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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2/23 12:47:55
Name O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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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1181252
Subject [정치] 윤석열 장모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징역 1년 선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1181252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 씨가 300억대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최 씨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검찰 구형량과 똑같은 징역 1년이 나왔네요.

윤석열 장모의 재판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장모 최 씨는 이 사건 말고도 요양병원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양당 후보 모두 가족 리스크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장모가 현행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서 윤석열 후보의 '가족 리스크'가 더욱 급부상하는 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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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사랑입니다
21/12/23 12:49
수정 아이콘
일반인 같았으면 3년 넘게 구형했을건데 딱 1년만 구형하는 검찰의 클라쓰 여전하군요.
21/12/23 12:50
수정 아이콘
1년만 구형된 것이 말이 안되요. 요양병원 부정수급도 그렇고 정말 최소한으로 구형한 느낌..원래 검사쪽은 형량 크게 지르고 판사가 줄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윤석열 장모는 검사가 최소한으로 구형쳐해서 판사가 딱 그에 맞게 형량주고 있죠 크크크
21/12/23 12:50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싫은데, 윤석열은 더 못찍겠고...
이번엔 무효표 던져야겠네요.
넬리젤리
21/12/23 12:51
수정 아이콘
1년 구형에 집행유예각이네요. 떡찰은 눈치도 안보는듯
척척석사
21/12/23 12:54
수정 아이콘
선고요 선고
덴드로븀
21/12/23 12:58
수정 아이콘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라고 기사에 있...
넬리젤리
21/12/23 13:04
수정 아이콘
아 기사를 너무 뛰엄뛰엄 봤네요. 실형 선고네요. 그래도 1년은 너무 한것 같습니다.
던져진
21/12/23 12:52
수정 아이콘
사위 방패 달달하네
부스트 글라이드
21/12/23 12:52
수정 아이콘
구형량부터 말많았는데, 딱 구형량만큼 나왔네요.
여하튼 실형이군요.
바람돌돌이
21/12/23 12:53
수정 아이콘
위조만 혐의이고 새로나온 사용 부분은 기소 안하지 않았나요?
환경미화
21/12/23 12:56
수정 아이콘
이게 1년이요??
이거말고 그아파트 는요?
...And justice
21/12/23 12:58
수정 아이콘
선고를 깍을 것도 없이 구형량에 맞춘 거 보니 검찰 니들은 참 꾸준하다
21/12/23 13:01
수정 아이콘
일반 국민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크크크 기사에서 법원이 검찰이 구형한 형량에 딱 맞춰서 선고한거 처음봤네요. 보통 검찰이 크게 구형하면 법원이 줄이는 건데...
21/12/23 14:58
수정 아이콘
정경심 7년 구형하던 검찰 맞나요? 후덜덜합니다.
덴드로븀
21/12/23 13:01
수정 아이콘
보통 이런 사건들을 보면 구형은 크게 때리고 선고는 낮게 나오는 패턴이라고 생각하는데
구형 1년 / 선고 1년 으로 나오는 경우가 흔하려나요?

최 씨는 이 사건 말고도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현재 서울고법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 씨는 [현재 1심 선고를 받고 복역을 하다 지난 9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이번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참작해서 구형/선고가 나온건지 어떤건지... 도와줘요! 법웨건!
달은다시차오른다
21/12/23 13:04
수정 아이콘
지금 분위기 보니 구형 크게 하면 그대로 선고나올것 같으니
약하게 때린거죠
코기토
21/12/23 13:03
수정 아이콘
제가 무지해서 그런건지 300억대 잔고증명 위조면 중대경제범죄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1년이라니...
21/12/23 13:06
수정 아이콘
검사가 정말 최소한으로 구형했습니다. 사문서위조만 5년이하인데..
고기반찬
21/12/23 14:11
수정 아이콘
일단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이른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로, 경제범죄로 분류되는 재산범죄 내지는 가중처벌 대상인 특경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기, 횡령, 배임행위 등 재산범죄에 나아가는 경우가 문제되죠.
눈물고기
21/12/23 13:08
수정 아이콘
정말 사기치기 좋은 나라입니다.
저라도 1년 감방 살고 사기쳐서 평생 놀고먹겠습니다.
BbOnG_MaRiNe
21/12/23 14:38
수정 아이콘
검사사위 획득 퀘스트 난이도가 너무 높읍니다...
21/12/23 13:10
수정 아이콘
이 정도면 야당후보 자격 박탈해도 할 말 없겠는 걸요?
DownTeamisDown
21/12/23 13:10
수정 아이콘
이거보고 느낀게 검찰 조지긴 조져야 겠구나 하는 생각만듭니다.
1년구형으로 될 사건이 아닌데 말이죠.
니가커서된게나다
21/12/23 13:1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이 검찰이 가진 숨은? 힘을 보여주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소 안하는게 견제가 안되고
어쩔수 없이 기소가 되면 살살하고
분위기상 태업이 안되면 구형으로 배려하고

검찰관련 사건이 처벌되려면 나라가 뒤집어져야 합니다
나라가 뒤집혀라 유명한 사건이 이정도에요
그정도는 되어야 재판이라도 해요

이나마 안되어도 어떤놈이 책임지나요?
사업드래군
21/12/23 13:25
수정 아이콘
온 나라가 뒤집힌 국정농단 때도 조사받으러 간 우병우가 검사들과 희희낙락하다가 조선일보에 걸렸었는데요 뭘.
분위기상 제대로 조사하는 척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국민들만 뒤집어지고 검찰은 눈 하나 깜빡 안하더군요.
트리플에스
21/12/23 13:12
수정 아이콘
천룡인은 다르군요.
300억이 넘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에 1년구형 1년선고 크으...
21/12/23 13:12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군요.
검찰이 사기죄로는 기소를 하지 않았네요????
SkyClouD
21/12/23 13:14
수정 아이콘
이게 구형 1년... 어휴.
21/12/23 13:18
수정 아이콘
박명수가 예전에 무도에서 물론 개그기는 해도 '가족은 건드리지 마!' 이런 드립을 자주쳤었죠... 다른 사람 '가족'을 탈탈 털어서 뜨신 분이 본인 '가족'이 탈탈 털리는 신세가 되다니.. 진짜 세상일은 모르는 법이네요..
러프윈드
21/12/23 15:25
수정 아이콘
본인가족이 언제 탈탈털렸나요?

조심히 툭툭 건들지도 않은거같은데
21/12/23 15:52
수정 아이콘
지금부터 시작이 아닐까요? 앞으로 언론과 정치권에서 더 털거 같던데...
21/12/23 13:20
수정 아이콘
문재인 대통령 및 민주당에 비토와 반감과는 별개로...

검찰은 진짜 뒤집어 엎긴 해야겠네요
세상을보고올게
21/12/25 10:15
수정 아이콘
검찰 그나마 손댄게 이번 정부고
그 결과가 지금보다 훨씬 지지율 높았던
헛발질 전의 대선 지지율 원탑 윤석열이죠.
정권 생명을 걸어도 될까말까 입니다.
21/12/23 13:20
수정 아이콘
정경심 ???
노다메
21/12/23 13:21
수정 아이콘
떡찰의 수준
아이군
21/12/23 13:27
수정 아이콘
이로서 윤석열은 조국의 완벽한 상위호환이 되었군요.

조국이 내로남불의 아바타, 즉 화신이었다면, 윤석열은 내로남불의 진신쯤 되는 걸로...
21/12/23 14:08
수정 아이콘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박완규가 장모종 강형욱이라면 윤석열은 장모종 조국이지 않나 하는 점심 먹고 졸음이 쏟아져서 하는 뻘소리였습니다 하하
부질없는닉네임
21/12/23 13:28
수정 아이콘
윤석열 대선에서 지면 이재명이 검찰 탈탈 털 것 같은데...
샤한샤
21/12/23 13:28
수정 아이콘
이게 재미난건 윤핵관 장제원이 최초제기했다는 의혹이라는거죠
이경규
21/12/23 13:37
수정 아이콘
대단하다 대단해
dwgthankyou
21/12/23 13:37
수정 아이콘
홍준표 교체가 힘들면 안철수로 단일화나 되자…
SG워너비
21/12/23 13:39
수정 아이콘
저래도 1년만 살면 되다니 좋은 나라다
동년배
21/12/23 13:45
수정 아이콘
저래도 보석 받아 거주 제한 무시하고 편하게 살겠죠. 그 맛에 검사 사위 들이는거 아닙니까.
사마의사소
21/12/23 13:46
수정 아이콘
울 장모님 남한테 10원 한장 피해 준거 없다고 한 놈
귀싸대기를 한대 맞고 시작해야죠 !


윤석열 어떻게 하든 뭘 책임 져야 할거 아닌가?
덴드로븀
21/12/23 13:59
수정 아이콘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1101700001
["윤석열, '내 장모,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 없다'"] 2021-06-01

[윤 전 총장은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지난 26일 그를 만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전했다.]
윤 전 총장은 "내 장모는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불과 6개월전...
니가커서된게나다
21/12/23 14:41
수정 아이콘
엄.... 재산범죄는 없으니까 아직 피해는 줬어도 원단위 피해는 없습니다?
21/12/23 13:54
수정 아이콘
최소3년형인데 1년이라니.
레벨8김숙취
21/12/23 13:54
수정 아이콘
아직 다른 혐의들은 재판도 시작 안했으니..
그 재판들 결과 기대해 봅니다.
21/12/23 14:12
수정 아이콘
그래도 지지율에 변화는 없을 겁니다.
이..이게 아닌가..??
플리트비체
21/12/23 14:33
수정 아이콘
검찰의 상징 윤석열이 감방가는 모습 한번 보구 싶네요
보니까 일가족이 다 가야될 거 같은데
크로우
21/12/23 14:34
수정 아이콘
대학 표창창 위조가 4년인데
300억대 통장 잔고 위조가 1년?
나스라이
21/12/23 14:37
수정 아이콘
아니 표창장도 4년이었는데요...? 크크크
21/12/23 14:47
수정 아이콘
자기가족이나 먼저 좀 둘러보지...
다레니안
21/12/23 14:49
수정 아이콘
아니 1년 크크크크크크킄
미친 크크크크크크크크크
대선후보가족의 일이라서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데도 전혀 눈치보는거 없네요. 크크크
이래야 대한민국 검사지!
21/12/23 14:50
수정 아이콘
이번 정권 맘 안 든다고 검찰을 무슨 정의의 사도쯤으로 취급하며 검찰개혁에 반발했는데 개혁될 가능성이 별로 없죠. 하물며 그 진중권조차 검찰 싸고도는 거 보고 그냥 가망없다 생각했습니다.
21/12/23 14:53
수정 아이콘
구형을 문제삼아 상급심에서 파기환송되는 경우가 혹시 있나요?

만약 그렇게 되면 진짜 웃기긴 할 듯
원시제
21/12/23 14:57
수정 아이콘
그럴이유가 없는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 판사는 구형보다 더 많은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구형이 잘못되었다고 따질수가 없죠.
고기반찬
21/12/23 14:59
수정 아이콘
아뇨. 법원은 검찰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형이 부당하다는건 항소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이 가볍다고 보는 경우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있다면) 그 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아 파기자판합니다. 물론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없다면 불변경 원칙상 양형이 가볍다고 1심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상고심은 10년 이상의 양형에 관하여 피고인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 가능하므로, 2심의 양형이 가볍다고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검사의 상고가 인용되려면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 별도의 파기사유가 필요합니다.
21/12/23 14:55
수정 아이콘
조로남불에 이어 윤로남불?
박근혜
21/12/23 16:43
수정 아이콘
[윤석열 "내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다"... 文·조국·추미애 동시 저격]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110518160000592
slo starer
21/12/23 15:04
수정 아이콘
형량은 둘째치고 이렇게 재판하면 유죄 나오는걸 그동안 기소안하고 봐줬다는게 더 괘씸하죠. 기소권 남용이 명백한대도 또 유야무야 넘어가겠죠.
강아랑
21/12/23 15:13
수정 아이콘
이게 1년이라고????
21/12/23 15:58
수정 아이콘
아 검찰 물갈이나 좀 싹해라 쓰레기들
발기부전
21/12/23 16:15
수정 아이콘
윤로남불
그말싫
21/12/23 16:18
수정 아이콘
1년 구형 한 것도 개그지만, 실형이 나올 문제를 왜 기소 안 했는지 이거 밝혀야죠.
윤석열은 거의 모든 면에서 조로남불의 안 좋은 의미로 상위호환인 것 같습니다 크크
박근혜
21/12/23 16:47
수정 아이콘
다른 천룡인들은 불기소 처리해서 잘사는데, 재판까지 넘어가서 실형까지 나온것 자체가 억울하다고 생각할것 같네요.
묵리이장
21/12/23 16:32
수정 아이콘
조국은 상데 불가
호머심슨
21/12/23 16:44
수정 아이콘
정의와 자유가 강물처럼 흐르는군요
박근혜
21/12/23 16:47
수정 아이콘
검찰이 작정하고 턴 조국 vs 검찰이 대놓고 봐주는 윤석열
삼화야젠지야
21/12/23 17:05
수정 아이콘
신분사회
PLANTERS
21/12/23 17:44
수정 아이콘
내가 조국이었으면 억울해서 "X발!!"소리로 SNS를 도배하고 다닐듯..
아이는사랑입니다
21/12/23 17:57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 조국을 족친건 [동족혐오]가 확실합니다.
21/12/23 18:37
수정 아이콘
'내가 아는데 사모펀드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다.' - 윤석열

처가 포함 주변 인사들이 다 그러니 조국도 그런 줄 알았겠죠. 막상 사모펀드 권력형 비리는 뒤져보니 하나도 안 나오고 먼지털듯 털어서 입시비리로 보내버린...그런데 마누라 허위경력은 민주당의 공작 공격이라고 실드치니 공정 정의 운운은 다 죽었죠 뭐.
SkyClouD
21/12/23 17:58
수정 아이콘
https://www.youtube.com/watch?v=fyzumybX_zY

뉴스외전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군요.
거참... 이래도 신뢰할 수 있는 검찰이라고 하겠죠.
레저렉션
21/12/23 18:45
수정 아이콘
표창장 정도 받은 것도 아닌데 일년이면 많이 줬네요. 우리나라의 중범죄는 표창장 수령 여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모님은 일기도 안쓰셨나 일기는 기사에서 못본 것 같네요
Path of Exile
21/12/23 22:01
수정 아이콘
검사 사위 둘만하네요~
21/12/24 08:12
수정 아이콘
와 진짜 너무하네......
세상을보고올게
21/12/25 10:27
수정 아이콘
이번에 윤석열이 되면 검찰개혁은 수십년 단위로 밀리는 겁니다.
단순히 윤석열이 검찰을 싸고 돌거라서가 아니라
현정부가 조국 추미애 내세워서 검찰개혁하고자 했는데 한사람은 정치생명 끝날 정도로 털렸고
한사람은 검찰총장이랑 치고받다가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1위 후보가 됐죠.
검찰개혁이 꼭 필요한건 알아도 정권 날아가고 본인 주변 다 털리는 선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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