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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9/24 15:29:26
Name LunaseA
Link #1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75518
Subject [정치] 최배근 교수, 이재명캠프 정책조정단장 합류
최배근 교수가 이재명 캠프에서 '정책조정단장'이라는 직위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대해 링크한 기사에서는 '앞서 23일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캠프 정책본부장에서 물러난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의 대체제 성격이 짙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모양새만 봐서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대체재같은 것은 아닐 수 있겠다 싶습니다. 많이 얘기가 나왔듯 원래 이분은 이재명쪽과 매우 가까운 인물이었고, 이재명 캠프 쪽의 정책이라는건 꼭 이한주나 최배근과 같은 특정 인물이라기보다는 그 인물들이 포함된 어떤 인적네트워크 및 거기서 공유하고 있는 생각들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쪽이 좀 더 맞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인물이 공식적인 직함을 맡느냐 안맡느냐 하는건 단지 정책과 관련해서만 보자면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https://pgr21.com/freedom/86775

지난 글에서 지적했듯 이분의 생각은 대단히 문제가 크고, 한편으로는 특이합니다. 또한 그 특이성에 비해 너무 과도한 역할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한은이 돈을 마구 찍어서 물가가 100배 증가했다고 하면 돈 100억원 가진 사람은 돈의 실질가치가 1억원으로 줄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피해가 없다"
"한은이 물가 안정만 신경쓰지 말고 돈없는 사람은 돈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

-최배근


https://pgr21.com/freedom/86943

'물가가 크게 상승' 하는 정도가 아니라 '100배'라는 상징적 표현을 굳이 사용한 것은 정확히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지칭하기 위함이라고 밖에는 설명될 수 없는데, 어떤 이유로든 하이퍼 인플레이션 발생이라는건 나라가 쫄딱 망했음을 의미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서 나라가 망했다는 자체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무조건 더 피해입니다. 또한 비현금성 자산 및 국내 통화의 변동과 무관한 외화 등의 보유 비중은 가난한 사람들이 당연히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 또한 거의 무조건적으로 더욱 피해가 됩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점 뿐만 아니라 한은의 역할에 관한 관점 또한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민주화라는 것을 한은과 관련해서 짧게 줄여서 표현하면 '정치권력에 의한 중앙은행 통제'가 됩니다.
계급적 가치를 표방하는 정치권력이 중앙은행을 통제하고, 그 통제를 통해서 한다는게 위와 같은 일이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전세계 어떤 국가의 중앙은행도 위와 같은 얘기를 목표로 할리는 극히 만무합니다. 목표는 커녕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이죠.
즉, 정상적인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그런 일을 할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중앙은행이 아주 완벽하게 독립적이어야 하는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견을 제시하는 측에서도 최소한 독립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독립적이되 필요에 따라서 정부와 협조를 해야 중앙은행이 일반적으로 목표하는 물가와 성장의 조화를 더욱 잘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앙은행이 절대로 해서는 안될 종류의 일을 하게 만드는 정도의 상황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정부와 협조'하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정도의 강력한 통제력이 필요합니다. 해서는 안될 일을 하게 만든다는건 사실상 '강제로 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말그대로 정부가 중앙은행을 직접 지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부라는 것 또한 일반적인 정부라면 그런 일을 할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이 경우 정부라는건 대단히 특이한 성격을 가진 정치권력이 정부를 장악함을 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한은 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공적 기관들이 '직접 지배'의 대상이 되겠죠,.

바로 그게 이분이 말하는 '민주화'라는 것의 '형식'이고, 그 형식을 통해 '물가를 100배' 올리는 정도의 급격한 변화들을 일으키면, 그 변화로 인한 결과물들을 두고 '민주화의 내용'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글에서 윤미향이 말하는 민주화라는 것 또한 위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글에서는 윤미향의 민주화와 최배근의 민주화를 굳이 연결시키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게 그소리라는 것은 굳이 말을 안해도 다 아실겁니다. 이게 사실 아주 옛날부터 민주진보진영 바닥에서는 지겹도록 했던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는것일 뿐이고, 시대에 따라 단어는 살짝살짝 바뀌기는 하며 화자에 따라서도 표현 방식이 살짝 바뀌기는 하지만 결국 다 비슷한 얘기니까요.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3855026434538466&id=100000934425993

"이 짐승 무리들을 이끄는 핵심이 (한국에 대한 지배력과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외세(의 이해)와 결탁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매판적 특권층’이다."
"우리나라가 분단을 종식시키고, 궁극적으로 완전독립을 이루는 날까지 짐승들의 발호는 계속될 것이다."
- 최배근

윤미향과 마찬가지로, 이분 또한 한국사회를 기본적으로 외세의 지배-외세에 결탁하는 매판자본-식민지 피지배 민중의 구도로 봅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는 바람에 요즘은 옛날처럼 신식민지 반봉건 혹은 반자본 소리는 못하니 그걸 표현만 살짝 바꾸는 것일 뿐이죠.
'미군철수가 한반도 평화구축'이라 하여 물의를 일으켰던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미국에 주권국으로서 대응하지 못하는 한국의 입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단어만 살짝 다르지 결국 다 똑같은 소리죠.
글쎄 외세야 그렇다쳐도 그 해법이 대체 왜 '분단의 종식'이 되는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할..은 아니고 사실 왜 그러는지 이해는 잘 되지만 아무튼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경제활동 및 각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문명과 사회가 발전하며,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게 하기 위해, 지속을 방해하는 것을 예방하기위해 권력의 분립과 정치권력의 공공기관에 대한 지나친 개입 방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라기보다는 어떤 특이한 정치적 지향을 위해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저분들의 특징입니다.
올바르고 선한 의지를 가진 정치권력의 지배를 통한 어떤 이상적 목적 달성이라는 결과가 그에 비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거죠.
실제 올바르고 선하기나 하면 그나마 약간 다행인데, 현실에서는 이런식의 생각을 가진 자들일수록 늘 더욱 부정하고 악하다는 것이 세계사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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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꿀
21/09/24 15:33
수정 아이콘
현대국가는 트럼프같은 망나니가 대통령이 되도 그 나라는 망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전문가와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데, 이재명이라면 그런 안전장치는 다 초월해서 진짜 국가붕괴를 할 수 있을것 같아요
21/09/24 15:36
수정 아이콘
학교 다닐땐 나름 경제학과가 근처(?)에 있던 과라, 저 교수님이 네임드라 듣긴 했는데, 저런 컬러셨군요.
epl 안봄
21/09/24 17:46
수정 아이콘
10년 전까지 이분 책을 정말 열심히 읽었는데 언제부터 흑화된 건지 (....)
탈탄산황
21/09/24 15: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아냥(벌점 2점)
21/09/24 15:48
수정 아이콘
명백한 방향성에 탄복합니다
파이어군
21/09/24 16:29
수정 아이콘
명백한 방향성!

빌라! 방향성!
공기청정기
21/09/24 16:33
수정 아이콘
맨날 문제 없다고 벅벅 우기다가 선동이니 뭐니 하는거 보니 많이 후달리시나봅니다.
탈탄산황
21/09/24 17:00
수정 아이콘
늘 문제가 있다고 벅벅 우기는 걸 보고 지나가질 못해서 그래요
공기청정기
21/09/24 17:02
수정 아이콘
문제 제기 하는쪽은 다 근거 들면서 말 하는데 님은 뭐 하는 소리가 '문제 없습니다.', '정부가 하는 방향성이 맞습니다.' 이게 절반 이상이잖아요?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들어야 된다는걸 따로 가르쳐 줘야 됩니까?
탈탄산황
21/09/24 17:10
수정 아이콘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드는 것 이상으로 평가를 하려면 균형잡혀서 해야지요. 그게 아닌 이상 선동 이상의 목적이 있을까요?
공기청정기
21/09/24 17:14
수정 아이콘
아 앞뒤 잘라먹고 정부편만 드는분이 균형이요?

아 예, 종교에는 조예가 없으니 여기까지 하죠.
왕십리독수리
21/09/24 19:25
수정 아이콘
다른 분은 몰라도 늘 근거 없이 주장만 하던 님이 그러시면 설득력이...없어!!
공기청정기
21/09/24 17:06
수정 아이콘
당장 지금 이 리플만 봐도 왜 선동인지, 왜 윤미향, 외교로 넘어가는게 어이없는지 일언반구 근거도 안대고 그냥 어이없다고 하면 '아 예 그러십니까.'하고 납득이라도 해 줄줄 알았나요?

사람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저런소릴 반박이라고 납득할거라고 생각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런건 그냥 우기기라고 해요.
탈탄산황
21/09/24 17:09
수정 아이콘
A로 시작해서 B로 갔다가 C로 끝나는 걸 무슨 근거를 들어서 어느지점에 반박을 할 수 있을까요?
공기청정기
21/09/24 17:13
수정 아이콘
왜요? 어이 없다면서요? 왜 어이없는지를 말 해 달라는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최배근, 윤미향, 외교로 이어지는 글의 흐름을 납득 못하는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걸 근거로 대 달라는걸 못하겠다면 그냥 민주당에 반대하는 글이니까 척수반사로 튀어나온 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나주꿀
21/09/24 17: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원래 이런분들 목적이 사람 피곤하게 만들고
자기가 바라지 않는 기조의 글이 올라오면
'억까네요', '선동이네요' 한마디 달아서 글 쓰는 사람 김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상대해준다고 힘빼지마세요
공기청정기
21/09/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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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이 좋은 금요일 저녁에 뭘 하고 있는지 원...
21/09/24 17:30
수정 아이콘
글쓴이: 저분들 빨갛다
탈탄산황: 선동이다.

선동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럴겁니다..
서로 연관성이 없는 A~C를 엮어서 빨갛다고 한다. 균형이 부재한 잘못된 평가다.

근데 제가 보기엔 연관성이 없거나 균형이 없기는 커녕 어느것 하나 사실이 아닌게 없고, 그걸 부정하는건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고 밖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특이한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저 바닥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아는 수준의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거든요.
암만봐도 저분들 정말 빨간게 확실히 객관적으로 맞고, 그 빨갛다는건 무슨 현대의 서구식 좌파같은게 아니라 한국적, 동아시아적 특색이 대단히 강한, 그리고 수십년 전에나 유행했던 종류의 그런 빨갛다는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 소리하는게 탈탄산황님 입장에서는 정말 듣기 싫겠죠. 그러니 '선동'이라는 표현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겠구요.
공기청정기
21/09/24 17:31
수정 아이콘
아 결국 척수반사군요.

뭐야 종교인줄 알았더니 정형외과였네요.(...)
나주꿀
21/09/24 16:44
수정 아이콘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 같으십니다
탈탄산황
21/09/24 17:00
수정 아이콘
늘 비슷한 아이디가 제 댓글에 댓글을 달더군요. 이유가 뭘지 궁금하네요
21/09/24 17:23
수정 아이콘
님도 늘 비슷한 글에 비슷한 댓글을 달고 계십니다...뭐 남이라고 다를까요...
유료도로당
21/09/24 15:43
수정 아이콘
이 냥반 하는말이 좀 이상한것같던데 음... 이재명 철학에는 괜찮았나보네요
스토리북
21/09/24 15:44
수정 아이콘
김어준 - 최배근 - 이재명 라인이죠.
더치커피
21/09/24 15:45
수정 아이콘
본문의 발언만 보면 정말 위험한 인물인데요;;
21/09/24 16:03
수정 아이콘
글쎄 뭐 저런 분들이 워낙 많아서 인물 그 자체가 위험하다 하기는 좀 힘들것 같은데, 문제는 위에서 말헀듯 너무 과도한 역할을 맡는다는거죠.

역할이 작으면 딱히 위험할건 없습니다. 조그맣게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러고 있으면 그냥 무시하면 되죠.
근데 저분의 역할이 과도한게 문제고, 저분만 저런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저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역할을 차지하고 있죠. 그점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더치커피
21/09/24 18:44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저런 분이 그냥 국책연구소나 대학교에만 계신다면 그러려니할텐데, 돌아가는 모양새 보니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한자리 하실 거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Roads go ever on
21/09/24 15:47
수정 아이콘
자산 포트폴리오에 금을 꼭 넣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죽력고
21/09/24 15:52
수정 아이콘
이분 또한 한국사회를 기본적으로 외세의 지배-외세에 결탁하는 매판자본-식민지 피지배 민중의 구도로 봅니다.
--------------------

전형적인 운동권 마인드군요.
하마아저씨
21/09/24 15:57
수정 아이콘
저 교수 수업을 몇번 들었은데 제가 생각하는 저 교수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입니다. 불통 그 자체입니다.
깃털달린뱀
21/09/24 15:58
수정 아이콘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 시절로 돌아가는 건가요. 한은 출신 교수님들이 한숨 섞어가며 말씀하시곤 했는데...
단순 우려도 아니고 조세연 지역화폐 논문 때 노빠꾸로 적폐라고 몰아서 결국 일부 수정해낸거 보면 절대 농담 아닙니다. 진짜 다 조질거에요.
부동산부자
21/09/24 16:01
수정 아이콘
대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려는지...
이른취침
21/09/24 16:21
수정 아이콘
그것이 자전과 공전이니까...
21/09/24 16: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북한 이천만 난민을 수용하면 대체 뭐가 달라진다고 온갖것에 통일을 갖다대는건지 모르겠네요 크크크

한민족이 하나되면 사악한 일제가 말뚝박아서 봉인한 K-드래곤이 마침내 백두산 천지에서 승천해서 전략핵급 브레스로 한반도를 수호하기라도합니까? 크크크크크크

아니면 북한에 비브라늄이 있다는 극비 사실을 운동권 지도부만 알고 있나요? 한국이 독식하기위한 큰그림?
L'OCCITANE
21/09/24 16:02
수정 아이콘
차기 정권 초대 기재부장관 될 것 같아요
21/09/24 16:04
수정 아이콘
이 사람에 대한 저의 느낌은 윤석열이랑 비슷합니다.
꽉 막힌 사람
21/09/24 16:04
수정 아이콘
그래 잘하고있어
21/09/24 16:08
수정 아이콘
어느 리포트에서 이재명이 당선되면 초반에 증시가 반짝하고 오른다음 장기적으로 악재일 거라고 보던데 틀렸습니다.
취임하는 순간 나락 갈 겁니다
21/09/24 16:21
수정 아이콘
킹반영?
21/09/24 16:34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는 "어떤 특이한 정치적 지향을 위해 의도적으로 무시"한다고만 했지만, 더 덧붙이자면 사실 제 개인적 생각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가장으로 꾸며내고 있다' 쪽입니다.
어떤 택지개발사업에서 공공성같은 것에는 애초에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 표방하는 많은 공약들의 경우도 실제로 그 공약들 및 공약들의 바탕에 깔려있는 기조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관심이 있는 척 하는거죠.

어떤 공약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과 관련있는 민간의 특정 주체들이 얻는 이익이 극대화되는 것에만 모든 촛점이 기울어질 것이며, 그로인한 결과는 증시를 폭등시키는 쪽으로 움직일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많이 우려하는 기본주택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결코 그게 중심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저분들이 가장 촛점을 기울이는 것은 주택공급을 임대로 하느냐마느냐 같은 것이 아니라 경기도 재건축에서의 각종 이권이 얼마나 극대화되느냐 하는 것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권이 극대화되려면 당연히 임대만 해서는 불가능합니다.

부작용은 당연히 있을텐데, 그 부작용이라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가격에)악재'일지 또한 의문입니다.
경제에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격'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21/09/24 18:55
수정 아이콘
문재인 대통령되면 경제 나락간다더니 완전 호황이죠. 개도국 지위도 공식적으로 벗고 유례없는 수출호황... 이재명도 대통령되면 경제 나락 갑니까? 기우제가 따로 없네요.
21/09/24 22:07
수정 아이콘
증시는 선반영하니 나락으로 갔다가 올라가겠지요...
Respublica
21/09/24 16:12
수정 아이콘
어음 이 교수님은 제가 처음으로 경제학 관련하여 이름을 각인하게 된 분입니다 크크. 인터뷰 비슷한 걸 봣는데 제가 알고있는 기초적인 경제지식의 역방향만을 외치는 것 같드라구요 크크크크크. 어메이징하고 아득하여 기억에 강렬히 남았습니다.
Respublica
21/09/24 16:23
수정 아이콘
아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빈자에게 도움이 된다' 인터뷰였군요 크크 기억났습니다.
시나브로
21/09/24 16:17
수정 아이콘
성향 막론, 생각하고 이야기할 만한 주제 제시는 언제나 유익해 좋은 게시물입니다.

최배근 교수님, 김준형 원장님 피상적으로만 알지만 좋게 보던 분들인데 문제 제기도 계속 접하게 되네요.
이른취침
21/09/24 16:22
수정 아이콘
발언이 넘 쎄요...
21/09/24 16:24
수정 아이콘
당장 무언가 나타나지는 않겠지요. 오히려 집권 이후 1-2년간은 신흥국의 경기회복과 발맞추어 원화강세가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달러와 금, BTC 등을 통해 헷지 포지션을 구축해 두는 편이 현명할 것으로 봅니다. 파티의 청구서는 갑작스러운 달러강세와 함께 찾아올 테니까요.
antidote
21/09/24 16:57
수정 아이콘
이로서 베네수엘라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군요. 베네수엘라는 석유라도 나는데...
탈탄산황
21/09/24 17:01
수정 아이콘
그 베네주엘라 거론하는 건 대체 언제 끝날지 궁금하네요. 문정부 1년차부터 나온 소리인데 가까워지긴 커녕 점점 멀어지던데
딱총새우
21/09/24 18:30
수정 아이콘
베네수엘라가 G3급으로 떡상하면 사라지지 않을까요? 크크크
더치커피
21/09/24 18:43
수정 아이콘
저기 100배 인플레이션 발언은 베네주엘라를 연상 안할 수 없어 보이네요;;
21/09/24 18:56
수정 아이콘
전 100배 인플레이션 얘기 듣고 짐바브웨가 연상되긴 했습니다.
다니 세바요스
21/09/24 17:01
수정 아이콘
아,,? 이분 흐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분 같던데 으크크크크크크.. 아니다 오히려 이재명 지사 캠프에는 딱 맞는 인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철수
21/09/24 17:06
수정 아이콘
문재인은 경영학자 데리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희대의 사기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재명은 그래도 경제학자 데리고 있네
epl 안봄
21/09/24 17:49
수정 아이콘
장하성을 정책실장으로 데리고 왔을땐 백이면백 재별개혁 인사라고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 최저임금
스카야
21/09/24 18:22
수정 아이콘
진짜 이재명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라스보라
21/09/24 18:33
수정 아이콘
차기 대통령으로 제일 유력하신 분이십니다... 받아들이세요...
스카야
21/09/24 18:34
수정 아이콘
이재명 반대편에 침팬지 출마해도 침팬지 찍습니다..
더치커피
21/09/24 18:43
수정 아이콘
침팬치에게 굴욕입니다.. 사과하셔요..
전 강아지가 나와도 찍습니다
21/09/24 18:45
수정 아이콘
최배근 교수의 통화 공급 관련 얘기는 아예 헛소리는 아닙니다. 근거가 어느 정도 있는 이야기긴 해요. 다만 100배 늘리자는 건 당연히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아래 한은의 역할에 대한 비판은 타당해 보입니다. 재정당국이 재량적으로 통화 정책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많은 정책결정권자들이 잘못된 통화 정책을 사용해 경제를 망친 케이스가 수두룩합니다. 또 하나 큰 문제점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표를 위해 선거철이 다가오면 거시경제지표에 대한 고려 없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왕십리독수리
21/09/24 19:26
수정 아이콘
인플레이션 상황에선 임금 생활자가 가장 불리하고, 자산가가 가장 유리합니다. 중학교 수준 교과서 내용이에요...
21/09/24 22: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1번 의견의 딱히 지지자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근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인플레이션 조세
정부가 국채 등을 발행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보유하고 있는 화폐가 많은 사람일수록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유하고 있는 화폐가 많은 사람일수록 부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조세는 화폐가 많은 사람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돈을 더 걷는 효과가 있고, 정부는 이를 복지 정책 등의 재원으로 쓸 수 있으므로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채무자-채권자 관계
인플레이션이 일단 일어나게 되면, 인플레이션 이전에 채결했던 채무 계약이 채무자에게 유리해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유하고 은퇴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부채가 적고, 이제 막 사회에 들어선 사람들, 예를 들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같은 걸 받은 사회 초년생들이 부채가 많습니다. 이런 결과를 깔끔하게 정리한 논문이 있습니다. (Doepke and Schneider (2006)) 이 논문의 결론은 인플레이션의 효과 중 하나가 부유하고 나이 든 가계들이 가장 손해를 보고 부채를 가진 젊은 중산층 가계들이 가장 이득을 본다는 것입니다.

3. 소득 분배
Coibon, Gorodnichenko와 다른 저자 2명은 2017년에 화폐공급과 소득에 대한 불평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결론만 간단히 말하면, 긴축적 통화 정책은 소득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위 소득 분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위 1% 제외) 소득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집니다. 반대로, 가계의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근로소득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집니다. 미국의 경우 논문에 따르면 하위 20%의 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과 이러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했습니다.(2000년대 기준) 한국의 경우도 하위 10% 소득자의 경우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의 3배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이전 소득의 가치가 근로소득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더 심화됩니다. 이게 임금생활자와 자산가를 비교하는 것의 맹점입니다. 실질적으로 고소득자의 절대 다수는 근로소득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입니다.,(상위 20%에서 소득의 약 80%를 차지) 그에 비해 하위 소득 가구들은 최소 임금만큼 이전소득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긴축적 통화공급 하에서 지니 계수-즉 상위 20퍼와 하위 20퍼센트의 소득 차이-는 증가합니다.

여담으로, 중학교에서 요즘은 이런 내용도 가르치나 보네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때도 경제는 전혀 몰랐습니다...:)
왕십리독수리
21/09/24 22: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나라에 자산을 현금으로 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월급격차가 현재 일어나는 자산격차의 주 원인은 아니죠. 이미 자산버블로 빈부격차가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집/건물이 있거나 영끌로 집 산 사람은 대박나고 자산 없는 초년생들이나 부채 없이 건실하게 사는 임금생활자는 끝짱이죠. 말씀하신 근거들도 다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구요. 물론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는 일견 동의합니다만...
21/09/24 18:49
수정 아이콘
왜이렇게 민주당은 주류 경제학을 싫어하나요... 너넨 천재가 아니야 ㅠㅠ
성큼걸이
21/09/24 18:49
수정 아이콘
현재의 부동산 재앙은 사실상 김현미보다 김수현이 만든건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최배근이 경제를 맡게 되면 그야말로 경제 재앙이 일어날 겁니다. 베네수엘라 엔딩이 꿈이 아닙니다
뿌엉이
21/09/24 19:04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이제 힘들어 보여서 누가 합류하던 관심도 없네요
이사람 말하는거 보면 정부측 쉴드을 치려고 무조건 찬성논리만 만들던데
여야고 정치질하는 학자들 꼬라지가 다 그렇지만 참 한심하더이다
고타마 싯다르타
21/09/24 20:01
수정 아이콘
이재명네 사람들은 한국은행도 [민주적 통제]받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건가요?
호머심슨
21/09/24 21:02
수정 아이콘
최배근은 너무 정치꾼 느낌이기는 하죠.
대학교수나 학자가 그런 느낌이 나면
대부분은 현실을 왜곡하더라구요
다리기
21/09/25 09:39
수정 아이콘
그때 그 대단한 분이셨군요.
이재명은 일관성있게 나라 찢어버리겠다는 의지를 비치고 있어서 넘모 무섭습니다.
누가됐든 아무나 막아줬으면 좋겠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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