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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9/10 16:25:52
Name 개미먹이
Link #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23&aid=0003639641
Subject [정치] 공수처, 윤석열 4개 혐의로 입건 (수정됨)
속보여서 내용은 제한적입니다.
오늘 공수처에서 손준성 검사, 김웅 의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손검사만 입건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관계자가 위 내용을 정정하면서 입건자는 윤석열 및 손준성 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총 4개라고 합니다.
윤석열 및 손준성이 각각 위 혐의로 입건되었으므로 공동정범 또는 방조, 교사 등으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공수처가 며칠전 윤석열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를 고발인 조사한 만큼,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는 예상되었는데요.
고발 내용 그대로 입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민단체는 2인 외에도 한동훈, 권순정 검사를 고발했는데 후자 2인은 입건이 안되었네요.
과연 공수처의 이번 움직임이 경선 준비중인 윤석열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지켜봐야 겠네요.

공수처가 윤석열을 바로 입건한 것은 의외인데요.
손준성이 고발장 유출에 관여한 정황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지만 이 사건에 윤석열과 손준성의 관계는 특별히 밝혀진 바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윤석열에게 직보했던 관계였다는 점에서 손준성이 윤석열의 용인 없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겠느냐는 의견은 있지만 정황에 불과하죠.
만약 공수처의 수사가 지지부진하여 특별한 결과가 나오지 못한다면, 오히려 윤석열이 현 정부를 공격할 절호의 기회를 만들어 주게 되는 꼴입니다.
거꾸로 만약 공수처 수사에서 의미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윤석열의 도전이 끝남과 동시에 검찰의 정직성과 신뢰도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은 물론 공수처를 만든 것이 현 정부의 업적으로 남을 만한 일입니다.

이번 사건이야 말로 공수처의 실질적인 데뷔 무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공수처의 행보를 보았을 때 검찰 만큼 날카롭다거나, 인력이 풍부하다거나 하지는 않다고 생각되어서, 과연 제대로 일을 진행할지는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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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0 16:27
수정 아이콘
손준성이 마티즈 당할까봐 먼저 불었나요? 빼박 증거 확보 했나요?
일간베스트
21/09/10 16:28
수정 아이콘
어느쪽이든 역풍 어마어마할겁니다. 아니 대선 1위 후보를 이렇게..
avatar2004
21/09/10 16:29
수정 아이콘
이건 오히려 윤석열 띄워주는 일 아닌지. 고발이 들어와서 입건한거겠지만 딱히 저게 ..
다크서클팬더
21/09/10 16:29
수정 아이콘
공익제보에 뭐 추가내용이라도 있는건가
21/09/10 16:30
수정 아이콘
이건 어설프게 물었다 역풍 제대로 옵니다.
공수처가 자신있나 보네요.
안희정
21/09/10 16:31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 주장하는 정치공작이라는 프레임이 성공하면

이번입건은 윤에겐 엄청난 호재일거같네요
21/09/10 16:31
수정 아이콘
일단 증거물이 확보된 상태인지가 제일 큰 관건이겠네요..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듯요...
깃털달린뱀
21/09/10 16:31
수정 아이콘
윤석열 가만 둬도 알아서 고꾸라질 건데 굳이 여기서 막고라를?
이거 확실하게 박살내지 못내면 오히려 기존 악재 다 털고
화려하게 부활할텐데.
일간베스트
21/09/10 16:38
수정 아이콘
진정으로 바라면 하늘이 돕는 법이니 옛 성현의 말씀 그르지가 않습니다.
유료도로당
21/09/10 17:07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 너무 일찍 나가리되는 모양새라 걱정스러워서, 일단 부활시킨 다음에 토론회까지 가서 떡락시키려는 큰그림일지도... (농담입니다)
더치커피
21/09/10 16:31
수정 아이콘
캐삭빵 가나요?
Normal one
21/09/10 16:32
수정 아이콘
판이 이정도 까지 커지면 단두대 매치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vs 범죄자 윤석열.
21/09/10 16:34
수정 아이콘
이거 오히려 역풍도 가능하겠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하겠네요.
묻고 더블로 가!
21/09/10 16:35
수정 아이콘
이건 윤석열이 오히려 좋아할만한 일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안군-
21/09/10 16:36
수정 아이콘
진짜로 정치적으로 이용해먹을거면 대선때까지 계속 기소 안하고 냅두는게 최선이었을텐데요...
이걸 잘한거라 해야할지, 실착이라고 해야할지...
21/09/10 16:36
수정 아이콘
손준성이랑 윤석열은 3개월 같이 근무한 사이인데;, 이러다가 공수처 혐의 없음 써야되면 여권은 진짜 정권 내줘야 되는데요..

그리고 보통은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을 하는데 바로 입건을 한건 무리수에 오버죠
21/09/10 16:36
수정 아이콘
이야 제대로네요
캐삭빵 규모는 이정도는 되어야지 크크크크
전자수도승
21/09/10 16:37
수정 아이콘
호재죠
증거가 나와도 여당탓 하면 되고 없으면 말할 것도 없고
예전만한 참신한 맛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스포트라이트 받는건
21/09/10 16:37
수정 아이콘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긴 하네요
덴드로븀
21/09/10 16:38
수정 아이콘
뭔가 고오급 정보가 들어왔으려나요? 뜬금없긴 한데 일단 지켜봐야겠죠.
신천지는누구꺼
21/09/10 16:38
수정 아이콘
공수처장이 사쿠라 아닌지.
괴물군
21/09/10 16:40
수정 아이콘
기전의 입건한건에 대해선 수사는 하고 있나요??

기다려 보죠 진짜 캐삭빵이군요
앙시엥
21/09/10 16:40
수정 아이콘
때릴수록 지지율 오르던데;; 그냥 가만히 두는게 이득 아니었나요??
워체스트
21/09/10 16:41
수정 아이콘
이게 역선택의 역선택?
10년째학부생
21/09/10 16:41
수정 아이콘
윤석열 선대위 재가동하는거 같네요 느낌이
유목민
21/09/10 16:41
수정 아이콘
기소를 한 것도 아니고,
입건가지고 호들갑 떨 일은 아닌 듯 하고요..

물증확보가 얼마나 되었나가 중요하겠죠.

제가 보기에 윤석열후보가 오래 살아남아 있으면 있을수록 보수야당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인데.
마프리프
21/09/10 16:42
수정 아이콘
공수처가 캐삭빵을 걸었는대 녹음파일이라도 있으려나? 대선 시작도전에 꿈잼이내요.
SSGSS vegeta
21/09/10 16:42
수정 아이콘
없으면 미스터 윤 부활 있으면 끝.
21/09/10 16:42
수정 아이콘
이걸 공수처가 무네 그냥 내비둬도 될일인데..
21/09/10 16:44
수정 아이콘
어둠의 윤사모인가...?
윤석열 선대위는 공수처에서 맡았나봅니다.
아라온
21/09/10 16: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입건되야 수사를 하죠…
벌써부터 윤의 호재라고 볼 경우는 손준성과 김웅이 완전 무관하거나 자기들이 다 뒤짚어쓰자는 경우인데..
잃을게 많고 잃기 싫은 손과 김의 행동으로 인해 호재로는 작용 안될듯..
혹여 공수처가 불구속기소까지 입증해도..윤 지지율이 악재로 작용되지 않을테고요…
21/09/10 16:46
수정 아이콘
여긴 다들 윤 부활할 헛꿈에 부푸셨네요. 혐의점은 명확하고 입건인데 너무들 김치국 들이키시는데요.
스칼렛
21/09/10 16:49
수정 아이콘
근데 윤석열이랑 연관성을 증명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아프락사스
21/09/10 16:52
수정 아이콘
입건은 사건이 수리되었다는 의미이며, 인지단계의 절차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 인지하고 사건번호가 부여되었으면 그걸로 윤석열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는거고. 여기서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냥 끝입니다. 체포나 구속도 아니고 입건자체는 증명할 수 있는 지 따지려고 하는 거라 어렵다고 입건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21/09/10 18:24
수정 아이콘
이건 아니네요. 윤석열에 대한 입건은 공수처의 선택입니다. 심지어 공수처는 사건에 대한 입건을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번 사건은 입건 안하는건 말이 안되고 입건 하는게 맞고 윤석열 입건 여부를 판단해야죠. 저는 입건을 하더라도 그 시기가 조금 빨라 보이네요. 조금 수사는 하고 뭔가 있으면 하는게 정석일것 같은데.
아프락사스
21/09/10 18:31
수정 아이콘
저한테 남기시는 댓글이면 저와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21/09/10 18: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시죠? 위 댓글은 아프락사스님에게 남긴 댓글 맞고 위에 아프락사스님이 어렵다고 입건을 안할수 없다고 쓰신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남긴 댓글입니다.
21/09/12 00:30
수정 아이콘
뭔 소리에요.
사랑더하기
21/09/10 16:47
수정 아이콘
기소도 아니고 입건인데 역풍말하기는 아직 이르죠~
이른취침
21/09/10 16:48
수정 아이콘
윤을 밀어주려는 큰 그림? 역시 한식구인가 싶기도 하네요. 크크크
하루사리
21/09/10 16:56
수정 아이콘
홍준표한테 잡힐거 같으니깐 기운을 밀어주는 걸까요? 크크
아이군
21/09/10 17:26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 사실은 좌파의 쁘락치라는 설이 있던데 설마......
테스형
21/09/10 16:49
수정 아이콘
검언유착이다 뭐다 확실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 어쩌구 타령 몇달을 하더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러고 끝이더만.
21/09/10 16:49
수정 아이콘
입건인제 역풍 말하기 이르다는 분들은 입건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입건되면 처분을 해야 합니다. 혐의 없으면 혐의 없다고 써야되는데 그러면 그게 역풍이죠. 보통 수사기관에거 참고인의 경우 바로 입건 안하고 참고인 조사하고 혐의점이 밝혀지면 입건을 합니다
일간베스트
21/09/10 16:55
수정 아이콘
그렇죠. 개나소나 입건시켜주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그 성격상 아마 더 까다로울텐데 말이죠.
21/09/10 16:57
수정 아이콘
공구처는 사건을 골라서 하기 때문에 입건을 한것은 칼을 빼들은것인데 너무나도 근거가 빈약하죠 지금. 만약 아무것도 안 나오면 각오해야죠 공수처도.
아프락사스
21/09/10 16:58
수정 아이콘
입건은 일단 개나소나 시켜줍니다. 개나소나 다걸리는 명예훼손같은걸로 개나소나 고발장을 쓰면 개나소나 일단 입건됩니다. 공수처는 예외적일지도 모르겠지만.
21/09/10 17:02
수정 아이콘
공무원들 얼마나 고소고발을 많이 당하는데요... 다 입건하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특히나 많은 고소고발을 받는데 입건을 했다는 것은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안에서 입건은 의미있는 무브가 맞습니다.
아프락사스
21/09/10 17:18
수정 아이콘
그런 경우엔 인지단계에서 그냥 탈락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고발장이 수리되지 않는 겁니다. 수사할 가치도 없는 고발들이니 입건하지 않는거죠. 반면에 혐의점이 보이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절차적으로 입건을 해야만 합니다.
21/09/10 17:22
수정 아이콘
사건이 접수(입건)된다고 피고발인을 다 입건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도 있지만 피고발인 전부가 입건된거 아니에요. 일당 참고인 조사 후에 혐의점을 발견해서 입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인데 지금 입건했다는 것은 수사해 보겠다는거죠. 윤석열과 손중성 사이의 어떤 연관성을 보고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아프락사스
21/09/10 17:26
수정 아이콘
실무에서 접수 후 입건이 원칙입니다. 안하는 게 예외고요. 윤석열의 케이스는 공수처니까 예외적이겠지만, 일반 검찰은 정말 개나소나 입건합니다. 그냥 형사소송법에 접수된 고소고발에 대해 3개월안에 처분을 내려야한다고 되어있고, 처분하려면 인지절차 받아야합니다. 입건해야죠. 걍 일례로 인구 10만명 당 형사피의자(입건 시 부여되는 지위) 비율은 일본의 30배가 넘습니다. 범죄율은 당연히 30배 차이가 아닌데도요. 그렇게 개나소나 입건해서 절차를 어렵게하자는 말이 나올정도입니다.
21/09/10 17:33
수정 아이콘
사건 번호를 따서 입건하더라도 피고발인들을 다 입건하지는 않죠.

특히나 정치인들처럼 고발 많이 당하는 사람들은 고발한다고 바로 다 입건하지 않죠.

사건번호를 따서 입건을 해도 피고발인의 혐의가 충분하지 않으면 피고발인을 입건하지 않고 피고발인 신분에서 수사할 수 있죠. 참고인으로요.

지금 고발당한 4명 중에서 2명만 입건을 했는데 그건 의미 있는게 맞죠.
아프락사스
21/09/10 17:38
수정 아이콘
아뇨. 혐의가 충분하지 않는 걸 판단하는 게 인지단계 걸쳐서 입건한 뒤 해야하는 겁니다. 그게 절차입니다. 참고인조사하다가 입건하게 되는 건 수사단계에서 어쩌다보니 그렇게 된거거나 예외적인 상황인거죠. 4명 중 두 명을 입건하지 않았다. 그냥 원칙대로 가면 두 명에게는 수사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겠죠. 근데 이건 공수처니까 예외적이라고 계속 말하는거고. 일반 검찰은 진짜 개나소나 입건합니다. 실무 원칙도 그렇고 통계로도 보여지는겁니다.
21/09/10 17:44
수정 아이콘
아프락사스 님// 말이 잘 안 통하는 것 같은데요.

사건 자체는 고발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피고발인을 다 피의자로 입건하지는 않는다는 것에는 동의하시죠? 제 주장은 공수처의 윤석열 입건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입건을 반드시 해야되는 것 아닙니다. 동의하시죠?

당장 이 건에서도 피고발인들을 다 입건 안했어요.

야당 대선 후보를 입건했다는게 당연히 의미 있는 무브이죠.
아프락사스
21/09/10 18:02
수정 아이콘
Jay 님// 전 공수처의 입건이 선택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검찰은 개나소나라고 할 정도로 입건한다는거죠.
21/09/10 18:21
수정 아이콘
아프락사스 님// 검찰에서 얼마나 입건을 많이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제가 분명히 아는거는 정치인들 현안 사건에서 고발된다고 사건번호를 따서 입건해도 피고발인을 다 입건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 사건 입건한 거 있는데 피의자 입건 안했을걸요.

저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는건데 이 사안에서 윤석열 입건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피의자 입건을 하는 순간 윤석열에 대한 뭔가 처분을 내려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죠.
21/09/10 17:34
수정 아이콘
그냥 손준성 입건하고 윤석열은 참고인 조사 또는 증거가 더 나온 후에 입건하는 것이 정석일 것입니다.

이건 칼을 빨리 빼든 것으로 보이네요
신천지는누구꺼
21/09/11 19:37
수정 아이콘
글쎄요 사세연이 고발한거 4일만에 공수처가 바로 문거 보면 전혀 아닌듯 한데요. 너무 공수처를 과대평가 하시는듯 합니다
이쥴레이
21/09/10 16:52
수정 아이콘
잘못되면 오히려 역풍으로 확고한 대선주자로 나갈거 같은데요.....
거기다가 오늘 국민의당 면접도 있는데...
21/09/10 16:55
수정 아이콘
그동안 잘 빠져나갔는데 드디어 빼박 가나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1/09/10 16:55
수정 아이콘
고발장이 접수되었으니 입건은 당연한거구요.
수사 후 기소가 되느냐 마느냐 이것이 문제죠.
21/09/10 16:56
수정 아이콘
고발장 접수된다고 다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습니다.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데 다 피의자 되게요.
찬공기
21/09/10 17:16
수정 아이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5766#home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은 고소·고발 접수 후 바로 입건하는데 [공수처는 다른 기관과 달리 바로 입건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 조사를 거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며 “기존에는 기초 조사 과정에서 마치 고소‧고발인 조사가 의무인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는 만큼 문구를 생략하고 기초 조사를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또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타 수사기관의 경우도 입건 후 고소·고발인 조사없이 각하하는 경우도 많다]”며 “선택적 조사를 위한 개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초록물고기
21/09/10 17:16
수정 아이콘
그게 수십년간 형사소송실무였습니다만 수사권 조정이후 전건입건제에서 선별입건제로 변경되어서 입건자체로도 약간의 의미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입건만으로는 혐의를 수사해볼 정도는 된다는 정도의 의미만 있겠지만요.
21/09/10 16:57
수정 아이콘
홍준표가 올라오니 윤석열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만들어주나 싶을정도의 타이밍이네요 크크
Lord of Cinder
21/09/10 16:57
수정 아이콘
입건해서 수사했는데 혐의점이 없다거나 무리한 기소를 했다 그러면 역풍 세게 오는거고, 아직은 무야홍 기세를 반전시킬 만한 재료 정도가 아닐까 싶어 보입니다. 입건 자체는 고발장이 접수되었으니 절차상 이어지는 것이지, 무슨 증거가 있고 죄책이 성립해서 입건을 하는 게 아닙니다.
빼사스
21/09/10 16:58
수정 아이콘
윤석열은 지금 국힘에서 고꾸라지는 인물이에요, 홍준표가 그걸 다 주워먹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피의자로 입건됐어요. 무슨 윤석열을 대통령 밀어주네 어쩌네는 희망사항에 가깝지 않을까요. 지금처럼 윤석열에게 반등이 중요한 시점에 나락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국힘 지지자 입장에서 리스크가 큰 인물을 뭐하러 물겠어요. 대체제가 있는데.
발적화
21/09/10 16:59
수정 아이콘
vs 홍 보단 vs 윤 이 낫다고 판단하에 하는

윤석열 야당후보 만들기 작전 같은데요?
살려야한다
21/09/10 16:59
수정 아이콘
윤크나이트가 힘이 빠지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힘 실어주는거 아닐까요? (아님)
21/09/10 17:00
수정 아이콘
진짜 캐삭빵이네요.
아이군
21/09/10 17:00
수정 아이콘
궂이?

아니면 윤석열을 야당후보로 만들어야 이기기 쉽겠다는 큰 그림?
21/09/10 17:07
수정 아이콘
중국 공산당 베껴서 만든 기구 답네요. 반대파들 탄압하고 숙청하는데 사용하려는 목적이 너무나 명확해서 헛웃음만 나옵니다
빼사스
21/09/10 17:37
수정 아이콘
한심한 댓글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강동원
21/09/10 17:10
수정 아이콘
댓글에서도 입건은 고발당하면 자연히 따라오는 절차다
아니다 공수처가 입건했다는 건 칼 뽑았다는거다
말이 달라서 어렵네요
21/09/10 17:16
수정 아이콘
다 입건하지 않죠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도 고발 많이 당했을텐데 그걸 다 피의자로 입건하면 말이 안되죠.
일간베스트
21/09/10 17:17
수정 아이콘
오..이해가 확됩니다.
찬공기
21/09/10 17:16
수정 아이콘
하도 의견들이 갈리셔서 저도 찾아봤습니다. 최근 기사가 있네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5766#home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은 고소·고발 접수 후 바로 입건하는데 [공수처는 다른 기관과 달리 바로 입건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 조사를 거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며 “기존에는 기초 조사 과정에서 마치 고소‧고발인 조사가 의무인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는 만큼 문구를 생략하고 기초 조사를 폭넓게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또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타 수사기관의 경우도 입건 후 고소·고발인 조사없이 각하하는 경우도 많다]”며 “선택적 조사를 위한 개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미먹이
21/09/10 17:17
수정 아이콘
본문에 기재한 바와 같이 고발된 4인 중 2인만 입건하였습니다. 나머지 2인도 상황에 따라 입건할 수도 있겠지만요.
21/09/10 17:25
수정 아이콘
본문만 봐도 김웅의원은 입건 안 됐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나.
올해는다르다
21/09/10 17:19
수정 아이콘
꼭 윤석열을 좋게 평가해서 역풍 얘기 한다기보다
이대로는 서서히 가라앉는 배 신세인데 위기이자 기회가 왔다 이런 느낌 아닌가요.
이른취침
21/09/10 17:30
수정 아이콘
슈퍼대스타 모건의 가르침!
?? : 그래 그거다. 어차피 국밥픽으로 버텨봐야 그게 끝이다. 칼을 빼들어야 승부를 뒤집을 수 있다!
21/09/10 17:20
수정 아이콘
킹메이커..
마바라
21/09/10 17:28
수정 아이콘
일단 손준성까지만 하지..

윤석열에게 호재라는데 동의합니다
윤석열에서 홍준표로 넘어가는 분위기에서
역시 반문은 윤석열이지 반문의 아이콘으로
다시 한번 부각시켜주네요
번개크리퍼
21/09/10 17:37
수정 아이콘
공수처가 입건할거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던건가? 윤측이 고발사주 사건에 정부가 개입하는건가 의구심이 든다고 했는데
나의규칙
21/09/10 17: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이정도로 호재면 반문 반사판 뿐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될텐데... 결국 지금과 같은 컨텐츠로는 오른 지지율 다시 내려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경선을 컨텐츠 중심의 대결로 이끌어서 흥행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러면 공고해진 윤석열의 지지율 때문에 그런 흥행 없이 경선이 끝날 수도 있죠.(예를 들어 윤석열은 계속 면접 토론 등에서 죽 쑤지만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아무도 경선 토론 등에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상황) 후보 간의 긍정적인 경쟁 없이 조사 결과에 목메다가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되었을 때 과연 지지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윤석열 본인에게는 호재일지 모르나, 야당에게도 호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석열은 살아남아도 당 인물 몇몇은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생각하면 말이죠.

윤석열은 국힘 대선 후보가 되지만 중도 확장은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린 슈바르처
21/09/10 17:37
수정 아이콘
다른건 판단 못하겠고,
일단 반문 윤석열 표는 결집할 동기가 왔네요.
호머심슨
21/09/10 17:37
수정 아이콘
큰그림
21/09/10 17:39
수정 아이콘
기소로 이어질 완벽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번 입건이 윤석열후보에게 호재라고 한다면,
정부,여당의 호신용 칼이라고 비난 받던 공수처가 의외로 원칙대로 움직인다는 뜻 아닐까요?
'정권 재창출, 교체 이런 건 모르겠고 이 건은 조사할 만 하다.'라고 생각했다면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호호
일간베스트
21/09/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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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공산당을 말하며 정권의 부당한 압력이라 말하고, 누구는 역시 같은 검찰 라인이라고 미리 털어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같은 사건에 대해 다들 다른 세계에서 바라보는 것 같아요.
21/09/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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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나 말입니다.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의로운 검사는 분명 정치적 상황이나 피의자/피해자의 신분 따위와는 상관없이
법과 소신대로 입건도 하고 기소도 하는 검사일텐데....
그 누구도 이런 검사 혹은 조직이 있을 거라는 걸 믿지 않네요. 우선, 저부터도요. 크크
AaronJudge99
21/09/10 21:38
수정 아이콘
사실 많은 검사들이 그러겠지만은....
높은 자리로 갈수록 그런사람 찾기 힘들거같아요
리얼월드
21/09/10 17: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시민 단체인지... 극성빠 단체인지...
이름으로 검색해서 고발한 내용들 보면 아주 가관이죠

(야권 및 비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주된 활동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전 검찰 총장 윤석열이 주된 대상이다. 2021년 7월까지 전체 고발 50개 중 28개가 윤석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크크크
아라온
21/09/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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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910165913534
[국민대 '김건희 박사논문 부정의혹' 본조사 안한다.."검증시효 지나"]

역풍에 맞풍에.. 하루에 쏟아지네여,, 지지율은 그냥 자연스런 흐름대로..
탈탄산황
21/09/10 18:15
수정 아이콘
논문에 시효가 있다는 말은 처음 들어 봤어요. 그랬네요. 제 논문도 시효가 지났으니 봉인해야 겠네요. 후대의 다른 연구자에게 누를 끼치진 않을까 늘 노심초사했었는데...
스칼렛
21/09/10 21:23
수정 아이콘
휴... 정말 다행입니다...
탈탄산황
21/09/10 21:43
수정 아이콘
요즘 리뷰어들인 최신 논문으로 ref를 붙이라고 하는게 다 시효를 생각하고 한 거였나 봐요. 논문 시효 5년
아이는사랑입니다
21/09/10 18:24
수정 아이콘
국민대도 제정신 박힌 사람이 없긴 없나봅니다.
2021반드시합격
21/09/10 21:20
수정 아이콘
크킄크크크크크
검증시효 지난 논문은
인류 역사에 길이길이 무결점 진리로 남겠네요.
이건 유게감인데요.
임전즉퇴
21/09/10 21:40
수정 아이콘
역시 yuji하는군요.
번개크리퍼
21/09/11 11:44
수정 아이콘
문대성 사건 이 후로 논문검증에 시효가 없다고 개정까지 해놓고 이딴 소리를 지껄이다니 양심도 없는 집단이네요.
21/09/10 17:47
수정 아이콘
그냥 고소나 고발을 하면 자동으로 입건됩니다
21/09/10 17:48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그건 사건이고 피고발인 다 자동으로 입건되지 않습키다
다리기
21/09/10 17:48
수정 아이콘
정치적으로만 보면
윤석열 살리기 느낌이 나네요 크크
어짜피 나가리 될 거 모 아니면 도로 화려한 부활이냐 조기퇴근이냐
눈이내리면
21/09/10 17:48
수정 아이콘
윤석열은 오늘로 끝났다고 봅니다..
wannaRiot
21/09/10 17:48
수정 아이콘
총장의 지시또는 동의없이 움직일수 없는 하급 부하인지라 너무 뻔한 정황에 증거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공수처가 왠일?
첫 사건이 권력도 없고 무게감도 없는 교육감이었는데 갑자기 검찰 총장이라니 너무 급발진이라 불안하긴 하네요.
21/09/10 18:07
수정 아이콘
윤석열 어설프게 건들면 역풍분다는 걸 피지알 장삼이사도 아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있거나 의도적으로 띄우거나죠. 둘다 일수도 있구요
21/09/10 18:13
수정 아이콘
아니면 완벽한 증거는 수사를 안 해봐서 없지만 원칙대로 입건 할 정도의 정황은 있다거나요. 그런데 누구도 그 가능성은 생각을 안 하네요.
21/09/10 18:17
수정 아이콘
그 가능성도 생각해보았지만 아무래도 그런 원칙들에 대해 많이들 회의감을 가지고 계신 거 같네요
21/09/10 18:19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어찌 보면 당연한건데. 안타깝네요.
사마의사소
21/09/10 18:10
수정 아이콘
저 손검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손준성 혼자죽지마
임마 너 바보아니잖아 ?
너 그래도 최고 학부에 소년급제한 엘리트로 자부 하잖아
근데 그런 널 윤가놈이 버리기로 했어

가만히 있으면 혼자 다 뒤집어 쓰고 등신될 것 같다”
일간베스트
21/09/10 18:17
수정 아이콘
너 바보 아니잖아. 너 나 끌고 안고 죽으면 누가 잘했다고 칭찬이라도 해줄 것 같애? 그냥 우리 둘 다 죽는걸로 거기서 우리 인생 끝이야. 일단 내가 살아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것 다 알잖아. 네가 혼자 뒤집어 쓰고 등신이 되어야, 그때가서 비로소 반대로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마의사소
21/09/10 18:22
수정 아이콘
어 이거 어디 영화 대사에서 들은 기억이…..크크
벤틀리
21/09/10 18:16
수정 아이콘
코메디네요 크크크

공수처의 수사실력은 뭐 뻔하고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 들여서 만들어낸 기관이 첫 수사가 교육감이라서 욕 좀 먹더니 이제는 큰 사건을 하나 건드네요

헌데 피의자 입건이면 어느 정도 범죄혐의를 포착했다는건데 대체 뭘 잡았는지 궁금하네요 수사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을까 싶은데

지지자는 탄압이라 할거고 반대쪽은 무소불위의 검찰조직이 자기 식구 챙긴다고 부하직원을 팽한다고 할거고 크크크크

공수처 쪽 말 보면 잡은게 전혀 없는거 같은데 뜬금 피의자 입건은 웃기긴 하네요

[공수처는 다만 아직 범죄혐의를 발견하진 못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실체적 사실관계를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하는거지,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라며 “직권남용이 되는지, 공무상기밀누설에 해당하는지 봐야 한다, 그런데 사실 하다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간베스트
21/09/10 18:18
수정 아이콘
진짜 너무 웃깁니다. 여당이 진정 정권 재창출을 원한다면 저 계정부터 정지시켜야할 것.
딱총새우
21/09/10 18:21
수정 아이콘
상처 치유에 힘쓰시는 중이랍니다.
호머심슨
21/09/10 18:38
수정 아이콘
윤석열캠프에 공수처가 들어간것 같네요.
어서오고
21/09/10 18:49
수정 아이콘
뭐 녹취라도 땄나요? 홍준표가 올라오고 이재명이 윤석열이 대선후보될거다 홍준표는 역선택이다 이러고 있는 마당에 윤석열을 때리면 유력후보 둘이 있는 당이 대세론을 타는건 너무 명확한데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1/09/10 18:50
수정 아이콘
문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은 임기 중에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닌데 수사를 할 수 있으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상이 이러한데 [문재인도 고발 많이 당했는데 입건을 안했으니 선택적 입건이 당연한 것이다] 이 명제는 참이 아니죠.
NoGainNoPain
21/09/10 18:57
수정 아이콘
헌법·형법학자 72%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5351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기소만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할 뿐 수사는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대세긴 하네요.
valewalker
21/09/10 19:00
수정 아이콘
http://naver.me/x4bP4EYQ
[조성은 “내가 제보자 맞다… 尹회견 보고, 공익신고자인 것 밝힐 결심”]
띠용 크크
Normal one
21/09/10 19:02
수정 아이콘
으잌.
그나저나 오늘 JTBC에 제보자 얼굴 까고 나온다던데 조성은이 나오는건지 아니면 제보자가 2명?
누텔라에토스트
21/09/10 19:24
수정 아이콘
릭트쇼…?
라라 안티포바
21/09/10 19:02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야 정보가 한정되있으니 추측할 수 밖에 없는거죠.
저도 지금 타이밍에 굳이? 라는 생각이 들긴해요.
21/09/10 19:06
수정 아이콘
역풍이야 여권이 맞겠지만 이게 여권이랑 뭐 관계가 있나요?
NoGainNoPain
21/09/10 19:09
수정 아이콘
여권이랑 관계가 있죠. 공수처법을 여당 단독으로 만들었으니까 말입니다.
어서오고
21/09/10 19:13
수정 아이콘
공수처를 여권이 만든건데 여권이랑 관계가 있냐고 물으시면
21/09/10 19:55
수정 아이콘
수사후에 공수처가 불기소 처리 해 주면 여당 칭찬해 줄 건가요?
구스구스
21/09/10 19:07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706951
이후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에서 지금 3군데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저희 집 압수수색 같은 경우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 영장 받아서, 최대한 협조를 해 2시간 만에 끝났다"며 "그런데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완전한 불법 압수수색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실상 야당 정치인에 의해 작성된 자료를 훔치기 위한 모략극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들이 많이 계셨는데, (공수처가) '김웅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한다"며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 제시 자체를 안하고 목적물이 무엇인지 대상이 무엇인지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얘기 안한 상태에서 저의 PC, 그리고 압수물 대상도 아닌 보좌관의 PC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해 자료 추출하기 바로 직전까지 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와중에 공수처는 똥볼찼군요 크크 영장없이 압수수색
구스구스
21/09/10 19:11
수정 아이콘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갖고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 “이게 국민적 관심사 아닌가”라며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사건의 중요성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 언론에서도 신속하게 (수사를) 하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신속한 강제 수사 필요성이 있었고 다른 (공수처) 사건 보다 우선해서 하는 걸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정치적 논란이 많고 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사실관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죄가 있냐 없냐는 그 다음의 문제”라며 “이걸로 엄청난 혼란과 관심이 있어서 수사 기관이 명쾌히 밝혀라 하는 게 지금 언론의 사설과 칼럼, 기사들로 나오는 것이고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언론에서 이야기 해서 강제수사 한 거지 죄가 있냐 없냐는 그 다음의 이야기”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39658

언론이 수사하라고 해서 수사하는 공수처..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개미먹이
21/09/10 19:58
수정 아이콘
불법 압수수색이란건 김웅 주장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109101714281594

공수처 측은 김웅 의원실 보좌관이 김 의원에게서 모두 위임을 받았다고 말해 압수수색을 시작한 거라며, 보좌관 컴퓨터와 서류 압수수색 역시 영장에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어 적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웅 의원이 영장 내용을 의원들에게 소리 내서 읽고 의원들은 그것을 기자들에게 얘기했다며, 이는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21/09/10 19:09
수정 아이콘
여권의 윤석열 공격은, 멈추지 않을 듯.... 이제 본격 시작인 것 같습니다.
윤후보가, 이 정권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많기는 많은 모냥....
일간베스트
21/09/10 19:18
수정 아이콘
윤무무 윤무무
옥동이
21/09/10 19:36
수정 아이콘
공수처가 이기면 홍준표 윈
공수처가 지면 윤석렬 윈
진짜 정치 중립적인 수사기관인듯
포프의대모험
21/09/10 19:30
수정 아이콘
아니라고 하는데도 입건은 고발되면 그냥 하는거라는 말씀들을 계속 하시네 크크
21/09/10 19: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너무 정치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알아서 침몰해주고 있는 윤석열이 이 미묘한 시기에 입건되는게 좋을리가 없습니다. 정치 탄압이라는 빌미만 주고 혹시 무혐의 처분이라도 받으면 괜히 기사회생의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야당 경선에서 자연스럽게 무너지는게 더 좋고, 가장 좋은건 상처를 덕지덕지 입은 채로 경선에서 승리해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겁니다. 처가의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고 본인의 자질 문제라는 시한 폭탄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윤석열과 붙어서 이기는게 잡음 없이 승리를 거머질 수 있는 그림일텐데 괜히 예측 불가능한 변수 하나를 늘려서 좋을게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홍준표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그 외 다른 후보들이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당의 간판 스타인 윤석열이 입건 되는게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사라는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에게 '고발 사주' 의혹으로 인한 정치적 타격은 처가에 대한 의혹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더 지켜봐야겠지만 윤석열의 기소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김웅의 기소 정도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당 전체 파이를 갉아 먹어 정권 교체에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법적 처벌은 피하더라도 꼬리 자르기란 눈총까지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여당도 야당도 원치 않는 그림이라면 정치적인 이해 득실을 떠나서 공수처가 원칙대로 할일 한다고 보는게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합니다. 공수처도 이 시기에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입건한다는 정치적 무게감을 매우 신중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을텐데 아직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은 꽤나 구체적인 정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 대선 후보를 입건 하는 사건은 일반인 관련 사건보다 수사 기관의 훨씬 더 높은 정도의 증거와 확신을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연결고리인 김웅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으로 시작해서 이 정도 큰 일을 벌려 놓고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난다면 당장 공수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피할 수가 없죠. 이번 사건은 아마 공수처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할 겁니다. 여당에 우호적인 분들은 면죄부를 주는 윤석열 띄우기가 아니냐는 의심부터 하고, 야당에 우호적인 분들은 윤석열 죽이기가 아니냐는 의심부터 합니다. 모두가 탐탁지 않는걸 보면 너무 정치 공학적인 눈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호머심슨
21/09/10 19:49
수정 아이콘
상식적인 판단이시구요
수사 엉성하게 하다 대충 끝낸다에 천원겁니다
아우구스투스
21/09/10 19:54
수정 아이콘
저도 이번 윤후보에게 상당한 호재라 봅니다.

아직은 많이 유리하지만 어쨌든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쫓아왔고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때문에 젊은 층 지지가 약화된 상태라 고민되겠죠.

게다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어쨌든 보도가 안될 수 없을거고요.

그런데 이건 호재죠.

실제로 저게 진짜로 나와요 윤후보와 연결은 어렵죠.

그걸 단기간에 증명하는건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여기서 무혐의가 나오든 아니든 다시금 반문은 여기로 뭉치라는 시그널 나오는거고 그러면 경선은 무난히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유남썡?
21/09/10 19:56
수정 아이콘
팩트만 나열하자면
1.고소를 사주하는 내용의 양식이 누군가가 김웅 의원을 통해 전달됨
2.손 검사가 전달했는지 알수없음
3.김웅 의원은 본인이 국민의힘에 전달은 한것까지 인정
4.제보자가 통합미래당 인사임
5.공수처가 압수수색 시작

국민의 힘 내부의 싸움인게 맞지 않나요?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된다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무용론자인데

이걸 음모론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어보이네요
두고보면 알수있겠죠 언제나 그렇듯이
크낙새
21/09/10 20:13
수정 아이콘
내전이 벌어진게 확실하죠.
게시판에 어설픈 방구석 평론들이 많아지면 뭔가 불안감의 표출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뿌엉이
21/09/10 20:32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 사법적으로 처벌 받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공수처 말을 들어봐도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는 없는듯
손검사가 증언할리도 없을 거고 근데 무죄가 났다고 책임을 회피할수는 없죠
누가 봐도 증거만 없는거지 지시 또는 최소한 암묵적인 묵인은 있었겠죠
Darkmental
21/09/10 20:51
수정 아이콘
불과 몇일전까지 윤석렬, 김웅, 이준석 모두 공수처 수사 빨리하라고 하더니
막상시작하니 협조할 생각은 안하고 화만내고있네
공사랑
21/09/11 01:02
수정 아이콘
윤희숙이 한국정치를 바꾸기는 했어요
윤희숙식 분노메타
antidote
21/09/10 20:55
수정 아이콘
역시 망해가던 나라에 막타를 꽂아넣은 문재인 일가와 그 부하들 지옥보낼 인재는 윤밖에 없다는 생각이 더 굳어지네요.
안희정
21/09/10 20:55
수정 아이콘
이준석 : 공수처수사가 맞다
김웅 : 조사기관에서 조속히 진실규명에 총력을 기울여달라
윤석열 : 나는 신속하게 조사하기를 바란다

원하는대로 해주는군요
크낙새
21/09/10 20:56
수정 아이콘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299936_34866.html

공익신고자 나왔습니다. 작년 미래통합당(국민의 힘으로 당명개정) 총선기획단에 있었고 선대위 부위원장했던 사람입니다.
내전 일어난거 확인이네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1/09/10 21:03
수정 아이콘
어제는 아니라더니 허. 참. 하루만에 말바꾸네요.
NoGainNoPain
21/09/10 21:06
수정 아이콘
이 사람은 당적 변경을 밥먹듯이 해서 내전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테스형
21/09/12 14:24
수정 아이콘
공익신고자..라고 하기에는 의문점이 많은 사람이라..
티모대위
21/09/10 20:58
수정 아이콘
윤석열은 승부수 없이는 힘들 모양새였는데
공수처가 기회를 만들어 주는모양이네요
AaronJudge99
21/09/10 21:39
수정 아이콘
흠 빅뉴스네요
울리히케슬러
21/09/10 21:51
수정 아이콘
국힘 대선후보는 홍준표가 나오겠군요
21/09/10 23:21
수정 아이콘
그래도 지지하시는분들은 지지하겠죠
disasterOfSun
21/09/11 00:37
수정 아이콘
얼마나 부동산을 말아먹었으면 그런생각이 들까요
21/09/11 06:48
수정 아이콘
다른 야당후보들이 부동산말아먹었나요?
Cafe_Seokguram
21/09/11 00:17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 법적 처벌 받으려면 손준성이 증언해야 하는데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윤석열은 이 의혹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겠죠. 그것이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방식일 거고요.
21/09/11 08:20
수정 아이콘
저만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댓글들 보는게 재미있더라구요
각양각색
홍대갈포
21/09/11 16:02
수정 아이콘
공수처장 입장이 이해되네요
청와대 민주당이 얼마나 쪼았을지 추석전 밥상에 올려리·
자기들도 알죠 작년에 털어서 별거 없다는 거
그냥 김기현 시즌2 노리는듯
21/09/11 21:17
수정 아이콘
이준석: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
이준석이 민주당 당대표인가 보네요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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