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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1/21 13:32:32
Name 호옹이 나오
File #1 Screenshot_2021_11_21_132032.jpg (239.3 KB), Download : 8
File #2 FEl9LuuVUAEtgor3_(1).jpg (79.6 KB), Download : 2
Subject 안철수가 생각하는 청년 부동산 정책.jpg (수정됨)






사진 글 출처: https://youtube.com/user/jinsimcamp

안철수 왈

그다음은 오늘 3호 공약을 냈어요. 사실 이번 주 다음 주가 청년 공약입니다.
이 청년 공약이라는 것도 실제 청년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각자가 생각하는 청년들의 어려움 점들 다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청년 안심 주택을 향후 5년간 50만 호를 건설하겠다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이건 토지 임대부 즉 토지는 국공유지이고 이 집만 팔기 때문에 이게 반값 아파트입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특히 이제 도심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청년 주택을 지으면 주위에서 찬성을 못 받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예 도심에 짓는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청년 캠퍼스 형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즉 도심에 초고층의 주상복합을 짓고요 그 아래에는 여러 가지 창업 공간이라든지 문화 공간이라든지 체육시설 그래서 지역 주민과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걸 만든 겁니다.
이게 마치 구글 캠퍼스에다가 초고층 청년 주택을 짓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위 동네 사람들이 반대도 없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거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목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45년 초장기 청년 모기지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들이 처음. 사회생활을 할 때 처음부터이자도 내고 그다음 원금도 갚고 하려면 남는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 15년은 거치 기간 즉 이자만 내는 기간으로 하는 거죠.
그럼 사회생활하면서 15년 동안 이자만 내고 나머지는 이제 목돈을 차근차근 이렇게 모을 수가 있잖아요.
그다음 나머지 30년 동안 그 원금과 이자를 갚는 기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45년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 지금 현재 실정에 맞는 그런 발표를 오늘 했습니다.
그게 오늘 했던 내용이죠. 이게 다 보면은 다 제가 이미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렇게 구체적으로 정책 제시를 한 게 마음에 듭니다. 저런 청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말하는 거보다 저렇게 명확하게 정책을 제시한 게 중요하다고 봐요. 청년 정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한듯 . 다음주까지 청년공약만 낸다더군요. 다음 정책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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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원숭이
21/11/21 13:39
수정 아이콘
이게..참..저도 이번엔 은근히 안 형한테 끌리네요
집에가고싶다
21/11/21 13:40
수정 아이콘
용적률 1800..... 구룡성채 만들고 싶으신건가....
21/11/21 23:56
수정 아이콘
인물에서 기대도 안됐었지만 그래도 뭐라 하는지 볼까하다가 이 댓글보고 그냥 뒤로가겠습니다.
안수 파티
21/11/21 13:42
수정 아이콘
첫번째는 이미 서울시가 추진중인 정책 아닌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과연 5년간 50만호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청년주택이 첫번째 토지 임대부 주택인가요? 그런데 그럴 만한 공간이 나올지, 그런다고 한들 다 그게 건축비로 들어가는 건데 결국 임대료가 비싸지거나 아니면 세금으로 지원하는 식이 되지 않을까요?
호아킨
21/11/21 13:53
수정 아이콘
다 괜찮은데.. 이 사람이 승률이 없다는게 ㅠㅠ
덴드로븀
21/11/21 13:54
수정 아이콘
정확히 뭐가 구체적이라는건가요?
숫자가 좀 더 들어가면 구체적인건가요?

저정도의 구체성은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도 이야기 하는 수준인걸로 보이는데 말이죠.
bettersuweet
21/11/21 13:57
수정 아이콘
안철수 후보 글만 연달아 4개째시네요.
그걸 떠나서 공약 내용도 딱히..
리얼월드
21/11/21 14:02
수정 아이콘
안캠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지자인건 확실...
실제상황입니다
21/11/21 15:15
수정 아이콘
근데 뭐 지지글이야 올릴 수도 있죠. 연달아 4개든 40개든 간에요. 도배만 안 하면 문제 없죠. 공약 내용이 불충분하고 생각되면 비판하면 되는 거고...
21/11/21 18:30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캠프 관계자 이신가 슬슬 의심스러운...
안티프라그
21/11/21 21:20
수정 아이콘
지지자면 상관없죠. 캠프사람인게 나중에 걸리면 나중에 문제될것 같긴합니다.
호옹이 나오
21/12/11 12:43
수정 아이콘
저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올리는 글입니다
후랄라랄
21/11/21 14:10
수정 아이콘
첫번째는
생각해보면 숙제를 미래 대한민국에게 넘기는거 같아요
건물이 오래되서 재건축이 필요할때 어떻게 될까요?
나가라고 하면 나갈까요??
그리고 두번째는 다 작은평수 같은데
출산율 박살 났는게 애 키우기 어려운 집은 왜 짓는겁니까? 학교를 주상복합에 넣을건가요?
왜 다들 복잡하게 가나요? 이렇게 가면 미래도 없는데 미래를 위한 그린벨트 밀고 아파트나 때려 지읍시다.
공급하면 다 해결되는데
유료도로당
21/11/21 14:15
수정 아이콘
이제 슬슬 선게 열때가 된것같네요 크크
소독용 에탄올
21/11/21 14:19
수정 아이콘
서울 공공용지랑 공공 개발부지에다가 용적률 1800%로 아파트를 올려서 공급하면 150만호 지을수 있긴 할겁니다.
경기도에도 같은 접근으로 아파트를 올리면 추가로 몇백만호 올릴수 있을거거요.

정책이 올바른 방향인가는 차치하고, 이런 정책을 원하는 사람이 정말 있느냐 부터 문젭니다.....
21/11/21 14:20
수정 아이콘
위의 내용만 봐서는 이게 정확히 뭔지 알수가 없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추진중인건 이렇습니다.

토지임대부에 대한 토지사용료 = 월세
30년 만기 사용권 : 이사갈 경우 환매 = 전세보증금
그냥 '공공 반전세'죠.

토지사용료가 있는지, 사용권 만기가 있는지, 공공의 환매 의무가 있는지 등 뭔가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위 그림파일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설령 세부 조건이 다르더라도 아마도 매우 높은 확률로 전체적인 틀은 '임대 주택'의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만약 그렇다면 '내집 마련'이라는 표현을 붙일건 아닙니다.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토지사용료가 없고 + 만기가 없는 형태일수도 있습니다.
사용료와 만기가 있는데 공공의 환매의무가 없으면 그건 사기 상품이라고 봐야합니다. 물론 아무리 국민을 바보 취급해도 그렇지 설마 그렇게까지 대놓고 사기를 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너무나 많은 돈과 토지를 그야말로 허공에 날리듯 낭비하는거라서 거의 50년 이상을 두고두고 괴롭히는 부작용이 남습니다. 거의 국가반역죄 수준으로 극히 나쁜 짓입니다.
사용료와 만기가 없는데 환매의무가 없으면 그건 하나의 상품으로서 성립을 하긴 합니다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21/11/21 14: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임대주택을 할거면 이상한 포장을 하지말고 그냥 순수한 의미의 임대주택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게 좋습니다.

한국은 공공임대 비중이 낮은 나라이므로 임대주택은 그 자체로 중요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원하는건 20~30평대 아파트 '구매'라는 점을 의식하여 임대주택 정책에 이상한 포장을 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게 되어버립니다. 임대는 그냥 임대대로 자가는 자가대로 각각 따로 잘하면 되는거지,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의식해서 이상한걸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이상하고 다양한 수식어들을 붙여서 포장을 하는데, 임대주택은 다른게 없습니다. 임대료 싸게 공급한다. 그냥 그게 답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하면 없어보이니까 마치 뭔가 다른것처럼 새로운 표현을 갖다붙이지만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합리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같이 내용도 좀 이상한 방식이 되어버리는수가 있죠. 임대주택의 주 수요층 입장에서는 그냥 월세 싼데서 마음편하게 쭉 살 수 있는게 가장 좋죠. 그 쭉~이라는게 그렇게 긴 기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애초에 목돈 자체가 많이 들어가면 안되는게 주 수요층 입장이라, 전월세로 따지면 보증금에 해당하는 건축물 사용료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는건 수요 타겟 에러입니다. 그게 장기분할상환이 필요한 정도면 더욱 큰 에러구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로 자금을 추가적으로 동원할 필요없이 입주가능한게 임대주택 본연의 기능에는 가장 잘 맞습니다.
좋은데이
21/11/21 14:25
수정 아이콘
이런글이 올라와서 그런지, 안철수가 그동안 모습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걸로 보이긴 하는데
1.이, 2.윤, 3.안 이라고 보면 타노스 vs 하비덴트 vs 도르마무? 느낌이라 해야하나
근데 사실 뭐 투표할때마다 생각하지만 저번 탄핵 후 대선이 유일하게 선악구도 느낌이었지, 대부분 누굴뽑을지 모르겠다.
그냥 당을 보고 뽑자 하는게 주류 의견이긴 했어서 어렵네요.
새벽목장
21/11/21 16:34
수정 아이콘
그렇게 훌륭한 작품의 멋진 빌런들과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클레멘타인의 악역이라던가 영구와땡칠이의 마왕이라던가.. 이런것들과 어울리지않나 생각해요
좋은데이
21/11/21 22:06
수정 아이콘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번대선을 제외하곤 대부분 누가 월등히 낫다! 이런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요..
리켈메
21/11/21 21:56
수정 아이콘
문재인 뽑은 분들이 할 이야기가 아닌것 같네요
좋은데이
21/11/21 22:08
수정 아이콘
어..음.. 저는 그동안 당을 일관되게 뽑지도 않았고, 선게나 정치글에 댓글도 아마 단적이없거나 안달았을텐데, 어떻게 누구를 뽑았는지 아시는지요?
21/11/21 14:27
수정 아이콘
선게 열어주세요
동년배
21/11/21 14: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토지임대부 주택은 이 정부가 하면 사기고 다른 당이 하면 좋은 정책이 되는..
용적률 높이는건 저도 찬성합니다만 1800%면 거기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 생각도 해봐야 하는게... 더운 나라에서는 햇빛 좀 집에 적게 들어와도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데 한국에서는 일단 법원에서 일조권으로 걸릴거고 사람들이 아직은 남향을 중시하는 곳이라... 판상형으로 벌집 지으면 어떻게 일조권 기준은 맞출..수 있을까 해도 1800%면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살려야한다
21/11/21 14:53
수정 아이콘
오직 안철수만 이야기하는 정직하신 분
지구돌기
21/11/21 14:58
수정 아이콘
일단 토지임대부 주택은 여야 가리지 않고 시행하려고 하고, 특히 이번 대장동 사건으로 국공유지 혹은 국가가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진 상황이니 활성화될 것 같네요.
그리고 철도 위에 높은 용적율로 주택을 짓는 것도 계속 이야기나왔던 건인데... 개인적으로는 과연 소음/진동을 처리할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 워낙 땅이 부족한 서울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다면 나름 많은 수요가 있을 거 같긴 하네요.
及時雨
21/11/21 15:01
수정 아이콘
지난번엔 허경영 지지자도 계셨는데 안철수 지지자쯤이야...
21/11/21 15:09
수정 아이콘
용적률 1800% 웃고갑니다
플리트비체
21/11/21 15:10
수정 아이콘
자존심만 센 공상가는 정치 못합니다 진심으로 허경영이 낫습니다
21/11/21 15:32
수정 아이콘
지금 부족한게 저런 주택이 아니죠
순둥이
21/11/21 15:33
수정 아이콘
수도이전이나 하자
21/11/21 15:34
수정 아이콘
철수형...형은 끝난 거 같아 ㅠㅠ
SkyClouD
21/11/21 15: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현재 모든 대선후보가 수도권 공급 대책만 이야기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어떻게 정리할것인가를 한마디도 안하는걸 보고,
[얘들은 서로 설사를 입으로 뱉으면서 카레인척 하는구나]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공급대책이야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지, 그게 대선후보가 단기간에 몇만호 내놓습니다~ 하면서 해결될 일이 아니죠.

어차피 머잖아 한국도 일본 부동산 꼴- 수도권 중심가를 제외하면 투자재로서의 가치가 극도로 떨어지는 -이 날텐데, 지금 수도권 외각에 몇만호 공급 이런게 문제가 아니죠. 중장기적 안정책으로 가려면 보유세를 줄이고 거래세를 올려야 하고, 공급을 늘리려면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올려야 한다는걸 몰라서 안하는건 아닐겁니다. 소싯적에 진보로 끝발 좀 날리던 분들 특성인지는 몰라도, 재개발 틀어막고, 부동산 매매이익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절대 꿀 못빨게 하는 정책을 계속하는데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저거 컨트롤 잘못하면 바로 투기로 빠지긴 합니다만, 지금이 예전처럼 투기하기 좋은 시기도 또 아니거든요.

설마 모든 현재 부동산 공급이 부족한게 단순히 재개발이 안되서, 대규모 공급이 안되서라고 생각할정도로 바보들도 아니고. 그냥 듣기 좋은 소리 비슷비슷하게 내뱉는거 뿐이라 좀 질리네요. 지금 어정쩡하게 잘못 공급하면 20~30년 후엔 슬럼화할지도 모르는데, 하긴 그런거 관심도 없겠죠.
진리는나의빛
21/11/21 15:52
수정 아이콘
윤은 양도세 종부세 이야기 해용
SkyClouD
21/11/21 16:12
수정 아이콘
그것도 봤는데 '어떻게'가 없습니다. 그냥 재검토하겠다, 내리겠다... 정도로 막연한거라.
다른 대선후보도 그 정도는 했습니다. 구체적인게 전혀 없는 립서비스라 그렇지.
21/11/21 16: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은 모든 세금을 다 올려놔서 '균형을 위해 뭔가 올릴' 여지란게 없습니다.
보유세를 줄이고 거래세를 올린다? 그 거래세가 심해도 너무 심할 정도의 극한 수준으로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뭘 할수가 없죠.
그럼 보유세를 올리나? OECD평균 이상으로 올라온 상태라 더 올릴 여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들의 케이스만 쏙쏙 뽑아다가 그걸 기준으로 모든 세금을 다 맞춰놓은 상태라, 지금 상태에서 뭔가 한다는건 '뭔가를 낮추는것'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재개발 틀어막고, 부동산 매매이익을 불로소득으로 보고 절대 꿀 못빨게 하는 정책" 등이 실행되고, 대출은 또 전세계에서 유례없이 말도 안되게 틀어막은 상태죠.
근데 그게 꼭 '불로소득으로 보고 꿀 못빨게' 라고만 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 표면이 딱 그것만으로 표현될건 아닌것 같고, 여러가지 사상적, 정서적 지향들이 겹치고 겹쳐서 일종의 유사종교적 신념체계 및 그에 바탕한 행위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면 그럭저럭 적당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모로 볼때 저분들이 과연 신념에 의해 움직이는 것인지는 상당히 의문이고,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이권을 위한 것이라고 보는게 아마도 확실한것 같습니다. 신념은 그저 포장일 뿐이죠.
SkyClouD
21/11/21 16:10
수정 아이콘
공급을 위하겠다고 말한다면 뭔가를 좀 내려야죠. 사실 둘 다 올려놓는건 그냥 그 상태로 고착시키겠다는 의미라서...
이 부분에서도 사실 전 모피아 입김이 강하게 들어간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대체공휴일
21/11/21 16:03
수정 아이콘
찰스형 용적률을 올리면 교통문제도 같이 얘기 해줘야지요.
동년배
21/11/21 16: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참고로 부산 엘씨티 용적률이 944%입니다. 최대허용이니까 1800 다하겠다는건 아니겠지만... 은마아파트를 1800 수준으로 재건축한다면 세계적인 볼거리 되는건 확실해보이네요. 크크크
불굴의토스
21/11/21 17:00
수정 아이콘
두번째 1800% 저거는....정책의 옳고 그름은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주위 동네 사람들이 반대 안한다'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Dear Again
21/11/21 17:26
수정 아이콘
토지임대부 청년 주택은 그냥 임대주택이랑 뭐가 다르단건가요?
토지는 정부꺼고 집만 판다?
1) 그렇게 산 집을 나중에 개인이 프리미엄 붙여서 매매가능한가? -> 그럼 그 공급시점에 일부 청년들만 혜택을 보는게 아닌지...

2) 그게 아니라 임대주택도 기간정해져있고 정부에 환매필수다?
-> 그냥 임대주택이랑 뭐가다른가? 아 하자보슈는 그동안 너희집이니까 너가 고쳐^^?
Dear Again
21/11/21 17: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청년들은 입주하고 싶어할만한 역세권이면서(주차가 안될거같으니)
1800% 반대하지 않을것이라는 후보지라도 한 군대 말은 했는지.. 참 ..
도라곤타이가
21/11/21 17:40
수정 아이콘
아 또 딱한번만 더 믿어볼까.... 지금까지 다 제 표를 응가로 만드셔서...
차라리꽉눌러붙을
21/11/21 17:43
수정 아이콘
평생 일해서 땅 값 내면서 살아라...
더치커피
21/11/21 17:43
수정 아이콘
윤석열의 500퍼센트 용적율 공약도 물음표던데 1800퍼센트는.. 그런데서 살수는 있는건가요? ;;;
21/11/21 17: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단지를 그렇게 만드는건 말이 안되고, 건물 두세개 이상 지을 수 있는 땅에 초고층 초대형 건물 한개를 지으면 그정도 나올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수용소를 연상케하는 무식한 건물의 모습인데, 그게 건폐율 90%에 위로도 엄청 쭉쭉 뻗어있다고 상상하면 되죠. 건물 하나당 세대수는 꽤 많이 나올거구요.
사람 사는거야 뭐.. 가격만 싸면 살만하겠죠.
동년배
21/11/21 18:48
수정 아이콘
간단하게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을 드리자면
서울 경기 빌라촌이 대개 용적률 300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1층 주차장에 2-5층 주택빌라대신 25층 건물들이 빽빽하게 서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됩니다 (구룡성채...) 50층이면 동간 거리를 딱 동크기 만큼 띄울 수 있죠.
만취백수
21/11/21 19:08
수정 아이콘
근데 그정도 밀도면 건축상의 설계야 그렇다 치고 (일조량, 엘리베이터 등등), 기존 교통망이 통행량을 소화할 수 있긴 하나요? 주차장 같은건 말도 안될거고 대중교통이 거진 다 부담하는게 이상적이긴 하겠는데 어떨까요?
트리플에스
21/11/21 18:15
수정 아이콘
솔직히 부동산은 아무도 안 믿습니다.
Grateful Days~
21/11/21 21:34
수정 아이콘
민주당 빼곤 더 악화시키진 않을건 확실할거 같습니다.

냅두면 자정작용이 발생할텐데 그걸 못참고 계속 180석으로 일을 벌려대는 사람들이라.
21/11/22 09:59
수정 아이콘
자정작용 관련해서 케인즈가 인간은 장기적으로 모두 죽는다라는 말을 했죠. 자정작용이야 언젠가는 일어납니다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거죠. 뭐 문재인 부동산 정책이 잘됐다는 거는 아니고,, 그 자정작용이란게 우리 다죽고나서 일어나는거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Grateful Days~
21/11/22 10:30
수정 아이콘
2020년 초에 슬슬 조정이 시작될 기미가 보였거든요. 그걸 또 못참고 임대차3법...
-안군-
21/11/21 18:52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LTV 높이고, 양도세 종부세 내리고, 재건축 규제완화하고, 민간공급 늘리는건 다들 함부로 얘기 못하는걸 보니 쉬운일은 아닌가 봅니다. 뭔가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러는거겠죠?
더치커피
21/11/21 18: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윤석열 후보 공약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21/11/22 06:55
수정 아이콘
국힘 공약이네요
21/11/21 19:28
수정 아이콘
크크 바로 아래글하고 대상만 다른 거의 같은 글인데 분위기는 사뭇 다르네요.
21/11/21 19:31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모르겠는데 임대주택형 반값주택좀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변형된 임대주택일 뿐이죠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반값주택만이 진짜 분양주택이구요
임대 할거면 그냥 임대 하고 분양 할거면 분양해야죠
21/11/21 20: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안의 공약을 찾아볼 생각은 없고.. 대충 여기 나와있는 정보로만 보니까

청년 주택 대책은 3개인 것으로 파악되고 그 중 하나가 도심지 초고층 청년 캠퍼스 인것 같네요

지금 서울은 좀 많이 낮지만 경기의 경우 중심상업지는 1500% 정도, 일반상업지구는 1300% 정도이므로 완전히 허황된 계획은 아닌것 같습니다.

저걸로 몇십만 가구를 때려 짓는다는 건 아니겠죠 안도 생각이란게 있을텐데..

참고로 오피스텔이 들어올 만한 지역의 건폐율은 대충 60% 정도 입니다. 네모나게 그대로 올려도 최소 30층 이상은 지어야 겠네요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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