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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9/25 18:40:17
Name ch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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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1/08/27/sp08272021-the-interaction-of-fiscal-and-monetary-policy
Subject [정치] GFC, 코로나 시기의 각국의 재정지출 비교


야당, 보수 성향의 언론에선 '빚더미주도성장', '나라 곳간이 무너진다'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고, 진보 성향의 언론은 오히려 '돈을 너무 안 쓴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청와대, 여당은 최근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실감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너무 많이 써 나라가 망가진다, 반대로 돈을 너무 아낀다, 돈을 더 쓰고 있긴 하지만 필요한 일이라는 식으로 셋 모두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진실에 가장 근접한 것일까요?


각자가 이 질문의 답을 찾는데 지난달 말에 있었던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기타 고피나트가 발표한 자료가 꽤 도움이 될 것 같아 소개를 해봅니다. 두 번째, 빨간 박스 안에 있는 그래픽인데요. GFC, 강남파이낸스센터...가 아니고 글로벌금융위기(2008~2010)와 코로나 위기(2020) 기간에 각국의 GDP 대비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보면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1. AEs(선진국)과 EMs(신흥국)의 분포가 대체적으로 구분되는 편입니다. 선진국들은 글로벌금융위기 때 추가적으로 쓴 재정보다 이번 코로나 위기 때 쓴 재정이 훨씬 많습니다. 반면 신흥국들은 대체로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썼고, 몇몇 신흥국들이 오히려 예전보다 적게 썼다고 나타납니다. 선진국으로 분류되지만 혼자 먼 발치에서 따로 노는 놈이 하나 보일텐데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는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선진국들이 방역에 있어 선진국 답지 않았던 면이 있어 그 대가로 위 그림과 같은 분포가 나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글로벌 관점에선 확실히 방역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호주, 일본은 왜 방역이 미흡했던 선진국들과 같이 많은 돈을 썼을까요?

호주는 양자택일에서 줄 타기가 아닌 하나를 빠르게 정한 나라입니다. 강력한 락 다운을 선택하고 경제적 피해는 나라가 보상하겠다는 전략이었죠. 우리와 같이 비기축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초 빠르게 양적완화에 돌입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통화, 재정정책을 실행했다는 점이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일본은 호주만큼 강력한 락 다운을 실행하진 않았지만, 우리보다는 강한 통제가 포함된 긴급사태를 선언하며 많은 재정 지원이 나간 결과가 수치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3. 미국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대단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쏟아 부었는데요. 확장재정에 부정적이지 않은 경제학자들조차 '김정은이 고개를 젓는 그 짤', 즉 정도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심심치 않게 언론을 통해 나오곤 합니다. '어차피 뿌려야 한다면 늦는 것보다 빠른 게 낫다'는 글로벌금융위기의 오답 노트를 잘 복기한 움직임이었는지, 일부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의 말처럼 '미국 몰락의 시발점'인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죠.

4. 중국의 포인트는 과거엔 미국과 같이 앞장서서 소방수 역할을 한 대표적인 나라였다면, 이번엔 그 대열에서 빠졌다는 점입니다. 코로나의 진원지임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사실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아마도 과거와 지금의 대미 전략 차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후진타오의 중국은 미국과 관계가 지금처럼 나쁜 사이가 아니었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점이 있었다면, 현재 시진핑의 입장은 후진타오와 많이 다르다는 점이 재정지출에서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마지막으로 선진국 중 혼자 따로 놀고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글로벌금융위기 시기엔 GDP 대비 세계에서 가장 재정을 많이 쓴 국가로 나타나는데, 이는 계산법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이명박 정부 시기의 4대강 사업을 공약으로 이미 예정된 SOC 혹은 위기 회복을 위한 SOC,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포함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GDP 대비 약 10% 가까운 수치로 나오는 위 자료는 4대강 같은 사업도 후자의 관점으로 계산에 포함했다고 생각하는 게 맞고, 4대강 사업과 같은 건 제외하여 조정한다면 대략 중국과 비슷한 위치이고요. 어느 위치에 놓든 우리가 예전에 비해 재정지출을 적게 한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선진국들의 상황과 다르게 락 다운까지 가지 않고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시소 게임을 잘 컨트롤하여 상대적으로 추가적인 재정지출의 필요성이 적었다는 점은 일부 감안을 해야 하지만요.

'여러 기사들을 보면 다른 나라들은 자영업자 피해 보상 꼼꼼하게 하고 있다는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뭐하는 거냐?'는 류의 보상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자료를 보면 사실 쉽게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상대적으로 작아 자영업자를 포함한 피해를 입은 사람, 업계에 대한 보상도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IMF가 제시한 그래프를 통해 각 주체별 주장을 따져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빚더미주도성장, 나라 곳간이 무너진다는 식, 즉 최근 재정이 지나치게 확장적이라는 주장은 우리나라만 따로 떼어 시계열로 비교한다면 그렇게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과거보다 절대적인 부채, 재정 규모가 늘어났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또한 증가세가 커졌다는 사실을 부정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확장재정이라는 걸 부정하진 않고 있고, 그 이유는 아마도 앞에 설명한 근거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땐 모든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펼치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는 2008~2010년보다 오히려 2020년의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적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사 상대평가, 내가 버는 것 이상으로 쓰더라도 다른 애들은 훨씬 더 많이 쓴다면 나는 적게 쓰는 거나 다름없는 것. 이는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의 입장과 일치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주장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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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체스트
21/09/2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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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알에서도 이전에 정말 심심찮게 나왔던게 이제 확장재정좀 해야 할때가 되었다. 이런 골자의 확장재정주장이었죠.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나왔던 말들은 의외로 이러한 부분에서 소리가 되려 적어졌습니다. 재정을 크게 풀려고하는 정부와 반대로 경제부총리는 매우 보수적이고, 야당도 맹렬히 물어뜯고있고 말이죠. 거기다가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을 비교하며,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구요.

솔직히 이거 터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영 논리에 따라서 어떤 진영이든 여당 치기위해 단순하게 재정 건정성이니 이런것에만 태클 걸때가 아니라고 봐요.
chilling
21/09/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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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을 크게 풀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엔 경제부총리와 입장 차이가 크지만, 공개적으로 갈등을 드러내진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부총리가 사표낸 거 대통령이 반려하며 재신임하는 것 보면서 청와대도 입장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워체스트
21/09/2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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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와 수많은 마찰 보여왔던 여당의 최근 스탠스를 보면 오히려 정치적인 봉합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러한 정치적 환경을 만든건 결국에 재정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올린 결과라 보여지구요.
불가촉천민
21/09/2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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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주장의 사실관계가 맞냐보다는, 누구 주장이 맞다고 힘을 실어주면 사는 게 좀 나아질까를 따져보고 싶네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보언론 쪽 말처럼 더 확장적인 운영을 해서 자영업자 지원책도 더 많이 풀 수 있으면 좋겠어요.
chilling
21/09/2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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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문현답입니다.
티라노
21/09/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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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적인 운영 = 돈을 뿌린다 -> 일반인들 실생활이 나아진다 -> 물가, 부동산,주식가격은 더 오른다. 로 귀결되는 문제라고 봐서...

부동산으로 치명타 맞은 현 상황에서 정부가 확장재정정책을 운영할만큼의 정신머리가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언급해주신 사는게 좀 나아진다 하더라도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을테니까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1/09/2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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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미래에 빚갚을 걱정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안쓰는게 정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chilling
21/09/2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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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죽을 사람들 강제로 산소 주입하다가 나중에 더 거대한 청구서가 날라온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많죠. 저는 생각이 다르지만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합니다.
2'o clock
21/09/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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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풀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망할 놈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까봐 못 푸는 거죠.
돈을 풀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게 베스트 시나리오였는데, 돈은 못 풀고 부동산 가격은 올라버린 워스트 시나리오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에 비해 방역은 잘 하고도, 미국보다 증시는 덜 올랐고, 부동산은 더 오르고, 살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노무현의 실패가 부동산으로 시작되었다면, 문재인의 실패도 부동산으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chilling
21/09/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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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보다 증시가 덜 올랐다고 보기도 어렵고, 부동산(집값)이 더 올랐다고 보기도 어렵고, 살기(물가 상승)가 더 어려워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20년 1월 1일 기준으로 현재 대략 코스피 +46%, 코스닥 +64%, snp 500 +31%, 다우 30 21%, 나스닥 66%입니다. 집값은 매달 통계가 제공되는 미국의 케이스 실러 주택지수를 보면 기함을 하게 되고, CPI를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태고향만두
21/09/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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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몰라도 자영업자들 지원은 좀 늘려야 하지 않나 싶네요
chilling
21/09/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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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늦긴 했지만 정치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지금이야 구체적인 수치가 눈에 잡히지 않으니 상당수가 자영업자 지원금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지만, 정말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상당히 메꿔주는 안이 나오고 그 수치가 나오면 돌아서는 경우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가령 너프하게 자영업자들에게 평균적으로 2,000만원씩 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고 치면 여기에만 100조가 넘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아이군
21/09/2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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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확장적인 운영 찬성파입니다.

IMF가 한국 경제 정책에 미친 영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강력한 은산분리고 남은 하나가 바로 이 재정정책을 실물경제 보다 우선하는 풍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카카오 뱅크라는 예외가 있는데, 후자는 아직도 예외가 없죠. 이렇게 보면 후자는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카카오 뱅크의 편리함보다야 지금 자영업자들 죽어가는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chilling
21/09/2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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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로 재정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편이죠. 경제적으로는 극복한지 한참 지났지만, 공무원을 포함한 사람들의 인식, 사고방식엔 아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조커82
21/09/2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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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에서 일하다보면 재정 관료들의 재정건전성 따져대는거 혈압오르는게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적어도 교육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정책들과 기재부와는 상극중에 상극입니다.
물론 교육부나 교육청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숙의해볼 필요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코로나 아니었다면 인구감소를 무기로 한학급 3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학급 축소, 교사 수 감소, 학교 투자 비용 축소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기재부의 정책(지금 코로나시대인데도 학급수, 교사수 줄이고 지방 교부금 축소하려고 언론부터 활용하는게 재정당국이죠. 그나마 코로나로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야한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에 돈을 써야한다 라는 여론이 도출되었기에 망정이죠.)을 생각해보면 재정 건전성 외쳐대는 기재부 나으리들이 원하는 학교상, 교육상은 무엇인가 정말 궁금합니다.
본인들 학교다닐때 한반에 최소 40명, 아니 50명 이상씩 교도소보다 못한 환경에서 수업받는 그 환경이 돈 적게 드니까 유토피아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참고로 최근 개교하는 학교를 기준으로 학교 건설에 들어가는 자재 원가는 여전히 교도소 건설에 들어가는 자재 원가와 비슷합니다.
현재의 학교 구조. 그나마 최근에 공간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다양한 형태의 공간이 생기고 있는데, 기본 공간은 일제강점기 공간의 틀에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부 개교 10년 미만의 학교에서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일이 아직도 빈번한데,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측면에서 그동안 놓쳤던 개별화 교육을 실현해볼수 있는 발판이 될수도 있는데.. 20세기에 하던 교육을 21세기에 그대로 하는게 가성비가 좋으니까 돈이나 뱉어내라고 외쳐대는게 재정당국입니다. 단순히 학교라는 공간에서만 그러는게 아니라 교복/체육복과 같은 학생들의 의복에서부터, 급식 외주 맡기는 문제, 학교에 들일 기자재를 정하는 문제(노트북, 패드, 전자칠판, 일반 칠판, 책상 등 모두 포함입니다.)까지 모두 재정의 논리가 개입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용인되야하는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chilling
21/09/2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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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어느 분야든 기재부에 대한 비슷한 불만들이 다 있죠.
강가딘
21/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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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뿐아니라 복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부와 기재부도 상극중에 상극입니다
SkyClouD
21/09/2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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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돈 안쓴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돈을 쓰면 이제 부동산이... 크크.
재경부 마피아들이 실생활과 괴리된게 하루이틀이 아닙니다만, 이제 슬슬 좀 IMF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VictoryFood
21/09/2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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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풀어야 하는데 푸는 방향이 잘못됐죠.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런거 하지말고 그 예산이랑 추가 예산이랑 다 해서 진짜 재난피해받은 자영업자들에게 휴업보상 했어야 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휴업하면 평년 매출의 50% 지급하는 등으로요.
워체스트
21/09/2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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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이 이게 고작 전국민 재난지원금 수준의 이야기가 아닌걸 아실텐데요.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지출총량 자체가 적어서 그렇게 시도해도 엄청나게 미미했을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전국민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타격입은 자영업자/직군 상대로 푼건 기억은 하시는지. 그때도 피해입은 수준에 따라 100~500만원 사이로 매출 비율로 따지기에도 불충분하고 매우 모자른,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이었습니다.
애초에 본인분께서 말씀하시는 그정도 지원금 예산수준 자체가 어마어마한 재정지출이 필요한 수준이라는겁니다.
VictoryFood
21/09/2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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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보상으로 돈 제대로 풀라는 얘기인데요.
제대로 돈 쓰지도 않으면서 그나마 쓰는 것도 엄한데 쓰지 말구요.
워체스트
21/09/2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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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을 이야기할려면 재정확장부터 통과되야 가능한 범주이야기죠.
VictoryFood
21/09/25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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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 줄때마다 기재부가 피튀기며 반대해도 청와대와 여당이 뚝심있게 밀고 가는걸 왜 자영업자 휴업보상에는 못하냐는 거죠.
결국 기재부 뿐 아니라 청와대와 여당도 재정확장에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워체스트
21/09/2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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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재정확장론에 발목잡혀버린 상황에 그게 뚝심으로 보였으면 진즉에 재정확장은 두세번은 했겠죠. 이번 재난지원금도 자영업자 지원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전 선별지급액보다 적은 파이인데 말이죠. 차라리 이 점을 꽤뚫고 야당이 재정확장을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히려 깍은쪽은 어디였던건지...
chilling
21/09/2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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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휴업보상 제대로 하면 재난지원금 하위 70% or 100% 정도의 문제는 고민도 아닐 정도로 차원이 달라지긴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몇 조 더 쓰냐 마냐의 문제라면 자영업자 보상은 작게는 수십 조에서 기백 조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스물다섯대째뺨
21/09/2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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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모르겠는데, 자엉업자 줄돈이 모자라니까 아예 안주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줘버렸다고 이해가 가는데 맞을까요?
로제타
21/09/2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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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른게 아니고 쫄아서 예산집행을 안한거죠. 예산 턱없이 부족한거 아니까 자기네들도 선별해서 줬죠
아니면 니네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돈 주는 것만해도 감지덕지한줄 알아 이것들아 였거나요.
워체스트
21/09/2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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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들에게도 엄청 푸는 나라들도 하고있는거라, 단순 자영업자들에게 주기 모자르기 떄문에 전국민한테 돌린다는건 말이 좀 안맞죠. 이쪽은 되려 죽어버린 내수와 소비통계를 해소하기 위한 문제로 따로봐야겠죠.
chilling
21/09/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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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본격적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하게 되면 규모와 방식 등으로 재난지원금 정쟁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일부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하면서, 재난지원금을 지역 내 상권에서 사용하도록 하여 시쳇말로 한 쿠션 먹여서 자영업자에게 과실이 가도록 설계를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을 써도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균질하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규모도 불충분하여 모든 자영업자들이 만족할 방법은 아니지만요.
할매순대국
21/09/2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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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재정책을 이야기 하면서 기축통화국인 미국이나 대표적인 안전자산(엔화)을 갖고 있는 일본과 비교하면 안됩니다. 그래프로도 보이듯이 신흥국들이 괜히 밑에 위치한게 아니에요. 초반에 선진국 따라서 돈풀던 국가는 올해 연초부터는 아주 급격하게 돈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게 중국이죠. 왜그럴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위험하게 돈을 풀고 있는게 맞습니다. 그게 설령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쥐꼬리만 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급차이 무시하고 따라하다가 거덜납니다
chilling
21/09/2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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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위 자료에는 없지만 뉴질랜드처럼 비기축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양적완화, 확장재정을 한 국가들이 있긴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뭐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죠. 아직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지만 뭐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 우리나라는 통화정책으로 봐도 비전통적 통화정책, 시쳇말로 경제학 교과서 거꾸로 쓰는 수단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재정정책은 위에 나온 그대로인데(...), 어떤 지점에서 위험하게 돈을 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하긴 합니다. 풀면 안 된다는 주장이야 이해할 순 있는데, 위험하게 돈을 풀고 있다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할매순대국
21/09/2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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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저와 같은 견해를 가진 분이 적절하게 자세하게 써주셔서 따로 답글을 안달았습니다만 첨언하자면, 호주 뉴질랜드등의 구영연방 확장재정은 외교/통상적인 문제도 섞여있고 달러 유동성 스왚 규모도 우리나라와 급차이가 많이납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규모가 사상최대에 최대규모를 갱신해나가고 있는데 이게 재정부처가 세출규모를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구멍난 독에 돈을 쏟아 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거꾸로 하고 있는데 가계부채 규모가 터지면 감당안되는 수준인데 경제활동은 코로나 이유로 꽉 죄고 있기 때문이죠. 적어도 한가지는 포기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눈 먼돈이라고 그냥 세금 쏟아 붓는거죠.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면 되고 일본은 엔화가 있고 유럽은 테이퍼링 이미 하고 있는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뭘로 감당하나요? 가계부채, 코로나 둘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한데 둘 다 그렇게 안하고 있죠.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방관하는 거고 하나는 그냥 근시안적으로 편하게 돈 푸는 겁니다.
21/09/25 19:23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 살리기는 재정을 확장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확장재정한다고 해도 이상한데 써버리면 말짱 헛거가 될 수도 있는거라..
위기상황에서 국가정책에 의해 앞선에서 희생한 사람들에게
국가 적절한 보상을 해야한다는 기본적인 명제를 잊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피지알에서야 저런 기본적인 명제에는 누구나 동의하고 그 명제 아래서 확장이니 아니니를 논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한창 끝이 안보이는 코로나 방역 위기상황에서도 그 일선에 서 있는 의사 간호사를 갈라치기 하는
정신머리를 가진게 현 국가수반인터라 과연 그 인간 머릿속에 이런 기본이 탑재되 있는지가 의심스럽죠
chilling
21/09/25 21:06
수정 아이콘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언급하신 그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히 망언이었죠.
21/09/25 19:25
수정 아이콘
저는 돈을 더 쓰는건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방향을 잘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직장인이 자영업자 사정 걱정해줄 수준이면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chilling
21/09/25 21:15
수정 아이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령도 개정되는 등 저는 우리 정치가 큰 틀에서 방향이 매우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진 않다고 봅니다. 더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은 규모인 것 같습니다.
라스보라
21/09/25 19:37
수정 아이콘
보상은 규제와 함께가는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했으면 그만큼의 보상은 있어야 하죠.
규제를 안하고 보상을 적게 하는건 정부의 선택일수 있는데... 규제를 하면서 보상을 안하는건 그냥 아닌거죠.
chilling
21/09/25 21:19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별거아닌데어려움
21/09/25 19:48
수정 아이콘
재정지출에 그렇게 겁을 내면서 세수가 초과로 걷혀서 이 늦은 시점에 추경해서 세출예산 늘리고 있죠.
chilling
21/09/25 21:23
수정 아이콘
세수 추계가 항상 딱딱 떨어질 순 없지만, 올해만 봐도 기재부가 너무 보수적으로 예측했다는 게 결과로 나오고 있죠.
21/09/25 19: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
chilling
21/09/25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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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국가들이 락 다운을 걸면서 상대적으로 방역 여유가 있던 우리나라가 제조업, 수출 기업(서비스 포함)에 힘을 주고, 상대적으로 서비스업 중에서도 대중과 대면하는 업종에 대해선 힘을 덜 주었다는 이야기 자체에는 일견 동의합니다만, 어디서 보신 수치인지는 몰라도 제시하는 숫자들이 너무 과장되어 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GDP 비중이 대략 서비스업 60%, 제조업 30% 수준입니다. 제조업이 GDP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그러진 않아요. 아마 무역의존도가 그 정도 레벨에서 놀텐데요. 상대적으로 높은 무역의존도는 우리나라가 개방형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라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지, 'GDP 대비 수출입비중=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아닙니다. 더불어 GDP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포션이 미미하다는 것도 완전히 틀린 내용이고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내수의 비중이 크지 않은 편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고, 건조하게 숫자만 보자면 우리나라도 수출보다 내수의 비중이 당연히 큰 나라입니다.
21/09/26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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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를 놓고 말씀하신 부분이 맞긴 한데요,
시장경제체에서 경제라는 건 성장하지 못하면 정체되는게 아니라 죽는거고
내수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수 비중은 1990년대 70%대에서 최근 50%대로 주저앉았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0109/99145952/1

결국 대한민국 경제의 경기는 수출입에 좌우될 수 밖에 없고
수출입이 가라앉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죽는다고 보는게 틀린 생각은 아닐겁니다.

저도 정부가, 기재부가 피도 눈물도 없는 선택을 했다고 봐요.
내수(자영업자)를 버리고 수출(기업)을 살린거죠.
21/09/2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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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다만 하나 알아야할 것은 정부 재정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방만한 재정 운영을 메꾸게 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원론적으로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확장재정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기재부의 입장에서 재정건전성을 따지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재정 지출은 결국 미래 세대의 세금입니다. 돈을 쓰긴 쓰되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을 되새길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chilling
21/09/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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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기재부 입장에서 재정건전성을 따지는 건 당연한 일이죠. 다만 그게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해야 하는 언터쳐블인지는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기재부의 입장은 헌법(23조 3항)보다도 재정건전성이 더 우선하는 듯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니깐요.
manymaster
21/09/2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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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돈 푼 것보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돈 푼 것이 더 많다는 자료가 맞다고 한다면
그 때 돈을 풀었으니 이번에도 돈 풀면 위험하다는 주장을 보수 쪽에서 하는 건가요?
아이러니이긴 하네요.
chilling
21/09/2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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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마다 기준이 달라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나, 08년부터 10년까지 GDP 대비 추가 지출 규모가 세계에서 최상위권이라는 결과는 같습니다. 자료에 따라 2~4등 범위에서 놀거든요. 반면 지금은 어떤 자료를 봐도 덜 썼다고 나오고요.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그때는 풀어도 괜찮았지만, 지금은 불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보지 못한 것 같고, 항상 그랬던 것처럼 재정에 있어 보수적인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antidote
21/09/2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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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통화국, 기축통화에 가까운 특별인출권 화폐를 쓰는 나라, 그렇지 않은 나라는 같은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쓸 수 없습니다.
이른취침
21/09/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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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본문에 있는 표만 봐도 리먼사태 때는 비율적으로 우리가 미국보다도 더 돈을 풀었는데요?
antidote
21/09/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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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는 인프라 투자(여기서는 땅 파헤치는 토목공사라고 여론이 안좋은 그것입니다.)를 했으니 어쨌든 돈을 쓰면 인프라의 형태로 되돌아와서 사회의 간접자본이 강화되는 형태로 돌아왔습니다만
현재는 돈을 풀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실업보조수당, 휴업보상 등으로 많이 나갈건데 이건 인프라 투자에 비하면 투자 성격의 돈이 아니라 소모적 성격의 돈입니다.

그리고 그 때는 사람들이 멀쩡하게 다 움직이고 일을 할 수 있는데 돈이 미국으로 빨려나가면서 돌려야 할 돈이 없는 상황이니 돈을 써서 인프라 투자-토목공사라도 벌이면 그로 인해서 사회에 돈이 돌고 뭔가-인프라-는 만들어지고 하는식으로 선순환이 돌 수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방역조치로 인해서 경제활동 자체가 둔화되어 돈을 풀어도 승수효과가 아주 떨어지게 된 상황이라 이걸 뒤집으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써야합니다. 뿌리는 돈이 제대로 도는 것도 아니라 자산가치나 뭔가의 물가나 올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한은이나 기재부에서 쓰던 통계적 데이터에 기반한 경험식이 아예 이빨도 안들어가는 상태일 것이라서 효과를 보려면 정말 돈을 많이 뿌려야 하는데다가 이후의 그 반동-물가 상승, 원화가치 폭락, 부동산 폭등 혹은 그 이외의 무언가-을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이 버틸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GDP 대비 확장재정의 상대 비율로 따지는 것도 한계가 있는게 저 당시만 해도 잠재성장률이 지금보다 높았으니 돈을 쓰더라도 갚을 수 있을 가능성이 지금보다 높아 재정에 부담이 덜했다고 봐야 합니다. 당시는 잠재성장률은 3.5~4.5 수준으로 전망했을건데 지금은 2.5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확장적으로 돈을 썼을 때 갚을 확률이 이전보다 낮아진 상태라고 봐야합니다.

돈이 없어서 돈이 안돌던 상황 / 돈의 승수효과가 낮아져서 돈이 안도는 상황이 다르고
인프라 투자로 돈을 쓰는 상황과 재난지원금/실업수당 같은 것으로 돈을 쓰는 상황은 다르죠.
까놓고 말해서 지금같이 재난지원금 뿌려봐야 마스크 벗고 영업제한 풀면서 위드 코로나로 가는게 아니면 다수의 자영업자들은 폐업시기가 약간 늦춰질 뿐입니다.
이른취침
21/09/2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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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들인 답글 감사합니다.
21/09/2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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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투자가 ‘잘만’하면 승수효과 도움을 주는것에는 동의하나 과거 일본의 사례를 봤을때 쓸모없는 삽질이 얼마나 디플레이션 압력을 강화시켰는지를 볼때 그시기에 우리나라의 인프라 투자가 딱히 효율적이었나라는 의문이 들고 또 재난지원금이 소모성이라는 말씀과 승수효과에 도움이 안된다는 주장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재난지원금이야 말로 돈을 쓰게 강제해서 돈의 유통속도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antidote
21/09/2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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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일본의 사례'는 수요없을 작은 지방도시에 공항을 짓거나 인구 100명도 안되는 작은 섬에 다리를 놓거나 하면서 인프라 투자라는 명목하에 돈을 과도하게 뿌리는 것 정도가 반면교사가 되지요.
당시 일본의 토건경제와 현재 한국의 인프라 투자는 비교불가합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산지 많은 한국에 계속 곳곳에 터널 뚫으면서 도로공사 하는것만 하더라도 돈 버리기 같지만 인프라 강화의 효과가 있죠.
공항과 달리 도로는 그래도 일단 뚫어놓으면 서서히라도 이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투자의 효과가 꽤 빠른 시일내에 납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같은것도 졸속이라고 욕을 많이 먹었지만(이후로도 여기서는 꾸준히 욕을 먹습니다만) 제 친가 친척들이 주로 사는 대전-충청도 같은 곳은 지방정부나 농촌 자체 재정으로 공사가 안되던 곳들이라 투자의 효과는 보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른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반면 지난 1년 반동안은 재난지원금 같은 것이 풀리더라도 영업시간 제한, 집합 제한이 있고 실제로도 감염 위험으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된 상태에서는 지역 가게에서 물건 사가는 정도, 배달주문 정도로만 쓰이게 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죠. 식당가서 밥사먹고, 술집에서 술마시고, 영화관에서 영화보고, 영화 보고나서 커피한잔 사먹고 이런것들 엄청나게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저만 해도 재난지원금은 안가던 동네 마트(대기업 마트 아닌)가서 생필품 사는 정도로나 썼습니다. 이건 재난지원금이 안풀렸어도 썼을 돈입니다. 더군다나 '투자'라는 효과를 생각하면 유형의 재산 / 시설이 남는 토목공사 대비 재난지원금으로 소비되는 물건들이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21/09/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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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스런 답변 감사합니다.
chilling
21/09/2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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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금융위기 이후 기축통화와 전혀 상관없는 국가들이 같은 정책을 쓴 사례는 많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체코, 헝가리, 노르웨이, 스웨덴, 이스라엘 등이 있죠.
데브레첸
21/09/25 20: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자영업자 보상 제대로 해야한다고 보는데, 매일같이 재정적자로 나라 망한다던 야권이 그런 소리하는거 보면 양심없이 느껴집니다.

진짜 제대로 선진국급으로 보상했으면 재정적자나 국가부채 증가폭이 지금의 최소 배로 뛸 각오는 해야합니다. 막상 예산안 나오면 야권에서 미쳤다, 베네수엘라/그리스행 급행열차라고 욕할걸요. 전 그래도 해야한다는 쪽이지만.
Cafe_Seokguram
21/09/25 20:53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국채 발행을 파격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안 살려두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치뤄야 할 테니까요.

이건 여 야를 막론하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안 같은데, 팍팍 실행이 안 되는게 의아하긴 합니다.
chilling
21/09/26 12:53
수정 아이콘
손실보상법에 있어선 여야는 오히려 의견 차이가 크진 않았습니다. 입법부와 기재부의 대결이었고, 결국 여권이 기재부의 입장을 수용하여 소급 미적용 등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통과시켰죠.
호머심슨
21/09/25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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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어차피 토론해봤자 결론은 진영논리
DownTeamisDown
21/09/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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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자영업자 지원 안해준게 꼭 여당탓 만은 아닌거죠.
수시로 재정 태클걸던 야당이 이런소리 할 자격이 없다고 봐야죠
김혜윤사랑개
21/09/25 21:01
수정 아이콘
여야 막론하고 자영업자 지원에 필요한예산이 지금 재난지원금 수준의 최소 10배정도는 필요한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막상또 반대가 심할거같습니다
헝그르르
21/09/25 21:19
수정 아이콘
위기를 국민의 희생으로 이겨내려면 희생 만큼의 보상도 있어야죠.
특히 요식업 자영업자 9시 10시 규제, 인원수 제한은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밖에 없었죠.
이제 확진자 팍팍 늘어날 수도 있어보이던데 거리두기 강화해 9시 규제 들고 나올까요?
너희는 희생은 참으로 고결하다? 돈으로 따지면 안된다? 그런건가?
헝그르르
21/09/25 21:24
수정 아이콘
국민 지원금도 그걸 또 가려서 전국민 안주는건 뭔 생각인지. 세금도 많이내고 어차피 사용처 제한도 있는데.
국민지원금으로 대기업 제품을 사더라도 어차피 판매자는 제한된 자영업자일텐데.
욕나옴.
고타마 싯다르타
21/09/25 22:03
수정 아이콘
언제부터 야당말 듣고 정책을 접었다고 야당탓하는지 정말 얼탱이가 없네요. 차마 사랑해 마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홍남기를 그토록 재신임 하셔서 정부탓을 못하니 야당탓하기로 작전짜는 건가요?

정말로 야당이 반대해서 자기가 만족하는 만큼 정부가 돈을 안 푼다고 생각하세요, 양심이라는 걸 가졌으면 좋겠네요. 누가들으면 야당말 듣고 하고 싶은 정책 접은 적는 정권이라고 착각하겠어요.

그렇게 정부가 돈 좀 만족할 만큼 뿌리기를 바라면 청와대에 홍남기 짤라버리라고 청원 20만 올리세요. 언제부터 야당말 들었다고 정부가 돈을 만족스럽게 뿌리지 않을 걸 야당탓하는 건지

제발 부탁인데 홍남기 재신임하는 문재인대통령을 욕하세요. 차라리
암스테르담
21/09/26 02:25
수정 아이콘
사실은 합리적인 재정을 펼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홍남기를 신뢰해서 적극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돈 풀어도 승수효과가 낮아서 돈을 아주 미친 듯이 풀어야 효과가 있다보니
대기업 위주로 썼고 그게 효과를 보고 있죠.
수출로 먹고 살지만, 그 돈으로 자영업자 챙기라는 말은 감정적으로 와 닿긴 해도 지도자가 그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당에서 홍남기 자르라는 말은 멍청한 소리죠. 야당이 베네수엘라 운운하는 거야 집권당도 아니니 그냥 지르는 거에 불과하고요.
피해망상
21/09/26 13:44
수정 아이콘
이렇게 관료 통제하는 나라에서, 장관 하나 때문에 돈 못풀었다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아니면 기재부 논리를 이길 논리를 여당이 못만든거죠.
안철수
21/09/26 01:34
수정 아이콘
한은, 기재부 모두 부동산 겁나서 돈 못풀겠다는데 한국 부동산이 코로나 때문에 돈풀어서 올랐나요?
21/09/2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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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포함한 피해를 입은 사람, 업계에 대한 보상을 거의 안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작을 수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21/09/2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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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관심있는 주제인데 이렇게 분위기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몇몇 분들이 달아주신 댓글들도 인사이트가 좋네요.

이런저런 생각할 수 있는 팁 주신것에 글쓴님과 몇몇 좋은 댓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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