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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9/14 18:00:47
Name 워체스트
Subject [일반] 본격적인 막이 오른 빅테크 규제 (수정됨)


최근들어 핫한 이슈 중 하나는 카카오 규제겠죠. 하지만 카카오 규제조차 거대한 카테고리 속에 속해진 이슈일뿐인데,
그것이 바로 빅테크 규제입니다.




빅테크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나 애플 같은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을 뜻하는 말. 국내 금융산업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제공 사업을 핵심으로 하다가 금융시장에 진출한 업체를 지칭하는 말로 주로 쓰인다. 
즉, 거대한  IT 생태계를 보유한 플랫폼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0년대 들어서부터 브로드밴드가 날로 커짐에 따라 아날로그는 본격적으로 디지털로 변환/대체 되어갔고, 2010년대 들어서는 스마트폰이 대세가 되어가면서  IT 생태계는 점점 생활 밀착형으로 자리잡게 되어갑니다. 이러한 IT 산업은 노동생산성과 새로운 시장창출이라는 국가적으로 봐도 중요한 국가경쟁력 중 하나였기에 많이 밀어준 산업이기도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우후죽순한 IT생태계가 점점 거점으로 하나둘씩 모이게 되면서 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대 플랫폼은 다양한 생태계를 흡수하고 묶어가면서 편의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이를 무기삼아서 독점형태로 나가게 되는거죠. 결과적으로 자유시장주의의 부작용인 자본에 의하여 또다른 자유를 억압하는 자유주의라는 모순적인 형태를 띄는 시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독점의 폐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까지 오는만큼 단순히 이를 묵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흔히 생각들 하시는 빅테크의 독과점 부작용이라는 것들은 플랫폼 수수료를 올림으로써 물가를 상승시킨다거나 하는 것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경우는 다른기업의 진출함으로 발생하는 경쟁을 그 자체를 저해시켜 불공정 시장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애플의 경우 앱스토어에 스포티파이와 애플뮤직이 경쟁을 하는 상황인데 한쪽은 수익의 30%의 수수료도 내야하지만 한쪽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애플뮤직 외에 다른 어플들은 수천만대가 팔리는 아이폰에 애플뮤직이 기본탑재가 되는 호사도 못누리고, 앱스토어에 상단노출이나 광고를 할때조차도 그 싸움이 되질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점점 이러한 기울어진 필드에서 자본투입, 규모의경제를 업고 경쟁을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한쪽은 가격경쟁력이나 영업이익에 큰 데미지를 입게되고 시장에서 퇴출되기 십상이며, 이러한 독점형태를 결국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됩니다. 가격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선택의 자유권 자체가 박탈되는거니까요.

이러한 이유로 201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으며, 단순 소비자운동뿐만이 아닌 빅테크를 제외한 다른기업들과의 고소공방전이 오갈정도로 심각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처음으로 구글과 애플에 대해 인앱결제금지법을 시행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9144164i
[애플·구글, 오늘부터 '인앱결제' 강제 못한다]

이에 대한 해외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고무적인 움직임이라며 흥분하는 사례도 있으며, 누구는  새로운 디지털시대의 도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까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유를 추구해왔던 IT 생태계에서 보기힘든 정부 규제안에 대한 반응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451407
['구글 갑질방지법' 통과에 세계적 CEO "나는 한국인이다!"]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9026705g
[빅테크 견제 'K법안' 해외가 더 열광…고민 빠진 구글·애플]

이를 기점으로 세계로 점점 빅테크 규제는 확산되어 가고있는 흐름세고 애플과 구글은 이를 막기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미의 경우 애플의 앱스토어가 반독점에는 걸리지 않는다고 판결을 하였으나, 외부결제를 허용해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공정위에 따라 외부결제를 열게되었습니다. 사실상 빅테크 규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빅테크 규제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들여다 봐야할게 너무 많다는게 문제입니다. 
디지털이 본격적으로 드러선것은 오래된 역사가 아님에도 디지털 생태계는 너무나도 방대합니다. 한마디로 선례는 없으나, 들여다봐야할 분량은 어마어마하다는거죠. 

그렇게 첫 스타트로 가장 큰 양대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선타겟이 되었지만, 점점 좁혀나가면서 다른 빅테크에 대해서도 조정이 시작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먼저 구글과 애플에 인앱결제금지를 시켰던만큼 빠르게 속도를 내고있는게, 그게 바로 카카오입니다.
사실 빠르다고 말하면 몇몇분들은 이상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카카오가 IT플랫폼이라고 생각안하고 기존의 대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오히려 늦은게 아닌가? 생각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IT플랫폼이라는게 그만큼 변화해왔던 과정도 굉장히 빨랐으며, 기존 국가역량이라 여겼던 디지털화를 시작하면서 줬던 혜택도 어느시점에서 끊어야 했을지 애매했던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독점의 우려보다는 편의성이 더 몸으로 체감되었고. 기존 아날로그 형식의 유통과 시장에 대한 불신도 컷고 말이죠. (택시같은...)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91010285836165
[공정거래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 우려 커지고 있다”]

[금융위 공룡 플랫폼 ‘정조준’…카카오·네이버 ‘규제 강화’]

[카카오 등 '폭풍전야'...정부 전방위 규제 칼 빼 들었다 - 폴리뉴스]


하지만 이제 칼을 빼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여론으로는 다수가 빅테크 규제에 찬성하는 흐름이며, 점차 찬성하는 분위기는 오를 것 같지만 앞서 말했던것 처럼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방대한 양까지 처리하고 들여다봐야할 양이 매우 많으며, 어느선까지를 적정 규제인지를 매기는 것까지 많은 문제들이 산적되어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기존의 대기업 잣대에 기준을 들여 규제를 매길 것이라고 점쳐지지만, 오히려 이것이 온라인플랫폼에 있어서 지나친 구식의 규제가될지, 아니면 있으나마나 할 빠져나갈 길이 많은 규제가 될지 파악하기도 힘든 수준이라는 겁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다보니 본의아니게 세계의 귀추가 우리나라에게 쏠려있습니다. 유럽이나 북미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분야니까요.
하지만 어떤형식을 띄던간에 이번 기점은 앞으로 빅테크계에 있어서 큰 상징성으로 남을테고, 이번 규제는 어쩌면 단기적으론 부작용이 나타날수가 있으나, 아주 먼 미래까지 디지털이라는 환경은 지속 될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빅테크 규제를 환영하며 발전과 상생을 위해 계속해서 밀고 당기기가 되어야 함에는 분명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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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gator
21/09/14 18:08
수정 아이콘
애플이나 구글은 진짜 독과점이라서 규제대상은 맞는것 같은데
카카오는 딱히 톡 말고 뭔가 피할수 없는 독점적인게 있나요? 단순히 이것저것 수수료를 많이먹어서 규제한다라고 하기엔 너무 구시대적인것 같은데..
21/09/14 18:11
수정 아이콘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등도 보여주는 전략이지만
'애초에 경쟁자가 크기 전에 다 인수해버리거나 돈으로 찍어눌러서' 경쟁자를 없애버리는 것들도 빅테크의 독과점중 하나죠..

아마존만 해도 독과점법 피할려고 '이익을 안남기는 전략' 으로 경쟁자를 다 죽여버린것처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심각성을 슬슬 느끼고 규제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lightstone
21/09/14 18:19
수정 아이콘
근래에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기도 하죠. M&A가 막히면...exit로 가는 큰 트랙 하나가 없어지는데요.
Navigator
21/09/14 18:27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사례는 그게 정말 나쁜건지 좀 모호합니다.

1. 경쟁자가 크기 전에 다 인수하는건 직접 개발하는게 아니라 좋은 상품을 만든 스타트업에게 가치를 인정하고 엑싯을 시켜준 매우 훌륭한 사례들로 봐야합니다.
(글 쓰고나니 위에 lightstone님께서 적어주셨네요. 이건 오히려 좋은 사례죠.)
그렇게 해서 독과점을 일으켰을 때 나타나는 폐해가 지속되거나, 다시 나타난 경쟁자로 인해 그 독과점이 다시 깨지거나 뭐 그런쪽으로 흘러가는데
그래서 전자의 경우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을 도저히 깰수 없다고 판단해서 혼내주는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카카오톡 제외하고는 도저히 깰수없는 독과점인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톡으로는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도 않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어보여요.
카카오택시는 그냥 좀 사용요금이 비싸졌다? 근데 지금수준의 카카오택시는 안써도 크게 문제없는수준이기도 하고요..

2. 아마존의 경우 실제로 미국에서 독과점얘기 들을정도로 점유율이 높지도 않은것 같아요. 경쟁자들이 죽지도 않은것 같고요.
21/09/14 19:48
수정 아이콘
그렇게 따지면 기존의 각종 대기업들 규제도 나름의 항변이 있었죠. 현실과는 달랐지만요
Navigator
21/09/1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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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기업들 규제라는게 하도 카테고리가 넓어서, 이슈별로 다른 인사이트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것보단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1/09/14 20:15
수정 아이콘
카카오가 플랫폼을 독식해서 문제가 생기는거죠. 예전에 대기업이 자본으로 독식해서 문제 생긴 것 처럼요.
시장경제의 기본인 자유경쟁이 전혀 안되잖아요?
Navigator
21/09/14 20:55
수정 아이콘
카카오가 어떤 플랫폼을 자본으로 독식했다는건가요. 사용자가 선택한거죠.
카카오가 지금 이슈되는 사업분야에서 자유경쟁을 막은 사례가 없는것같은데요
21/09/15 00:47
수정 아이콘
사용자가 선택해서 몰린거지만 독점이 된 상황에서 자유경쟁체제가 깨진거죠. 대기업의 자본 침식 및 독점은 사용자가 선택한거 아닌가요?

플랫폼이 하나로 몰리는거 자체가 자유경쟁을 없애는거죠. 그 과정에서 다른 경쟁자들을 다 잡아먹은거고요.

농경 사회에서 논을 플랫폼이라 보면 비슷하겠네요. 여러 명이 논경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명이 독점하는 상황이 바로 카카오죠.
Navigator
21/09/15 01:08
수정 아이콘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지금 이슈되는 분야에서 자유경쟁체제가 깨진 사례가 어떤게 있나요?

카카오 페이를 카카오톡에서 쓰게한건, 다른 쇼핑몰 앱들이 자기들 독자적으로 페이 만들어서 자기 쇼핑몰에 붙힌거나 다름없는것이고..
계정연동은 그냥 구글이나 페이스북계정연동과 다를바 없는 기능이고..
블랙박스
21/09/15 10:18
수정 아이콘
Navigator 님// 급격하게 기술발전이 이루어지며 시장의 형태가 바뀌었기 때무네 자유경쟁이라는 개념 자체를 새로 정의해야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미국 공정거래 위원장으로 임명된 리나 칸이라는 분이 로스쿨 때 이와 관련해 쓴 논문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지요.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contents.premium.naver.com/themiilk/business/contents/210623012038218Zq
21/09/15 11:06
수정 아이콘
Navigator 님// 그게 독식하니까 문제가 되는거잖아요? 카카오의 세부 사례는 제가 안찾아봐서 모르겠는데, 플랫폼이 시장을 잠식하면 그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는 서비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플랫폼 소유주가 슈퍼갑이 되잖아요?

지금까지의 경험과 이론이 있는데 굳이 당해봐야지 수정이 필요한가요? 눈 앞에 괴한이 칼 들고 찌르겠다는 말 없이 협박해도 찔리지 않았으니 제재가 필요없는건가요?

지금껏 독점으로 제재받거나 합병인수 제재받은 기업들은 문제를 전부 다 실제로 일으켰나요? 독점 했을 때의 문제가 지금껏 확인되었으니까 금지하는거잖아요?

지금껏 문제가 없었으니 (이것도 확실하지 않음) 기업의 양심에 맡기고 제재없이 지켜보자는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예전에 다 논파되었을텐데요?

이번에 비슷한 이유로 구글도 제재 받은거고요.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워체스트
21/09/14 18:28
수정 아이콘
사실 IT분야가 아니더라도 대기업식 논리로 접근을 할때, 기존 대기업의 자본으로 다른산업으로 뻗쳐나가고 사업영역을 무분별하게 확장 해나가는 것 자체가 위협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유야 당연히 자본잠식이죠. 단기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플랜으로 까지 끌고가서 돈으로 찍어누르는 불공정한 방식이니까요.

차이점이라 하면 기존 대기업들은 자본으로 짓누르는 형식이라면 빅테크의 경우에는 플랫폼을 끼워넣어서 유통의 혁신!이라며 감추워서 잠식해 왔던거죠. 여태동안 이러한 유통의 디지털화에 대해서 전세계적으로 좋은 현상아닌가? 노동생산성의 증대가 아닐까?이렇게 생각하고 넘어왔던 분야이지만.결과적으로 시장 자체를 봤을땐 본질적으로 독과점이라는 점에서 달라질게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유통과 공급은 별개 아니야? 할 수있지만, 사실 카카오가 공급마저 건들고 있다는 것도 큰문제입니다. 사업이 단순 유통의 문제를 넘어서 정말 공급자 사업까지 건들고있습니다. 스크린골프..꽃배달... 영어교육, 미용실, 엔터테이먼트.. 대리운전.. 다른 산업간에 유통망도 하나의 망으로 연결시키는게 독식하는게 아닐까? 하는 갑론을박이 있을정도인데. '이건 좀...' 하는거죠.

공급을 건드리지 않고 유통만으로도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받으며 점점 가격을 높혀 유통를 인위적으로 바꾸는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플랫폼 자체가 독과점 형태로 하나의 시장이 되어버린다면 편함과 별개로 이미 완벽한 하나의 독과점 생태계가 되어버리니까요.

여기서 바로 규제의 논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남은건 어느선까지 정의를 해야할까?인거죠. 분명 부작용이 나타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전세계가 디지털화되고 하나 둘씩 선례가 생긴다면 이전보다는 안전하게 병렬화 할 수있을꺼라 봅니다.
Navigator
21/09/14 18:42
수정 아이콘
제가 진짜 길게 댓글 썼던것같은데 댓글쓰기 버튼 누르니까 삭제됐네요... -_- 허탈..ㅠㅠ
Navigator
21/09/14 18:57
수정 아이콘
(전에 쓴 댓글이 이상하게 지워져서 간략하게 다시 적습니다)
장기플랜으로 돈을 찍어누르는게 불공정하다는건, 착한사람들이나 돈에 눌려서 패배한 기업쪽에 위치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별 문제가 없어보이는데요, 역사적으로 돈으로 찍어누르지 않았던 경우가 있을까요.

플랫폼을 위에서 유통의 혁신이라고 외친게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게 독과점으로 가게된건 잘 만든 플랫폼은, 그 제품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쓴 결과가 점유율로 나오는거죠.
그런데 그게 독과점이라는 너무나도 쉬운말로 문제라고만 손가락질 해버린다면 누가 플랫폼을 만들겠습니까?
동네마트나 재래시장 가서 '이걸 내가 제값주고 사고있는건지' 불안해하며 물건사는거나, 내 폰에 스파이웨어가 깔리는건지 모르는곳에서 앱을 다운로드받거나.
이런 현상을 이마트나 애플이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없애주고 있는겁니다. 일반 사용자들은 이걸 잘 생각 안하죠.

공급망을 건드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카카오는 원래 공급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만화를 보자면, 다음도 하고있고, 옛날 야후도 하고있었고, 더 나아가서 아날로그 시절엔 스포츠신문들도 했었어요.
지금도 카카오페이지, 웹툰으로 컨텐츠 공급을 하고있구요, 엔터사를 인수하는건 아마 음원이나 여러 지재권을 가지고자 하는것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아마 제일 큰 이유는 웹툰/페이지 등의 정적인 컨텐츠산업을 드라마/영화로 다시 엔드유저에게 보내주기 위한 진입일겁니다.
웹툰/페이지 하던 회사일땐 아무문제 못느끼다가 드라마/영화 하면 문제라고 하는건 좀 아닌것 같아요.

단순히 '니네 많이 하잖아' 가 아니라 '꽃배달, 골프 이런건 작은 사업자들도 남들이 먹을수 있게 놔둬라' 라고 표현하는게 맞아보입니다.
워체스트
21/09/1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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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자본잠식이 문제없다고하면 그말 자체가 공정경쟁을 부정하는 발언이신데요 자본잠식이 무제한으로 펼쳐진 세상은 대체 어떤세상일까요?
말씀드렸지만 소비자입장에서는 선택권마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기술력이나 경제에 있어서도 발전이 없고 커지지 않은채 오히려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유를 외치고 규제가 없을것 같은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것중 하나가 반독점입니다. 규제없는 자유경쟁은 자유경쟁이 아닌 자본에 의한 또다른 자유침해로 바뀔뿐입니다. 당연히 이 자유침해는 누군가의 이익실현을 위한 자유침해구요.

그리고 이전의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애시당초 이전에는 문제가 없어서 규제를 안한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디지털화 자체를 노동생산성을 늘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꺼라는 기대, 그리고 경쟁력 재고강화라는 이유로 디지털화 변환에 묵인혹은 지원을 한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부작용이 나타났으니 규제를 가할려고 움직이는 것인데요. 이전의 사례를 말씀하셔봤자. 과거엔 이랬다. 수준일 뿐이고 지금 빅테크 규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서막을 알리고 앞으로는 이것이 일상이 될 것 입니다. 보통 경제라는게 새로운 모델이 나타나면 이런현상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Navigator
21/09/14 19:31
수정 아이콘
먼저 자본잠식이라는 단어가 좀 적응이 안되는데요.. 어쨌든 돈으로 경쟁해서 이겼다는 말씀을 하려고 하신거죠?
그게 대체 어떤 세상인건가요? 제가보기엔 지금 세상이 바로 그런세상입니다. 그렇게 살기 힘든 세상 아닙니다.
과하게 돈을 풀지 못하는 기업은 돈이 없어서 못하거나, 마진율때문에 안푸는거지, 다들 여력 되는만큼 풀면서 하고있어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 이기면, 끝까지 가서 혼자 다먹고 크게 발전도 없고 소비자들은 크게 불편함을 느끼고 그럴거라는 얘기신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꿀빨고 있고, 기술발전도 안하는 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진입을 안할거라고 생각하시는거예요?

일정부분 동의되는부분도 있어요. 말씀대로 애플이나 구글은 앱마켓 자체가 대체되기 어렵고 과한 수수료 이슈 등으로 인해 어떤 임계점을 넘었다고 판단하는것 같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오랜기간 지켜보면서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지 다 보고있기 때문에 지금 조치들이 나오는거죠.
근데 이건 카카오랑은 다른얘기입니다.

카카오의 경우 선택권이 제한되는 상황까지 뭘 끌고가서 한적이 없습니다.
택시 얘기가 많이 나오니 이걸 좀 얘기해보자면..카카오택시가 없을때부터 사용자들은 선택권은 없었어요.
택시 잘 잡혔나요? 단순히 카카오톡의 점유율로 인해 사용자를 끌고와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택시회사, 택시기사들의 개념없는 영업으로 인해 사용자들이 이때다 하고 카카오택시로 넘어간거라고 봐야 합당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직 카카오가 하는 사업들은 시장에서 자정 가능한 부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워체스트
21/09/1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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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자본잠식은 결국에 돈으로 찍어누른다라는것인데, 이것은 초기에 발생하는 손해를 두려워하지않게만들고, 이것을 버티게 만드는 힘은 다른산업군에서 온 자본으로 이루워 진다는겁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이 미치는 장기적인 결과로는 경쟁력재고, 소비자의 선택권,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해야하는데, 이런것들이 이루워 지지 않게되죠. 이러한 경제모델은 이미 100년도 이전이 발생한 문제로 진즉에 문제시되고 법령으로 제한당한 부분입니다.

나비님께서는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게 당연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회사는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을 목표로 하듯 국가로써는 당연히 시장경쟁력강화, 소비자선택권, 거시경제의 상승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 기업만의 이익을 실현하는데만 묵인하지 않는다는겁니다.

편한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잊어버리면 안된다는겁니다. 편한것에 가려진 경제적의 부작용을 잘 가려야할 시기가 왔습니다. 편한거 이전에 생존이 더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리고 단순히 이러한 규제가 정말로 소비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건지 아닌지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득과실을 계산하게 될 것이고, 그때되면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신규 진입은 어려운 편이 아닙니다. 카카오가 수년내로 150개가 넘는 사업을 확장 할 수있는 것 또한 디지털 경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Navigator
21/09/14 19:55
수정 아이콘
투자는 어느 산업군에서 오든 큰 상관이 없는것 아닌가요? 오히려 해당 산업군의 자본으로만 갔을때에 신시장은 어떻게 개척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구글도, 애플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그 누구도, 그저 돈이 필요한거지 그 돈이 어느 산업군에서 왔는지가 의미있는건 아닙니다.
말씀하신것과 반대로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앱스토어의 경쟁력은 날이갈수록 강해졌고, 소비자 역시 계속 선택권이 있었으며, 서비스의 질 또한 꾸준히 좋아졌습니다.
누군가는 구글과 애플만이 경쟁했다고 보지만 그 사이에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왔다가 접었습니다. 마소가 돈이 없어서 경쟁에서 졌을까요?
아닙니다. 제품이 사용자들의 눈높이를 못맞춰서요.
아마존, 페이스북이 시도를 안했을까요? 다 그 퀄리티를 못맞출것을 예상하고 영역을 비틀거나, 포기했던겁니다.

독과점 이후에 방만하게 수수료장사나 하고있던 기업들이 없습니다.
없는것을 플랫폼 기업에게 있다고 하시니 어떻게 얘기를 풀어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방만한 시장은 오히려 정부지원금이나 받아먹는 수많은 국내 공공기관 IT서비스들에 있죠.
그런서비스들을 발주한 정부가, 시장에다가 대고 '니들은 방만해지고, 나태해지고, 욕망덩어리가 될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게 지금 상황입니다. 아닙니까?

국가는 국가의 일을 하면 됩니다. 시장경쟁력 강화, 소비자선택권, 거시경제 상승. 어느것 하나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가 제공하지 않은적 없습니다.
플랫폼이 싫으시면 마트에 안가고 시장에가서 사면 됩니다. 물건 하나 살때마다 눈탱이맞는건 아닌지 걱정하기 싫은 소비자는 마트를 찾을테지요.
또한 불법 apk 올라오는곳에서 공짜로 받아도 설치는 가능합니다. 내 폰의 정보가 어디까지 털릴지도 같이 시험해보고 싶으면요.

부작용이 매우 미미하고 가져오는 이득은 천장을 뚫고 있습니다. 그걸 규제하겠다고 하고있는겁니다.
(이 글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스마트스토어, 카카오페이지, 엔터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게 아니라 꽃배달이나 골프 이런건 접어야 하는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워체스트
21/09/14 20: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큰 상관 없다면 문어발식 확장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겠죠. 제가 말하는 요지는 당연하지만, 공정경쟁입니다. 이게 무너질수있는 행위를 상관없다느니, 괜찮다느니 할 수있는게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애플과 구글의 경쟁은 불과 몇년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마저도 MS사에 대한 규제에 의해서 생겨난 생태계구요.
그리고 독점시장은 처음 발생하기전 수많은 스타트업에 의해 발생하고 나중에 거대한 점으로 모여지는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지난 아무도 애플과 구글만 경쟁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점이 형성되어가는 형태가 대부분 그랬고 100년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국가는 그러한 독점현상을 꾸준히 제하여 왔습니다. 독점자체를 막을수 없다면 또다른 형태의 가이드를 제시하고 규제를 먹였습니다.

독과점도 초창기때는 시장경쟁력 강화, 소비자선택권, 거시경제 상승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을 저해 시킨다는겁니다. 말씀하실때는 이러한 시간적 구분을 잘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장에 플랫폼은 대부분 현재의 모습을 나타내기까지 10년조차 안걸렸습니다.

또한 부작용이 미미한지 아닌지는 솔직히 본인분이 딱잘라서 말씀하실 사안은 아니라고봅니다. 이미 공급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상태고 부작용이 현재에 나타나고있으며, 국가적으로도 소송전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데모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 목소리를 못내는 그 순간은 바로 소비자에게 불똥이 튈것이구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과 북미에서도 상당히 큰 관심사안입니다.

그리고 본인께서는 꽃배달, 골프 이런건 접어야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또한 포함해서 모든 방면을 펼쳐놓고 논의해야한다는겁니다. 어디까지가 독과점과 문어발 확장인지말이죠. 그게 이번의 규제의 포함내역입니다.
Navigator
21/09/1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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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 애플과 구글의 경쟁은 몇년 되지도 않은거 맞습니다. 10년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MS규제에 의해서 생겨난 생태계는 아닙니다.
심플하게, 모바일 시장에서 애플과 구글이 좋은 제품을 냈고, MS는 늦었은데다가 좋은제품도 못냈을 뿐이죠.

2. 정확히 얘기하자면 모바일생태계는 독과점이 아닙니다. 크게 두개의 기업이 명확하게 플랫폼을 분할해서 대부분 시장을 먹고있습니다.
여튼 이 두 기업이 다 차지하고 있고, 신규 시장 진입은 어렵다. 라는 논조로 받아들이고 얘기해보겠습니다.
경쟁력강화, 선택권, 거시경제 상승이 장기적으로 저해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극히 일부에 한해서이며, 이미 규제가 들어갔거나, 논의가 되고있던 부분입니다.
구글이 아니라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인앱결제수단과 별도의 스토어 제공가능 여부등에서 애플이 버티고 있었지만, 결국 정부가 해결해줬죠.
그런데 이것을 제외하면 뭐가 있나요? 오히려 10년전보다 지금이 클린해졌죠. 정부에선 크게 규제한게 없어요.
안드로이드의 경우 수많은 마켓앱들이 난립하는가 싶었습니다만, 소비자의 선택으로 정리되어져가는 분위기입니다.
구글은 삼성의 모바일OS 개발을 방해한적이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만, 그건 파트너사로서 요구하는 부분이고 오히려 삼성이 상도덕을 어긴부분이예요.
이 경우는 소비자선택권을 저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급자들이 불만이 많다고 하는건 제가 논의되는 내용중에서도 제일 이해가 안가는부분입니다.
배고팠던 자들이 배불러지고 등이 따땃해지니까, 이제 더 먹고싶어서 요구하는 그림이라고 봅니다.
싫으면 그 플랫폼에 올리지 않고 PC로 서비스 내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못하겠죠? 더 벌고 싶으니까. 더 많은 사용자들을 데려가고 싶으니까요.
사람들의 삶을 PC에서 모바일로 끌고오기 위한 애플과 구글의 투자는 아무것도 생각 안하고, '너희는 점유율 많이 차지하고나서 과도한 수수료 가져가니까 나쁜놈' 이정도 수준의 논리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애플의 스토어와 구글의 일부 서비스/정책들은 독과점에 해당하는지 볼만한 여지가 있다곤 생각 합니다.
다만, 그 논리를 잘 선택해야겠죠. 폐해가 아닌걸 폐해라고 규정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21/09/1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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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를 단순 수수료 장사, 꿀 장사라고 우스운 것으로 아는 분들은 제발 스스로 카카오 대항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빨대 꽂아서 내수 빨아먹는다는 분들도 그렇게 쉬우면 부디 카카오 대항마 만들어서 내수 아니라 서울 만이라도 서비스해도 좋으니 만들면 참 좋겠네요.

본 주제에서 벗어나지만, 사실 진짜로 독과점 폐혜를 전방위에서 일으키는 소위 재벌 기업들이 이번 카카오 때리기에 암묵적으로 동참하지 않았나하는 뇌피셜적인 생각이 드네요.
척척석사
21/09/1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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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재벌 기업들은 여태까지 맞을거 안맞을거 안 가리고 때려맞아왔는데 쟤넨 뭔데 아무 규제도 없이 막 저러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21/09/1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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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척석사 님//
당연히 카카오는 때려맞을게 없었으니까 안 맞았지요.

그리고 카카오는 사업 영역 자체가 테크 기반으로서 특별히 별난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규제를 맞을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카카오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모든 지표나 활동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사업이라서 뭘 숨기거나 억지를 부릴 여지 자체가 있기 힘듭니다.

그리고 다른 기존 한국의 테크 기업들을 보더라도, 테크 기업은 재벌 기업처럼 활동하지도 그런 점을 지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영단어 jaebol을 만든 그 재벌이란 개념도 테크 대기업들을 지칭하기 위한 단어도 아닙니다.

그냥 단지 기존 재벌들이 불법을 실제로 많이 저질렀고, 카카오를 비롯한 많은 테크 기업들은 그런 불법 자체를 거의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어떤 악습이 있다고 해서 그걸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기존 대기업들이 한 번씩 큼직한 규제를 맞았다고 해서, 별다른 근거가 없음에도 큼직한 규제로 일관하는 것은 악습을 바뀐 시대상을 읽지 못 하는 것입니다.
리자몽
21/09/1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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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시장 교란러 입니다

내수 박살내는 것만 생각하면 카카오가 더 악질입니다

아직은 카카오가 진입 중이라서 카카오의 폐단이 거의 안보이는데 얘내를 방치했으면

수년 내에 잠식 완료 후 돈돈 거렸을께 100% 거든요

그리고 그 분야가 돈이 안된다 싶으면 조용히 버릴텐데 해당 시장이 이미 카카오에게 박살나서 회복도 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Navigator
21/09/1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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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샵이나 자전거같은 자잘한건 저도 방 빼야 맞다고 봅니다.
근데 딱히 내수를 '교란', '박살' 낸다고 하시는게 구체적으로 어떤걸 얘기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리자몽
21/09/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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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te.com/view/20210804n22764

요 기사를 보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어느정도 이해가 되실 껍니다
Navigator
21/09/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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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어떤게 문제라는건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이게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 상품 밀릴때 웃돈주고 팔라는것 같은데요;;
리자몽
21/09/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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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제가 길게 댓글을 적었지만

쉽게 얘기하면 농산물 중간상인 아시죠?

카카오가 중간상인 역활을 하면서 접근성은 쉬워졌지만 중간상인에게 돈을 내야 하니 소비자가 지불해야할 총 금액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카카오라는 중간상인이 없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약간의 편리함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커진다는 겁니다

위에 기사에도 나왔지만 스마트 호출 시스템 때문에 저녁 서울 강남 시간대 택시 최소요금이 사실상 8천원이 되어 버렸죠
로드바이크
21/09/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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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시장경제 아닙니꽈. 카카오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소비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생산자를 찾아다니든지, 저녁에 강남에선 버스를 타든지요.
리자몽
21/09/1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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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재벌급으로 커졌고 자본으로 밀어붙이면 다른 업체들 태반이 고사할텐데 그때가면 본색을 드러내겠죠

시장경제 논리만으로 얘기하기엔 카카오의 행보는 매우 위험합니다

애초에 현대 사회는 순수 자본주의도 아니고요
antidote
21/09/1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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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아직 독과점 상태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기존 유통체제와 경쟁하고 있던 플랫폼을 선제적으로 규제해서 기존 판매자나 유통업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야 한다 이 말씀이신겁니까?
리자몽
21/09/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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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dote 님// 업계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진출하고 있는 재벌급의 대기업을 가만히 둬야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논리라면 기존 대기업들도 골목상권에 들어올 수 있게 허용해 줘야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요?
antidote
21/09/1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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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몽 님// 일반적으로 대기업에게 기존 상권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본격적인 경쟁이 일어나면 덤핑을 통해 기존의 소상공인들을 파산시켜서 독과점 구조를 만들기 때문인데요. IT 플랫폼은 카카오가 아니더라도 경쟁이 가능한 플랫폼들이 많이 있고 네이버나 쿠팡같은 회사들이 인력이나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자금력으로 쓸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업체들의 경쟁상태가 될 수 있도록 놔두는게 낫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리자몽
21/09/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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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dote 님// 네이버는 진작에 몇 번 규제받고 진입을 아예 안하고 있고, 카카오는 경쟁사를 공격적 M&A로 사버리면서 경쟁사가 탄생 안하도록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이건 카카오 뿐만 아니라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고 미국에서도 계속 이슈화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antidote
21/09/14 19:38
수정 아이콘
리자몽 님// IT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설비투자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자들도 인력을 고용하고 서버비를 대고, 초기운전자본을 투입하면 시장에 진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설비투자가 필요한 경우에 비해서 해자가 제한적인 업계라는 것이고 그런 업계에서 M&A를 한다고 무제한적으로 독과점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해자가 깊지 않은 산업은 독과점을 하고 폭리를 취하려고 들면 새로운 경쟁자가 곧바로 출현하게 되어있거든요. 더군다나 그러한 M&A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설비투자가 없는 업계에서 영업이익률이 안나온다는 것은 과연 저게 독과점을 통해 수지 맞는 장사를 하고 있는건지 의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플랫폼 독점 업체는 실제로 그렇게 M&A를 게속 하면서도 영업이익율이 높게 유지가 됩니다. 아마존 정도 제외하고요. 어쨌든 그거 하면서 크게 남는장사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한국 회사들은 안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있냐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21/09/1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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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dote 님// 정말 카카오 정도면 착하게 M&A하는 모범 사례인데, 이걸 또 트집을 잡는 분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얼마 전 까지만해도 심지어 네이버도 스타트업 베끼기하면서 비난받던게 엊그제 같은데.

한국에서는 M&A나 자유시장경제 자체를 반사회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이상한 잘못 된 인식이 팽배한가 봅니다.
Navigator
21/09/14 19:00
수정 아이콘
중간상인이 많은건 저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생긴 이유도 생각해야 합니다.

추가비용이 싫으면 택시회사 콜로 넣으면 됩니다. 아직 택시 콜 서비스 살아있고요.
다들 근데 편하게는 택시 잡고싶고 추가비용은 내기싫어하는게 문제 아닐까요?;;
카카오택시 안쓴다고 누가 때리는것도 아닌데;;
리자몽
21/09/14 19:01
수정 아이콘
계속얘기하지만 아직 카카오가 제대로 점령을 안했으니 제대로 체감을 못하는 겁니다

카카오를 규제하지 않고 가만히 놔뒀으면 그 피해가 얼마나 커졌을지 상상도 안되네요
Navigator
21/09/14 19:03
수정 아이콘
자꾸 누가 피해본/피해볼것처럼 얘기하시는데, 피해본 사람은 없어요. 선택한사람만 존재할 뿐입니다.
시장에서 그 가격에 그렇게 정해졌다면 그 가격이 맞는거예요.

우려하시는 가격의 지점이 어딘지는 알겠지만 아마 개념없이 높아진다면 그거 먹으러 다른 스타트업 들어올겁니다.
리자몽
21/09/1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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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gator 님//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보기 전에 미리 정부에서 규제를 했다는 겁니다...
Navigator
21/09/14 19:06
수정 아이콘
저는 정부에서 이런거 하나하나 다 규제하는게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는거예요
시장에 맡겨야죠.

이건 그냥 돈내놔라 하는거고, 카카오도 알겠습니다 하고 3천억 내놓은것 같은데, 이게 옳은건가요?
리자몽
21/09/1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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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gator 님// 그만큼 카카오가 눈치없이 정부가 규제해도 찍소리도 못할 정도로 나댔다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규제 명분이 필요한데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이 규제 명분을 잘 만들어 줬죠

더이상 얘기해봐야 서로 평행성을 달릴꺼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Navigator
21/09/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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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몽 님// 자꾸 뭐 나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업을 하는 분야의 선택과 볼륨, 속도는 기업에서 정하는거예요.
리자몽님이 말하는건 국민과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괘씸죄'와 같은 개념인데, 너무 아마추어적인 판단이예요.
리자몽
21/09/14 19:11
수정 아이콘
Navigator 님// 그럼 규제와 법이 왜 존재합니까? 금산분리는 왜 존재하는데 카카오는 피해갔나요?

아무리 기업이 확장을 해도 정도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이미 한국은 재벌들의 노예가 되었겠죠

카카오는 21세기 신흥 재벌입니다
Navigator
21/09/14 19:17
수정 아이콘
규제와 법이 왜 존재하냐뇨? 법을 어겼을때, 그리고 과도한 시장의 폐해를 일으킬때 제재하려고 하죠
근데 리자몽님은 카카오가 잘못하지 않은 부분까지 잘못이라고 하시는것 같아요.

금산분리를 카카오가 어긴건 아녜요. 한투에 대주주 주고 피해간거 아닌가요?
실제로 금산분리를 어겼는데도 카카오가 살아남을수 있었을거라고 생각하세요?

카뱅은 카카오에서 기술인력과 브랜드를 제공하고 지분을 가져온거지 그게 온전히 카카오만의 것이 아녜요.
카카오가 적지않은 지분율로 진출할 수 있었던건, 카카오의 기술로 영업점 없이 중금리대출을 많이 뿌릴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이부분은 실제로 비판받고 있고, 카뱅이 규제받는다면 이부분을 가장 크게 건드릴거란 시각이 지배적이예요.
근데 이건 뭐 카카오라는 회사 전체가 규제를 받을만한 그런 차원의것은 아녜요. 그냥 시정하면 되거든요.
21/09/1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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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수수료의 일정 부분은 택시기사님에게 돌아갑니다. 택시의 수요가 많을때는 기사님도 더 수입을 더 얻을 수 있는 거죠.
IT 시스템을 통해 탄력제가 요금제가 도입되면서 불균등했던 수요공급을 조금은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훨씬 더 합리적인 시스템 아닌가요?
우리나라 택시시스템의 문제는 이거 아니었나요? 택시 라이센스는 넘치는데 막상 필요할 때는 사용할 수 없다는?
리자몽
21/09/14 19:09
수정 아이콘
장점과 단점이 다 존재하죠

그런데 짜잔님은 3800원으로 택시를 타고 싶으세요 아니면 사실상 8000원으로 택시를 타고 싶으세요?

카카오가 편리성을 대가로 요금을 8000원으로 올린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좋다면 더 할말은 없지만 전 그런걸 원하지 않거든요
Navigator
21/09/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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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택시회사 콜 하시면 되잖아요...-_-
21/09/14 19:13
수정 아이콘
8000원으로 택시타고 갈래 3800원 내려고 하다가 택시 못잡고 PC방에서 밤새고 갈래를 비교하시는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당연히 3800원으로 타고 싶죠. 그런데 탄력요금제가 존재하지 않을때는 3800원으로는 못 탑니다. 지금은 8000원으로 내면 탈 수 있게 됐구요. 그게 그렇게 불합리한건가요? 이런게 시장경제 아닌가요? 이번 압박은 문재인 정부의 시장경제 이해없는 부동산 규제랑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리자몽
21/09/14 19:17
수정 아이콘
짜잔 님// 3800원에서 기사와 협의해서 웃돈내고 가는걸 카카오는 스마트호출 시스템으로 합법화 한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8000원 밑으로 협상볼 수 있는것도 카카오가 8천원으로 선을 정해줘서 가격을 고정한거나 마찬가지죠

시장경제 논리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시장경제 논리대로라면 대기업 규제는 왜 있나요?

그만큼 부작용이 있으니 대기업 규제가 존재하는 거고, 카카오는 21세기 빅테크 대기업입니다
21/09/1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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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몽 님//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하고 그 범위내에서 가격이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무조건 8000원이 되는게 아닙니다.
21/09/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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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칼을 먼저 빼들었다가
고립된 생태계가 되거나 뒤쳐지지 않을지 걱정이지만..

솔직한 심정으론 IT기업들이 너무 문어발이 아니였나싶어요.
혁신이란 이름으로 다른 산업들 분야를 마구 빼았아오는 느낌이라
리자몽
21/09/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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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제가 빅테크 기업들을 보면서 느낀건

기존에 존재하는 특정 업계 시장에 빅테크 기업이 비교/관리 프로그램을 들고가서 업체들을 비교하며 줄을 세우고,

소비자는 접근성이 편리한 빅테크 기업 비교/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업계 업체들을 이용하기 시작하고,

소비자들의 빅테크 어플 이용수가 증가할수록 업체들은 호불호를 떠나서 생존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 비교/관리 프로그램에 강제로 가입하면서 가입료 등 돈을 카카오에게 바치고,

그러면서 해당 업종의 업체들이 빅테크 기업에 서서히 종속되기 시작하면서 빅테크 기업이 절대 갑이 되어 수수료 장사를 시작하고,

그동안 빅테크 기업이 소비자 모집을 위해 이벤트로 싸게 풀었던 돈을 수수료, 어플 광고료 등으로 회수하고,

업체들은 빅테크 기업에게 수수료 뺴앗긴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면서 제품 가격이 올라서 결국 소비자가 지불할 비용을 증가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빅테크 기업은 비교/관리 프로그램 하나로 다른 업계를 을로 만들어 버리고, 빅테크가 해당 업계의 절대갑이 되는 점이 문제가 많다고 느꼈는데

조금 늦었지만 정부에서 지금이라도 칼을 빼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리나칸 연방거래위원회 의장이 반독점법, 특히 공룡 아마존을 노리고 있는데 한국에서 선제 공격을 시작하면서 리나 칸의 행보에도 힘을 받을꺼 같네요
21/09/1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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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하곤 있지만 정확히는 몰랐던 과정을 잘 적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첫걸음
21/09/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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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카카오의 문제는 접근성이죠. 일단 접근성이 좋으니 뭐든 카카오 플랫폼에 안 올리면 뒷 떨어지게 되고 이러면 점점 독점이 되어가는 과정이 이었는데 뭔가 정부가 지금까지 허용해준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태도가 변했네요.
그리고 택시, 페이, 뱅크, 엔터까지는 이해 하겠는데 스크린 골프, 헤어샵들은 솔직히 선을 넘었습니다.
아이군
21/09/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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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궂이 빅테크가 아니더라도, 몇몇 산업이 자라나는 미래의 수출역군이라는 희망으로 키워줬는데 알고보니 내수전용인 경우가 많죠. 시간 지나고 생각해보면 얘네가 수출을 할수 있을리가 없잖아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많았구요(ex 통신.... 어떤 멍청한 국가가 자기 나라 기간 통신망을 다른 나라에 맡긴단 말인가?)

더 큰 문제가 어느선 까지 방조하다가 보면 관련업계 전문가 의견을 장악해서 나중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ex 통신. 통신관련 전문가 100명에게 물어보면 최소한 절반은 단통법 유지해야 한다고 할겁니다. 문제는 통신관련 전문가 100명중 최소한 절반은 통신 3사에서 일하고 있을거라는 거죠...)

빅테크도 솔직히 이 쪽 길을 걷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더 이상 타국에 혁신적으로 수출하기는 힘들거 같고(특히 플랫폼) 냅뒀다가 나중에는 통제불능이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차단하려고 가입함
21/09/14 18:22
수정 아이콘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국가의 역할은 독과점을 막는게 다죠. 그것만 잘해도 됩니다.
모두안녕
21/09/14 18:27
수정 아이콘
애플과 구글만큼 우리나라도 카카오와 네이버가 양분하고 있죠. 특히 모빌리티와 같은 산업에 짐출하면서 카카오가 보여준 모습은 시장지배권을 가지게 된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를 보여주는거 아닌가 하고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미러스엣지
21/09/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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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해서 한국 IT를 제조업에 비교하기엔 제조업한테 미안해지죠. 거대 제조업 기업들은 고용창출 규모도 크고 수출도 활발한데 카카오, 네이버는 그냥 내수에서만 노는 회사들입니다. 영업이익은 엄청나게 올리면서도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별로 없죠. 그런데 독과점까지 하려고 한다? 규제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Navigator
21/09/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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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에서만 논다고 하기엔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것 같네요.
리자몽
21/09/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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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내수 원툴이라고 불러도 딱히 할말 없습니다

해외 진출에 적극적이지도 않았고 이번에 규제빔을 맞으니 그제서야 해외로 나간다고 발표했죠

네이버는 초기에 발을 뻗다가 규제 소리를 몇번 들은 후 해외진출로 눈을 돌렸는데 카카오는 규제를 안받더니 IT계의 롯데가 되어 버렸죠
Navigator
21/09/14 19:04
수정 아이콘
카카오 페이지로 발 넓히고 있어요. IT기업이 해외로 나가는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 카카오는 이제 한발짝 두발짝 내딛고 있고 그것만이라도 솔직히 대단한거예요.
그 도전을 안해본사람만 아직도 내수에서만 크게한다고 깔보고 있을 뿐이죠.
리자몽
21/09/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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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적당히 햇었어야죠

분야를 가리지 않고 카카오 라는 이름으로 잠식에 들어갔으니 규제를 맞는 겁니다
Navigator
21/09/1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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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적당히란건 관점에따라 다 다른거예요.
제가보기엔 자잘한 몇개만 접으면 문제 없을것 같은데, 리자몽님께선 어느정도선까지가 맞다고 보시나요?
혹시 카카오가 콜센터 하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네
21/09/1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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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카카오페이지조차 수수료가 45%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100원 결제하면 카카오페이지에서 45원 가져가고 나머지 55원으로 작가와 출판사가 나눠가집니다.
구글/애플보다 더해요...
Navigator
21/09/15 00:25
수정 아이콘
그 카카오페이지 덕분에 장르소설시장 활성화가 얼마나 됐고, 작가들도 수입이 어느정도 올랐는지는 아세요?
페이지(여기에 더해서 시리즈) 덕분에 책대여점 덕에 입에 풀칠만 하던 시장이 크게 활성화 됐습니다.
카카오페이지가 글로벌시장 개척하고있기 때문에 작가들 역시도 좋은작품이라면 몇개국가에서 대박칠지 다 계산 하면서 들어가는거예요.
거기다가 최상위권 작품은 드라마/영화화까지 이어지는데, 그래도 정말 45% 떼니까 나쁜놈 맞아요?

게다가 플랫폼에 작가와 출판사가 들어가는 경우는 기 출시된 작품일 경우인것 같고, 이 경우는 기존시장보다 여기서 수수료를 주고서라도 조금 더 뽑아내는게 이득이란 계산이 있겠죠? 신규 작품을 처음부터 플랫폼에서 연재하는 경우는 작가 단독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테니, 이 경우는 작가에게 돌아가는 지분이 더 클것이구요.

근데, 제가 하고픈말은 그 전에 그 수수료가 싫으면 애초에 카카오페이지에 안들어가면 되는거예요.
수수료가 몇%인지가 문제가 아녜요. 서로 계약조건이 안맞으면 안하면 되는겁니다.
작가/출판사들도 거기에 들어가는건 다 비용계산 하고 들어갈텐데, 누가 강제로 시킨것도 아니잖아요.
호이요
21/09/1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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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카카오도 안드로이드마켓, 앱스토어 다 선택해서 들어간걸텐데 안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수수료30% 오르는 거 규제해달라 왜 그렇게 언플한 건지 모르겠네요. 누가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닐텐데.
Navigator
21/09/15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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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뜬금없이 카카오도 불만가질거면 스토어에 안들어가면 되는거 아니냐는 얘기는 왜 저한테 하지는지 모르겠지만 -_-
인앱결제 수수료 30% 알고 들어간건데 들어가고나서 내려달라고 하면 염치없는거 맞죠.

중고나라에서 서로 10만원에 물건 거래하려고 만났더니 값 깍아달라고 딜 치면면 진상이잖아요?
저도 진상 참 싫어하는데 말입니다. 진상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애플과 구글의 경우 결국엔 규제칼날이 향하는쪽으로 될것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해는 되는데
그 지점이 '수수료가 높아서' 라는건 서로간에 어차피 합의해놓고 딴얘기하는 꼴이라서 참 별로입니다.
호이요
21/09/15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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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내로남불은 참 별로입니다.
21/09/1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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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에 적극적이었습니다..실패해서 그렇지...그동안 엄청 시도해서 최근에 겨우 하나 성공시켰습니다..픽코마라고..내수 원툴처럼 보이는 건 결과지 의도는 아니에요
21/09/1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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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스타트업 중에 그리고 이런 분야 기업들 중에 국내에서 카카오만큼 해외 진출 열심히 한 사례는 따로 또 없다고 봅니다.
카카오는 국내외로 매우 활발한 기업입니다.

카카오하면 사람들이 카카오톡으로만 생각하니까 진짜 수익 구조가 카카오톡에서 전부 나온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21/09/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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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해외에서 카카오톡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라도있나요?
Navigator
21/09/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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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함께 일본 포함해서 아시아권에서 웹툰/페이지 컨텐츠로 시장 열고 있어요.
21/09/1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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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톡이라고 썻습니다. 지금 내수 시장 문제는 카카오톡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독점문제거든요.
Navigator
21/09/1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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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론 못벌죠. (애초에 사용자가 적으니)그걸로 벌수도 없고요.
지금 카카오톡의 점유율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거죠?
21/09/1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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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점유로 그걸연동으로 중개사업하는건데 그걸로 지금 수익 땡기는거거든요.
Navigator
21/09/1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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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만 카카오택시는 별도 앱인데요.
카카오톡 내부적으로 카카오 택시 서비스 레버리지를 했다고 하기엔 억지수준입니다.
차라리 카카오의 브랜드를 이용했다고 보면 수긍가는 얘기지만요.
21/09/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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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연동인데 별도앱이라고 해봐야 의미 없죠..
Navigator
21/09/1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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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토 님// 그게 왜 의미없죠? 별도앱일경우 AU발생시키는게 일단 힘든데요. 설치하고 실행해야 하는걸 카카오톡 앱이 대신해주는게 아닙니다.
페이스북 연동이면 페이스북의 사용자들을 굉장히 수월하게 빨아들일거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카카오택시가 잘나가는건 계정연동이 아니라 앱이 사용자의 문제를 해결해줬기 때문이죠.
카카오톡 연동 빼버리고 페이스북 인증 + 결제수단 1회 입력 하더라도 많이 썼을껄요.
21/09/1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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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igator 님// 정말로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더이상 설득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생각이 달른거라서요.
Navigator
21/09/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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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토 님// 생각이 다르다고 하시겠지만, 카카오에서 내놓고 망하는 서비스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생각해보면 카카오 계정연동이라는게 생각보다 강한 무기가 아니라는게 이해되실겁니다. 그것들은 카카오계정연동 안하고 페이스북계정연동 한것들도 아닌데 말입니다.
하루사리
21/09/14 18:57
수정 아이콘
네이버는 내수 만 하는 회산 아니죠. 10년 전 부터 해외시장 도전했고 라인을 성공시키고 네이버웹툰도 해외에서 잘 나가고 있죠.
이해진 의장이 이미 국내 사업보단 해외에 눈 돌린진 오래됐습니다. 생각보다 잘 안돼서 글치 -_-
21/09/14 20:53
수정 아이콘
카카오와 네이버도 수준이 다른게 네이버는 라인이라는 히트작이 있죠.
21/09/1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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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네이버 아니었으면 그 내수시장은 구글이나 페북 같은 외국기업이 다 먹었겠죠
세렌드
21/09/16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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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일단 일본을 먹은 라인이 있고, 의외로 동남아 쪽에서도 선전은 하는 편이라 얘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솔직히 카카오랑 비교하기에는 폐해 정도가 달라요.
21/09/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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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카카오미용을 이용해서 예약하면 카카오에서 수수료떼가는게 25퍼센트랍니다. 10만원 짜리 파마를 미용사가 몇시간 걸려서하면 카카오에서 2.5만원을 떼가는거죠. 중개서비스도 물론 중요하긴하지만 이정도면 깡패아닌가요. 점차 더 독점되면 50퍼로 올려도 할말없겠죠. 비슷한 서비스 제공하는 네이버는 소상공인은 1퍼센트대라던데
리자몽
21/09/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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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소비자가 아닌 계약한 업체에 수수료를 뜯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의 행패를 잘 실감 못합니다

업체가 카카오에게 수수료 삥 뜯기고 가만히 있을리가 없고 그게 다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죠

카카오는 너무 대놓고 양아치 짓을 했으니 규제빔 쎄게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혜윤사랑개
21/09/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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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첫 이용만 25프로고 그뒤는 수수료 안때긴하는데 너무 세요
21/09/1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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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예약이라는 대체제가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수수료가 부담이라면 업체들이 선택하지도 않을거에요. 그러면 헤어샵은 망하겠죠. 실제로도 망해가고 있었구오.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선순환을 이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자몽
21/09/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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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속도로 들어왔으면 괜찮았는데 카카오는 단시간 내에 너무 빨리, 많이 문어발 확장을 했으니 찍힌 겁니다

카카오 행보를 보면 IT업계 롯데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진출했다가 망한 것도 있지만 자리 잡은 것도 꽤 있고, 이제 진출하기 시작한건 훨씬 많으니 아직까지는 위험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거죠
Arabidopsis
21/09/1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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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혀서' 조진다 정말 아마추어적이네요. 흐흐 옛날 생각 나네요.
산다는건
21/09/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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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시당초 카카오뱅크가 허용된것도 뭔가 금산분리 정책과 안맞죠. 금융업은 금융업자만 하는게 우리나란데.
21/09/1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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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어쩌다가 ㅠㅠ
리자몽
21/09/1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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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이상할 정도로 제제를 안받은거지 타다, 네이버 모두 확장하기 전에 규제를 받았죠

카카오는 뱅킹까지 손쉽게 가져가면서 이상할 정도로 확장을 많이 했습니다
21/09/1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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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면허를 무력화시킨거라 아예 다릅니다
21/09/14 19:02
수정 아이콘
타다는 면허 삿으면은 괜찬았을겁니다... 결국 카카오T랑 차이는거기에서 온거죠
-안군-
21/09/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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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를 잘못 만나서.. ㅠㅠ
antidote
21/09/1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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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구글같은 회사들이야 영업이익율이 높으니 플랫폼 만든걸로 땅짚고 헤엄치기로 돈벌고 있나보다 하는 사람이 있는건 이해를 하는데
카카오는 영업이익률 보면 주가가 설명이 안될 정도로 낮은데 독과점이라느니 폭리를 취한다느니 하는 시각을 전혀 이해할수가 없더군요.
택시기사 아저씨들이야 IT기술도 스마트폰이 손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제한적으로나 체감하셨을 것이고 매일 당장 손님 태울때마다 수수료 뜯기는게 짜증나니 욕하는거 이해합니다만
젊은 세대조차 카카오 규제해야 한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더군요.
애플, 구글이나 알리바바 등에 대한 규제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느낌이라면
한국의 카카오 규제는 황금알은 커녕 아직 알도 낳지 못하는 어린 새의 배를 가르는 느김이 강한데요.
서버비도 개발비도 공짜가 아닙니다. 카카오를 독점이라 보기에는 무리수가 너무 많죠.
개인적으로는 카카오가 금융업에 뛰어들기 시작하니 전국에 깔린 영업점으로 고용이라도 카카오보다 많이 하고 있는 기존 시중은행 등이 견제구 넣고 정부가 또 놀아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리자몽
21/09/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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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아마존을 롤 모델 삼아 온갖 군데에 진출하면서 카카오 제국을 형성하려고 했다가 규제빔을 맞은거라 제대로 체감을 못하는거죠

카카오 같은 기업이 초기에는 많이 퍼주겠지만 본인들이 해당 업종에서 넘버1이 되면 그때도 싸게 물건을 팔까요?
antidote
21/09/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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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카카오가 그렇게 되면 그 때가서 규제하면 되겠죠.
독과점 상태가 아니라 경쟁상태일 때 굳이 규제를 해야할 이유가 있나요?
앱이라는게 카카오만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이버나 다른 업체들도 개발 가능한 것이고 경쟁구도 역시도 발생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한 업체가 독점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아마존과 비교를 하시는 것은 무리수인 것이 아마존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배송문제가 끼어있어서 물류창고를 운용하는 식의 오프라인 설비/인프라에 투자를 계속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낮았던 것입니다.
카카오는 그렇게 오프라인 설비를 깔고 있는 업체도 아닌데 영업이익률이 낮다는 얘기는 생각만큼 앱 개발로 한국에서 사업해봐야 플랫폼 사업해서 남는게 별로 없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리자몽
21/09/14 19:15
수정 아이콘
카카오 급으로 기업이 커지면 경쟁사가 생기는 즉시 인수합병하는거 아시지 않습니까?

빅테크 기업들은 경쟁사가 생기면 더 크기 전에 돈으로 사버리면서 기존의 지위를 유지하고,

경쟁사가 될만한 기업들도 자기가 힘들게 기업 키우느니 천문학적 돈을 받고 파는게 더 이득이다 싶으니 팔아버리는 거죠

실제로 카카오가 문어발 확장했던 비결 중 하나가 공격적인 M&A고, 그게 정도를 지나치니 규제를 시작하는 거죠

아마존은 좀 잘못알고 계신데 아마존은 돈을 버는게 목적이 아니라 점유율을 늘리는게 걔내의 목적이고, 그걸로 미국의 반독점법을 피한 겁니다

아마존에게는 영업이익률은 전혀 중요한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존의 덩치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너무 커지니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서 리나 칸이라는 아마존 공격수를 의장으로 만들면서

아마존의 회피 공격을 저지하려고 하는거죠

카카오의 정확한 노림수는 모르겠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아마존에 영향을 받은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antidote
21/09/1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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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아마존이나 카카오는 아예 업태가 다른데 규제부터 하는게 맞냐는 말입니다.
아마존은 기본적으로 그냥 온라인 매매 중계만 한게 아니라 유통 인프라까지 깔면서 경쟁자들을 죄다 터트린겁니다.

휴대폰 앱에 설비투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앱 개발 전문가들은 세상에 많아요. 독과점으로 수익이 미친듯이 나는 상황이면 경쟁자들이 알아서 진입하고 독과점이 깨질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독점을 해서 영업이익율이 미친듯이 불어난다 하면 그때가서 규제하면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규제부터 하겠다고 하면 앱 개발 자체가 무료로 이뤄질수가 없어요. 개발자 인건비, 서버비, 운전자본 이런거 다 시장에서 창출되는 기대 수익 혹은 기존 업체의 수익률 보고 투입되는 자본으로 이뤄지는거고 아예 규제부터 시작하면 자본이 투입되질 않으니 앱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어떤 회사가 해봐야 개발비만 들어가고 앱 만들면 정부에서 막는다고 하면 무지성 개발부터 해요?
그렇다고 그걸 민간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대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업계 영업이익률이 높지도 않은 수준인데 규제부터 하는 것에 반대하는겁니다.
21/09/14 22:12
수정 아이콘
카카오는 아마존이 롤 모델이 아니라, 텐센트와 쌍둥이 수준입니다.
수익 구조도 지향하는 방향도 아주 다릅니다.

카카오는 철저히 전형적인 O2O 시장에만 진출했지, 다른 기존 대기업들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신사업으로 엮일만한 부분이 아닌 것들은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카카오는 기업이지, 뭘 퍼주고 말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식회사입니다. 복지기관이 아니라요.

기업이 싸게 팔거나 비싸게 파는 것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일이지, 모든 것을 대중 다수의 눈높이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유동성이 클수록 오히려 비용이 저렴해집니다.
대도시에서 맛있는 피자나 햄버거를 찾는 것이 값도 싸고 종류도 다양하고 만족도도 높지, 시골에 간다고 해서 값과 다양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카카오와 같은 신산업을 규제해서 돌아오는 결론은 결국 다른 스타트업이 자기검열하면서 진입하지 않게 되고, 결국 카카오만 그것도 정부 입맛에만 맞는 방향으로 기업가도 일반 사용자도 정부도 그 누구도 만족스럽지 않은 절름발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처럼 사회 전체가 신뢰할 수 없는 형태가 되는 것이지요. 이미 한국에서 많은 영역이 그러하긴 한데, 굳이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 마저 그렇게 손을 대네요.
첫걸음
21/09/14 19:12
수정 아이콘
지금 카카오가 맞는 이유는 뱅크도 있지만 다른 서비스 중계업 때문에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계업을 하게 되면 결국에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수수료 장사를 할수 밖에 없는데 그게 소비자에게 바로 전가가 되죠. 카카오같이 큰 기업이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의 사업보다 중계 상 사업을 사회 전반으로 넓혀가고 있으니 사람들이 고깝게 볼수 밖에 없는것 같네요.
워체스트
21/09/14 19:18
수정 아이콘
자리잡은 IT기업이 보통 영업이익이 높은편인데, 카카오가 영업이익이 높은건 그만큼 투자하고있는 사업이 많다는 반증이죠.
서버비와 인건비만으로는 도저히 나올수 없는 영업이익입니다.
친절겸손미소
21/09/14 21:58
수정 아이콘
말도 안 되는 소리...
카뱅 생기고 은행들 앱이 그나마 나아졌다고 오히려 카뱅은 두둔받는 편입니다. (갠적으론 그래도 30조는 너무 비싸다 보지만)
antidote
21/09/14 22:02
수정 아이콘
그건 소비자 관점이지 정부 관료나 정치인 관점이 아니죠.
친절겸손미소
21/09/14 22:35
수정 아이콘
시중은행 등이 견제구를 놓고 정부가 놀아난다고 하셨는데요,
반대로 제가 말한 부분으로 카뱅*카카오는 고객들에게 두둔받는데, 왜 여기엔 정부가 반응하지(=놀아나지) 않나 이 말입니다. 동일한 논리라면.
21/09/14 22:47
수정 아이콘
금융의 경우 정부가 놀아난적 없고 카카오에게 오히려 혜택을 더 못줘서 안달이었죠. 특별법까지 제정해가며 은산분리도 예외처리해주기고 하고.. 전임 금융위원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던 대환대출 플랫폼만 들여다 봐도 자금 제공+채권 관리+고객 상담 모든 일은 은행이 하고, 플랫폼은 안전하게 수수료 먹으라는 사업이었습니다.
2'o clock
21/09/14 19:18
수정 아이콘
https://youtu.be/zchT8jvFAV8

얼마전에 슈카월드에서 방송한 내용입니다.
공급의 독점이 아닌 플랫폼의 독점은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피해가 갑니다.
21/09/1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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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업에서 해외진출 몇 번 해보면 학을 떼는데 구글이나 애플 수수료 30% 내고 간접 해외진출하는 구조가 중소~중견 업체에겐 나쁘지 않습니다.
21/09/1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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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어플 출현으로 결국 배달요금 올라간거 생각하면 규제는 찬성입니다.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모르는 미래의 예측이지만 과거 경험상 예상될 사태를 막는다라고 생각해서
21/09/14 19:35
수정 아이콘
특정 국가 비중이 높은 기업 입장에서는 아까울 거 같긴 한데 해외 매출 비중이 높고 국가별 분산도가 높은 기업에서는 애플 구글 없었으면 사업 자체가 성립이 안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회사들이 글로벌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공헌은 인정해줘야 되는데..
Navigator
21/09/14 19:38
수정 아이콘
만약에 국가별 진출할때마다 수수료 더 떼어간다고 하면 학을 뗄껄요. 글로벌 진출하는게 얼마나 힘든데...
마켓도 그렇지만 AWS, Azure, Firebase 이런것들이 국내 개발자와 IT기업에게 어떤 기회를 줬는지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몰라요.
그냥 니들은 빅테크니까 규제받아야하고 나쁜놈 이정도 수준의 논리같아서 안타까워요.
21/09/14 19:50
수정 아이콘
애플 구글이 가능하게 만든 혁신이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준 기회는 엄청난 것이죠. 돈 주고도 못해보는 기회를 고작 수수료 30%로 준 거니까요. 기존에는 새로운 국가 진출 하려면 비용 들여서 시장조사하고 각종 규제 및 세제 검토하고, 그래도 이익 날 거 같지 않으면 접었는데 지금은 그걸 다 애플 구글이 해주고 마케팅만 하면 됩니다.
첫걸음
21/09/14 20:21
수정 아이콘
카카오랑 비교 하시는 Aws 나 azure ,firebase라니 놀랍네요 . 해당 솔루션 정확히 말하자면 인프라 대여업입니다.
이 분야는 서비스의 제공자의 확고한 구조이고요
지금 카카오하는건 중계업이죠
Navigator
21/09/14 20: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니 저건 카카오 얘기하려고 꺼낸 주제가 아닌데요.. 원댓글 자체가..
(전혀 카카오와 AWS같은걸 비교한적이 없는데 다른얘기를 하시네요)
21/09/14 19:48
수정 아이콘
카카오를 욕할수 없으면 삼성이 삼성헤어 삼성택시 삼성영어교육 삼성뱅크 해도 욕할수가 없죠. 이상하게 앞에 카카오 붙이고 라이언하나 끼얹으면 다 오케이하는 게 현재 정치권이나 정부에 만연하고 여론에도 일부 존재하는 거 같아요. 해당 플랫폼을 만들어서 소바자나 생산자가 이득을 보는 부분도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그만한 규제를 하는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는거구요.
21/09/14 19:52
수정 아이콘
무슨 이슈되니까 이제 기업결합 심사 몇 건 안받았다고 까는 기사도 나오더군요.
엄연히 법과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이 있는데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규제하는 걸 원하는 건지
21/09/14 19:54
수정 아이콘
금융중개로 국감에서 맞는건 이해가 되는데 문어발 수수료 갖고 뭐라하는건 이해가 안 됩니다.
몸집불려도 결국은 본인이 감당안되서 토하거나 정리할겁니다.
뿌엉이
21/09/14 19: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디지탈 플렛폼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생각을 해봐야죠 배달어플 예을 들면
지금 배달어플이 없어져야 할까요? 아닐까요? 물론 배달어플로 배달료가 붙었지만
소비자는 다양한 메뉴과 업소의 평판을 볼수있어서 그중에 고를수 있는 장점이 분명 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분명 디지털 플렛폼은 개발 유지에 인원이 필요하고 어느정도 이익이 나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이익을 내면 피해가 커지겠죠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이걸 어떤식으로 합의하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카카오 택시도 분명 효율적인 배차나 편의성이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계속 적자중 입니다
부질없는닉네임
21/09/14 19:59
수정 아이콘
우리가 플래폼을 규제하지 않으면, 플래폼이 우리를 규제하게 될 겁니다
BlazePsyki
21/09/14 20: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국내를 보기전에 미국부터 생각해보면, 1세대 거대 IT 기업이었던 MS가 반독점 칼날을 맞고 휘청이는 사이에 구글과 아마존이 날아 올랐고, 또 홀로 고고하게 자기 길 가던 애플도 날아올랐습니다. 지금이 그 20년 전과 그렇게까지 다르지는 않아보여요. 좀 더 발전되고 조금 더 치밀해졌을 뿐, 오늘날의 미국 빅테크 기업은 이제 20년전의 MS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스타트업이 융성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엑싯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그런 엑싯만 있었다면 구글 자체가 탄생할 수가 없었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리고 원드라이브라는 B2C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운영체제나 기타 다른 개인 서비스와의 결합에 소극적인 건 (기껏해야 오피스 365 정도? 이것도 기업 대상으로 판매 많이 하지 개인에게는 뭐 이런거 있다 정도로만 팔죠) 물론 MS가 소비자 시장에 내놓는 것 대부분(특히 모바일 쪽)을 말아먹은 탓도 있겠지만, 20년 전의 교훈도 일부분 영향은 끼칠거라고 봅니다.

AWS와 GCP가 가져다 준 이득은 분명한 공이겠지만 거기서 오는 과 또한 존재하게 마련이고, 그 부분이 결국 균열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내에 그대로 대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생각을 그만두겠습니다.....
21/09/14 20:26
수정 아이콘
리나칸 누님 보고계십니까
21/09/14 21:00
수정 아이콘
규제 자체는 너무나 동의합니다만
카카오는 욕 먹기는 이른 시점인 것 같은데...
모든걸 디지털화, 플랫폼화 해서 사용성 끌어올리려고 정부와 업계가 한마음으로 으쌰으쌰 하던게 엊그제인데
갑자기 이미지가 IT계의 롯데가 되어버리네요
물론 놔뒀으면 실제로 그렇게 됐을 확률이 99퍼센트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폐해보다 이득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워체스트
21/09/1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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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문제는 빅테크성향의 문제점이 맞지만, 현재까지는 단순 플랫폼 자체를 문제를 삼고있는건 아니고 정확히 플랫폼 안에서 이뤄진 것 중 문제점이 되는 행위 문어발식확장(공급사업 참여) 혹은 금산분리 문제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일단 문어발식 확장과 공급사업 투자에 집중된 것 같습니다. 이쪽은 아예 신고를 누락하고 사업을 확장시킨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중이라고 하네요. 현재로썬 대게 욕먹는게 이쪽이긴 합니다.
21/09/1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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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이 이렇게 욕까지 크게 먹을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금산분리야 인터넷 전문은행 한다고 입찰해서 따낸건데 이제와서 카카오가 욕먹을 일인가...? 하는 느낌이고
골목상권 진출도 수수료를 욕할지언정 예약/주문 시스템을 만드는거 자체는...
네이버 예약에서 길가에 있는 대부분의 점포를 예약할 수 있게된지 이미 오래인데요... 이번에 이슈된 미용실 포함...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예약하는건 이미 사회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배민/요기요같은 서비스에서 보이듯 대기업이 아니라 단일 종목의 플랫폼이라고 해도 충분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물론 플랫폼이 클수록 폐해도 크겠지만... 그냥 진출했다는 사실 자체로 욕먹는 현 상황이 좀 핀트가 어긋난 것 같아요
핵심은 진출하지 못하게 막는게 아니라 진출한 플랫폼이 독과점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또 플랫폼이 휘두르는 엄청난 권력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뭐 이런것들일 것 같은데...
공부맨
21/09/14 21: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형마트, 대기업, 금융업은
그렇게 규제하면서
카카오는 지금까지 내버려 둔것만해도
특혜죠.
시가총액 상위기업중에 내수비중도 압도적이고요.
21/09/1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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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규제를 받아야하는 이유가 애플, 구글은 특정 분야의 제품/서비스 플랫폼에 충실하죠. 물론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는 모바일 확장으로 인한 인앱 마켓이구요. 그러나 카카오는 분야 가리지않고 예전 재벌식 문어발식처럼 확장하고 있다는 점 입니다. 내수에 집중하다 보니 카카오 계열사의 독립 법인화로 자체 생존을 강요하기 때문 입니다. 이러니 분야 안가리고 계속 발 담그려는거죠.
21/09/1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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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정도면 한국에서 타의 모범이라고 할 만한, 롤모델이라 불리우기 충분한 기업인데.
이렇게 무작정 때리기하는 모습이 정말 중국이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한국에서 누가 마음 놓고 테크 스타트업을 키워서 카카오처럼 되려고 할까요?
21/09/1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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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규제가 제 2의 카카오를 만들 환경을 만들어주는거 아닌가요? 이런 제동 없이 방치한다면 제 2의 카카오 후보군들을 카카오가 다 말라죽일거 같은데요.
21/09/1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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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나요?

이런 규제는 스타트업을 성장시키기 보다는 특정 방향으로만 성장하도록 억제만 시킵니다. 정부 과제에만 목 매는 기업들만 먹여주는 겁니다.
당연히 카카오를 억제하는데 제 2의 카카오가 나올리 없지요.
보통 특정 산업의 성공 케이스가 흥해야 관련 산업이 흥하지, 이렇게 규제 맞는 것으로 인식되면 시장 진입 자체를 안 합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고속 성장한, 그것도 신산업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낸 기업, 제 2의 카카오가 더 많이 생겨난다면 좋은 일이지요. 그런 환경이 가장 잘 꾸며진 곳이 실리콘밸리이고요.
카카오가 왜 다른 기업들을 말려 죽이나요? 카카오는 다른 기업을 악의적으로 공격적으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M&A와 시장 파이 확대 기여의 몫이 큽니다.
그래프
21/09/1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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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주주 많은듯 하네오 개미들이 미친듯이 샀다더니만
antidote
21/09/1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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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손가락 하나를 걸고 한주도 없습니다. 과거 2015년쯤에 샀다가 얼마 안있어서 팔았던거 같기는 하네요.
한국 주식 중에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율 낮은 회사는 바이오 빼고는 굳이 건드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이런 업종들은 언제든 이슈 랠리 끝나면 언제 다시 올라가는지 알수가 없어서요.
차라리 그 사이클이 더 빨리 돌아오는 바이오 쪽이 차라리 기술적으로 접근하기에 낫다고 보는 쪽입니다.
미국 빅테크야 실제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오는 회사들이니 그러려니 합니다만 카카오같은 국내 회사는 그다지요.
Navigator
21/09/15 00:17
수정 아이콘
크크 이게 무슨.. 수준이..크크
바람의바람
21/09/14 21:32
수정 아이콘
왜 이제야 규제하나 싶었는데 여긴 다른커뮤랑 반응이 왜이리 다르죠?
지금도 전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적응 안되네요
21/09/14 21:45
수정 아이콘
카카오를 왜 굳이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잘 나가는 기업은 으레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뉴스 기사들도 하나같이 자극적인 논조만 뽑지, 그래서 어떤게 원인이고 어떤게 대안이다라는 기본적인 의견조차도 불분명합니다. 그냥 때리기에 불과합니다.
21/09/15 01:17
수정 아이콘
카카오에 대한 어떤 규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적어도 카카오뱅크는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타는로마
21/09/14 21:37
수정 아이콘
카카오 주식 많이들 사신게 느껴집니다!
회장님
21/09/14 21:53
수정 아이콘
카카오는 너무 심했죠. 왜 저걸 냅두나 했는데 이제라도 규제하고 잘못 한건 다 때려 잡아야죠.
가갸거겨
21/09/14 22:15
수정 아이콘
IT -> 금융 진출이 빅테크의 정의는 아닌듯 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경쟁력을 잃으면 기존 시스템의 중소기업 콜센터가 다시 흥할지 우버 등 외산자원이 그 자리를 대체할지를 봐야할듯 합니다만.
그 닉네임
21/09/14 22:30
수정 아이콘
규제라는게 참 어려운게 이게 한번 독과점 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 법으로 막아도 안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가 별 문제 없었지만, 나중에 행패부리면 그때가서 규제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쯤되면 이미 너무 늦어서 법으로 막아도 안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선빵을 쳐야되는데, 너무 일찍쳐도 문제, 늦게쳐도 문제인거죠.
21/09/14 22: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결론적으로 해도 눈치보면서 적당히 했어야죠. 카톡으로 사용자를 싹 모아두고 이것저것 소상공인들이 영위하는 사업 위주로 갖다 붙였죠. 시작부터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형태이고, 당연히 소상공인들은 불만을 가지게 되었죠. 그에 대해 공정위나 정부보다는 일반 소비자들이 먼저 반감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정치권에서도 같이 문 그림 입니다. 그냥 다른 대기업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장사했으면 그걸 용인했을지 상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카뱅은 특별법까지 제정하며 동일 행동 동일 규제라는 국제결제은행의 대원칙도 무시하면서 카카오가 34% 지분을 차지하도록 허용해주고 (다른 은행은 의결권있는 지분 4%) 결과적으로 김범수가 주인인 은행도 만들어줬는데, 비슷하게 이재용이 주인인 은행을 만들어줬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조용할리가 없죠.
21/09/14 22:39
수정 아이콘
과한 규제면 몰라도 과한 특혜는 거두어들이는게 맞죠. 특히 카뱅에 대한 특혜는 미친 수준.
리얼포스
21/09/14 23:23
수정 아이콘
카카오페이지 써보면 플랫폼 소유자가 다른 시장에 손을 뻗으면 얼마나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지 체감이 됩니다.
카카페 구조는 카카페 운영측에서 간택해서 메인에 노출시켜주지 않으면 아예 신규유입이 불가능한 구조라
독자들의 소비마저도 플랫폼 소유자가 좌지우지하고 있는데요.
문피아, 노벨피아처럼 독자들의 선택이 반영되는 랭킹 시스템으로 노출도가 결정되는 사이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거대플랫폼인 카카페와 네이버 시리즈와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모든 범위로 확장된다고 생각하면 어질어질하죠.
모르겠네
21/09/15 00:14
수정 아이콘
플랫폼이 갑이죠. 카카오페이지의 수수료도 45%씩이나 되는 것도 문제고요
호이요
21/09/15 03:14
수정 아이콘
크크. 이번에 개편한 카카오웹툰 보고 기함했습니다. 독자에게 주도권을 줄 수 없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서.
양스독
21/09/15 00:24
수정 아이콘
카카오는 일단 카뱅부터 삭제시키고
내수품목 규모와 갯수 정해서 그거 이상은 다 삭제시키고 철퇴를 내리면 좋겠네요.
21/09/15 01:28
수정 아이콘
어차피 창업자들이랑 파운딩 멤버들 주식 털고 나몰라라 할 기업이었습니다. 카카오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탈출했습니다.
포인트가드
21/09/15 01:44
수정 아이콘
네이버 규제의 전례를 봐서는 카카오에 대한 규제가 좀 과하다고 느끼는데 아무래도 카카오가 단기간 문어발식 확장을 해서 그런거겠죠.
골목상권 침투도도 카카오가 더 높고.
요즘 네카오가 주식시장의 아주 큰 이슈이자 트러블메이커입니다.
지나가던S
21/09/15 07:38
수정 아이콘
저는 대기업의 독과점에 쿨해질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부럽네요.
저도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라 잘난 놈은 계속 잘나고 못난 놈은 잘난 놈들에게 착취를 당하는 뭘 꿈을 펼쳐 보지든 못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면 좀 더 세상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었을 텐데 말이죠.
대기업의 독과점을 놔두는 것 자체가 전형적인 가붕개인데 말이죠.
눈표범
21/09/15 08:04
수정 아이콘
주식 어쩌고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논리도 없이 비아냥거리면서 정신승리나 해보겠다는거죠?
스타견습생
21/09/15 08:14
수정 아이콘
여기 댓글 읽는게 지금 이슈를 가장 잘 읽는 방법인거 같네요 피지알에서는 자게에서 이런 논의가 있는게 참 좋습니다 한쪽 생각에만 빠지지 않게 해줘요
촉한파
21/09/15 08:19
수정 아이콘
카카오나 네이버나 너무 아무거나 막한다는 느낌이 들었섰죠 진작 때려잡았어야하는데 잘하는겁니다 뭐 주식사신분들은 안타까우시겠지만요 시점이 대선 전이란게 조금 오묘하긴 하지만요
iPhoneXX
21/09/15 09:09
수정 아이콘
주식 관점에서 카카오 장투는 진짜 고려를 많이 해봐야 될 듯 합니다. 변수가 너무 많아서..
먼산바라기
21/09/15 09:16
수정 아이콘
신기하게 카카오는 옹호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미지가 좋아서 그런가 싶네요 흐흐
단비아빠
21/09/15 09:37
수정 아이콘
애플하고 비슷한 경우 아닐까 합니다.
항상 소지하고 개인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상품들이니만치 자기동일시되기 쉬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엉망이던 LG 핸드폰조차도 사실은 고정팬층이 어느정도 존재했었죠.
RapidSilver
21/09/15 09:31
수정 아이콘
편의성과 기술력의 진보=만사 오케이라는 사고방식이 전 좀 두렵긴 합니다.
퀀텀리프
21/09/15 09:42
수정 아이콘
O2O시장이란게 배민처럼 다수의 소상공인매장을 대상으로 하는거라서 까딱하면 까이기 쉬운것 같네요.
21/09/15 09:49
수정 아이콘
언젠간 올줄은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빨리올줄은 몰랐네요

현실 못따라가는 다른법도 천지인데…
21/09/15 09:57
수정 아이콘
이제라도 규제를 하는게 맞죠. 최근 카카오는 중장기 전략이고 뭐고 없이 무지성 인수 -> 카카오 이름빨로 시장 선점 원툴인데요

다른 대기업은 이러면 바로 철퇴맞는데 IT기업이란 방패 뒤에서 카카오/네이버만 우회하던게 더 이상한거였죠
라스보라
21/09/15 10:24
수정 아이콘
문제가 된 이후에는 이미 경쟁업체도 죽어서 없고, 억지로 건드리면 당장의 부작용도 큰...어떻게 손대기 어려운 상황이 된 이후일텐데요...
별 문제가 안될것이다라는 주장은 몰라도 문제가 된 이후에 규제를 하라는건 이상한 소리 같습니다.
카카오가 확장하는걸 보고 있으면 세상 모든것에 수수료를 먹이고 싶다는건가 싶은 느낌이라...
머나먼조상
21/09/15 10:41
수정 아이콘
타이밍이 기가막힌거같아요. 이거보다 빨랐으면 기업 죽인다는 여론이 많았을거고 늦었으면 진짜 손대기 힘들었을거같은데 여론 안좋아졌을때 딱 발표했죠
21/09/15 11:44
수정 아이콘
저도 이 타이밍이 나름 괜찮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좀 너무하다 생각될 정도의 진출을 해버렸으니까요. 당장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으니 OK라는 마인드는 지금 배달시장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배달 가능 업종이 늘어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배달료는 상승했으니까요. 덕분에 나는 배달 음식을 안먹게 되었네요.
너의색으로물들어
21/09/15 11:24
수정 아이콘
카카오톡 초창기에 기능 하나하나 추가될 때마다 오 하면서 신기해했던 게 엊그제같은데..
격세지감이네요.
두 배런
21/09/15 12:17
수정 아이콘
1. 공정거래법은 소비자 후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독점을 지양하는 이유는 사중손실 때문 입니다. 즉 독점이 아니더라도 또는 독점이라도 소비자 후생에 주는 영향이 제일 중요 하고 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끼워팔기가 어디까지 허용 되는지 또 패키징은 왜 허용 되는지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프랜차이즈의 규칙과 허용도 모두 같은개념입니다.

2 카카오와 같은 행보를 지금까지는 두고 보다가 이제 왜 규제하려 하는가? 공정위에서 보기에는 그동안은 소비자 후생 에 이로운 방향 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파악 한 것입니다.

3 재정학의 제일 중요한 개념이 조세의 귀착인 만큼 공정위도 후생의 총량 뿐만 아니라 후생의 귀착도 굉장히 신경 씁니다.
취준공룡죠르디
21/09/15 12:37
수정 아이콘
세계를 선도하는 갓한민국 퍄
구글 애플 인앱결제좀 빨리 바뀌면 좋겠네요
프리템포
21/09/15 13:58
수정 아이콘
카카오택시 여론이 흔들렸던 게 시발점이 됐던 거 같습니다. 처음에는 편리해서 좋지 뭘 이러다가 수수료 인상하고 울트라콜인가 이상한 서비스 붙이고 여론 점점 안 좋아지더니 여기까지 온 거죠. 카카오도 욕심 덜 부리고 해외사업쪽에도 눈 돌려야 돼요
트리스타나
21/09/15 14:41
수정 아이콘
하여튼 규제 좋아하는 나라.. 나만 아니면 돼~ 잘나가는 놈은 당연히 규제받아야지~ 다들 북한으로 갔음 좋겠네요. 모두가 평등한 세상 아름답다.
21/09/15 15:36
수정 아이콘
다른 것보다 '아직 문제 안 일으켰으니 괜찮은것 아니냐'는 건 음... 독과점 금지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규제 반대하시는 분들 논리도 어느정도 이해가 안되는것도 아니고 저는 자세히 모르는 분야라 딱 한쪽으로 의견이 선건 아닌데 독과점해도 지금 손해 안주면 괜찮다는 건 너무 나이브한 주장 같습니다...
워체스트
21/09/15 15:52
수정 아이콘
이번 최연소 연방거래 위원장이된 리나 칸이 쓴 논문 자체가 기존 독과점에 대한 성질을 플랫폼에 씌울때 기존과 시선을 달리 해야한다는 논문을썻고, 그게 큰 반향을 일궈내 지금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즉슨, 이전 100년전 전기 산업과 같은 맥락으로 독과점이더라도 나는 착한 독과점이다.라는 주장을 펼치는게 현 IT플랫폼인데 실질적으로 이 논리는 플랫폼과 소비자간에 윈윈 전략으로 독과점법을 피해가려는 전략이 중심입니다.

"독과점으로 의해 가격은 떨어졌고 서비스는 편리해졌으니 오히려 좋은거 이닌가?"
하지만 실상은 중간 생산자, 직원에 대한 어마어마한 고혈짜기가 포함되어있다는게 문제가되었죠. 딱 우리나라 쿠팡과 네이버, 카카오 같은 현상입니다. 현재 전세계 선진국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점중 하나가 양극화인데, 재분배에 큰역할을 하는 생산자, 공급자 문제는 결국 국가적으로도 위시할수 없는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산자를 배제하고 기업과 소비자들의 관계만 생각하는 기존의 독과점 논리는 결과적으로 재분배를 담당하는 중간생산자의 몰락으로 양극화를 발생시켜 전반적인 소비자(노동자)의 구매력 자체를 떨어뜨려 국가 기반 전체가 무너질수 밖에 없다는것이죠. 하물며 미래는 이러한 중간생산자와 노동자는 로봇이나 스마트 시스템으로 대체되어가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업만 이익을 보고 소비자들은 점점 소비력을 잃게되는 현상까지 가속화 될 것으로 예견되고있으니. 현시대에 새로운 시대문제이긴합니다.
여덟글자뭘로하지
21/09/15 16:36
수정 아이콘
구글, 애플과 카카오는 좀 궤가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구글 애플은 플랫폼 사업자로 해당 플랫폼을 통하지 않으면 모바일에 글로벌하게 앱을 출시할 길이 전혀 없는게 문제였고, 카카오는 카카오 안쓴다고 사업을 아예 못하는건 또 아니니까요. 중소기업을 압도하는 사용의 편리함때문에 사실상 독과점 상태라는건 맞는 말이지만요.

지금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규제 대상으로 보는건 애플, 구글과 같이 플랫폼을 독점해서 차기주자의 시장 진입자체를 막아버리는 독점을 없애겠다라는 시그널로 보이고, "사실상 독과점"에 가까운 카카오쪽에도 압박을 가하면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IT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 같네요. 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봅니다.
워체스트
21/09/15 17:01
수정 아이콘
궤가 다른부분은 댓글에 적어두었고, 전반적으로 빅테크에 관련하여 이번년도 들어서 규제의 막이 올랐다는것을 주제로 썻습니다.
사실 아마존, 애플, 구글, 카카오는 조금씩 다른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인 빅테크 규제 테두리 안에 있는건 아무래도 디지털 시대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새로운 경제모델에 따른 부작용을 접하고, 이들의 가지는 공통점인 전반적인 디지털 생태계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뭉쳐서 바라보는 시선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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