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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0/14 15:58:26
Name 개미먹이
Subject [정치]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징계취소 소송 1심 패소 (수정됨)
윤석열은 이미 검찰총장을 사퇴했고,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봅니다만,
작년 말을 뜨겁게 달궜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와 공유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작년 1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징계 2개월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더 나아가 징계 2개월도 가볍다며,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사안이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작년 법무부가 윤석열을 징계한 징계사유 중

1)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2) 채널 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위 두가지에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에 비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부적절한 징계사유로 인정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1014152100678

한편 윤석열은 징계가 나오자 마자 징계 집행 중단 가처분을 걸었고 가처분이 결정된바 있습니다.
이때 윤석열이 복귀하긴 했습니다만 이후 3월에 검찰총장직을 사퇴하였습니다.
그 이후는 아시다시피 야당 유력 대선 후보가 되었죠.
만약에 검찰총장직에 남아 있었다면 2개월 정직 이상의 징계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손을 들어줌으로써, 추미애로써는 어느 정도 정치력을 회복했다고 생각됩니다.
윤석열은 물론 항소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만, 정의롭지만 핍박받은 검찰총장으로서의 이미지에는 타격이 불가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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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o off
21/10/14 16:06
수정 아이콘
추미애가 옳았다!
판결 한 달만 빨랐어도 이재명이 흔들렸을 수도... 크크크
바람돌돌이
21/10/14 16:08
수정 아이콘
추미애가 하는게 다 맞았죠.
StayAway
21/10/14 16:09
수정 아이콘
이기나 지나 별상관없는 행정력 낭비인듯
암흑마검
21/10/14 16:16
수정 아이콘
대선만 생각하면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법원은 고소를 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고 어찌 되었든 이 문제를 법원에 제기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인지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항소를 또 할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 판결이 나오면 정부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라
StayAway
21/10/14 16:19
수정 아이콘
어차피 대선 전에 2심 판결은 안날거고 윤석열은 대선 전에 결론이 날테니 각자가 맞다고 우기면 그만이겠죠.
대법 확정판결이 아닌 이상 이기면 자기가 정당한거고 지면 정권의 탄압이니 결과따위 중요하지 않아보여요.
21/10/14 18:26
수정 아이콘
대선 결과가 어느 쪽이든 행정력 낭비는 아니죠.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되든 신이 되든 법에 근거해서 통치해야 하고 검찰총장으로서 행한 처신이 법률과 징계규정에 어긋나는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행동이라는 게 법원 판결로 드러난 거니까요.
법무부 장관의 징계가 적절했다는 근거도 되고요.
StayAway
21/10/14 19:16
수정 아이콘
저는 대선결과에 최종 판결이 영향을 받을거라 보는 편이라서요.
뿌엉이
21/10/14 16:12
수정 아이콘
커리어에 스크래치가 나는건데 영향이 아에 없지는 않겠죠
지지층이야 상관 없지만 지금처럼 무당층이
많을때는 영향이 있을거라고 봅니다
깃털달린뱀
21/10/14 16:20
수정 아이콘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사법부 판결이 나와도 오히려 판사가 적폐라고 사법개혁 하자고 한다' 하시던 분들이 똑같이 판사가 민주당하고 결탁했다 하겠죠.
바이바이배드맨
21/10/14 16:20
수정 아이콘
이걸 추미애가 재평가를 받네요 그때 댓글들 환장의 파티였는데
Normal one
21/10/14 16:21
수정 아이콘
추미애 장관님 당신은 대체 어떤 싸움을 ㅠㅠ
아이는사랑입니다
21/10/14 16:23
수정 아이콘
애미 추가 옳았다니....
박정우
21/10/15 07:44
수정 아이콘
애미추요...?
아이군
21/10/14 16:23
수정 아이콘
추미애가 옳았다는 시리즈를 만들어도 될 판임.

문제가 이게 무슨 추미애가 엄청난 통찰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윤석열이 바닥이 보이는 사람이라서 그런거 같긴한데....
21/10/14 16:25
수정 아이콘
추미애가 옳았네요.

이 판결이 더 일찍 나왔다면 대선 판도가 바꼈을지도...
덴드로븀
21/10/14 16:26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freedom/88890

벌써 1년전 일이라니...크크
21/10/14 16:27
수정 아이콘
처음이래 그래 며칠뒤엔 괜찮아져..
jjohny=쿠마
21/10/14 16:26
수정 아이콘
뭐 어차피 최종 결론이야 3심 가야 정해지겠지만,
당시에는 크게 관심 없었어서 PGR 글들 보면서 '아 부당한 징계인가보다' 하고 말았는데
아닐 수도 있는가보군요.
변명의 가격
21/10/14 16:28
수정 아이콘
추미애 뻘짓 아니었나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사안이었다."
판사가 되게 강하게 말하네요.
21/10/14 16:32
수정 아이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1)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및 배포
2) 채널 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서 해서는 안될 짓을 한 것이고 추미애가 옳았다는 거죠.
echo off
21/10/14 16:41
수정 아이콘
원래 해임하려고 했었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정직 2개월로 몸 사렸던거죠.
도라지
21/10/14 17:10
수정 아이콘
처음 나왔을때도 판사사찰 수준의 문건이라는 평가였어서...
남성인권위
21/10/14 16:32
수정 아이콘
윤석열의 행위가 부적절했던 게 맞는데, 문재인 정권이 폭주하던 시절이라 언론과 여론이 거대 권력에 저항하는 윤석열의 편을 들어줬던 거죠. 정치에서도 언더도그마에 빠지는 건 경계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불의라고 해서 윤석열이 정의는 아닙니다.
타마노코시
21/10/14 17:23
수정 아이콘
무조건 기계적 중립!! 이라고 외치는 언론이 이런 거는 문제라고 봅니다.
Cafe_Seokguram
21/10/14 16:33
수정 아이콘
헐...이게...이렇게 나오다니...

아직 1심이니까...추미애가 옳았다고?? 라고 확정하기엔 이르긴 합니다만, 대선에 아무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요...
21/10/14 16:35
수정 아이콘
윤석열 지지성향 커뮤에서는 민주당이 사법부 장악했다 까이네요..정경심도 유죄 나오지 않았나요? 내로남불인듯요..
데몬헌터
21/10/14 17:07
수정 아이콘
그분들 사이트에서는 부흥회가 열렸나 보네요..
21/10/14 16:36
수정 아이콘
이게?
탕수육
21/10/14 16:36
수정 아이콘
3심 까지는 아무것도 아닌걸로가 4년간 바뀐 상식.
21/10/14 16:37
수정 아이콘
이걸 추미애가 뒤집네... 그당시 여.야 할것 없이 추미애 엄창 욕먹었는데...
21/10/14 17:43
수정 아이콘
그렇게 심한 욕을...
21/10/14 19:40
수정 아이콘
아니 선생님 . .
NoGainNoPain
21/10/14 16:39
수정 아이콘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011272119015
판사사찰 문건은 판사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뉘던데 최소한 고법 판결은 봐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번 1심 판결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면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당연 윤석열 측에서는 과태료 처분 거부하고 재판 들어갈 것 같으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듯 하네요.

두번째 감찰방해와 수사방해는 법원 말이 맞는 듯 싶습니다. 이건 윤석열이 책임을 져야 할 듯 하네요.
두부빵
21/10/14 16:41
수정 아이콘
당시에는 정부에 대한 반감이 크니까, 윤석열이 정권에 탄압 받는 다는 식으로 울분을 토하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 윤석열이 국민의 힘에 들어오고 윤석열에 대한 반감이 커지니까 지금와서 추미애가 옳았다고 하는거 참 웃깁니다.
솔직히 정치적 집단이나 이익단체에 소속되서 여론 조성을 위해 글을 쓰고 댓글을 다는 분들이 대부분이기야 하겠습니다만
지켜보는 입장에선 냉소가 나오네요.
시린비
21/10/14 16:41
수정 아이콘
뭐 2심에서 뒤집히거나 하면 또 이글 소환되고 그땐 다들 윤석열 욕하더니~ 그럴려나요 뭐 파악하기 참 어려워요
올바른 결론이 빠르게 나오면 참 좋을텐데 그게 안되는게 우리네 세상이니
멸천도
21/10/14 16:46
수정 아이콘
사실 그렇게 치면 무조건 완전히 결론 난 얘기에대해서만 논하라는 얘기가 되버리니...
EpicSide
21/10/14 17:01
수정 아이콘
사실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완전히 결론난 사건(ex-국밥집 성추행 사건)도 그냥 까고 싶으면 '아, 내 친구의 사돈의 팔촌이 유명한 판사출신 변호사인데 여튼 그 사람도 이게 잘못 된 판결이라고 했음!!'이라고 우기면서 까는 세상이라.... 결론을 기다려도 아무 의미가 없죠.....
jjohny=쿠마
21/10/14 16:53
수정 아이콘
최소한 판결문 전문은 못보더라도 판결 취지 정도는 보고 나서 판결에 대해 논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것도 안 보고 1심이 맞았네 1심이 틀렸네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고...

반대로 판결 취지라도 보고 논한 바 있으면, 나중에 상급심에서 다른 결론이 나오더라도 특별히 민망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르콘
21/10/14 16:45
수정 아이콘
정치질하다가 징계받은 인간을 당시에 정치질 당했다고 열심히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21/10/14 16:54
수정 아이콘
윤석열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추미애도 딱히 재평가 하고싶진 않네요.
꼬마산적
21/10/14 17:25
수정 아이콘
왜그러세요 대통령 탄핵을 무려 두번이나 하신 분입니다?
이른취침
21/10/14 16:57
수정 아이콘
그냥 안정적이고 무난한 홍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5년전... 아니 1년전까지만 해도 홍이 가장 무난하고 안정적인 맛일 줄 누가 알았으랴?
palindrome
21/10/14 17:01
수정 아이콘
일단 재평가 해야겠네요. 역시 끝까지 봐야 하나 봅니다.
21/10/14 17:11
수정 아이콘
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판사사찰 문건을 들키고도 뻔뻔하게 행동한 것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잘못인 건 당연하고 1심이지만 불법성까지 인정됐으니, 얼른 확정되어 "이게 왜 불법이냐, 검사의 직무이다, 로펌은 불법소굴이냐, 구글링해도 잡아가겠다, 판사성향도 파악 안하는 검사는 월급도둑이다"라는 사람들의 입을 닫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11시30분
21/10/14 17:12
수정 아이콘
어차피 3심 봐야죠 안끝났습니다 민주당 후보도 3심가서 뒤집었는데요 뭐
Normal one
21/10/14 17:15
수정 아이콘
50억 준비해야 겠네요 크크크.
DownTeamisDown
21/10/14 22:30
수정 아이콘
정확히 말하면 1심 승 2심 패 3심 승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2심이 튀는거라고 해석할수도 있기는 합니다.
21/10/14 22: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판결로 인해서 오세훈 시장이 기소를 면하긴 했죠.
그래도 오세훈 시장이 측량장소에 갔다는 건 거의 사실로 보인다고 하네요.
그러니 생태탕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야겠죠.
눈물고기
21/10/14 17:29
수정 아이콘
일단 피카츄 배를 만져야겠다.
하르피온
21/10/14 17:36
수정 아이콘
사법개혁 해야겠네요 크크 나도 한번 외쳐본다
미뉴잇
21/10/14 17:39
수정 아이콘
사법개혁 외치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판결을 보고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느낄지 궁금하네요
푸크린
21/10/14 18:05
수정 아이콘
추크나이트 당신이 옳았어..??
벤틀리
21/10/14 18:18
수정 아이콘
조국정경심 재판에서 아직 대법 판결 안났다고 부당하다고 하는 진영은 또 이건을 가지고는 윤석열 욕하고
그 반대에서는 조국보고는 욕하면서 윤석열 사건에서는 또 대법까지 가야하는거라고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게 제일 웃기긴 하네요.
묵리이장
21/10/14 18:34
수정 아이콘
몇년전부터 맹목적 까들이 너무 많군요.
21/10/14 18:36
수정 아이콘
[이날 재판부는 법무부가 내세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3건인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라면서 “이를 이유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설명했다.] 이 정도면 2심에서도 징계 취소가 나오긴 힘들겠네요
리얼월드
21/10/14 18:51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죠 뭐...
각 지지자들 정신승리 할 이유 하나 더 만들어줄뿐...
전과자도 대통령후보 나오는데...
Reignmaker
21/10/15 09:08
수정 아이콘
닉값..
더치커피
21/10/14 19:11
수정 아이콘
홍준표 급방긋?
암흑마검
21/10/14 19:21
수정 아이콘
홍준표나 유승민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극딜할 수 있는 기회 한 가지를 잡은 것 같네요...특별히 윤석열 지지율과 상관이 없겠지만서두...
Anthony DiNozzo
21/10/14 19:25
수정 아이콘
대장동 까인 도지사는 지지율 죽죽 까이는데 총장님은 악재 터지면 외려 오르는게 신기하네요 흐흐
wannaRiot
21/10/14 20:21
수정 아이콘
추미애가 옳았다. .!
판사사찰 문건 하나만으로 윤총장은 감옥도 가야할판에 그런 양반이 야당 대통령 후보라니 요상하게 돌아가죠? 크크
안희정
21/10/14 21:12
수정 아이콘
홍준표가 되려나
레저렉션
21/10/14 21:14
수정 아이콘
대체 윤석열도 그렇고 최재형도 그렇고 누가 바람을 그렇게 집어 넣어서 기관의 체면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면서까지 대통령해보겠다고 나서게 했을까 궁금하네요. 막상 나와서 하는거 보면 대책없이 나온 듯 보여서 정말 바람잡이에 홀려서 여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
Promise.all
21/10/14 21:18
수정 아이콘
음... 대선판이 크게 바뀌겠군요. 흥미진진합니다. 이거는 행정소송했을땐 뭔가 없어서 그랬겠지 했는데 아닌가 보네요.
공기청정기
21/10/14 22:02
수정 아이콘
이때다 싶어서 추미애가 한게 [다] 맞다고 물타는 댓글 나오네요. 일관된 방향성 하나는 여전하군요.
21/10/15 08:54
수정 아이콘
최소한 저 건에 대해서는 추미애가 맞았죠.
공기청정기
21/10/15 09:14
수정 아이콘
저 건이 맞는것과 추미애의 행동이 다 맞다는건 아예 다른 이야기죠.
21/10/15 09:21
수정 아이콘
당연한 소리를 하시네요. 그건 아예 오류죠.
"저 건에 대해서는" 추미애가 맞았다고요.
공기청정기
21/10/15 09:30
수정 아이콘
애초에 저는 저건이 틀렸다고 한적도 없습니다만 왜 저 건에 한에서 추미애가 맞니 마니 하는 소리를 하시는지부터가 의문인데요.
21/10/15 10:01
수정 아이콘
추미애가 "다" 맞았다는 댓글은 한개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 마이너한 의견 하나를 가지고 태클 거시는 것도 의문이네요 .저는
공기청정기
21/10/15 10:38
수정 아이콘
몇개부터 걸어야 됩니까 그럼?(...)

저분 저러는게 하루이틀이 아니니까요.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없는소리 한것도 아닌데요?
마카롱
21/10/15 09:32
수정 아이콘
추미애가 맞았다는 이미 밈이죠. 지지자라서 그런 소리 하는건 아닐 겁니다.
manymaster
21/10/14 22:07
수정 아이콘
패소했다길래 각하인줄 알았는데 기각이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211014137651001

윤석열은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고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고, 캠프 측에서는 항소하겠다고 했답니다.
헛스윙어
21/10/15 00:26
수정 아이콘
조국때나 윤석열때나 똑같은듯.. 서로 걸리면 사법부 욕부터...
괴물군
21/10/15 01:28
수정 아이콘
아마 더 다투겠죠 이미 검찰총장 그만둔 시점에 큰 의미 자체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 정치적중립성 훼손건은 법원에서도 아니다 하고 빠졌으니 재판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나머지건으로 다투겠다는데 좀더 지켜봅시다. 이것저것 물고 늘어질 것도 많고

대장동 이슈에 모든게 덮히는 느낌이라 그래도 검색해 보니 있긴 하네요 대선판이니 재미는 있습니다
아이는사랑입니다
21/10/15 10:08
수정 아이콘
총장 사퇴할때 소의 실익이 상실되었으니 취하했어야 했던걸 멍청하게 끌고와서 발목잡히게 생겼습니다.
iPhoneXX
21/10/15 08:23
수정 아이콘
홍준표 승리가 점점 가까워지는거 같아요. 이런거는 절대 안놓치겠죠. 어짜피 항소 해도 결과 나올라면 한창 걸릴테니..
21/10/15 10:37
수정 아이콘
추미애가 [또] 맞았네요. 타율 좋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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