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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0/02 15:20:31
Name 코지코지
Subject [일반] 대한민국 정책의 방향성
저는 "~~한 정책을 적용하면 어떨까?" 라는 상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어디까지 적용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이런 확장에 대한 상상은 정책 뿐만이 아니라 이념에도 적용됩니다.

1. 서론

저는 정책이나 이념에 대한 지지는 이기주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의 이기주의란 아래의 예시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기본 지원금을 받아야해. 다만 이를 위해 세금을 내야하는건 더 부자인 사람들이나 대기업이나 국가야. 나는 아니야." //  "빈곤층을 위한 공공주택을 우리집 앞에 짓는다고? 집값떨어진다! 절대안된다!"

"여성은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 혜택을 받아야 해. 다만 이를 위해 일자리를 포기해야하는건 나는 아니고 젊은 남성들이야."   //  "옆 부서 여자팀장이 나를 제치고 승진을 했다고? 내가 실적도 연차도 높은데 이건 부당하다!"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은 지켜져야만 해. 다만 환경을 지키기 위해 공장과 나라들이 석유 대신 재생에너지를 써야 해. 내가 스마트폰,자동차,난방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  ///  "환경을 지키기 위해 에어컨을 켜지 말라구요? 더워 죽겠는데 헛소리하지 마세요."

여기서 보이는 공통점이 2가지 있습니다.

1. 정책과 이념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은 나일 수도 있고, 포함이 안될 수 도 있다.
2. 이를 위해 노력을 해야하는건 내가 들어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는 타인이 더 희생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위와 같은 이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치는... 내가 희생을 해야하는 순간이 오면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 확장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게, 캣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캣맘 분들을 실제로 본적이 없어서 추측일 뿐 입니다.)

"고양이의 생명은 소중하다. 그러나 내 집과 생활환경을 포기할만큼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에서 정책을 펼치려면 "어디까지 다수를 위해 희생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라는 포인트를 잡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수"란 보통은 기득권입니다. 사람은 다들 일정 부분은 소수에 속해있고 일정부분은 다수에 속해있습니다. 그러니 일부분은 희생하고, 다른 곳에서 혜택을 받습니다.

국가나 사회의 개념으로 희생과 혜택을 나눠보겠습니다.
보통 희생하는 부분은 세금,법의 준수,노동력 제공 등이구요.
받는 혜택은 공공서비스(소방서,병원,전기), 안보/보안(군대,치안) 정도가 있겠네요.

2. 본론

그럼 최대한 확장할 수 있는 정책을 상상해보겠습니다. 지지를 받는 정책은 항상 다수가 혜택을 받고, 소수가 희생하는 포퓰리즘(?)정책일 것입니다. (현실에서는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이는 기득권이 법에 관여를 많이할 수 있기 때문이겠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아래부터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지지를 받을만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1. "국민연금의 자금 고갈예정에 대한 대책 정책" 에 관해서는
- 젊은이들은 부은 연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더 많이내고 적게받게 될 것인가
- 지금 받고 있는 사람에게 연령제한을 둬서 더 소득이 필요할 더 고연령자에게 뺏거나 은퇴후 돈이 없는사람들을 곤란하게 할 것인가.
- 아니면 1인당 주는 금액을 줄여 상황을 유예할 것인가.

국민연금은 현재 명백히 잘못 설계되었지만... 위의 보기로만 보았을 때는 현재 대한민국에는, 국민연금을 받을 날이 더 가까운 인구가 (40대 중반 이상) 비교적 더 많고, 앞으로도 많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젊은이들의 희생으로 정책이 유지될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2. "학교를 줄이고 교육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정책"에 관해서는
- 전체 인구에 비해 교육공무원의 숫자가 많지 않아 인원감축을 강행하거나
- 평생고용이을 지켜야한다는 공감대로 말미암아 반대하는 공무원들의 반대로 무산되거나

할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예시를 작성하면서 든 생각이, 공무원 숫자가 많아지면 발생할 일입니다. 공무원들은 자기를 보신하려는 방향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이념 지지의 원칙-이기주의에 따라서). 그렇다면 공무원을 늘리면 늘릴수록 국가 정책의 방향성은 공무원을 더 늘리고, 더 종신고용하고, 더 연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성지원 정책 같은것들도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것 같구요.


3. 질문

위와 같은 이념 지지의 원칙-이기주의-가 지켜진다고 가정했을 때, pgr러님들은 앞으로 대한민국 정책이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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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조당
21/10/02 15:39
수정 아이콘
전공이나 교양으로 행정학을 전공하셨거나 (이보다는) 시험 등으로 행정학을 접해보신 분들이면 알 법한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대강 생각하고 계신 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1. (명목상으로) 정년을 늘리고 연금 지급 시기를 그만큼 늦춘다. 2. 인원 감축된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통 인원감축이라는 건 기존 재직자의 반발을 감수해가며 현직자를 자르는 게 아니라,
신규자 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반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인터넷 등에서 공무원 인원을 감축하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그 피해는 취업준비생인 청년들이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죠.
동경외노자
21/10/02 15:5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국가전략을 논하는 기구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바뀌면 뒤엎고 또 바뀌면 뒤엎고... 뭔 쌩쇼인지...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야 정권 입맛에 맞게 바뀔수는 있겠지만 방향성은 큰틀에서 합의를 보고 나아가야하는건데...
Reignmaker
21/10/02 23:45
수정 아이콘
국가전략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를 우리 민주주의에서는 투표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현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력구조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건 그냥 기구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일입니다.
21/10/02 16: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1)수혜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2)수혜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 두가지가 중요하겠죠.

(1)연금을 포함한 각종 복지들의 수혜가 되는 계층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숫자가 많습니다.

(2-1)숫자 그 자체가 곧 정치적 영향력이기도 하며

(2-2)숫자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원래 50대를 중심으로 한 40~60사이의 연령대는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클 나이대입니다.
대학진학률이 아주 낮았던 1990년 이전 및 그 직후(1991~1996즈음)까지는 대학생이라는 특정 계층이 과거로 따지면 유생과도 같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의 선도적 지식인 계층이라는 이미지가 그 포지션에 더해지기도 합니다.
거기에 높은 교육열+고도성장이라는 특별한 환경이 조합되며 그러한 성장에서 나오는 소비력 증가 중 상당부분이 그 포지션과 이미지를 획득하는데 사용되어 매우 특별한 사회적 지위를 차지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며 그 지위는 30대 이상의 고학력 계층으로 이전됩니다. 희소성 등 객관적 환경이 바뀌니 그렇기도 하고, 과거의 그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은 40대 중반~50대 후반 즈음이 되어있습니다. ​

그런 흐름과 무관하게 그 나이대는 원래가 정치적 영향력, 여론 주도력이 높을 시기인데, 한국은 마침 그런 흐름이 이어져온 상태라 그 영향력은 더욱 특별합니다.

힘이 강한 다수의 수혜자 중심으로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웬만하면 멈춰지지 않는 관성이란게 있다고 봐야죠. 나중에 아주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야 그걸 계기로 해서 멈출테고, 지금 방향이 낳는 부작용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는 그때까지 상당히 묻히는 경향이 있다가 그런 계기를 통해 크게 분출하며 여론의 지형이 완전히 역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계기는 보통 경제위기죠.
제 생각에는 아마도 2030~2035 사이의 어딘가 즈음. 한국 자체적으로는 2000~2002년 즈음 출생아수 급감의 직접적 영향권인 시기고, 세계적으로도 대략 그때쯤에는 마치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반을 방불케하는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문에서는 연금과 공무원을 예로 드셨는데, 좀 더 넓게보면 주로 복지를 중심으로 한 정부지출의 gdp대비 빠른 증가라는 넓은 의미의 환경이 위에서 말한 수혜계층의 경제적 이익과 크게 연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산가치의 경우 정부지출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방향은 대략 2030년 즈음까지 유지되다가 한계에 봉착하는 가운데 경제위기라는 특별한 계기가 겹치며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유지되는 방향의 강도는 굉장히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정부지출 증가는 경향의 순환에만 의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한번도 있어본 적이 없는 수준으로 처음 레벨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화 과정에서 한번은 겪어야 할 슈퍼싸이클이 지금 딱 겹쳐있는거죠.

숫자가 다수라고 해서 그 방향으로 무조건 계속되기만 할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 바뀌는게 순리고, 여론 지형이라는 면에서도 사람들의 생각이라는건 그 다수 내에서도 충분히 갈라질 수 있고 때로는 균형이 완전 역전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코지코지
21/10/03 23:41
수정 아이콘
젊은 20대 30대가 해외로 너무 튀고싶어하는게 딱 지금 말슴하신 미래가 두려워서인데요.. 이 관성을 어떻게 뒤집을방법은 없는걸까요
그 닉네임
21/10/02 16:58
수정 아이콘
제가 평소에 하던 생각과 비슷한데요.
찾아보니 생각외로 본문과 어긋난 케이스가 많습니다.

예컨데 전국민이게서 하루에 1원씩 뺏어가서 코지코지님에게 주는 법안이 생긴다고 가정해보죠.
물론 법안 통과가 매우 힘들겠지만 어찌저찌 복잡한 사정으로 일단 통과가 되는 순간, 폐지가 매우 힘듭니다. 일반 시민 입장에선 그깟 1원? 신경도 안쓰여요. 그러면 특정인, 특정 집단은 계속 꿀빠는거죠. 폐지할라고 하면 이악물고 반대하는거고요.
촉한파
21/10/02 20:10
수정 아이콘
일단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국민연금 추가액 좀 받읍시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세금이라치구요 아니면 벌써 받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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