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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0/14 11:02:32
Name SimpleCollege
Subject [일반] 오늘 한경 사설을 보고 떠오른 책 대목 (수정됨)
오늘 아침 한경에서 옛 서울의료원 및 성동구치소 부지의 향후 개발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강남구, 송파구 간에 벌어지는 분쟁에 관한 사설이 나왔습니다. 읽고 나서 에서 읽었던 뉴욕 시의 사례가 떠올라 짧게 옮겨봅니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땅에 소수의 공공주택을 짓거나 보조하는 것보다 차라리 토지의 경제적 사용가치를 극대화시켜서 그 잉여 중 일부를 주거복지에 쓰는 것이 낫다고 지적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101352381

한국에서 제일 비싼 도심의 이 땅을 처분하거나 용도를 바꾸고, 그 재원으로 도심을 벗어나면 몇 배나 많은 깔끔한 집을 지을 수 있다.
(...)
도심에서 소수의 ‘로또 당첨자’를 내기보다 역세권 주거지역이나 그 인근에 우량 주택을 많이 만드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
유한한 자원인 땅의 경제적 이용가치를 극대화하면서 그에 따른 개발이익을 상식적·합리적 수준에서 환수해 서민주거 비용으로 투입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 Chapter 6 - Affordability: Household Incomes, Regulations, and Land Supply

(전략)

소수의 운 좋은 빈자를 위한 호화 아파트

포용적 지구제(inclusionary zoning)의 소기 목적인 특정한 저소득층이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택을 최대한 많이 공급하는 것이었다. 아파트에 그러한 목적으로 지어진 가구가 나머지 가구와 모든 면에서 동일할 것을 규정하는 조례를 기점으로 정책 방향은 부자와 빈자에게 비슷한 단위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재분배에서 평등으로 말이다. 평등지상주의적 목표가 건강, 정의, 교육이 널리 퍼지는 데는 바람직하겠지만, 나머지 모든 사람의 주거 수준을 상당히 낮추지 않고서는 달성하기 어려율 수 있다.

현 뉴욕 시의 포용적 주택정책이 평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자. 시장 임대료와 보조받은 임대료의 차이로 계산된 임대료 보조는 소득과 아파트 크기에 따라 증가한다. 최대 월간 약 9000달러가 연수입 2만 9000~4만 달러인 가구가 거주하는 침실 세 개 짜리 아파트에 부여된다. 연간 보조금인 10만 7000달러는 수혜자 연 수입의 3.7배에 달한다!

이와 같이 가구마다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시장에 참여한 임차인으로부터 아파트마다 월간 약 1000달러씩 걷히는 세금을 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가? 보조금 지원 대상인 가구가 과연 연간 10만 7000달러의 추가 수입보다 매달 단돈 857달러만으로 침실이 세 개 딸린 고급 아파트에 사는 것을 선호하겠는가? 아마 그 가구는 추가 수입으로 덜 고급스러운 아파트를 임대해 차액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길 원할 것이다. 수혜를 받은 세입자가 누리는 가치는 그 세금을 낸 납세자가 치르는 비용보다 적은 것이다. 가령, Richard Green과 Stephen Malpezzi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아파트의 소비자 잉여에 관해 설득력 있게 논한 바 있다. 많은 경우 보조금을 받는 세입자의 소비자 잉여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을 하회하고, 따라서 전체적인 후생의 감소로 이어진다. Green과 Malpezzi는 가구가 보조금이 아니었다면 굳이 살지 않았을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량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세금의 비효율적 사용임을 증명하였다.

경직된 주택 풀

포용적 지구제 하에 보조를 받는 신축 주택이 향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도 제공될 수 있을 것인가? 적정 가격의 주택 풀에 항구적으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현재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가 거기 더 이상 거주할 필요가 없어지면 주택 시장에서 그러하듯 이사를 갈 수가 있어야 한다. 즉, 새로운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를 지속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4~5%의 공실율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추첨을 통해 받은 보조금은 가구가 아니라 아파트 자체에 결부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순환은 일어나기 어렵다. 보조금 혜택을 갖고 이동할 수 없는 데다,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택할 정도의 소득 상승은 일어날 확률이 낮다. 오히려 그런 보조금을 받는 가구의 향후 이동성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포용적 지구제는 소수의 '적정 가격(affordable)' 아파트를 만드는 값비싼 방식

포용적 지구제는 모든 공급 측 주택 정책이 공유하는 단점을 보여준다. 보조금은 특정 주택에 결부되어 있으므로 혜택을 받는 가구의 이동성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비용은 쉽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보통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 소득 변화에 따라 보조금의 양을 조정할 수도 없다. 지역 사회가 많은 비용을 치러 수혜자가 주택을 과잉 소비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특정 임대료의 가구를 충분히 공급하려는 목적을 달성시킬 수 없다. 뉴욕 시 주택 보존 및 개발국에 따르면, 프로그램이 시작된 1988년부터 2013년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겨우 172가구만이 포용적 지구제의 혜택을 받았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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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ise.all
21/10/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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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필지의 공공임대수용은 소셜믹스 기능도 포함하는 것이라 다른 부가가치도 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주거복지 효율성을 판단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봅니다.
StayAway
21/10/14 11:40
수정 아이콘
그냥 지하를 파자..
도날드트럼프
21/10/14 11:46
수정 아이콘
서울의료원 부지는 주택단지로 짓기는 너무 애매하고 주변과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적절히 이익 환수해서 다른 곳에 주택공급을 하는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성동구치소 자리는 반대로 딱 대규모 주택단지 들어서기 딱 좋죠
그리고 토지임대부라고 해서 일반주택이랑 특별히 다를 것도 없구요(일단 구치소보단 낫구요)
전 구치소가 우러러보이는 학교 다녔는데 이제서야 개발되나 보네요 너무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구치소긴 했어요
하아아아암
21/10/14 11:56
수정 아이콘
임대주택을 지었을때의 경제적 이익 대비 다른 사업을 했을 때 편익이 높다면, 편익의 차액은 LH가 부담하게 해야죠. 그래야 우리 사회가 부담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실제 비용과, 그 편익을 비교해볼 수 있을거 같네요. 이런거 몇대 맞으면 LH도 감당안될거라 봅니다.
레저렉션
21/10/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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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이 혹시 기피시설인가요? 입지 좋고 인프라 잘 갖춰진 곳에 부지 구하기가 정말 힘든데 서울의료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3000호 공급이 가능한 부지인데 반대하는 의견도 있군요...
21/10/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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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 부동산 가격형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네. 기피시설 맞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위주 단지 혹은 임대주택 비중이 높은 단지의 가격과 민간세대의 비중이 높은 동일 입지/연식을 비교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이지요. 주로 '민도'와 '학군'을 말씀하시는데, 결국 거주민의 동질성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겠지요.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사회경제적 수준과 소위 아비투스를 가진 환경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굉장히 논쟁적인 주장입니다만, 공공임대 혹은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환경과 사고 빈도, 관리 수준, 다양한 커뮤니티 운영 가능성, 배정학교의 소위 진학률과 민영 100% 단지의 그것을 비교해 보면 경험적 데이터 외에 통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입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당연히 반대할 수 있지요. 고부가가치 업무지구가 형성되는 곳(이미 개발계획에 수년 전부터 포함되어 있었지요?)에 임대주택 3천호를 집어넣겠다는데 환영할 지자체/주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관련해 들어오는 인프라와 일자리, 거기에 따라 발생되는 지가와 세수의 상승은 임대주택 3천호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큰 차이를 낳는데요. 그리고, 임대주택 3천호가 많아 보이지만 겨우 12,000 명 수준의 사람들에게 서울 유수의 업무지구에서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요. 분양가상한제가 소수에게 로또청약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신규공급을 위축시켜(작년과 올해 서울/경기도/광역시에서 분상제 때문에 분양을 연기한 단지들이 두 자리수입니다.) 전체적인 실수요자들의 자가획득 기회를 줄이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3.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3000호의 임대주택 공급을 탐욕스러운 강남 주민들과 지자체가 방해하고 있다는 프레임은 일견 센세이셔널하고 받아들이기도 쉬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당위적'이고 '올바른', '더불어 살자'는 프레임을 통해 접근함으로써 나타난 것이 현재의 꼬일 대로 꼬인 주택시장이지요. 본문의 내용 역시 고부가가치 업무지구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에 소수에게 특혜가 돌아가는 임대주택 공급 등의 접근이 아니라, 올라간 지가 그대로 민간에 매각하여 그 차익으로 외곽지역에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합리적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면(소위 기본주택과 같이) 결국 LH, SH, GH가 세금을 들여 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지속가능한 방식일까요? 일각에서 주장하는 고르디우스의 매듭과 같은 해결책은 현대사회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브루투스
21/10/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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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적 관점에서 요새 서울 아파트값이 비싸다고 난리인데 기피시설이라고 부르는 임대아파트들을 지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방법은 안 되는건가요?
21/10/1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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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거기는 낮추어지는데 그돈이 다른지역아파트가격을 더올립니다.
21/10/1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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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부동산학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저 시장이 동작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지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디에' 임대아파트를 '어떠한' 재원으로 지을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09년 세계금융위기를 맞아 극적으로 하락한 것처럼 오해하고 계신데요, 역설적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은 2009년까지 랠리를 지속하다 2010년을 기점으로 2013년까지 본격적으로 약한 하락(평균 약 -10~20%)을 기록했지요. 역세권의 준신축 아파트는 그것보다 덜 떨어졌고요. 데이터를 뒤져 보시면 다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40%대의 소위 '대폭락'은 매매가(미래가치에 대한 프리미엄)과 전세가(현재 거주에 대한 가치)가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강남의 일부 재건축/재개발 단지들과 미실현 교통호재(신분당선 등)으로 매전갭이 벌어져 있던 소위 버블세븐, 즉 용인과 같은 지역의 일부 대형 주복 등에 국한된 이야기였습니다. 하우스푸어도 이 때 주로 나온 이야기이고, 언론은 소수의 스토리를 떠벌리는 것을 좋아하지요. 선대인과 같은 데마고그들이 이 때 활개쳤던 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2010년과 2011년 위 단지들의 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이유는 결국 공급 + 디플레이션 기조입니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전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기조라는 배경 속에, 2000년대 중후반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사업성을 확보, 우후죽순 시작되었던 서울시내의 뉴타운 사업들의 착공물량이 준공되는 시점이었지요. 거기에 더해 MB-오세훈 콤비가 강남 남부의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하고 세곡, 자곡동 등지에 임대아파트 + 임대비율이 높은 아파트들을 대거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지요. 마곡지구와 고덕, 하남 등의 신규택지 물량 역시 이 시기를 기점으로 터져나왔고요. 여기에도 임대 비중이 어느 정도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단적으로 2013년 즈음 이러한 공급물량 속에 마곡에서는 대거 미분양이 터져나왔고, 현재 16억을 넘는 고덕 아이파크는 당시 고분양가(9억 6천) 논란으로 인해 미분양을 맞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지요?

결국 브루투스 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나타난 것이 2010,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어진 MB-박근혜 정부 시기의 부동산 빙하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때와 같이 임대주택 + 임대비율이 높은 주택을 때려넣을 공간이 서울과 서울 인접지역에 거의 존재하지 않지요. 결국 구도심의 재건축/재개발을 2015-6년 즈음부터 서서히 진행해 확보할 수 있었던 용적율에 임대를 끼워넣든, 민간분양을 늘리던 했어야 했어요. 서울/경기의 주택보급률은 99%에 근접해 가지만, 이 중 절반 이하만이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10-15년 내 건설된 아파트이고 매년 3%씩 노후에 따른 멸실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어느 분의 말대로 '살 집은 충분하다'는 명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 주택도 소모품이고, 그 시대에 맞게 임대든 민영분양이든 새로 지어 주어야 합니다.

전 서울시장님과 같이 재건축/재개발을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라 통해 확보한 종상향 용적률 속에 그것을 끼워넣는 방향이 필요하고, 사업성에 따라 확보한 용적률을 민간분양해 얻은 수익을 통해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향도 고려해야지요. 토지주들이 임대비율을 올리기 싫어한다면, 종상향 어드벤티지를 주거나 아니면 민간분양을 통해 얻은 이득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회수해 임대주택을 건설할 재원을 마련해야지요. 군사정권 시대처럼 택촉법을 통해 강제수용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LH와 SH, GH의 예산은 화수분이 아니니까요. 부족한 글이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대주택이 과연 새로운 세대들의 거주지 확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일까요? 차라리 안정적 공급을 통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현재와 같은 급격한 상승이 아닌 물가상승률 수준의 안정적 상승으로 묶고, 생애주기에 맞는 대출공급을 통해 기본적 자산과 주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해 주는 방향이 옳지 않을까요? 서울 핵심지의 임대주택에서 10년을 보내고 1억을 모았는데, 통화량 팽창에 따라 10년마다 대략 2배씩 올라가는 지가 때문에 임대주택 거주기간 만료 후 쫒겨나게 된 사람의 다음 스텝은 어때야 할까요? 대출을 통해 핵심지의 임대주택이 아닌 경기도의 중저가 주택을 취득하여 시작한 동료는 자산이 2배가 되고, 대출원금의 실질부담은 통화량 팽창으로 인해 75%이하로 줄어들어 핵심지로 들어올 발판을 마련하게 될 텐데요. 신혼부부의 전세 시작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또한 평생 임대주택에서 살다 임대주택 유지비를 낼 수 없을 정도의 나이가 되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사람의 노후는 어떻게 될까요? 자가를 가진 사람은 집을 줄이거나, 주택연금이라는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되지요. 아래 댓글을 보고 추가합니다.
레저렉션
21/10/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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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가격형성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pgr의 다수설은 현재 부동산 상승이 터무니 없는 정책실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형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공공임대주택이 들어가는게 서울 혹은 수도권 시민 다수의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2. 로또는 어느지역에 지어도 다 로또라고 하지 않나요? 오히려 공공임대주택을 포기하게 된다면 강남에는 [강남 수준]에 걸맞는 사람 혹은 시설 외에는 들어올 수 없다는 강남 특혜를 서울시에서 인증해주는 것이 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네요.

3. 고부가가치 업무지구의 개념조차 모르는 무지한이라 이런 고급스러운 의견에 댓글달기가 조심스럽지만 소위 효율을 중시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에 기업과 인재가 몰리면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지금 20~30대는 넘볼 수 없는 가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잘 못되었다고 판단한다면 수도권의 기능을 지방에 분산하면서도 부의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도 현재의 핵심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개방되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면에서 강남의 공공임대주택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1/10/14 13:33
수정 아이콘
의견 감사합니다. 윗 댓글로 갈음합니다.
SimpleCollege
21/10/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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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산업, 인구가 공간적으로 불균일하게 분포하느 것은 단지 정치적 특혜나 문화적 계급주의의 소산이 아니라 집적화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각 산업, 가구마다 고유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어떤 음모나 편견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요.

이와 같은 경제적 원리를 무시하고 도심지를 파괴하고 해체하는 것은 파괴에 불과합니다. 그런 행위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면 여러분은 좋은 부동산을 싸게 이용하거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싼 가격이 아니면 굳이 구입하거나 임대할 필요도 없는 저질 부동산 밖에는 선택지가 남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파괴는 또한 여러분의 소득 또한 낮추겠지요. 그러면 명목상 가격 하락이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너무 좋은 입지에 공공주택을 건설하거나 임대하면 우선 사설에서도 지적하듯이 비용상의 문제로 많은 가구를 공급하기도 어렵고, 공급한다 한들 저질의 소형 주택만이 공급될 뿐입니다. 인용한 글에서 밝혔듯이 처음에 추첨으로 입주한 사람은 최대한 오래 그 주택을 점유할 유인을 갖기 때문에 해당 주택 물량은 주택 시장에서 회전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그 소수의 입주자도 같은 돈을 그냥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더 큰 효용을 얻을 겁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서울시의 정책이 막연히 '낮은 가격표를 보고 싶다', '혹은 '빈민을 강남에 입주시키고 싶다'는 본인의 실속 없는 정의감 혹은 열패감, '심리적 안정감', 사설의 표현을 빌리자면 '배아파리즘'을 충족시키는 것 외에 과연 어떤 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레저렉션
21/10/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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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신 부와 산업 인구의 쏠림 현상은 한 국가의 산업발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현상이며 다른 국가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발견되는 현상이기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저는 어떠한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편견으로 인한 결과라고 지적한바도 없습니다. 저의 댓글에 음모론이나 편견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어느 부분에서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경제적 원리를 무시하고 도심지를 파괴, 해체한다고 하셨는데 근거가 무엇인지요?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지를 짓자는 것도 아니고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도심지를 파괴하는 것이 되나요? 주변의 아파트들도 모두 도심지를 파괴하는 것인지요? 도심지를 파괴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선택지에는 무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목적과는 다르게 해당 물건이 시장에서 높은 회전율을 보이며 거래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주거안정이 목적이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게 바른 것이고, 그렇지 못한 편법이 있다면 그 편법을 찾아내고 차단하는게 입법과 행정의 영역일 것입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를 두고 발생하는 논의들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새로운 갈등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도권 vs 지방의 갈등입니다. 수도권에는 좋은 인프라만, 필요하긴 하나 내 주변엔 없었으면 하는 것들은 지방으로. 눈 앞에 보이는 문제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강남에서의 효율만 찾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효율을 찾아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도 강남에 들어갈 수 있고, 기피시설도 강남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지방에서도 잘먹고 잘 살 수 있어야 부동산 문제도 해결 되리라고 봅니다. 공공 임대주택 하나를 두고 너무 멀리나간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도 있지만,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해당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에 대한 의견이 갈라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댓글 달아봅니다.
21/10/14 12:18
수정 아이콘
현실은 소수의 '운 좋은 빈자'를 위한 호화 아파트가 아니라 '결정권자와 유착관계가 있는 자'일 확률이 더 크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리풀
21/10/14 12:34
수정 아이콘
한경에서 이런 사설을 썼다면 그 의도는 눈에 보이죠.
돈많은 사람들을 위하고 건설회사의 이윤극대화를 위해 적절한 논리를 제공하면서 기존의 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거죠.
어떤 정책이 더 좋은가는 판단이 어렵고 어차피 전문가 의견들은 나뉘지고 이를 취사선택하는건 언론사의 입맛이니까요.
SimpleCollege
21/10/14 13:56
수정 아이콘
어떤 정책이 더 좋은지 본인은 판단이 서신 것 같은데, 애써 주장할 말을 남기시기는 어려우신가 보네요.
아시겠지만서도 꼭 제로섬 게임으로만 간주할 것은 아닙니다.
21/10/14 14:13
수정 아이콘
‘돈 많은 사람’, ‘건설사의 이윤극대화와 언론의 결탁’, ‘음모론’. 글 쓰신 분의 포지션과 삶의 방식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알고리즘에 따른 정보의 양극화와 쿨해 보이는 양비론의 탈을 쓴 반지성주의가 횡행하는 세상이니 그러려니 합니다.
서리풀
21/10/14 17:42
수정 아이콘
제가 판단이 어렵다는 것은 근무시간중이라서 해당 사설까지 읽어보긴 힘들다는 점과 이런 사설은 지금까지 대부분 저의 예상범주에 있긴 했어요.
다만 관련내용의 특수성이 있을수 있으므로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21/10/14 12:36
수정 아이콘
이미 강남 지하철 출구앞 성형외과 건물 허물고
용적률 높여주는 댓가로 청년 임대주택 짓고 있습니다.
숨고르기
21/10/14 12:48
수정 아이콘
웃돈붙여 암시장 거래대상이 되는 것도 추가요. 임대주택 월세주고 엉뚱한 사람 들어가 살고 비일비재 하더군요
SimpleCollege
21/10/14 13:30
수정 아이콘
책에 그와 같은 사례 또한 언급되어 있었는데 같이 발췌할 것을 그랬네요.
21/10/14 12:49
수정 아이콘
너무 외곽지역이면 분양도 실패하곤해서 어느정도의 입지조건은 갖춰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저긴 너무 1급지 아닌가요
수미산
21/10/14 14:41
수정 아이콘
위에 댓글에서 배웁니다. 생산성이 높은 노른자 땅에 임대주택은 국가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돌기
21/10/14 15:12
수정 아이콘
문제는 저렇게 좋은 위치를 제대로 개발하는 건 민간이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러면 민간의 특혜 이슈가 발생할 수 밖에 없죠.
공공-민간 합작으로 해도 대장동처럼 나중에 탈이 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 그냥 서울시가 땅을 가지고 임대 짓는 것이 가장 탈이 없는 선택이라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파테이아
21/10/14 15:32
수정 아이콘
금전적인 측면에서만 볼때, 현 모병제보다 효율적인 군포제(돈내고 군역을 면제받는 제도)를 실제로 도입하기는 매우 어렵죠. 특히 대한민국은 효율성보다 형평성이 중요한 나라니까요.
- 민영개발하고 이익환수를 더 빡세게 하자 -> 민간사는 돈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 민영개발하고 이익환수를 덜 빡세게 하자 -> 민간 특혜이슈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적절선'을 찾아서 국가와 민간이 이익을 공유하면 되지 않냐고 말하겠지만, 현실에서 적절성을 찾기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추진했던 수익형 민자사업을 보면, 수익이 남는 사업 대부분이 지금도 특혜논란에 휩싸여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 공항철도, 각종 도로들 말이죠.

결국 땅을 놀리는게 아니라면, 국가(또는 시)가 부지를 개발하면서 가장 만만한게 임대주택, 공원 등이죠.
아이러니하게 1급지일수록 용도변경을 해서 개발하기 더욱 어렵습니다.
(누가봐도 가치가 떨어지는 땅은 용도변경을 하고, 민간을 통해 개발해도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적으니까요.)
누군가 개발을 통해 이익을 볼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근거로 반대할 것이기에.
꿈트리
21/10/14 17:27
수정 아이콘
대표적으로 088980 맥쿼리인프라가 있죠.
특혜로부터 태어난 우량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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