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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2/23 17:48:24
Name 맥스웰방정식
File #1 e1.jpg (47.6 KB), Download : 26
Link #1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2/172408/
Subject [일반] 작년 합계출산율 0.81명, OECD 꼴찌…적게, 늦게 낳는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2/172408/

21년도 합계출산율이 0.81명을 기록한것으로 나타났는데 인구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산율이 2.1명인것을 생각해보면 대단히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밖에 생각할수가 없네요

내년엔 0.7명이 거의 확정적일것이라고 하는데 아마 최근 몇년간 태어난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20년~25년 뒤엔 벌어들이는 소득의 대부분을 중장년층과 노령인구의 복지시스템에 조달하기 위해 빼앗기는 상황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어차피 정치인이야 정의나 신념이 아니라 오로지 여론과 표를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그럼 당연히 텅비어있는 젊은세대가 아니라 인구가 많은 세대를 타겟으로 한 정책을 펼치겠지요

그로인해 발생하는 세대갈등도 지금의 갈등은 애들장난으로 보일정도로 어마어마할겁니다

지금 당장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무덤덤한 상황이고 그로 인해 표를 보고 움직이는 정치인들도 그냥 미적지근 한 모습인데 결국 언젠가는 재앙으로 다가올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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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타마 싯다르타
22/02/23 17:49
수정 아이콘
0.81도 높은 거 같은데....
supernova
22/02/23 17:50
수정 아이콘
0.8 지켜서 선방인가요? 코로나 효과도 있어서 더 낮을거라 생각했네요.
케이지애
22/02/23 17:58
수정 아이콘
당연히 0.7대인줄 알았는데 대부분 오오 선방했네 하는 분위기
Navigator
22/02/23 18:03
수정 아이콘
혹시 코로나 때문에 더 붙어있어서....?
후마니무스
22/02/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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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더 멀어지진 않아 다행이네요

마스크를 쓰니 더 잘생겨보이고 이뻐보이나 크크
실제상황입니다
22/02/23 17:52
수정 아이콘
결국 지방소멸 되고 이민받고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네요.
오징어게임
22/02/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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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지구1등 아닙니까?
오늘도 태극기 펄-럭
22/02/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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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 출산율 감소 둘 다 단기대책이 없을텐데 또 둘 다 거의 턱까지 물 차오른 수준 아닌가요...
씹빠정
22/02/23 17:56
수정 아이콘
이거 진짜 큰일인거같은데 당장 표에 급급한놈들뿐이니….
이호철
22/02/23 17:56
수정 아이콘
히야...
22/02/2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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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낳을 필요 없습니다. 지구에 인간 넘쳐납니다.
Betelgeuse
22/02/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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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람들의 관심으로 해결할수 없는 영역인거 같아서 그냥 수치만 보면서 우와 하게 되네요...기후문제 보는 느낌도 나고...
크로스로드
22/02/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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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아니지만 저도 여기에 기여 중이라 죄송합니다(__)

그런데 이미 각자도생이 테마 아닌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으로 최소 영주권 획득, 이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잠시 문 열었을 때 재빨리 몸 뺐어야 하는데 그놈의 오미크론이.. 지금은 기회 놓치지 않게 이민가방까지 다 싸 놨네요.
사실 이왕 옮기려면 미국이 제일 낫긴 한데 직접 살아 보니까 문화적 차이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이민들레
22/02/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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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본도 생각해보니 괜찮은거 같네요..??
22/02/2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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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졸업하면 바로 일본이나 북미쪽으로 가려고 미리 준비 중입니다.

과동기들도 보면 재작년, 작년에 있었던 일들 겪으면서 졸업하면 바로 외국에서 일할 생각인 친구들이 많은데, 같이 이야기 해보고 느낀게 한국하고 거리가 가까운 것도 일본 이민의 장점같아요.
22/02/23 19:05
수정 아이콘
근데 일본도 장기적으로 별로 아닌가요? 출산율도 어쨌건 인구감소하는 수준이고, 나라가 너무 변화에 느린데 이후 적응이 제대로 안될 것 같고 한국과 차이가 얼마 없는건 아닌가 해서
22/02/23 19:18
수정 아이콘
일본은 내실이 한국과 비교가 안되죠. 걔네 특유 문화들이 한국인들 입장에서 답답하고 좀 이상한게 많은데 국가 경제력은 다른 이야기죠.
어서오고
22/02/23 19:21
수정 아이콘
뭐 인구변화나 미래먹거리같은건 장담을 할수 없어 모르는거지만 변화가 없는 어쩌구는 그냥 물고뜯을거리 이상 이하도 아닌게, 사회 시스템이 미리 정립된 국가들은 다 그래요...영국도 보면 구린부분 되게 많고 독일도 장난아니고 미국도 미개한 부분 엄청 많구요. 근데 그게 사는데 장애가 될 수준이냐 하면 적응하면 또 다 잘 살거든요. 무슨 비문명국도 아니고 팩스쓰고 도장찍는다고 호들갑이라는 호들갑은 다 떠는거 보면 좀 그럼.
옥동이
22/02/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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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변하지 않아도 살수 있다 그런느낌이네요
어서오고
22/02/23 20:48
수정 아이콘
변하지 않아도 살수 있다기 보다는...이미 정립된 시스템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구 구조상, 그때 정립된 시기가 전성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세대 인구가 많아요. 나이가 들면 새로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물론 꼭 바꿔야 되는건 바꾸겠지만 안바꿔도 되는건 안 바꾸게 되는거죠. 예를들어 중국처럼 qr코드로 결제하면 편하겠지만 꼭 바꿔야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식이죠...
옥동이
22/02/23 20:57
수정 아이콘
네 이내용도 알고있습니다.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그들입장에선 변화가 절박하지 않다는점도 있다는 거겠죠
22/02/24 11:24
수정 아이콘
네 그에 다소 동의하는데, 미국이나 영국은 원체 많은 유학생 및 이민자들이 오죠. 고학력자를 외국에서 수입 가능한게 거의 치트키 수준이라고 생각되서요. 사실 한국도 출산율 외의 다른 요소들은 경쟁력에 유리한 요소라서(고학력이 많으며 고강도근로에 익숙함) 그렇게까지 암울하다 하기는 어려우니까요. 대충 미국이 장래 밝기 80, 한국이 50이라 치면 일본은 60 점 이렇게 느껴져서 써봤습니다.
크로스로드
22/02/23 22:28
수정 아이콘
저는 산(부인)과학도인데.. 한국에 비하면 저기는 아직 비빌 데가 있습니다...
그 닉네임
22/02/23 18:01
수정 아이콘
다들 답은 알고 있잖아요? 이민받는거...
돈많은 사람들이나 기업운영하는 사람들, 사회 지도층들은
이민받는거에 크게 거부감 못느낄겁니다.
葡萄美酒月光杯
22/02/23 19:22
수정 아이콘
밑에 글에선 또 외국인한테 혜택 준다고 뭐라 하는 분들이….
BLΛCKPINK
22/02/23 20:00
수정 아이콘
몇년 살고 나가는 외국인이랑 귀화하는 이민이랑은 다르죠 용어흐리지 마세요
葡萄美酒月光杯
22/02/23 20:41
수정 아이콘
보통 몇년 살다보니 좋아서 귀화하는거 아닌가요?
그 닉네임
22/02/23 20:45
수정 아이콘
저사람들은 사회 지도층이나 상류층이 아니잖아요.
세종대왕
22/02/23 18:02
수정 아이콘
지구야 우리가 지켜 줄께!
신류진
22/02/23 18:03
수정 아이콘
이거 진짜 큰일인거같은데 당장 표에 급급한놈들뿐이니 (2)

우리 애 태어나면 어쩌지 ㅠㅠ
아따따뚜르겐
22/02/23 18:03
수정 아이콘
대충 웰빙-헬조선-소확행 이게 우리 삶을 지칭하는 키워드라고 보는데 뭐 큰 개선이 되진 않겠지만 브레이크 정도만 걸어도 잘 된거 아닐까 싶습니다. 인구가 좀 줄어들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내배는굉장해
22/02/23 18:11
수정 아이콘
이거 때문에 오래 살고 싶어요. 몇 십년 지나면 이거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겠죠? 과연 역사에 어떻게 기록 될지 궁금합니다.
나무위키
22/02/23 18:12
수정 아이콘
젊을때 열심히 돈벌어서 미국이나 일본으로 떠나야겠네요.. 아이 키울 생각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키우면 사교육이다 취업이다 노인부양세금이다 고생만 시킬거같아서...
키모이맨
22/02/23 18:13
수정 아이콘
폭탄돌리기 드가자
Jedi Woon
22/02/23 18:17
수정 아이콘
5년 내로 신생아 10만명 이내를 볼 수 있겠네요
한국은 살기 넉넉한 곳이 아니라 수도권에 몰빵한 나라가 되겠구요
소서리스
22/02/23 18:21
수정 아이콘
상당히 선방했네요. 의외인데..
여수낮바다
22/02/23 18:21
수정 아이콘
전월세가 최근에 너무너무 올라서 결혼 자체가 높은 허들이 되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미래의 희망이 현저히 꺾였기에 육아도 언감생심입니다

원래 저출산의 원인일 동아시아 특유의 교육열, 남과 비교하는 문화, 여성의 사회진출은 디폴트고, 최근 몇년간의 파멸적인 저출산 악화는 위 요인이 추가되어 그럴 것 같습니다
일각여삼추
22/02/23 18:23
수정 아이콘
싱가포르나 캐나다가 좋아보이네요. 안 그래도 국민연금 못 받을거 같은데 중간정산도 받아야겠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22/02/24 03:01
수정 아이콘
캐나다 쪽은 반환일시금 받는것이 낫나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한국 기여분 인정으로 현지에서 연금받는게 낫나 계산을 해 보셔야 합니다....
벌점받는사람바보
22/02/23 18:27
수정 아이콘
문화나 시스템의 종합적인 문제라서 반등할 일도없을거 같은대
몇정도까지 떨어질까요
22/02/23 18:31
수정 아이콘
출산율 분자도 줄어들고 분모도 줄어들어서 그냥 답이없죠. 단지 과학발전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도 희망이 있길 바랄뿐…
그저 화이팅
22/02/23 18:32
수정 아이콘
크크 집값도 출산율도 한창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유행이였는데 진짜 헬조선은 따로 있었죠
Promise.all
22/02/23 20:10
수정 아이콘
진짜 지옥불반도가 강림하니 광역침묵...
라떼는말아야
22/02/23 18:35
수정 아이콘
연금개혁을 내놓은 안철수가 그나마 이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안철수가 매번 토론회에서 질문을 내놓아도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어물쩍 넘어가는 식인데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SigurRos
22/02/23 18:42
수정 아이콘
받아들여야죠.
22/02/23 18:42
수정 아이콘
이렇게 좁은 나라에서도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걸 보면 사실 인간에게는 그리 넓은 땅이 필요하지 않은 걸지도 모르겠네요
자연스러운
22/02/23 22:43
수정 아이콘
그거 아닙니다. 가엽게도 비좁게 살고 있죠.
일단 직장이 제일 중요하고.
몰려살면 장점이 적잖이 있고요
22/02/23 18:43
수정 아이콘
아이가 없으면 국민연금 다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낸만큼+기간이자는 당연히 받아야 하고 지금처럼 낸것 2배 이상의 연금을 주는 것은 자녀 수대로 차등 지급해야죠. 애초에 국민들이 2.0 이상 출산을 한다는 전제로 설계된 연금 구조니까요...
이경규
22/02/23 19:14
수정 아이콘
받을생각없으니까 안내게해주면안될지....
22/02/23 19:28
수정 아이콘
의무가입은 별개의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전 가입도 선택으로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추가 가입의 폭도 넓히고요. 그리고 낸돈에 어쨌든 기업에서 낸돈도 포함으로 정한다면 그래도 대부분의 직장인은 가입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내가 부담한 것에 2배는 가져갈수 있으니까요. 출산생각이 없는 자영업자는 선택에 맡기고요.
읽음체크
22/02/23 20:15
수정 아이콘
의무교육기간만큼 내고 나면 탈퇴 가능한걸로 하죠.
22/02/23 19:21
수정 아이콘
강제로 가입시키고서는 처음에 없던 조건도 추가한다? 군대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22/02/23 19:24
수정 아이콘
조건에따라 주지말자가 아니라 출산수에따라 지급률을 조정 하자는 거자는 거니까요. 낸돈+해당기간이자 만큼은 보장한다는 전제라고 말했는데 그게 군대와 비교될 조건이라고는 생각 안하는데요?
22/02/23 19:46
수정 아이콘
계약을 중간에 바꾸는게 말이나 되나요?

30년 적금 들었는데 갑자기 10년 째 조건이 추가되며 10년 것은 보장해 주니 상관없잖아 하는건 좀 아니죠.
22/02/23 19:59
수정 아이콘
어차피 이대로 되면 지급율이든 지급시기든 부담률이든 아니면 이 모두든 바뀔수 밖에 없는건 누구나 알고 있는것 아닌가요? 이미 공무원 연금등이 그런 식으로 조정을 받았고 추가로 개혁논의를 하고 있죠. 연금 고갈이 확정된 상황이라 개혁은 불가피합니다. 그 과정에서 낸만큼이라도 돌려받고 탈퇴하는 길도 열어주긴 하겠죠. 그나마 국민연금은 나라가 보증하기에 적어도 낸만큼은 돌려받을거라고 생각하는 서지 그냥 사기업이었으면 그냥 파산이고 고갈될때 남은 돈 가입자끼리 엔빵하고 끝나겠죠.
베요네타
22/02/23 20:51
수정 아이콘
사기업이었으면 가입을 안 한다는 선택지가 있죠....
우울한구름
22/02/24 09:26
수정 아이콘
낸만큼이라도 돌려주고 탈퇴하게 해주면 다행인데 과연 그럴지 모르겠네요. 지금 구조에서 선택 가능했으면 저는 가입 안 했을 거라서.
22/02/26 07:47
수정 아이콘
네, 그 개혁하는 방식에 있어 납득할 수 있는 합의가 있어야하는데 출산은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죠.
22/02/23 18:45
수정 아이콘
선방이라 평할수 있습니다.
눈물고기
22/02/23 18:48
수정 아이콘
어차피 대책이나 있을까 싶어요...
AaronJudge99
22/02/23 18:49
수정 아이콘
나…교대 가도 되는 걸까….
크크크크 ㅠ 답이 없네요 솔직히
정치권에서 난리 난리 생 난리를 쳐야 될까말까인것같은데
대선후보들 보면 음 딱히….?
회의적인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22/02/23 19:22
수정 아이콘
임용 밀려있는거 보면 별로지 않을까요?
이경규
22/02/23 20:44
수정 아이콘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AaronJudge99
22/02/23 21:49
수정 아이콘
이미 갔읍니다 크크크
문돌이 입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였긴 해서….
이과로 아예 돌린다면 모를까…
22/02/24 11:25
수정 아이콘
크크 저때는 이과 의치한 약수교였는데 요즘은 또 어떨런지... 임용 잘 하시길..
AaronJudge99
22/02/24 11:27
수정 아이콘
크크크 많이많이 내려오긴 했죠 교대가
의치한약수는 최소 연고공이니..엄청나게 올라갔구요
덕담 감사합니다! 흐흐 임용 원트에 붙으면 참 좋으련만
Capernaum
22/02/24 16:02
수정 아이콘
교대 갈 점수면 요즘 분위기상

중경외시 같은 다른 학교 가는거 추천..
그런거없어
22/02/23 18:52
수정 아이콘
곧 취직 걱정은 없겠군요.
22/02/23 19:23
수정 아이콘
지금도 일자리가 없는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거라 어찌 될지 모르죠
아스날
22/02/23 18:53
수정 아이콘
지구에는 호재네요..
아무리 저출산 대책이 효과가 적어도 더 늘려야되는데 체감상 몇년전이랑 크게 차이가 안나네요. 20년 이후 코로나때문에 부담되는건 이해하지만요.
한사영우
22/02/23 18:56
수정 아이콘
슈카월드에서 말한 중위연령층 이야기가 앞으로 우리나라 모습이 어떻게 될지 잘 보여준것 같아요.
일본 도장이랑 팩스 웃으면서 보던게..
얼마 안지나 저희 나라이야기 될것 같아요.
22/02/23 18:59
수정 아이콘
결국 이민 받든지 아니면 의학이 획기적으로 발전해서 인간의 평균수명이 200세 이상이 돼서 노동가능한 연령이 180살이 되든지.. 여하튼 뭔가 획기적인 계기가 없다면 힘들거 같네요. 정치인은 믿어봐야 소용 없을거 같고...
유자농원
22/02/23 19:04
수정 아이콘
중대사항인가 : 중대사항임
방법이있는가 : 방법이없음
이그나티우스
22/02/23 23:01
수정 아이콘
쓰나미 같은거죠. 이게 닥치면 여기가 다 박살나는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딱히 맞설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도망가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어서오고
22/02/23 19:05
수정 아이콘
이민허들 대폭 낮춰도 한국은 그다지 매력이 없죠. 한국에서만 쓰는 언어 쓰고, 임금이 특별히 높지도 않고. 같은 조건이면 일본가지 한국 선택할 외국인이 얼마나 될지...전 솔직히 귀화시험 왜 저리 어려운지 좀 이해가 안감. 하여간 지방은 이미 동남아계 많이 보이고 있고 10년쯤 지나면 서울에서도 일상이 될 겁니다.
순둥이
22/02/23 19:08
수정 아이콘
북한 흡수통일!
VictoryFood
22/02/23 19:30
수정 아이콘
어림도 없지
북한도 고령화 사회!
오늘하루맑음
22/02/23 19:10
수정 아이콘
낮출려고 했으니 낮아지는 것이죠
올해는다르다
22/02/23 19:11
수정 아이콘
코로나 덕분일까요? 딱히 호재가 없는데 하락폭이 줄었네요.
윤석열
22/02/23 19:11
수정 아이콘
일본 이민이 대안이 될까요.. 유학생인데 외국인딱지는 어딜가나 고달픈데.. 자식들에게 그런 아픔을 주고 싶진 않네요
AaronJudge99
22/02/23 21:51
수정 아이콘
아하….유학생이시군요….고생많으십니다
윤석열
22/02/23 21:53
수정 아이콘
아 유학생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쿠루쿠루
22/02/23 19: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n포세대에게 어떤 선택권이 남은 상황인지
연애, 결혼, 출산 을 포기하고 내집마련과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꿈과 희망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삶에 반복되는 끝없는 전쟁 외에 행복을 찾기 힘든 세상에서 아이들을 낳을 이유가 있을까요.
내 행복을 찾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런 세상에 아이를 낳아 키울 능력도 책임을 질 엄두도 나지 않는 상황에서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얼마나 마음이 메마르고 가난해진 상황인지
대부분의 나라에서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이라고 답할 때 물질적 풍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나라.
'보석같은 아이들이 자기의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세상에 빛과 소금과 같은 작은 역할을 하는 것만도 참 좋은 삶이야'라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사회의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능력없는 소수의 약자가 되면 도태되는 게 당연한 협동과 연대는 사라진 경쟁과 전쟁만 남은 야만의 정글에서
모든 게 비뚫어져버린 미래가 없는 나라에서 불행을 대물림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정말 책임못질 죄악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최강한화
22/02/23 19:15
수정 아이콘
동물도 생태계에 따라 개체수 조절하는데 사람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모리건 앤슬랜드
22/02/23 19:24
수정 아이콘
XX야 고맙다!
라라 안티포바
22/02/23 19:24
수정 아이콘
지금도 경제활동, 사회생활 다 하고있어도 미혼/비혼이면 도태됐고 매국노고 물어뜯기 바쁘고
(이것조차 못하는 취준백수들은 아예 사람취급도 안해서 논외)
비교문화가 문제라면서 기혼자랑 비교해서 미혼자 물어뜯기 바쁘고
자본생산성이 노동생산성을 한참 앞선지도 좀 되었는데 귀한 자본 투자해서 보잘것없는 노동에 투자하라 그러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결혼 안하면 하자있는사람 취급하자는 사람들도 있는데, 언제는 뭐 안그랬어서 출산율 떨어졌나요.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 어떻게 대우하는지 교육열로 능지 상승한 세대가 다 보고 배우고 알게됐는데
소확행 포기하고 귀중한 생명으로 모바일게임마냥 가챠나 하라는데 지금 출산율 나오는것도 대단합니다.
피지알 출산율 담론보면 이게 우국충정의 마음인지 저출산촉진위원회인지 분간이 안갈때도 많죠.
아따따뚜르겐
22/02/23 19:32
수정 아이콘
최근에 현 사회에 대해 강한 키워드를 제시한 게 사실 수저론이죠. 결국 부모가 능력이 안 되면 애 낳지마 라는 결론을 사회적으로 도출해냈는데 여기서 결혼해서 출산율 올려주길 바라는 모순이 발생해버리는...
22/02/23 19:25
수정 아이콘
한국은 이상한 방향으로 문화, 사회, 경제가 꼬여 망가진 상태죠
소투직
22/02/23 19:39
수정 아이콘
일본의 고령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생산인구의 감소가 이제 시작됐죠.
유럽과 일본의 고령화 사회를 간접적으로 느껴도 머리아픈데, 얼마나 심각할 지 감이 안 옵니다.

지금 당장 2명씩 낳아도 피부양비용이 생산인구에게 부담을 줄 뿐인.

해방 이후부터 고성장에서 기인한 상식, 불만 모든 게 송두리 째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학생 수 주는 건 애교일 정도로 말이죠.
22/02/23 19:40
수정 아이콘
2000년대 중반에 EBS에서 방송할 정도로 전문가들이 경고는 꾸준히 해 왔었죠.
이제 피부로 와닿으니 이런 글도 자주 올라오고 공감도 얻고 그러는 거구요.
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별거 아니다, 인구 좀 줄어야 된다 가 대세였죠.

이제는 답이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었으면 선진국들이 이민자들 절대 안 받았죠.
일본이 그나마 빨리 대처한 편이라 선방하고 있는 거고.
Grateful Days~
22/02/23 19:44
수정 아이콘
이건 진짜 답이 없죠.
기사조련가
22/02/23 19:49
수정 아이콘
??: 페미니즘 왕국 건설을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허허
후랄라랄
22/02/2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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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원인, 해결책 찾을게 아니고
저출산 충격 최소화 하는게 필요합니다.
AaronJudge99
22/02/23 21:53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쓰나미가 오면 그걸 그대로 맞으면 큰일나죠..
읽음체크
22/02/23 20:08
수정 아이콘
애 안낳은 사람의 의료보험 혜택을 나이 먹어갈수록 줄여나가고, 국민연금 수령을 매우 짜게 해야 합니다.
이거 프리라이딩이랑 다른게 하나도 없음. 파생되는 불임부부 문제는 그냥 뭉개고 넘어가야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근데 이런거 할만한 위치에 있으면 머리아프게 한국 고칠 시간에 이민으로 헷징했다가 상황봐서 한국다시 들어오는게 우월전략이라 크크
베요네타
22/02/23 20:53
수정 아이콘
연금, 의료보험료 다 냈는데, 왜 프리라이딩이에요...
라라 안티포바
22/02/23 21: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프리라이더(취급받는사람들)가 너무많다. 따라서 줄인다.
그게 집단지성의 결론이고 저출산이죠.
썬업주세요
22/02/24 09:07
수정 아이콘
프리는 아니어도 라이딩 개념인건 맞다고 봐야죠.
군대로 치면 자기 할건 문제없이 하는데 후임 교육, 관리 안하는거니까요.
이츠씽
22/02/24 09:51
수정 아이콘
군대에서 후임교육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안하는게 내 군생활에 더 이득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절묘한 비유네요
우울한구름
22/02/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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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까지 일시키면서 후임 교육 관리 안 시켰다고 라이딩이라고 하면 노양심이죠. 개인의 탓으로 돌릴 일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22/02/24 11:27
수정 아이콘
그거로는 부족하니까요. 백신 안맞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의료보험비랑 세금은 냅니다. 연봉이 몇억 이상이라 엄청 내는게 아닌이상 애 낳고 키우는 사람들 수준으로 사회에 기여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프리라이딩은 너무 자극적이라서 저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극단적으로 말해서 아무도 애 안낳고 세금만 낸다고 하면, 나라가 몇 년이나 버틸까요?
우울한구름
22/02/24 12:23
수정 아이콘
그러면 나라 못버틸걸 누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프리라이더 취급이 합당하냐는거죠.
우울한구름
22/02/24 09:56
수정 아이콘
이제는 뭐 다 프리라이딩이군요. 어차피 지금 출산연령대인 사람들은 내기만 하다 수급 전에 다 고갈날 마당인데도 프리라이딩인가요. 기여도 편차로 프리라이딩 운운 할거면 소득 일정 이하는 죄다 프리라이더겠군요.
읽음체크
22/02/24 11:23
수정 아이콘
지금 내고 있는 연금납입액이 언제는 우리꺼였나요. 그냥 부모세대 봉양을 전국민적 차원에서 하는 수준이었지. 국민연금 시작부터가 그러했고, 따라서 우리의 연금수령액은 애초부터 미래세대 납입액으로 구성되는걸로 정해진 거였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출산 걱정이 미래 연금수령액으로 이어지는거 아닙니까. 자녀없으면 노후에 봉양 못 받는건 그냥 익스큐즈해야죠.
그리고 이런말 하는 저도 자녀없습니다. 그저 제 납입액은 우리 부모님이 받아가고 있는거라며 스스로를 위로할뿐.
우울한구름
22/02/24 12:21
수정 아이콘
낸걸로 커버되는 시점이 있었죠. 언젠가부터 아니게 되었을뿐이지. 예정된 미래였을지라도 원개념과 과거 시점에는 그게 아니었는데요. 그리고 그게 애 안 낳는게 프리라이더라고 하는 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하는 거 없이 얹혀가는게 프리라이더인데요.
읽음체크
22/02/24 12:47
수정 아이콘
출산율이 2.1하회할때 그 결과로 낮아진 GDP만큼(아 gdp하락분 보더 훨씬 덜 받아야 계산이 맞겠군요) 연금 덜 받을 생각있는 무자녀 은퇴자가 될 계획이 있다면 프리라이더 아니십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납입액 계산할땐 미래세대 출산율을 고려해서 결정한 거니까, 출산율 0으로 잡고 납입하신거 아니면 모자란만큼 프리라이딩이라고 봐야죠.
우울한구름
22/02/24 13:05
수정 아이콘
일단 연금 별 기대 없고 나중에 높아질 세금이나 좀 덜냈으면 좋겠네요. 연금 낸건만 돌려주고 폐지하던지요.

그리고, 조별과제 a쁠 맞았는데 b만큼만 한 사람을 우리는 프리라이더라고 하지 않습니다. 프리라이더는 아무런 노력도 참여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설사 하려고 무언가를 했으나 실질 기여도가 마이너스여도 그걸 프리라이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하철 운행비용보다 낸 금액이 적어도 냈다면 그건 프리라이딩이 아닙니다. 그러니 모자란만큼 프리라이딩한 프리라이더 같은건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님 개념으로는 국가 기여 효용과 수혜 효용 비교해서 수혜효용이 더 크면 프리라이더라는 얘긴데 그러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프리라이더겠군요.
읽음체크
22/02/24 13:11
수정 아이콘
부부 합계출산 0명이면 미래세대출산에 대한 프리라이딩이고, 미래세대생산력과 연동되는 사회보장제도 혜택은 그만큼 차감하라는건데요. 애 0.4명이나 0.7명쯤 낳을수 있으십니까.
우울한구름
22/02/24 13:14
수정 아이콘
사회보장 기여에 출산만 있는게 아닌데 왜 미래세대 출산에 기여가 0이라고 사회보장제도에 프리라이더가 됩니까? 기여도를 누가 그렇게 파트별로 짤라서 프리라이더 구분을 하나요? 집 없는 사람은 주택 관련 세금 기여도가 0이니 혜택을 차감할까요?
읽음체크
22/02/24 13:29
수정 아이콘
출산에 대한 프리라이딩이오.그래서 제 원댓글도 지급액을 줄이라고 한건데요. 출산0명=기여도0 이라는 생각을 안했으니까 아예 지급하지 말자는 소리 안한거겠죠..?
프리라이딩이 그렇게 맘에 안드시면 다른 표현 고민해 볼께요.
우울한구름
22/02/24 13:35
수정 아이콘
읽음체크 님// 프리라이딩이면 기여는 안 하고 꿀만 빨려는걸 뜻하는데, 출산에 대한 프리라이딩이라는게 가능한가요? 꿀에 해당하는게 사회보장제도 등 사회망일텐데 출산에 기여를 안 했다고 전체 기여가 없는게 아닌거잖아요. 출산만 짤라서 프리라이딩을 논할거면 출산에 한정되는 꿀이 있어야겠죠?

특정 파트의 기여도 0인걸 근거로 프리라이더 취급 하면서 차감할거면 다른 파트도 똑같이 해야죠. 아예 전체 기여도별로 지급하자고 할까요?
읽음체크
22/02/24 22:35
수정 아이콘
우울한구름 님// 그럼 출산율 0 가정하고 연금수령이 가능한지 생각해 보시던가요. 우리세대는 윗세대의 물려준 채무를 상속받은 상태와 같습니다.
프리라이딩이 그렇게 기분나쁘시면 꿀빨러라고 불러드려요? 저는 연금이나 의료보험 등이 현상태라면 무자녀가 이득이기 때문에 비출산 선택한거고, 그게 꿀빠는것과 다름없다는것 또한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 왜 애국자소리듣나요. 늘어난 안구에 대한 혜택은 전국민이 동시에 공유하는거니까 그런거잖아요? 현재의 연금/의보 제도의 부담금,납입액등으로 비출산 대체가능합니까? 출산후 육아의무는 누가 대신해줘요? 다들 그렇게 출산을 기피한 결과를 돈으로 후보정 해주려면 대체 얼마를 더 내야 할까요? 지금 내기 싫으면 나중에 돈 덜받으라는 주장에 프리라이딩이 그렇게 거슬려요? 심보가 똑같은데요 저는 촤소한 제 심보가 그런건 압니다.
우울한구름
22/02/25 09:09
수정 아이콘
읽음체크 님// 중요하지는 않지만 저는 비출산자는 아닙니다. 지금 여자친구와도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나을지도 한 번씩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가 아니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출산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걸 찬성합니다. 북유럽 어디는 매달 아이 한 명당 시터 비용+@를 지원하는데 적어도 이정도는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프리라이더 취급하면서 개인에게 그 원인를 돌리고 징벌적으로 무언가를 하는걸 반대합니다. 님 심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같은게 아닙니다. 저출산은 많은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상이고 사회에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개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는 천차만별이죠. 님 심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개개인을 일괄로 프리라이더 취급 하는걸 저는 반대합니다. 개념상으로도 맞지 않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출산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과 비출산자에게 징벌적으로 무엇을 하는게 결과적으로는 같을수도 있겠지만 정책에서 명분을 무엇으로 잡고 가느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저출산의 책임을 개개인에게 돌리는걸 절대 반대합니다.
재활용
22/02/23 20:11
수정 아이콘
인적자원 인프라가 과잉설비이죠. 그렇다고 구조조정은 상층부의 기득권 때문에 못하고요. 대학설립준칙주의부터 단추가 잘못 꼬였어요. 우리나라보다 저인권이어도 부동산가격이 높은 나라여도 출산률이 이정도로 떨어지지는 않는 걸 보면 한국인들의 삶의 전과정에 영향을 주는 교육제도의 문제죠.
인생은서른부터
22/02/23 20:11
수정 아이콘
결혼하면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다 보니..
물론 애정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지만
그 단계까지 가기 이전에 부담감이 좀 들더라고요?
Promise.all
22/02/23 20:17
수정 아이콘
연금 못줄거면 각자도생 각 나온거죠.
이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다음세대가 부채 싸그리 떠안고 멸절하는 엔딩만 남은거죠.
이민은 누가 기어서 와준답니까? 출산율 급상승 커브 그려도 못막는데 당연히 이민도 해결 못하죠.
사회보장에 대한 신뢰가 박살났는데 더이상 어떻게 삽니까, 이게 연금만 내고 못맏는게 속된말로 착취당하는 공노비죠. 이미 노답 그 자체입니다.
지나가던S
22/02/23 20:26
수정 아이콘
사실 이걸 해결하려면 정부에서 알아서 나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못해도 100만 명 이상이 사람들이 이 건에 관련해서 국회에 문제제기라도 해야 얘네들이 미지근한 반응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결방법이 한두 개가 아니라, 다방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이거 시도하려면 당연히 반발이 튀어나오거든요.
특정 계층에만 지원금 준다는 말만 꺼내고 반발이 장난이 아닌데, 결혼한 사람이나 출산 지원금 어마어마하게 주면 국민적인 공감대와 합의가 없는 이상 해당 정부가 여론의 폭격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의 100만 명 얘기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으니 행동해라'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말이죠.
옥동이
22/02/23 20:47
수정 아이콘
근데 이민을 받아도 이민자들도 우리 인구 구조보면오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당장 여기도 일본 이민 가니 미국이 더 낫지 않니 하면서 재는데..
인구구조는 한국보다 베트남이 더 경쟁력있는데
아따따뚜르겐
22/02/23 20:52
수정 아이콘
이민도 자신의 일자리 위협 받는다 생각하면 바로 반대할 겁니다. 뭔가 대책 없이 이민만 외치는 것 같아요.
Bronx Bombers
22/02/23 21:42
수정 아이콘
까놓고 지금 한국에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일 말고 의사/변호사같은 전문직이나 대기업 사무직에 외국인들 대거 채용한다고 하면 아마 사회적 저항이 어마어마할겁니다. 한국이 외국인들에게 개방적인 국가도 아니고 당장 조선족들이 저런데 대거 들어간다고 하면 혐오정서가 엄청나게 심화되겠죠.
한방에발할라
22/02/23 21:00
수정 아이콘
네 놀랍게도 엄청나게 오고 싶어합니다.....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수와 수준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그에 맞춰서 우리나라 기준도 계속 올라가고있어요.
22/02/24 11:28
수정 아이콘
서울 강남이 1급지인건 팩트지만, 강남 외에도 사람이 살고, 서울 외에도 사람이 살고, 깡촌까지 사람이 살죠. 대화주제로는 1티어만 떠오르기도 하지만, 2티어도 3티어도 4티어도 존재하는 법입니다 전세계적으론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방에발할라
22/02/23 20: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미국이민은 몰라도 일본 이민 이런 건 그냥 엄살이 과한 거라고 봅니다. 외국에서 살 수 있는 특출한 강점이 있다면 몰라도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지금 현실이랑 관계없이 이민 생각해봐야 하고요. 우리나라 악화되는 출산률로 심각한 경고하고 있는 oecd imf도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분석은 하지 않는데 그냥 넷상의 인식은 솔직히 과하긴 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시길....지금 계속 악화되는 출산률로 잠재적 성장률에 크게 위협이 될 거라는 경제보고서는 지금도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고 장기적으로 계속 악영향을 주는 문제가 맞습니다. 최근에도 oecd에서 이 주제로 장문의 분석을 써놨고요. 하지만 그게 뭐 여기가 망할 테니 이민 가라 이런 건 오버죠. 이게 왜 좋지 않냐면 이러다가는 응 어차피 뭘 해도 소용없어. 이런 염세주의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더 현실성 있는 논의와 대칙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2/02/23 21:49
수정 아이콘
미국 다음이 일본이죠. 엄살이라뇨. 지리적, 문화적 인접성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미래가 문제인거지 지금 삶의 수준 보다 같거나 높은 곳을 기대할 선진국은 얼마 없는데 일본이면 굉장히 좋은 곳이죠. 제3국 사람 놓고 일본 이민갈래? 한국 이민갈래? 하면 90%는 일본 선택하죠.
한방에발할라
22/02/23 21: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엄살 맞습니다. 당장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연봉 수준부터가 차이가 심하지 않고 가면 외국인이라는 패널티를 그대로 안고 살아야 하는데요. 게다가 거기서 현지인급이 되기 위해 기울여야 할 노력과 비용은 어디서 거저 온답니까. 제 3국 사람을 놓고 물어보는 건 여기서 논할 이유가 없죠.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계속 살래 일본가서 살래를 물어봐야지. 그리고 미래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oecd, imf 그 어디서도 한국의 미래가 딱히 일본보다 크게 비관적이라고 예측하는 곳은 없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이면 몰라도요. 솔직히 인터넷 전문가들보다는 저쪽이 훨씬 믿음직하죠
AaronJudge99
22/02/23 21:55
수정 아이콘
드라마틱한 낙폭은 없을지 몰라도..이대로 가면 우상향은 전혀 기대가 안되긴 해요…
한방에발할라
22/02/23 22:00
수정 아이콘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포함해 앞으로의 추세에 관해 3달전에 oecd에서 꽤나 심도 있는 분석을 한 게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AaronJudge99
22/02/23 22:43
수정 아이콘
오…? 추천 감사합니다 흐흐
크로스로드
22/02/23 22:25
수정 아이콘
의료인 직군에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만족스럽습니다. 크
수가나 보험 청구 면에서 한국보다 비할 바 없이 합리적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환자군 민도도 저쪽이 더 좋았어요.
한방에발할라
22/02/23 22:29
수정 아이콘
저도 가족 상당수가 의료계통 종사라 그렇다고는 들었는데 사실 그것도 직군 나름인 곳이 있긴 합니다. 치과나 피부과, 성형외과 등의 경우 한국이 더 좋습니다. 특히 치과는 아주 명백하게.....
로메로
22/02/23 23:40
수정 아이콘
민도란 단어 한국에 원래 있던 한자어도 아니고 일본에서 지역이나 국가 비하용으로 사용하는 조어 아닌가요...
본과징징이
22/02/23 21:29
수정 아이콘
이 정도 출산률 유지하면 30년마다 출생아수가 1/3이 되겠군요... 머지않아 한해 출생아수 5만명 이하를 보게 될 것 같네요. 상위 20프로만 해도 스카이 갈 수 있는 세대인가요 크크크
우리아들뭐하니
22/02/23 21: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냥 여성 때문입니다. 출산의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어요. 남성은 주변 환경이 어떻든 아이를 가지고 싶어합니다. 농촌총각 국제 결혼 등이 그렇죠. 뭐 여가부에서 매매혼이라며 지원폐지해버렸지만.

지금 전체 출생 중에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6%입니다. 이제 혼혈들이 점점 주류가 되는 날이 오겠죠.
셧업말포이
22/02/23 22:33
수정 아이콘
제가 문재인 손절 친 가장 결정적 이유입니다... 진짜 관뚜껑에 못 박아버렸으니.
백수아닙니다
22/02/25 10:29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antidote
22/02/23 22:52
수정 아이콘
이미 2월이니 임산부 지원카드 발급량으로 올해 11월까지 예상치도 대충 다 나왔을거고 올해는 0.7x대일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Vsy6FHHcL0
검색해보니 ytn에서 0.77명 전망이라고 뉴스를 냈네요.
이그나티우스
22/02/23 22:55
수정 아이콘
이제 저출산의 원인 및 출산율 제고방안을 논하는 것은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을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도 존재하지 않을 뿐더러, 이미 떨어질때로 떨어진 출산율이라 지금의 2-3배 이상으로 올리지 않는 이상 현 수준의 인구규모 복원은 어렵습니다. 정치권이나 사회지도층의 책임있는 결단도 기대하기 어렵고요. 이렇게 된 이상 각 개인이 변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두안녕
22/02/23 23:1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타국에 비해 갈등적인 요소나 힘든게 많은거 같네요. 출산에 대한 생각들을 타국 과 비교하면 많이 차이납니다. 한몸 챙기는것도 힘든데 타인이랑 같이 살아야하고 애도 키워야한다는 게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프리라이딩 얘기까지 나오니 이민이 답인다 싶네요
엑세리온
22/02/23 23:33
수정 아이콘
코로나로 인해 2020년에 결혼예정이던 분들 죄다 21년말 이후로 미룬것 생각하면 생각보다는 선방한 느낌이네요
라울리스타
22/02/24 07:54
수정 아이콘
저출산으로 늙어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게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의 결과의 압축본 같은 느낌이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친경쟁, 과한 교육열, 젠더갈등, 노인빈곤율, 수도권 과밀과 그로인한 비정상적인 부동산가격 등...이게 다 녹여져서 결과로 나온게 저출산이니...어디서부터 손봐야할지, 어떻게 타개해야할지 감조차 안오지요.
바람돌돌이
22/02/24 09: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미 결혼한 30대 40대가 다둥이를 낳으면 확실히 이익이 되게끔 정책이 나오면 합계출산율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하나 낳을걸 둘이나 셋 낳게 하는거죠. 이게 미혼자들 결혼시켜서 애낳게하는거 보다 허들도 낳고 돈도 덜듭니다. 애가 셋이면 40평대 방 4개 아파트 분양가점을 퍼주든지, 기존주택팔고 큰 집살때 보조금을 주는것도 좋겠죠. 아니면 매달 200이상 현금을 20년정도 주던지, 정책금리나 무이자로 아이하나당 1억이나 2억씩 대출해주는것도 좋을거구요. 아니면 국민연금 수급액에 1.5배 해주던지 하는 정책을 소득에 상관없이 퍼주면 많이 낳겠죠. 손자가 많은 가구는 증여세율을 낮출수도 있겠죠. 조부모 증여 공제를 한 5억으로 올릴 수 있겠죠.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낳을 수 있어요.
DownTeamisDown
22/02/24 10:06
수정 아이콘
효율은 기혼자 다둥이 쪽이 나은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에는 불평등 문제가 나올꺼라서 사회적 저항이 매우 클거라는게 문제죠.
22/02/24 09:43
수정 아이콘
불평등을 감내하라는 냉혹한 시대정신에 각자도생이죠.
나쁜부동산
22/02/24 11:12
수정 아이콘
이게 결국은 '우리아이들은어찌할까'인데 더 안좋은 방향(?)으로 갈겁니다.
미혼자와 무자녀기혼자가 폭증하고 있으니까요. 자녀가 없는 사람들에겐 솔직히 별 일도 아닙니다.
주파수
22/02/24 12:27
수정 아이콘
우크라이나 여자들 다 이민 오세요~
앓아누워
22/02/24 15:58
수정 아이콘
한국은 90퍼센트의 평범한 사람들이 패배자가 되는 나라기때문에...
어찌됐든 저도 살 길을 찾아봐야겠네요 ㅠㅠ
Capernaum
22/02/24 16:03
수정 아이콘
집값 20-30억 시대

부동산 투기꾼들만을 위한 정부하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동물들도 보금자리가 없으면 번식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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