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금 개혁을 하려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연금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지속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들뿐만 아니고 우리의 지금 2030세대 그리고 2030세대의 아이들 손자 손녀들까지도 다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구조로 지금 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연금이 고갈되는 시기가 2055년 정도입니다. 즉 지금 만 30세인 청년이요


65세가 돼서 연금을 받으려고 하면 남아 있는 연금이 한 푼도 없는 거죠.
또 더 심각한 거는 이제 그로부터 또 시간이 33년이 지나서 2088년이 되면 그 누적 적자가 무려 1경 7천 조가 됩니다.
저는 경이라는 숫자는 제가 처음봤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제도를 고치지 않고 있는 거는 이건 죄악이다.
하루라도 빨리 고쳐야지 된다는 것 안 그러면 사실은 지금 기성세대가 돈 다 쓰고 빚은 2030 보고 갚으라 그 말 아니겠어요.
2030이 거의 월급의 3분의 1 내지 절반을 그냥 세금으로 내서 연금 메꿔야 되는 그런 사태까지 가게 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거는 세대 간의 정의롭지 못하다 어떻게 보면은 세대 간의 약탈에 해당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까지도 저는 좀 심한 표현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다음 또 두 번째 이유는요 국민연금은 그렇다 치고요 다른 또 특수직역연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공무원 연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립학교 교원들을 위한 사학연금이 있고 그다음 군인들을 위한 군인 연금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보면 지금 막 적자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사학연금도 곧 이제 재정이 고갈되고 군인연금은 이미 재정이 고갈된 지 몇십 년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도 벌써 한 10년 전인가 고갈이 돼 버렸죠.
그래서 매년 국민의 세금으로 그걸 메워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이게 계속되고 국민이 국민 입장에서 보세요.
자기는 국민연금 혜택을 잘 못 받는데 공무원연금 적자를 자기가 돈 내서 계속 메워주면 그러면 이 국민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국민과 공무원 사이에 이것도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대타협 기구를 만들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첫 번째 우리 아이들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렇게 서로 사회가 분열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금 개혁 이야기를 꺼냈고 제일 이상적으로는


근데 또 더 많이 받아가요 거기에 따라 근데 지금까지 돈을 내신 공무원분들은 나중에 이 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월급에서 그렇게 떼는 거를 참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를 다 바꾸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이런 그러면 안 될 거죠.
왜냐하면 그것도 국가의 약속이니깐요


그래서 저는 소급 적용은 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동일 연금제를 실시하지만 그전의 기득권은 그대로 인정해 주자 저는 그런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닌 게 일본은 벌써 그렇게 됐거든요.
동일 연금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안철수의 연금개혁에 깊이 동감합니다. 지금 대선후보 중에서 다들 연금개혁 눈치만 보고 있는 거 같은데 안철수는 과감하게 공약으로 내걸었군요. 청년세대인 저의 입장에서 와닿지 못한 연금 문제를 이렇게 보니 심각함을 느끼겠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