 포함되어서 준공무원 소속으로 일하는 의사를 일반공무원에 비유한다면,

개업을 한 의사는 개인사업자나 다름 없습니다.

공무원은 소득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소득이 다소 낮더라도 인기가 있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공무원과 순수입이 똑같다면 인기가 떨어질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즘 공무원이 인기이기도 하죠.)
수민악마
08/11/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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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shi6
의사도 당연히 경쟁이 있으니까 망할수도 있죠 당연히 그렇죠
경쟁이 있으니까 그중에 몇명은 다른 분들보다 수익이 좋을수도 있다는거죠
문제는 그 수익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범위내로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의사도 자영업자가 분명한데 다른 분들처럼 돈 많이 벌면 안 되는 겁니까?
다른 자영업자중에도 대박난 경우도 많지 않나요?
왜 그런 수익들이 정당하지 않다는 건가요?
불법적인 것을 한것도 아닌데 왜 님은 의사의 수익을 일정수준 이하로 해야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의사도 자기돈으로 월세내야 되고 간호사 월급 주어야 하고 4대연금도 내고
병원 운영비도 벌어야되고 생활비도 벌어야 됩니다
국가에선 공짜로 한푼도 주지 않습니다
nicewing
08/11/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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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자본의 투입은 거의 대부분 민간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미국에 가깝지만 (심지어 미국보다도 공공의료 비중이 떨어집니다.)

의료를 통해 얻는 이익은 대부분 국가가 관여합니다.


여기서 심각한 모순이 생겨나는 거죠. 국가는 투자는 거의 안 했음에도, 통제는 다른 나라만큼 심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 통제가 덜한 과가 인기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비보험과입니다.

반면 그 통제에서 벗어날 길이 별로 없는 과인 흉부외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등은 최악의 인기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맨날 흉부외과 지원자 수 부족하다,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떠들지만 현 의료시스템의 모순이 존재하는 이상

흉부외과 같은 과는 만년 비인기과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모순을 푸는 방법은, 의료를 통한 이익도 사유화시키든지, 아니면 자본 투입을 국유화시키든지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의사들의 반응은 갈리게 됩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자본을 투자해서 상당한 기반을 닦은 의사의 경우, 당연히 이익의 사유화를 주장하게 됩니다.

의협이 대표적으로 의료 민영화를 주장하는 동네죠. (의협은 절대 전체 의사를 대변하는 집안이 아닙니다.)

이 경우, 흉부외과 의사의 인기는 한번에 만회되겠지만, 공공의료 비중이 미국만도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생지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다만 이 경우 정부는 돈을 거의 안 써도 되기 때문에, 2MB 식 작은 정부 입장에서는 손쉬운 해결책입니다.


자본 투입을 국유화해서 의사들을 준공무원화 할 경우, 새롭게 의대에서 나오는 의사들은 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대학병원에 남으려고 해도 자리가 거의 없고, 개업을 하려니 막대한 비용 부담에 기존 의사들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취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이 경우 수많은 의료재를 국가가 국유화해야 하니,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되고 많은 세금이 들게 됩니다.

정부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선택이죠. 당장 세금 많이 내는 것을 좋아할 국민은 없으니까요.


3.3배 이야기 한 것은, 결국 다른 외국처럼 공공의료 비중이 높은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의사들 대부분이 준공무원화되고, 이 때 평균적으로 PPP의 3.3배를 받게 되는데

이 것이 '의사들'의 입장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비춰질 것이냐를 보고 싶은 겁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의사들 내부도 입장에 따라 의견인 다를 것이고,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제가 알 도리가 없으니 이런 글을 통해 다른 분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더 생산적인 논의를 열어보는 것이죠.
08/11/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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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민악마님//
제가 의사의 수익을 일정 이하로 해야만 정당하다고 주장한 적이 없고, 단지 투입된 노력이나 시간때문에 많은 소득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의 수입이 논쟁거리가 되는 이유는 다른 자영업처럼 일부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많이 벌고, 일부만 실패하는 부분도 있을테구요. 위엣분도 말씀하셨지만 의사의 수입에 국가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간단한 예로, 의사의 진료비의 수가를 통해서 의사의 수입이 통제가 가능한 것이지요. (이것이 옳던 옳지 않던 말이지요.) 따라서 국민들이 국가가 의사들의 수입을 너무 많이 보장해주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그리고 몇몇 글에서 우리나라 의협의 힘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익단체 중에서 의협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곳도 몇 되지 않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변호사 협회 정도 된다면 모를까 말이죠.)

그리고, 월급 의사의 수입이 아닌 개업의의 수입은 다른 자영업처럼 보다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구조라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요.
無의미
08/11/2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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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라는 분야 자체가 다른분야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구조 또한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는 묘한 체제를 용케 나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이죠.

일반적인 시장원리는 이렇습니다.
수요가 많아진다-> 공급이 많아진다 ->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 비용이 낮아지며 전체적인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의료시장은
수요가 많아진다 -> (만약)공급이 많아진다 -> 공급자들의 수입 유지를 위하여 가격이 인상되며 수요자들의 지출이 많아진다

왜냐하면 의료시장(이중 진료와 치료를 담당하는 분야)은 소비자가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하며 가격저항도 의미가 없기때문입니다. (돈없으면 차는 안사지만, 집팔아서라도 수술은 해야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가계경제를 휘청거리게 할수 있어서 이를 국가에서 개입합니다.

그 방법은, 공급이 많아지는것을 막아서 공급자들의 일정 수입을 유지를 원활하게 해주며, 한편으로는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수가를 정하는 방식이지요. 즉 의료시장의 특수성에 맞추어 시장원리에서 약간 위배되게 사회주의적 제한을 거는겁니다. '왜 의료시장만 특별취급을 해주냐? 시장원리를 도입하면 어떻게 되는가?' 는 현재 미국의 의료시스템을 보시면 됩니다. (수요자와 공급자의 입장의 불균형이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만드는 대표적인 케이스죠)

가격을 국가가 정해서 사회주의적 제한을 거는대신, 공급자가 많아지면 공급자당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올수 있는 폐단때문에 이번에는 공급자를 제한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대 정원 유지 혹은 감축입니다. 의료시장은 급격히 팽창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로 앞으로의 산업규모도 매우 커질것으로 예상되지만, 배출 의사수는 오히려 줄고있습니다.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법조인 배출은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오히려 의료인 배출은 과거 수년전에 비해 10%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사실 정원 감축은 의약분업파업당시 의료계가 얻어낸 전리품중 하나입니다) 다른 분야는 경쟁원리를 위해서 당사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조정하지만, 의료계만큼은 정원이 늘어나면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료비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와 이해관계가 어느정도 맞아 떨어진거죠.

시장원리가 도입된 다른분야는 대부분 '하향평준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만 (연봉,근무조건등 모든면에서), 의료계는 특수성을 지닌 분야만큼 어느정도 묘한 모순을 가지게 되는것이죠.

뭐 우리나라는 나름 적정한(약간 모자란)의사수를 유지하면서 타국에 비해 낮은 의료비를 지출하면서도 괜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구조가 묘하기 때문에 가지는 모순도 많습니다. 개인병원을 차리면 사업의 risk는 개인이 지는데 수입을 결정하는 수가는 국가에 의해 결정되어있으니 의사들의 불만도 많지요. 물론 이러한 불만은 현실적으로 어느정도 높은 수입을 얻음으로 무마됩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타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인재 쏠림 현상입니다. 다른분야는 신자유주의와 무한경쟁으로 인한 모든 업계에 하향평준화가 휩쓸고 있는데, 이로부터 어느정도 보호되는 의료계 진출이 가장 용이한 인재pool이 바로 이공계라는 점 때문에, 서로 별 상관없어보이는 이공계 문제는 현실적으로 의료계와 뗄레야 뗄수없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결국 의사의 수입은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조율하는 선에서 묘하게 유지됩니다. 의료비를 많이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서비스질이상은 유지할수 있는 선에서 의사수를 제한하고, 이것이 어느정도 수입을 보장해 주는 시스템으로 흘러가고, 그러다 보니 타분야와의 형평성 문제가 최근 두드러지기 시작한거죠. (사실 이 형평성문제는 70~80년대가 훨씬 심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덜한데, 다른 모든분야가 신자유주의의 직격탄을 맞다보니 의료계가 더 눈총을 받는것 뿐이죠)

다만 정부 주도의 수가정책으로 인하여 의료계 내부의 명암도 급격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보험위주의 과와 비보험위주의 과가 갈리는거죠. 그리고 정부입장에서는 어떻게는 건보재정을 위해서 수가를 깎으려고 하기에, 정해진 파이를 각 보험 과들이 나눠가지는 알력싸움때문에 흉부외과같이 꼭 필요하지만 힘없는 과는 천대받게 된것입니다. (다른과의 수가를 깎고 흉부외과의 수술 수가를 올리면 간단한 문제인듯 하지만, 애초에 수가가 정해지는 과정 자체가 의료계 내부의 각과들과 정부간의 힘싸움이기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
다른 얘기를 좀 했는데 결국 본문에 관한 얘기를 하자면, '의사들은 사업RISK를 개인이 지지만 수입은 정부가 제한하니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지만, 애초에 의사 공급을 제한해서 어느정도 수입을 보장해주는것 역시 정부니까 이것에 관해서는 뭐가 부당한지 쉽게 판단할수없다. 다만 타분야와의 형평성문제도 사회적으로는 어느정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를 고려한선에서 수입이 결정되는것이 바람직하다'정도라는 원론적인 얘기겠네요.

그리고 리플중에 보이는 '의사의 준공무원화'를 시행한다면, 의사들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착각하고 환영할지 몰라도 나중에는 급격하게 저항할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가 공급제한을 통해 어느정도 의사의 수입을 보장해 주는이유에 '의료비 지출 증가'를 막기위한 요소라는 아이러니컬한 면이 있지만, 준공무원화가 되면 순전히 '의사의 수입을 깎는게 의료비 지출 증가를 막는' 상황으로 뒤바뀌거든요. 우리나라는 타국에 비해 국민들이 평등의식이 강해서 타분야와 형평성문제가 더 강하게 제기될것이며, 결국 수입은 급격히 감소할겁니다. 실제로 운영된다면 PPP 3.3배? 는 커녕 그 밑으로 급격히 하락할것입니다.
nicewing
08/11/29 12:34
수정 아이콘
無의미님//

전체적으로 의견은 좋습니다.

약간 달리 생각하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면...

우리나라 1인당 의사 수는 타국에 비해 적지만, 의료인 1000명 당 의대 졸업자 수는 oecd 국가 중 2위입니다. (1위는 아일랜드더군요.)

거기다가 그 통계는 한의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서, 한의사까지 포함되면 공급은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협이 10% 감축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경우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이공계 인기는 하한가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이공계 쪽 인기가 바닥인 것은 다른 나라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뜻이죠. (우리나라 시스템이 유럽보다는 미국, 일본에 더 가까우니...)

다만 미국, 일본의 경우 외국의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이공계 인력 부족이 두드러지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법이죠.

거기에 따른 정부의 대책이 고작 이공계 장학금 정도니...

근데 이걸 언급하신 보험과와 비보험과로 바꿔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정부 대책 수준도 전공의 시 한달에 50만원 돈 더 주는 수준입니다.


즉 이공계 인력은 의료계가 빨아가고, 비보험과 인력은 보험과로 빨아가는데

미국, 일본과 달리 외국 인력 수혈도 어려운 우리나라는 대책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pathology
08/11/29 12:34
수정 아이콘
nicewing님//
우선 용어에 대한 지적을 하나 하자면 의료민영화란 말은 부적당합니다.
의료민영화와 같은 선동적인 문구를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부가 검토해왔던 것이라면 '당연지정제 폐지'가 더 적확한 말입니다.
공공의료 비중이 15%에 불과한 상황에서 민영화란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병협이 아니라 의협에서 '의료민영화'를 환영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개원가쪽에서는 심정적으로야 심평원의 횡포에 반발감이 있지만 당연지정제 폐지시에 병원급에 환자를 빼앗길 수 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대체적인 기류는 당연지정제 유지되는 쪽이 낫지 않겠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문에 관해서, 의사의 적절한 소득수준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의료를 서비스 제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통적인 의사-환자의 관계로 볼 것인지, 혹은 그 중간 어디쯤으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을 형성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논의는 비생산적인 결과만 낳을 것 같네요.

yoosh6님// 일반적인 인식에 의해 의협이 강력한 이익단체라 생각하시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익단체가 각 집단의 이익을 대변해서 중앙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한다면 보건의료계열의 이익단체끼리 비교해야겠요.
전통적으로 약사출신이 보건사회부-보건복지부에서 인맥을 형성해 왔고 특히 약사 출신 영부인을 두셨던 모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는 더 했습니다. 원내에서도 약협이 가장 강력한 이익단체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이 의협이지만 한의사,치과의사 등의 다른 보건의료 직군에 비해서 제대로 규모와 중요성에 합당한 로비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nicewing
08/11/29 12:37
수정 아이콘
그리고 추가로 수정한 내용 중에, 준공무원화 시 의사 수입 감소 = 의료비 지출 감소라고 하셨는데,

의료비 지출 중에 의료인 인건비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의료비 지출을 막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영국의 예를 들자면, 한 지역의 인원에 대해 의료비를 미리 할당해주고, 의사는 배정받은 인원을 할당받은 의료비 내에서 치료해야 하고 돈을 적게 쓸수록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택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런 식의 제도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겠죠.
08/11/29 12:40
수정 아이콘
yoosh6님//
`그리고 몇몇 글에서 우리나라 의협의 힘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익단체 중에서 의협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곳도 몇 되지 않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변호사 협회 정도 된다면 모를까 말이죠.` 라고 하셨는데요
이 쪽 사정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말 아닙니다 -_-
약사협회나 간호사, 한의사 등의 이익단체에 비하면 `식물` 취급받고 있습니다

의협이 정말 강력한 단체였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의사들 맘대로 보건의료 정책이 결정되었겠지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예를 들었던 약사, 간호사, 한의사 들의 입김이 훨씬 셉니다.
nicewing
08/11/29 12:40
수정 아이콘
pathology님//

위에 언급했듯이, 의협 = 의사들 전체가 절대 아닙니다. -_-;;

비유하자면 의협은 대학교 동문회 정도(?)의 협회입니다. 대학교 동문회가 무슨 성명을 냈다고, 그 대학교 졸업생이 다 같은 의견을 가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당연지정제 폐지는 결국 의료민영화라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선동적으로 들리겠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pathology님이 언급한 의사에 대한 인식도, 논의해 보고 싶은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거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니...
無의미
08/11/29 12:52
수정 아이콘
nicewing님//

통계를 보면 한의사수는 의사수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한의사수를 더해도 1000명당 의사수는 큰 차이가 안납니다. (제가 이수치를 예전에 봤는데 1000명당 13명수준이고 한의사수는 더해봤자 1.X명 차이납니다. 몇년이 지났으니 조금 상승했을지도? 유럽은 20~50명 수준입니다) 그리고 의사 배출인력이 과잉되고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된게 십수년 전인데, 현실은 지금도 지방은 돈을 천이상 줘도 의사를 못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의사 개개인이 수도권으로 몰리는건 개인의 선택인데 어쩌냐 라는 물음이라면, 애초에 의사수를 제한했기 때문에 고임금이 가능하고 이로인해 지방 구인난이 가중화되는 모순이 생기게 된것이죠. 한국 특유의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화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면서 개개인의 의료 비중은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진다는것을 고려하면 배출이 충분한지 여부는 아직 논란거리입니다.

따라서 준공무원화가 되면 의사수의 공급 제한 정책에 관한 논란이 급격히 확산될겁니다. 지금은 의사수의 제한이 의료비 증가를 막았지만(그러므로 의료인 인건비 비중이 낮았지만) 공무원 제도로 시행할경우 의사수를 늘린다고 해도(물론 전체 인건비는 유지한채로 개개인을 깎는거죠) 정부가 굳이 크게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차피 공무원이니 정부의 임금 결정권은 더욱 세질것이고 , 이럴경우 타분야와의 형평성문제논란과 의료비 지출 감소논리가 힘을 받을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정부 및 국민의 평등주의 속성이 타국과 매우 다르다는것을 간과하고 계십니다. 지금 수가 제한을 펼치는 정부를 겪어 보시면, 이들이 의사 임금을 직접적으로 깎을수 있는 시스템만 갖춰지면 어떻게 변할지는 뻔하죠. 지금까지 의료계의 고수입을 불가피하게 눈감아준것은 정부였지만 정부가 입장이 변하면 의료계는 당할수밖에 없습니다.
-----------------
찾아보니 제 수치가 좀 잘못됐군요. 소수점을 빼먹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수는 1000명당 1.6명, 유럽은 2.4~4.9정도 되고 OECD가입국중 최하위권입니다. 24개국중 23위정도. 한의사수 더해도 0.1X명 더해지는 꼴이라서 별 차이 없다는것은 같습니다.
08/11/29 13:03
수정 아이콘
無의미님 의견에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게 되네요... 뒤집어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군요... 한 번도 그렇게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그런데 이런 면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공기업의 경우 소득이 매우 높고,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데, 이들의 임금을 정부에서 쉽게 깎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공무원화되면 이렇게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다만 지방 구인란은 글쎄요... 지금 논의하는 것과 큰 연관이 없기에 간단히만 적어보자면
종합병원 내지는 그냥 병원급의 경우 봉직의 자리야 예나 지금이나 구인란은 마찬가지고 그건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개원가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은 읍면 단위까지 개인 의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특히 내과와 정형외과) 그마저도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1차 의료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는 바람에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요, (지방으로 갈수록 외과나 산부인과가 부족한 건 수가 때문이니까 이 문제와는 별 상관 없는 듯 하여 그냥 pass하겠습니다)
08/11/29 13:06
수정 아이콘
shovel님// pathology님//

제 주변에 의사가 젤 많고, 약사, 한의사 다 있지만... 자기네 협회의 힘이 강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익 단체 파워의 근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지요. 그 하나는 금권력이고, 다른 하나는 권력일겁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중에서 변호사 계열을 제외하고 젤 많은 직종이 아마 의사일겁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을 덧붙이자면, 지금까지 보아왔던 의약분업을 포함한 모든 입법 조치에서 일방적으로 의사에게 불리하게 진행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수민악마님//
이 글에서 의약분쟁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지는 않지만, 의약분업을 통해 가장 큰 이득을 취한 것이 약사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지 않나 생각되는군요.
08/11/29 13:12
수정 아이콘
shovel님//
공기업이 안정적인 것은 확실하나 소득은 그닥 높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 금융 공기업의 소득조차도 의사들과는 넘사벽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상대적 임금은 요즘이 20~30년 전보다 오히려 낮다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20~30년전에는 공기업의 임금이 일반적인 대기업 임금보다 많았지만, 지금은 비슷한 수준이거나 일부 고임금 대기업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무의미님 말씀대로 의사가 준공무원이 된다면 대우가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無의미
08/11/29 13:15
수정 아이콘
shovel님//
일단 공기업은 그 분야에 독점권을 인정해 주고, 각 기업별로 수익을 낼수 있도록 하기에 고임금을 받아도 경쟁자가 없어서 나눠먹기를 많이 했죠. 하지만 공기업중 주요 고임금 공기업은 은근히 일반 국민을 상대하지 않는곳이 많습니다. 금융권공사나 한은같이 일반인들에게 직접 돈을 걷지 않는 기업이 고임금이 많고(저항이 별로 없으니), 지하철공사등 국민들의 돈을 직접적으로 걷어야하는 공사는 임금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하철 공사의 임금은 일반 대기업정도도 안됩니다) 국민적인 저항때문이죠. 의사들의 임금은 건강보험재정에서 나오고, 이게 모자라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더 많이 거둬야하는데(건보료 인상) 이게 국민적 저항이 장난 아니라는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깎을수 있는한 최대한 깎으려 할겁니다. 그럼 그 다음은 뻔하죠. 지금 공무원 임금동결해도 꼼짝못하는게 국민 여론을 등에 업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실 공무원 임금 지금도 별로 안높거든요(그어려운 행시를 패스해도 대기업수준입니다. 9급 공무원은 말만 인기지 실제로 입에 풀칠 겨우할 임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방 구인란에 관해서는, 이공계 인력이 지방에 내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지방에 내려가고 싶어서 가는게 아니라, 일자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가는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거죠. 왜냐하면 '이공계 인력은 많아서 너아니어도 올사람많다' 라는 시스템이거든요. 하지만 의사는 '너 안가면 올사람이 없어서' 힘든상황입니다. 지방에서 1000만원을 줘도 안가는 이유는, 쉽게 생각하면 그것보다 좋은 자리(임금뿐 아니라 종합적으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런자리가 없다면.. 당연히 지방으로 갈겁니다. 즉 지방에 굳이 안갈정도로 수도권에서도 괜찮은 조건으로 일할자리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고, 지금 실업자 의사가 없는 것을 생각해보면 적어도 지금 당장은 '의사수는 부족한상태'가 맞습니다.
율리우스 카이
08/11/29 13:17
수정 아이콘
nicewing님// 원글에 큰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5000 달러 라고 해서 직업을 가진 사람 1인당 25000달러 인것이 아닙니다. 저 지표에 잡히는 직업인은 전국민의 절반도 안된다고 치면(4인가족 기준 2명이 돈벌기가 쉽나요?) 의사의 적정 소득은 7670만원이 아니라 1억5천만원~2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왜 굳이 ppp지수를 사용해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ppp지수는 각국가의 물가차이를 보정하여 공평하게 국가간의 소득수준을 가리기 위한 것이지, 한국가내에서 평균국민소득과 의사의 국민소득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쓸 이유가 없습니다.
08/11/29 13:21
수정 아이콘
yoosh6님//
의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았다는 건 의료계 이외의 단체와 비교하셔서 (시민단체 등등)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pathology님이 잘 설명해주셨듯이 보건의료계열 내의 이익단체끼리 비교해야 하지 않을까요
약사/간호사 출신의 국회의원이나 보건복지부 내 고위 관료 등은 의사 수를 압도하고 있고, (이건 아직도 그대로)
다만 이번 국회 들어서야 원내에서 의사/치과의사 출신 국회의원 수가 그나마 좀 비슷하게 맞춰진 것으로 압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주제와 그렇게 밀접한 연관성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서 여기까지 적겠습니다만; 그래도 의협이 대한민국에서 변협 다음가는 파워를 가진 단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이 없네요;;
(여담입니다만 의협 회장이 로비 한 번 해볼까 하다가 언론에 다 노출되고 잘린 사건도 있습니다; 변협이나 전경련 등등의 다른 영향력 큰 단체에서 이런 일이 언론에 크게 노출이나 된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08/11/29 13:25
수정 아이콘
yoosh6님// 無의미님//
아 공기업에 대해서는 그냥 `혹시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나` 수준의 지레짐작이었습니다;
일단 지금은 무의미님의 원래 주장이 제게 와닿고 있거든요...

지방 구인란에 대해서는 쪽지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더 여기서 이야기하면 댓글이 산으로 갈 듯 해서요
08/11/29 13:27
수정 아이콘
shovel님// 잼있네요. 한의사들은 의협에 비하면 한의협은 식물인간 상태다라고 하던데요.. 의료단체중에 비교해 봐도 의협보다 힘센 단체라면.. 글쎄요..약협 정도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
08/11/29 13:30
수정 아이콘
無의미님// 한의사 숫자 많습니다.. 현제 2만명가까이 되고요.. 제가 알기로 의사숫자는 10만명정도 되지 않나요? ( 틀린점 있으면 알려주세요.) 한의사 더한다면 1000명당 숫자는 꽤 늘어납니다.
wish burn
08/11/29 13:31
수정 아이콘
shovel님// 139님//

신기한게.. 약사들 커뮤니티에 가면..
약사회는 아무런 힘도 없는 식물단체라고 성토하거든요.
의협의 막강한 힘을 부러워하시던데..
서로 뭔가 오해가 있는 걸까요..도대체 누가 짱먹는건지..-__-;;
논쟁을 벌이려는 건 절대아니구요. 그냥 신기해서요.

(저도 엄한 의약분업논쟁 되풀이하고픈 생각 절대 없습니다.
남의 집안글에서 말싸움벌이는 건 예의가 아니죠.)
08/11/29 13:34
수정 아이콘
139님// wish burn님// ㅠ_ㅠ 헐...
님들 말씀 듣고 보니 제 댓글 그냥 다 지워버려야겠네요 ㅜ_ㅜ
08/11/29 13:36
수정 아이콘
wish burn님//
그게 이익 집단의 기본적 속성이지요. 위에 언급한 것처럼 제 주변에 의사-약사-한의사-치과의사 등등이 꽤 많은 편에 속하나 자신이 속한 협회의 능력이 뛰어나다거나 힘이 있다거나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변호사 협회도 무능력하다고 욕 먹습니다.
無의미
08/11/29 13:37
수정 아이콘
139//
제가 수치를 제시했는데 그냥 많이 늘어난다고 반박을 하시면... -_-; 더 정확히 제시해드리자면,

2006년 통계청 기준 인구 만명당 의사수는 14명, 한의사를 포함하면 16명입니다.
OECD통계에 따르면 OECD국가들은 인구 만명당 22~50여명이구요. OECD평균은 31명입니다. 한의사 포함하면 뭐가 많이 달라진다는건지요?
통계내는 기구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적인 수치는 거기서 크게 안벗어납니다.
그리고 의사 수를 그냥 면허 번호수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면허받으시고 이미 돌아가신 고인들도 많을텐데요.
위 기준은 활동의사 수입니다.
08/11/29 13:50
수정 아이콘
無의미님// 아항;;; 활동의사수군요.. 그냥 별생각없이 막연히 의사 10만명 한의사 2만명인데 한의사도 많구만 .. 정도로만 생각했네요.. 죄송합니다; ㅜ.ㅜ
nicewing
08/11/29 13:59
수정 아이콘
율리우스 카이사르님//

원 자료가 각국의 PPP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PPP 기준으로 했습니다. 왜 PPP를 사용했냐고 하면, 원 출처자가 그렇게 정했지 저도 잘 모릅니다. 링크 타고 가시면 실제 액수는 나와 있습니다.

無의미님//

절대 의사수는 적지만, 의사수 증가의 폭은 큽니다. http://stats.oecd.org/WBOS/index.aspx 여기서 자료를 인용합니다만,

1000명 당 의사 수가 2000년에는 1.3명이지만 2006년에는 1.7명입니다. 다른 나라는 거의 정체 수준인데 비하면 급격한 증가입니다.

의사 1000명 당 의대 졸업생 수의 경우, 2006년에 49.3명으로 51.7명인 아일랜드 다음으로 2등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25.7명, 일본은 28.7명, 영국은 37.5명입니다. (미국은 2005년, 나머지는 2006년 기준)
nicewing
08/11/29 14:07
수정 아이콘
http://blog.empas.com/cne888/19212354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 의과대학은 거의 80년대 중후반 이후 쏟아집니다.

81년 -> 경상대, 고신대, 원광대
82년 -> 한림대
85년 -> 동아대, 인하대
86년 -> 동국대
87년 -> 충북대
88년 -> 단국대, 아주대, 울산대
91년 -> 대구가톨릭대
95년 -> 건양대, 관동대, 서남대
97년 -> 가천의대, 강원대, 성균관대, 을지의대, 포천중문의대
98년 -> 제주대

의대 재학 기간이 평균 7년에 인턴1년, 레지던트 4년, 군의관 3년을 고려하면 대략 입학 후 15년은 있어야 본격적인 취업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즉 90년대 이후 의과대학들은 이제 막 첫 입학생들이 취업활동에 나서고, 80년 중후반에 세워진 학교들도 2000년 이후에야 그 대학 출신 의사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 거죠.
nicewing
08/11/29 14:20
수정 아이콘
한마디 더 붙이면,

의과대학의 정원을 마음대로 못 늘리는 이유에는 정부의 의료재정지출 부담도 있고, 의협의 입김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의대생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시설을 쉽게 확충하기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

의과대학을 설립해서 의대생을 교육시키려면, 제대로 된 3차 의료기관으로서 대학병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건립하고 유지하데 많은 돈이 듭니다.

80년대 중후반 이후 설립된 의대들 중 일부는 이러한 기반 교육시설이 부족해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졸업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만약 의사가 그냥 필기고사 쳐서 되는 정도라면,

의대생 졸업생에게만 의사고시를 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 말고

사법고시처럼 모든 사람에게 의사고시를 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의대생 늘리는 것보다 의사 늘리는데 더 빠를 겁니다.
마르키아르
08/11/29 14:37
수정 아이콘
결국 과정이 어찌 됬든

의사들 수가 지금보다 2배가 되었다! 라고 가정을 하면..

상상하기도 싫군요...

그만큼 망하는 의사들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망하지 않기위해 의사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양심이고 뭐고, 15년동안 고생해서 나와서, 입에 풀칠도 못하게 생겼는데..

의사라는 직업, 양심을 팔면, 합법적(?)으로도 꽤나 돈을 잘벌수 있는 직업이죠

외국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선 의사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해 ..

일반 자영업자들처럼 망하는 비율이 절반가까이 되고 그러면..

의사들도 죽지만, 국민들도 죽어나갈겁니다-_-;
nicewing
08/11/29 14:50
수정 아이콘
마르키아르님//

의사가 많아지면, 질병도 많아진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는 GDP 대비 의료비 부담이 oecd 국가 중 제일 낮은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건강 관련 수치가 막장인 나라도 아닙니다. oecd 국가 평균이나 그보다 밑 정도 수준입니다.

오히려 미국의 경우 막대한 돈을 쏟아붓지만 건강 관련 통계는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나라죠.
Ms. Anscombe
08/11/29 15:15
수정 아이콘
정확히 말해 의료비 지출 비중일테고..

본인 부담률이 최상위권이죠, 아마?
nicewing
08/11/29 15:21
수정 아이콘
Ms. Anscombe님//

네. GDP 대비 의료비는 타국에 비해 굉장히 낮지만, (대략 5%인데 왠만한 oecd 국가는 10% 넘습니다.) 본인 부담율은 최상위권입니다. (왠만한 oecd 국가는 공공지출 비중이 70% 이상인데 우리나라는 50% 수준)

한마디로 정부가 공공의료비용으로 돈을 정말 안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highheat
08/11/29 15:24
수정 아이콘
더 이상의 의료의 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지금의 의사수입 정도가 (평균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릴리러쉬
08/11/29 15:31
수정 아이콘
전 의사분들 연봉 8천정도면 좋은거 같은데..
창작과도전
08/11/29 16:39
수정 아이콘
보면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기 보다. 의사가 돈버는게 아니라 병원이 돈버는것 같아요.. 물론 종합, 대형, 대학병원들이 말이죠.

대학도 보면, 교수들이 돈을 많이 버는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대학재단은 점점 커져가고, 학교건물은 점점 늘어만 가죠. 물론 등록금도 계속 오르고요.
08/11/29 18:10
수정 아이콘
대학병원도 적자나기 십상인데요...
밑힌자
08/11/29 19:35
수정 아이콘
매해 인도 갈아엎는 비용이나 좀 이쪽으로 돌려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얼마 전에도 깨끗한 인도 또 부숴서 갈아엎던데...

연봉 2000도 바라보기 힘든 저로서는 그저 먼산ㅠ
08/11/30 02:01
수정 아이콘
창작과도전님// 진료수익을 통해 돈을 잘 버는 병원은 거의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마르키아르님// 의료는 서비스 제공자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의사의 수가 늘어나면 공급곡선 뿐만 아니라 수요곡선이 함께 이동하여 전체 의료비 지출이 증가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는 현상입니다. 물론 이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밝혀진 현상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나 님께서 말씀하신 현상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의사의 수가 늘어나도 다수의 의사는 자신의 목적소득을 채우게 됩니다.
창작과도전
08/12/01 21:13
수정 아이콘
Agnosia님// 그럼 계속 지점(?)을 추가하고 병동을 늘이고, 이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우리나라 메이저병원은 적어도 겉으로는 점점더 커지기만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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