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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9/15 14:35:06
Name LunaseA
Link #1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572226
Subject [정치] 이재명의 부동산 가격 통제 정책
두달쯤 전에 이지사께서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를 신설해 국가가 주택 가격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관리하겠다” ​

"집값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매입공사가 주택을 매매(수)"

“역으로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매입공사가 시장에 물량을 내놓을 수 있다”

- 이재명. 2021.07.02


부동산 가격을 정부가 원하는대로 만들(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주가조작비슷한 시장조작-지속가능성은 낮은-이라고 봐야하겠지만)겠다는 얘기고​ 그 수단은 간단합니다.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정부가 매수. 가격이 너무 오르면 정부가 매도. 그러면 가격이 정부가 원하는대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뭔 이상한 짓이냐고 하실분들이 많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말은 되긴 되네'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실성 여부를 떠나 저렇게 하면 실제로 가격에 영향이 발생하기는 한다는 겁니다.


일단 가격의 하락을 방어하는건 쉽게 됩니다. 그냥 막 사면 되죠. 돈을 그런식으로 막써도 되느냐 하는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를 무시한다면 어쨌든 되기는 됩니다. 물론 정부가 돈을 써서 시장의 근본적인 방향 자체를 바꾸는건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절대로 불가능하기는 하겠습니다만 하락의 강도를 크게 줄이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을 막는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충분한 수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매도라는걸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보유라는건 수량도 수량이지만 특정 지역으로 편중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특정 지역 내에서도 매우 골고루 보유해야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 1000가구짜리 단지가 10개 있다고 할때, 1군데만 500개 가지고 있어봐야 그걸 매도함으로 인한 시장에의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10군데에 각각 50개씩을 가지고 있어야 그 중 일부가 특정 시기에 동시에 매물로 나오며 시장에 전반적으로 주는 영향이 강해지죠.

보유수량의 절대치는 당연히 높아야 합니다. 조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팔아봐야 '쟤들 가지고 있는거 얼마 안돼'라고 무시받기 쉽습니다.
무시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물량이 출회되면 그걸 일부러 받아내기 위한 대량의 매수세 유입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무시받고 있는 상태에서 출회되면 그 물량을 누군가에게 순식간에 퍼다주는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보유수량 및 연간 매도물량의 적정치가 어느 수준이냐 하는 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느낌상으로는 전체 주택수 중 약 10% 가량, 최소한 5% 이상의 수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연간 기준 매도물량은 1% 가량은 되어야 효과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판매중인 집의 총량은 장기적으로 1.x%~0.x% 정도를 오갑니다. 한국은 신축(분양)이든 구축(매매)든 미국에 비해 기본수치가 1.5~2배 정도는 높은 느낌이라, 매도물량이 1% 늘어나는건 미국으로 따지면 0.5% 정도가 늘어나는 것에 비할만 합니다.

총 보유수량은 전국 기준으로 200만호 정도, 최소 100만호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무시받지 않고 매물을 출회하는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연간으로 10~20만호 정도는 매도물량을 내놓을 수 있어야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보유수량이 그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의 물량을 앞으로 정부가 매입한다'는 것이 됩니다.
위에서 말했듯 그 보유라는건 편중되지 않은 형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보이는 모든 단지들을 전부 매입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정부 명의의 신축을 왕창 지으면 되지 않느냐. 돈은 그렇다쳐도 지역적 편중성이 너무 심해집니다.
좀 정상적인 입지를 신규개발함을 통해 그 중 일부가 정부 명의가 되는 식으로는 그만한 보유수량이 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세월이 걸립니다.
그 세월을 상당히 많이 단축한다해도 한 10년 정도로 설정을 해볼 수 있을텐데, 그렇게 많이 단축하려면 정말 이상한 입지에 하지 않으면 수량이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뭐 어디 포천, 가평, 여주같은데다 50만호 만들면 참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겠네요.


즉,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가 매매를 통해 가격을 통제한다는 것은 '연간 20만호 가량을 10년간 매입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매입대상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곳들입니다.

돈을 얘기하면 너무 머리아프므로 일부러 돈은 계속 빼놓고 얘기했는데, 실제 돈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5억으로만 잡아도 1년에 100조원씩인것 같네요. 10년간 1년에 100조원씩 써서 집을 산다.. 대단합니다.


매수는 하락기. 매도는 상승기에만 하는게 이 정책의 취지이므로, 이 정책이 실제 실행된다해도 그것이 앞으로 10년간 그 매수가 일어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매수를 할만한 시기가 언제쯤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2026~2027 즈음에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그래봐야 2년 정도네요.
나머지 8년은 어디서 채울까요. 2030~2034즈음에 하락기가 있다고 친다면 그거 합쳐도 총 7년입니다.

충분한 보유수량이 확보된 이후부터가 '상승기에 매물을 출회'하는 것의 실행 시점인데, 위의 경우 그 시점은 13년 후에도 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냥 된다고 친다면, 한 15년 후쯤에는  실행이 될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상승기에 매도하기 위한 정책은 일단 아니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정책이 과연 얼마나 유지될지 의문이며, 계속 유지된다한들 상승기에 매도는 한 2037년쯤 가야 실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20년 후에 일어날 일이 정책의 목적이 될리는 없습니다.

그럼 남은건 하나죠. 향후 있을수 있는 하락기에 매수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락기에 매수하기 위함이라 함은, 언제가 될지 모를 그 하락기에 발생할 하락의 강도를 대폭 낮추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주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그시기가 2025(하반기?)~2027년 즈음. 즉, 다음 정부 말기가 됩니다.

집값의 2~5년 정도 단기적인 전망을 구매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겠지만,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전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또한 꽤나 많을 것으로 압니다. 10년 이상 살겠다고 생각할 경우는 전망 기간 또한 길어질 가능성이 높죠.
전망과 보유의 기간이 그렇게 길다는 것은 앞으로 도래할 장기적인 침체기를 그냥 보유하며 견딘 후 그 다음 상승기에도 계속 보유를 한다는거고, 그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가정 사정에 따라 그 다음 계획을 실행한다는 건데, 침체기에 있을 조정의 강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건 꽤 신경이 쓰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이 그 조정에서 하락을 거의 막아버리고 기간조정의 형태로 만들겠다는 정책이 나오는 것은 그 조정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사람들이 구매와 보유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하는데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상승을 키우고 하락은 원천봉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관점에 따르면, 한국과 세계의 금융, 부동산 시장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최근인 2008년에 매우 역사적 의미를 갖는 위기를 겪었던 지라 그런게 20년 내로 재차 되풀이될 가능성은 희박하던 참이었습니다. 2040년대 내지는 늦으면 한 2058년쯤은 가야 그 비슷한게 하나 나오는게 정상이지, 그런게 금방 또 나오는건 너무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번에 그런게 안나온다는 것은, 2025년 이후 시장의 분위기는 1973년 이후 혹은 1991년 이후와 같은 느낌으로, 2008년 이후에 비해 훨씬 부드러운 분위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73년 이후일 경우 명목가격 상승 - 실질가격 하락(물가의 큰 상승) 침체기 코스가 되고, 1991년 이후일 경우(미국 분위기 기준) 하락이 매우 짧고 얕으며 재상승은 매우 조속히 시작되는 코스가 됩니다.

2010년대의 한국은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선진국스러운 상태를 갖추면서 부동산 시장 기준으로는 침체를 과거에 비해 덜 겪은바 있고 미래에는 그런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본다면, 바로 그 점도 위의 두 코스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점이 됩니다.
거기에 위와 같은 정책이 실제로 가동된다면 그것은 '약간 아픈 정도의 하락'마저도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에 그 또한 가능성을 더욱 높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정책의 목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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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림
21/09/15 14:43
수정 아이콘
이게 실현이 될리도 없지만
실현 된다고 쳐도 정부가 나서서 가격방어를 해준다?
지금 당장 집을 사야겠네요...
프리템포
21/09/15 14:46
수정 아이콘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비현실적 공약이라 봐요. 시장에 맡겨야지 여기서 더 개입해버리면 풀기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미뉴잇
21/09/15 14:53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자기 임기내에만 빵꾸 안 난다면 뭐라도 할 사람이라..
아이군
21/09/15 15:31
수정 아이콘
글쎄요... 이 정책은 이론적으로 이재명 임기내에 시행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적어도 당분간 집값이 폭락할 여지는 없습니다. 적게 잡아도 3~4년, 솔직히 말해서 차기 대통령 임기 안에 집값 조정을 위해서 기구를 만들어서 집을 대량 구매해야 할 상황이 올까요?
거기에 더해서 정말로 그런 상황이 오면, 그런 기구 없어도 집을 구매합니다. 이명박때 미분양 아파트 정부가 받아준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죠.

그러니깐 님께서 걱정하는 자기 임기내에만 빵꾸 안난다면 뭐라도 할 상황이라는 것은, 이재명 임기 말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떨어져서 통상적인 미분양아파트 구매로도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상황이 될때, 정부에서 무리해서 무작정 집을 사들여서 정부 재정건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상황입니다. 그 상황도 가능성이 낮고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 한다는 것도 단순히 이재명의 고집이나 추진력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 입니다.(임기말에 예산을 그렇게 펑펑 타서 쓴다는 것도 어렵죠)

저 정책은 현 시점에서 가능성이 없는 공염불이고, 저 조직은 최소한 3~4년, 현실적으로는 7년 정도는 그냥 하는 일 없이 노는 조직이 될 겁니다. 차라리 이런 쪽의 비판이라면 유효할 겁니다. 당장 주택을 어떻게 공급해야 할까가 지상과제인 차기 정부에서 집값 떨어지면 사는 조직 같은 건 그냥 허황된 꿈이죠.
셀월드
21/09/15 15:01
수정 아이콘
아~~~주 충분한 수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SoLovelyHye
21/09/15 15:07
수정 아이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 주식시장의 시장조성자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정부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것 같은데...

이상적으로 잘 돌아가기만 하면 꽤 좋을 것 같긴합니다.
특히 빌라나 단독주택 같은 거래가 힘든 매물들은요.
이런건 엑싯이 힘든게 정말 큰 단점인데 좀 싸게 팔더라도 엑싯하고 싶을 때 언제든 공공기관에 넘기고 떠날 수 있게되니까요.

이상적으로는 좋아보이는데... 이상적으로 돌아가게 만들기가 너무 힘들 것 같네요.
요즘 LH나 SH에서 임대용으로 부지 매입해서 빌라를 참 많이 짓던
이렇게 물량 확보를 한 김에 굳이 한다면 빌라나 단독주택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09/15 15:11
수정 아이콘
다들 생각하는 매입 대상 - apt
호수를 채우기 위해 실제로 할 매입 대상 - 빌라
그래서 효과는 하나도 없이 돈만 옴팡지게 쓸 정책 같네요
소독용 에탄올
21/09/15 17:02
수정 아이콘
빌라라도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으면 주거복지 영역에선 긍정적인 일이라 나름의 효과가 있긴 할겁니다....
일리단
21/09/15 15:13
수정 아이콘
공매도를 칩시다(?)
사전청약이 공매도 같은 거였던건가요?
21/09/15 15:20
수정 아이콘
이거 읽고 이재명...
21/09/15 15:39
수정 아이콘
가능한가요이게??
최저가가 전국 공통 최저가인가요?
위치와 질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인데 대체 무슨기준으로 최저가를 정하며
최저가가 각기 다를경우, 너네는 저렴한동네라고 정부가 인증해주는꼴인데
집값에 매우 민감한 우리나라사람들이 그걸 눈뜨고 지켜볼지 의문이고..
그걸 방어해주면 질나쁘고 값싼 아파트만 무쟈게 많이 만들어지고 나오겠네요..

그리고 가격 상한선도 공매도도 아니고 물량 떨어지면 뭘 어떻게 팔겠다는건지??
새로 만들어서 준다? 그럼 그냥 공급정책이랑 뭐가 다른건지..
가갸거겨
21/09/15 15:44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freedom/93357 이글과 엮이니 목적이 하나 더 보이네요
AaronJudge99
21/09/15 16: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얼마 전에 호갱노노(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에서 저희 집이랑 주변 아파트들 시세 도대체 얼마나 올랐나 궁금해서 살펴보니까
와...입이 떡 벌어졌습니다...저희집도 상당히 많이 올랐지만 다른 집들 보면 19년이랑 21년이랑 9억5천☞16억 이런 케이스도 참 많더라구요...단 2~3년 만에...
이게 맞나? 이런 방향이 진짜 맞나? 싶었습니다
하...진짜 이런 오름세라면 저 서울에 집을 살수는 있는 걸까요...ㅜㅜ
누가 정권을 잡던 간에 이 기울기 좀 완화시켜줬으면 좋겠네요...우상향이야 뭐 당연하다 쳐도 기울기가 수직빙벽에 가까울락말락 하면 사람들이 올라가고 싶겠습니까..
21/09/15 16:28
수정 아이콘
큰손들 뭉처서 이용하면 나라 상대로 무한 뽑아먹기 가능한거 아닌가?
-안군-
21/09/15 17:45
수정 아이콘
아무리 큰손들이 뭉친다고 해도 그 규모가 수십~수백조 단위로 갈 수 있을까요??
보유재산 1조만 넘어도 대한민국 부자 순위 50위 안에 들어가는데 말이죠.
21/09/15 17:56
수정 아이콘
부동산은 아에 몰라서 이게 맞는 계산인지는 모르겠지만 19년 기사에 한명이 임대주택 600채, 주택보유 2000채 이렇고 19세 이하 자녀에게 증여나 이런걸 따지면 더 많겠죠. 임대주택 보유 상위 30명이 11,000채를 갖고 있다니 증여분까지 하면 더 많을꺼고..
그래봐야 얼마 안되긴하겠네요. 2016년 자료 기준 서울 아파트가 164만 세대네요. 크크
-안군-
21/09/15 17:59
수정 아이콘
그건 그 시절에 대출끼고 갭투자 해서 그게 가능했던거고, 지금같이 조여놓은 상태에선 그짓 못하죠;;;
1만채에 5억씩 쳐도 고작 5조에요. 개인들 단위에선 상상도 못할 큰 돈이지만, 국가차원으로 가면 큰돈이 아니게 돼죠.
예를들어 이번 재난지원금 25만원만 해도, 4천만명에 25만원씩 하면 10조를 한방에 태운건데요...
21/09/15 18:05
수정 아이콘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이 9억이니 2016년 자료로 대충 곱하면 1500조 정도가 되고 아파트 총 보유자 수가 150만명 정도 되니 큰 손 규모에서도 안되고 뭉칭다고 해도 영향을 줄 만한 규모는 되기 힘들겠네요.
Roads go ever on
21/09/16 09:36
수정 아이콘
장마 기간에 폐수 버리면 티가 잘 안 나듯이 국가가 대량 주택매수를 할 때 이익을 편취하는건 가능하죠. 신축빌라 지은 후 국가에 넘겨서 수십~수백억원을 남기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지금도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빌라를 매입해서 공급하고 있어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국가예산으론 별거아닌 돈일 수 있지만 개인이 편취하기엔 충분히 큰 돈이고요.
NoGainNoPain
21/09/15 16:42
수정 아이콘
주택이 쌀도 아니고... 수매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거죠. 마치 소득주도성장론처럼 말입니다.
이재명 당선되고 나면 정부주택 일반주택으로 나뉘겠네요. 뭐 이후 두 집에 사는 집단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뻔히 보이구요.
당근케익
21/09/15 16:55
수정 아이콘
이쪽은 집이 1시간이면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으로 아는듯
소독용 에탄올
21/09/15 16:59
수정 아이콘
시장에 매입매수로 영향을 줄 정도로 재정지출을 정말 할 생각이고 할 수 있다면 공공용지 장기임대 아파트 같은걸 백만호쯤 깔아서 주거복지를 보장하고, 나머진 걍 알아서하고 세금이나 내세요 하는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StayAway
21/09/15 17:00
수정 아이콘
저걸 하려면 최소치로 잡아도 전체 집의 10%는 소유해야 통제력을 발휘할텐데 그럴 재원도 없고
설사 그게 된다하더라도 경제리스크 상황에서 집값이 하락하면 국고 거덜납니다.
그땐 리먼-브라더스가 망하는게 아니라 기재부가 망하겠죠.
소독용 에탄올
21/09/15 17:04
수정 아이콘
나와있는거 10% 살 돈을 정말 쓸수 있다면, 그것보다 돈이 덜 들 공산이 큰 공공임대로 주택10% 공급해서 주거복지라도 보장하는게 훨씬 나을겁니다.

이쪽은 경제리스크 상황에서 집값이 하락해도 국고에 타격도 적고요.
더치커피
21/09/15 17:01
수정 아이콘
그냥 가만히 좀 냅두라고 하고 싶지만 다 알면서 저러는 거겠죠
안필드원정출산
21/09/15 17:13
수정 아이콘
나라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국민은 비싸게 사서 쌀 때 손절하란건가요...? 덜덜
비쌀때 공급한다는건 임대공급을 얘기하는거겠죠??
고등어3마리
21/09/15 17:14
수정 아이콘
그냥 시장경제에 맡기기도 애매한게 이미 다수의 국민들은 주택을 투기하면 돈을 번다는걸 압니다.
그러니 정부의 제재가 필요한데...이걸 또 어설프게 건들면 불타는 집값 상승에 장작 밀어넣는 꼴입니다.
다음 정권이 어떤 분이 키를 잡을지 모르겠지만 부동산만 잡아준다면 성공했다고 해주고싶네요.
시니스터
21/09/15 17:49
수정 아이콘
차라리 그냥 시장 경제에 맡기면 무지성 상승 절대 불가능 합니다...

지금은 거래는 줄이고 가격 상승 시킽 수 있는 방법은 다 써서 이렇게 된거에요

걍 시장거래 맡기면 사고 팔고 짓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안군-
21/09/15 17:49
수정 아이콘
부동산 얘기 나올때마다 항상 궁금한게 있는데, 한 채에 수십억씩 하는 아파트들을 대출 안 끼고 현찰박치기로 사들인 부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를들어 반포자이가 3천세대가 넘는데, 그럼 수십억대 자산가들만 3천명 넘게 거기 살고 있는걸까요?
평당가가 1억에 육박하던데, 최소평수인 25평형만 해도 20억은 가뿐히 넘는 가격인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대출이 많다면) 단순하게 금리만 살짝 만져도 부동산 가격 조정은 쉬운거 아닐까요?? 왜 안하지?
기준금리 1%만 올려도 부동산은 금방 잡을거 같은데...
포도씨
21/09/15 19:03
수정 아이콘
부동산을 잡는다는건 정권을 포기한다와 동의어라서 갑자기 독재자가 등장한다면 모를까 정치인으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죠. 다음정권은 현상유지하기도 벅찰거에요.
21/09/16 02:21
수정 아이콘
일단 현 기준으로 15억 이상 주택에는 대출이 안나와 모두 현찰 박치기입니다.
대출규제 이전에 대출로 구매한 경우 금리 인상시 영향이 없지 않겠지만 구매 당시보다 현재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팔고 나갈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팔고나서 비슷한 집은 절대 못사는건 물론이고 이자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도 아니죠.
결정적으로 금리란게 부동산 하나만 보고 쉽게 조정할수 있는 그런게 아니라서요..
국내외 경기, 수출입, 환율 등 국내 뿐 아니라 세계경제상황을 다 고려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부동산 하나 잡자고 금리를 마음대로 해서 안되고 할수도 없는것입니다.

추가로 일반인 기준으로 비싼 집들이지만 그만큼 한국은 잘사는 나라고 부자들이 많습니다.
단순하게 반포자이 같은 집이 넉넉하게 10만 세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대충 찾아보니 2018년 기준 소득상위 1% 23만명 연평균 소득이 4억 정도이고 상위 10만명으로 보면 훨씬 높겠죠. 실제로는 저런 집이 10만채까지도 있지 않고, 2021년 기준으로 늘어난 소득 및 자산까지 고려하면 저런 집에 살수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Roads go ever on
21/09/16 09:26
수정 아이콘
2017년 주요 아파트 100개 단지 모든 호수 등기를 다 떼어봤을 때 평균 주담대 비율이 10~20% 수준이었다고 하죠. 5억 아파트에 평균 5천만원~1억원 주담대가 껴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대출규제로 주담대는 많이 늘어나지 못했지만 아파트 매매가는 2~3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지금 저 주담대 비율 뽑아보면 서울은 10% 미만 나올 겁니다. 15억 이상은 신규 대출 막힌지 오래됐으니 반포 같은 곳 신축은 대출 거의 없는 순 현금입니다. 부동산 관심 없는 분들이 항상 15억 이상 대출 아예 안 나오는거랑 주담대를 얼마나 규제하고 있는지 알면 놀라더군요.

얼마 되지않는 주담대인데 그중 대부분은 또 고정금리입니다. 대출비중 높은게 그나마 최근 거래된 6억 혹은 9억 이하 아파트인데 이것도 대체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고, 변동금리 비중이 낮아서 금리 1% 올리는 정도로 큰 영향이 가진 않습니다.

현재 금리에 취약한 사람들은 자영업자, 중소사업자들이고, 부동산에선 전세세입자입니다. 금리 오르면 전세 이자랑 월세가 오르거든요. 주담대는 고정금리가 대부분이라 영향이 없고요. 물론 금리를 팍팍 올리면 주택시장이 영향을 받긴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영세사업자들 죄다 파산합니다. 내수경제가 박살납니다. 지금 0.25% 올린 것도 내수경제 피해보는거 무시하고 올린거에요.
avatar2004
21/09/15 18:22
수정 아이콘
근데 저거야 말로 홍준표의 사형집행부활 같이 그냥 지르는 공약인데 이재명은 무조건 할꺼고 홍준표는 안할꺼라고 믿는 사람이 많은게 좀 재밌네요.저공약은 그냥 .mb 명언처럼 선거때 뭔 말이라도 못하겠냐 수준이라.
불타는가슴털
21/09/15 18:29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합니다 라서요
서지훈'카리스
21/09/15 18:40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좀 다름
서지훈'카리스
21/09/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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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멍청한 생각을 하니 답이 없죠
지금도 농촌지역 집은 널렸죠 거기 집만 계속 사고 도심지역은 계속 파는? 크
나리미
21/09/1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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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촌 집들도 이재명이 가격방어 해주겠네요 흐흐
어바웃타임
21/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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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허생전 아닌가요
쿠퍼티노외노자
21/09/16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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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짤) 뭔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그래,... (뒷말은 생략)
갑의횡포
21/09/1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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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관(정부)놈들 가진 물량 얼마 없다더라, 가즈아 ~~~ 사 사 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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