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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9/24 08:26:59
Name 옥수수뿌리
Subject [정치] 사형을 다시 집행할 경우
대선후보 한 분이 사형집행을 공약으로 내세웠지요

아시다시피 한국은 97년 이후 한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붕 뜬 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EU, 영연방 선진국들은 사형 집행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아 만약 사형 집행시 이 조약은 폐기되겠죠.

선진국중 미국 (일부 주 한정) 일본 싱가포르 대만 정도만이 사형집행국입니다.

일각에선 EU의 경제재제 무역재제를 거론하기도 하는데

중국과 달리 EU는 멀리 있는데다 2010년대 잃어버린 decade를 보내며 세력이 전보다 약화되어 생각보다 쓸 수단이 그닥 많진 않다고도 하고 (사실 코앞 중동 북아프리카 러시아도 버거워하고 관련 이슈도 대부분 그 지역 주변이고)

EU가 저 인도조약 말고 실질적으로 투사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추가) 미국-EU는 그러면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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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키아르
21/09/24 08:44
수정 아이콘
감정적으로는 저 때려죽일놈들 당장 죽이면 좋겠다 싶긴 한데...

https://blog.naver.com/uu-uu-uu/222397614195

아주 옛날도 아니고 몇년전에도 사형후에 범인아니라는 증거 나오는거보면 ,

무작정 사형찬성하기 참 어려워지기도 하더군요 -_-;
배고픈유학생
21/09/24 08:49
수정 아이콘
EU눈치를 안보더라도 오심의 가능성 때문이라도 사형제는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대패삼겹두루치기
21/09/24 08:56
수정 아이콘
오심도 오심인데 뒤가 없는 마지막 절차다 보니 사형집행까지 드는 비용이 무기징역보다 비싸다는 말도 있더라구요.
21/09/24 08:58
수정 아이콘
오심여지 없는 강력범죄자들은 그냥 집행해도 무방할거 같은데.
진짜 우리나라에서 사형확정된 애들 한짓보면 답 안나옵니다.
eu는 그냥 핑계같고..그냥 관성때문에 못하고 있는거 같은대 누군가 나서서 총대매면 되긴 할겁니다.
배고픈유학생
21/09/24 09:24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 사형집행된 사람들도 당시에는 오심여지가 없다고 했겠죠.
21/09/24 10:05
수정 아이콘
인간이 신이 아닌 한 오심의 여지가 없는 걸 알 방법이 없습니다.
21/09/24 10:43
수정 아이콘
오심가능성을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사형이라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오판/오남용 하는 사람의 문제죠.
지금 이순간에도 요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칼에 많은 사람들이 찔려죽고 있지만 칼을 못쓰게 막진 않자나요. 결국 필요성의 문젠데 뭐 말같지도 않은 강력범죄가 많아 질수록 사형집행에 대한 여론도 높아질거고 여기에 편승하려는 정치인도 생기겠죠 그뿐입니다
21/09/24 11:02
수정 아이콘
사형의 필요성이 오심의 가능성을 상쇄할만큼 높다 생각치 않습니다. 사형이 왜 필요하냐고 하면 대부분의 대답이 인간같지도 않은 놈을 살려둘 이유가 없다더군요. 님의 주장 역시 비슷하고요. 칼의 필요성과는 예시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정말 말같지도 않은 강력범죄가 많아지면 그건 사형으로 막을 게 아니라 치안강화로 막아야겠죠. 사회안정은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마르키아르
21/09/24 10:34
수정 아이콘
오심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사형을 내리면 안될사람이기도 하죠 -_-;;;
20060828
21/09/24 09:00
수정 아이콘
다시 하긴 힘들겠죠. 불미스런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괜히 부활시킨다 해봤자 자충수일 듯합니다.
잉여레벨만렙
21/09/24 09:11
수정 아이콘
사형제는 존속하되, 집행은 안 하는 현행 방식이 그나마 낫다고 생각합니다.
서쪽으로가자
21/09/24 09:11
수정 아이콘
맞냐 틀리냐는 모르겠지만 시대의 흐름/국제적인 경향이 사형제 폐지라면 그렇게 가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범죄인 인도 협약 같은 실질적인 문제도 있고요.
Cafe_Seokguram
21/09/24 09:13
수정 아이콘
재산 해외로 빼돌리고, 해외로 도주한 화이트칼라 사기꾼들 외국에서 인도 받아 처벌하려면, 사형 집행하지 않는게 더 이익이 아닌가 싶습니다.
번개맞은씨앗
21/09/24 09:27
수정 아이콘
사형제를 놓고 생각해봐야 할 하나는 '초국가적인 도덕 통제에 힘을 실어주는게 좋은가?' 하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왜 도덕인가?>를 최근에 읽은 적이 있고, 저는 힘을 실어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밸런스가 필요한 것이라서 지나치면 곤란하지만, 국경을 넘어서 미치는 도덕적 힘이란게 지금보다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료도로당
21/09/24 09:37
수정 아이콘
사형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는데 오심문제나 철학적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실리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게 뭐가 더 좋은지 잘 모르겠네요. 희망도 없이 평생 감옥에 가둬두는게 더 고통이라고 생각도 되고... (밥값 얘기는 솔직히 너무 짜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밥값이 중요하면 노역시켜서 충분히 뽑아먹을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EU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어지면서 나쁜놈들을 잡아넣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데, 그 댓가로 어차피 사회에 나오지도 못할 사형수들 사형때리는게 당장의 사이다적 쾌감 말고 무슨 장점이 있는지 설득이 잘 안됩니다.
Liberalist
21/09/24 09:43
수정 아이콘
인도 협약 날아가는 바람에 범죄 저지르고 유럽으로 튀는 인간들 못 잡게 되는거 감안하면 사형 집행이 오히려 손해죠. 흉악범을 영영 치워버리는게 기분이야 좋겠습니다만, 그게 다인데 사형 집행을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어차피 교도소에서 남들 안 보이게 교수형으로 보낼거, 중범죄에 대한 억제력이나 보복 심리를 충족시키는 면에서는 그 효력이 전근대식으로 남들 다 보는 앞에서 목 베고 효수하는 것만도 못할텐데요.
21/09/24 09:46
수정 아이콘
내 세금으로 흉악범들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 너무 싫다!

보다는

내 세금으로 흉악범들에게 편안한 죽음 대신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영원히 살게해주고 싶다.

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흉악범들에게 죽음은 너무 편안한 처벌 같기도 해요.
21/09/24 10:04
수정 아이콘
원래라면 그런데 군대로 그런거에 단련된 분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죠...
할만한데?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군대의 위엄이죠.
21/09/24 15:50
수정 아이콘
과연 흉악범들이 감옥에서 외롭고 고통스럽게 살까요?
21/09/25 10:45
수정 아이콘
1년에 1~2건만 사형집행해서 언제 죽을지 불안해하도록하는게 더 고통을 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집행 안할 것 아니까 맘 편할 것 같네요
구렌나루
21/09/24 10:03
수정 아이콘
실리는 둘째 치고 누구든 언제라도 유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형집행 찬성입니다. 아무리 평생 갇혀있더라도 따순밥 먹고 편하게 잠자며 여생 누리는 꼴을 참을 수가 있을지
유목민
21/09/24 10:23
수정 아이콘
박정희가 저지른 인혁당 사건, 사법살인 때문이라는 역사적 맥락 때문에라도

우리나라에서 사형제가 부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양승태가 대법원장으로 저지른 일들을 보면
우리 사법부가 정상적인 사법부라는 믿음을 주기에도 멀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최순실(박근혜)+양승조 조합에서 사형제가 살아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정권이든 관계없이 사법살인이 다시 저질러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21/09/24 10:30
수정 아이콘
죽였을 때의 장점이래봐야 분이 풀린다, 본보기가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어쩌면 본보기가 될지도 모른다 정도고, 살려둘 때의 비용은 사회로부터의 격리비용으로 생각하면 크게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집행이 정말 필요하다기보다 필부들이 인터넷에서 생각없이 쏟아내는 불만과 감정에 영합하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네요.
21/09/24 10:31
수정 아이콘
사회와 시스템이 개인의 분풀이를 큰 가치로 치는 건 잘못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AaronJudge99
21/09/24 10: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오심의 여지가 있어서..전 좀 그래요...
그냥 갱생불가인 더러운 인간들 영원히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격리하는건 좋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또 박정희 정권 시절의 사법살인,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 죽인 전례가 있어서 또 사형집행은 힘들거같네요
억울하게 수감된 사람이 무기징역이나 또는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이 안되어 있다면 풀어줄 수라도 있는데 죽여버리면 뭐 방법이 없어지는거니까요
21/09/24 10:37
수정 아이콘
사형제 찬성쪽이었는데 나도 이렇게 사는게 힘든 걸 보니 죽는것보단 살려놓는 게 더 고통일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미국처럼 슈퍼맥스 교도소같은거 만들어서 강력범죄자는 쳐넣었으면 좋겠어요
Tanworth
21/09/24 13: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EU의 간섭은 범죄인 인도조약으로 EU에서 체포해서 한국으로 보낸 죄인(최순실의 딸 정유라같은)이 사형에 처하는 경우만을 한정적으로 막기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EU FTA 협정문에는 사형제폐지라는 조항이 없거든요. 심지어는 EU는 사형제를 시행하고 있는 싱가포르와도 FTA를 체결하고 있죠.

2.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중의 하나가 교정공무원들의 일거리를 엄청 많이 만들어준다는 점에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자기들 기준으로 볼 때 쓸데없는(?) 일거리들이 생겨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에게는 복지부동이 최상의 미덕이죠 ^^;

한국 교도소에서의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과정을 목격한 미국인 죄수(마약매매범)이 나중에 출소해서 한국 교도소 생활을 다룬 회고담을 썼는데, 일반 죄수들의 아침밥을 점심이 한참 지난 오후에야 간신히 줄 정도로 모든 교도소 공무원들이 사형집행 업무에 황급하게 매달렸다고 하더군요.
사형집행 전후 과정을 둘러싼 엄청난 업무량때문에 평상시 교도소 행정이 마비될 정도였던 것이죠.
사형제를 다시 부활하면 전국의 교정공무원들이 사형제를 부활시킨 정치인들을 속으로 엄청 욕할 게 틀림없습니다.
21/09/24 16:04
수정 아이콘
피지알 여론은 법관들 못믿겠다였는거 같은데 특히 성범죄 관련해서. 사형 찬성이 많은건 의아하네요.
21/09/24 16:18
수정 아이콘
사형제 부활보다, 열번 죽어 마땅한 흉악범들은, 죽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훨씬 더 공포스러운 삶을 겪게 해야죠.
가능하다면 ...24시간 목에 큰칼을 채우거나, 발목에 무쇠 족쇄를 달거나, 빛이 없는 2평 지하감옥에 수십 년 가두거나 ...
동거녀의 20개월 된 영아를, 폭행도 모자라 성폭행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악귀는, 그런 형벌을 받아야만 죗값을 치룬다고 할 수 있죠.
21/09/25 10:49
수정 아이콘
심정적으론 유영철 같은 연쇄살인범은 사형 집행했으면 하는 맘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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