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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1/24 12:14:07
Name 호옹이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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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안철수가 연금개혁을 내새운 이유.txt (수정됨)






출처: https://youtu.be/WFpQPtJrHOQ


연금 개혁을 하려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연금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지속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들뿐만 아니고 우리의 지금 2030세대 그리고 2030세대의 아이들 손자 손녀들까지도 다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연금이 고갈되는 시기가 2055년 정도입니다. 즉 지금 만 30세인 청년이요


65세가 돼서 연금을 받으려고 하면 남아 있는 연금이 한 푼도 없는 거죠.
또 더 심각한 거는 이제 그로부터 또 시간이 33년이 지나서 2088년이 되면 그 누적 적자가 무려 1경 7천 조가 됩니다.
저는 경이라는 숫자는 제가 처음봤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제도를 고치지 않고 있는 거는 이건 죄악이다.
하루라도 빨리 고쳐야지 된다는 것 안 그러면 사실은 지금 기성세대가 돈 다 쓰고 빚은 2030 보고 갚으라 그 말 아니겠어요.
2030이 거의 월급의 3분의 1 내지 절반을 그냥 세금으로 내서 연금 메꿔야 되는 그런 사태까지 가게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거는 세대 간의 정의롭지 못하다 어떻게 보면은 세대 간의 약탈에 해당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까지도 저는 좀 심한 표현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 또 두 번째 이유는요 국민연금은 그렇다 치고요 다른 또 특수직역연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공무원 연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립학교 교원들을 위한 사학연금이 있고 그다음 군인들을 위한 군인 연금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보면 지금 막 적자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사학연금도 곧 이제 재정이 고갈되고 군인연금은 이미 재정이 고갈된 지 몇십 년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도 벌써 한 10년 전인가 고갈이 돼 버렸죠.
그래서 매년 국민의 세금으로 그걸 메워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이게 계속되고 국민이 국민 입장에서 보세요.
자기는 국민연금 혜택을 잘 못 받는데 공무원연금 적자를 자기가 돈 내서 계속 메워주면 그러면 이 국민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국민과 공무원 사이에 이것도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대타협 기구를 만들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첫 번째 우리 아이들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렇게 서로 사회가 분열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금 개혁 이야기를 꺼냈고 제일 이상적으로는


근데 또 더 많이 받아가요 거기에 따라 근데 지금까지 돈을 내신 공무원분들은 나중에 이 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월급에서 그렇게 떼는 거를 참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를 다 바꾸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그러면 안 될 거죠.
왜냐하면 그것도 국가의 약속이니깐요


그래서 저는 소급 적용은 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동일 연금제를 실시하지만 그전의 기득권은 그대로 인정해 주자 저는 그런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닌 게 일본은 벌써 그렇게 됐거든요.
동일 연금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안철수의 연금개혁에 깊이 동감합니다. 지금 대선후보 중에서 다들 연금개혁 눈치만 보고 있는 거 같은데 안철수는 과감하게 공약으로 내걸었군요. 청년세대인 저의 입장에서 와닿지 못한 연금 문제를 이렇게 보니 심각함을 느끼겠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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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4 12:18
수정 아이콘
오픈 단톡방도 주식 광고만 하면 강퇴당해요
설사왕
21/11/24 12:19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물론 내용은 안 봤습니다.
21/11/24 12: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차피 공무원 연금 깎일거 다깎여서 나중에 낸만큼도 못받을 젊은 공무원 제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랑 통합해서 공무원연금 없애버리고, 일반 근로자처럼 퇴직금 주면 좋겠습니다. 제발 공무원 연금 좀 없애버리고 일반 근로자랑 통합해주면 좋겠네요

는 괜히 진지하게 댓글 달아놨네요, 글쓴분부터 한번 볼걸.....
묵리이장
21/11/24 12:21
수정 아이콘
공학도 맞는지 의문
덴드로븀
21/11/24 12:38
수정 아이콘
아 네
Dukefleed
21/11/24 12:43
수정 아이콘
https://youtu.be/WQcgDgDaXqc
[단독영상] 안철수 전 대표는 왜 도망쳤을까??
조회수 36만회 · 3년 전

덕분에 런철수 비긴즈를 다시 알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21/11/24 12:39
수정 아이콘
슬슬 닉네임 등록해야하나 싶습니다
StayAway
21/11/24 12:40
수정 아이콘
공무원 연금을 낮추려면 평균 급여를 사기업수준으로 올린다는 대전제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을텐데...
답이머얌
21/11/24 13:16
수정 아이콘
대기업 수준 급여랑 비고하니 문제가 많지 그냥 기업 평균급여로(중간값이나 평균값) 하면 공무원 급여도 충분한 편 아닌가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맞추려면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그 돈이 어마무시하겠죠. 거기다가 공무원 숫자를 최근에 급격히 늘리고 있으니 퇴직하는

30~40년 뒤에는 퇴직금을 지급하건, 아니면 그를 고려한 연금을 현행처럼 지급하건 (세금내는 인구 줄음+국민 중 공무원 비율 많음) 이단 콤보로 정말 대환장 파티가 열릴것 같네요.
돈벼락
21/11/24 12:47
수정 아이콘
이분 뭐 있나요?
연금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합니다
척척석사
21/11/24 12:54
수정 아이콘
검색버튼을 눌러보시면 거의 모든 글 제목 시작이 [[정치] 안철수] 라서요 크크
이킷 클로
21/11/24 12:57
수정 아이콘
군인,공무원 얼마받는지는 아시나요?
호랑이기운
21/11/24 12:59
수정 아이콘
공무원 연금 고갈은 imf때 곳간 빼먹은 나라탓도 있죠
급여수준 상승과 퇴직급여 지급은 논외로 치더라도요
류지나
21/11/24 13:11
수정 아이콘
이미 박근혜 때 공무원 연금 한번 칼질당해서 지금은 국민연금과 비교해도 영 메리트가 없다는 걸 안철수 씨는 알고 계실런지...
21/11/24 13:15
수정 아이콘
하루걸러 하루 꼴로 찰스형 글을 올리시는데 이정도면 캠프에서 나오신게 아닐까하는..
호옹이 나오
21/12/11 12:40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순전히 개인적인 글입니다.
21/11/24 13:20
수정 아이콘
아니 이런 중소사이트에 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홍보하셔봤자;;;;
호옹이 나오
21/12/11 12:40
수정 아이콘
저도 오래된 pgr유저입니다
하카세
21/11/24 13:23
수정 아이콘
저경력 공무원은 국민연금 편입시켜주길 기원하고 있는데 개꿀이죠 기여금 보면 욕나옵니다 크크
올해는다르다
21/11/24 14:08
수정 아이콘
안철수 얘기가 짬 안찬 공무원은 국민연금 편입되서 지속가능한 만큼 딱 돈 내고 돈 받게 되니 좋고 짬 찬 공무원은 기존에 낸거 인정해줘서 좋다는거 아닌가요. 둘다 좋으라고 저소리 하는데 실현가능성 얘기면 모를까 왜 헛다리를 짚는 댓글 반응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21/11/24 14:12
수정 아이콘
공무원 연금 개혁하고 인금인상 퇴직금 지급 해야되는데 가능?
마바라
21/11/24 14:15
수정 아이콘
공무원들이 현재 제도하에서
공무원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받나요?

지금도 이미 고갈되었는데
국민세금으로 메꿔주고 있다는 내용이 있네요

그럼 공무원들은 현재 제도하에서
공무원연금의 고갈여부와 상관없이 연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그럼 젊은 공무원들은 연금 줄이자는 주장에 동의할 이유가 없겠군요
21/11/24 15:24
수정 아이콘
네 국가 보증이 된상태입니다. 이거 철회하고 연금액까지 줄이면 무조껀 임금인상 퇴직금발생 딜치는거 밖에 없음..이거 감당 안될텐데
키르히아이스
21/11/24 14:47
수정 아이콘
공무원 연금은 이미 칼질 했는데 여기서 또요..?
동네북인가요? 고갈된것도 만만한거 빼먹다가 그런건데요

라고 쓰려고 했으나 홍보게시물이군요
한방에발할라
21/11/24 15:19
수정 아이콘
구라 안치고 공무원 급여 정상화 시키고 퇴직금 주고 국민연금 편입시켜준다고 하면 공무원 대다수 찬성합니다. 지금 공무원 연금 반토막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옛날 옛적 공무원 연금 생각하나...
유료도로당
21/11/24 15:25
수정 아이콘
경이라는 숫자를 처음 봤다는게 유머 포인트인가요...

홍보 감안하고 꾹참고 읽어봤는데 너무 알맹이가 없네요. 홍보로서는 역효과같습니다.
SG워너비
21/11/24 16:19
수정 아이콘
근데... 안철수의 모든 것에 다 동의하시는 것 아닌지요? 다 동의합니다 하고 광고는 그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호옹이 나오
21/12/11 12:41
수정 아이콘
반대하는 의견도 냅니다.
국밥한그릇
21/11/24 16:57
수정 아이콘
뭐 그래도 각 당의 열혈 지지자들께서 서로의 꼬투리 잡아 까는 글 올리는 것 보다는 정책홍보 글이 낫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한방에발할라
21/11/24 19:08
수정 아이콘
그것도 그런데 말도 안되는 정책은 없느니만 못하다고 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처럼....;;;
21/11/24 17:33
수정 아이콘
그럼 퇴직금을 주든가...
바람별
21/11/24 22:36
수정 아이콘
퇴직금 받고 국민연금으로 돌려준다면야 뭐...
월급에서 9프로 떼가는거 보면 눈물만 나옵니다
이민들레
21/11/24 22:51
수정 아이콘
댓글들에 답하나 안달아주시네요.
호옹이 나오
21/12/11 12:41
수정 아이콘
질문에 답을 달아줍니다
칸쵸는둥글어
21/11/25 10:33
수정 아이콘
가뜩이나 박봉인데 기여금은 사기업대비 두배로 떼가서 실수령 개박살나는데 공무원연금 적자니 개혁이니 필요없으니까 좀 없애버렸으면
어긋남이없으리라
21/11/26 14:56
수정 아이콘
신규 공무원들이야 공무원 연금 없어지면 훨씬 좋고. 교대 나왔다고 호봉 인정되는 교원들 임금체계는 좀 고칠 필요성이 있어보이네요. OECD 통계 보면 객관적인 지표는 최상위 수준인데 주관적인 지표인 만족도 같은 건 최하위 수준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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