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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9/08 10:05:09
Name Leeka
File #1 0001146870_002_20210908091314118.jpg (23.0 KB), Download : 10
Subject [정치] 정부에서 30대 1인가구에 청약의 길을 열었습니다. (수정됨)


* 민영 한정이며.  공공은 기존처럼 소득제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생애최초 1인가구는 전용 60 이하만 적용됩니다.
* 생애최초특공 / 신혼부부특공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몇일전에 쓴 글처럼 '소득이 있는 30대의 청약 확률을 문재인정부에서 0%' 로 만들면서

해당 계층이 집을 주르륵 긁어버리면서 집값 상승에 기여한게 현실인데요.


많이 늦었지만. 지금와서라도 임시 방편으로 불을 끄기 위해.  30대 고소득 / 1인가구에도 청약의 길을 열어주도록 위와 같이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생애최초 특공'은  기존에는 1인가구는 신청 불가였는데요. (최소조건이 2인가구입니다. 기혼 or 미혼인데 자녀가 있음..)
생초 특공에 전용 60 이하는 1인가구도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해서 길을 하나 더 열어줬습니다.


슬픈말이지만 '사실 소득이 낮은 분들은 청약이 안되면 걍 집을 사버려!' 라는 선택지를 고를 수 없는 계층이라면
소득이 있는 분들은 '청약이 0%가 되면 걍 집을 사버려!' 라는 선택지를 고를 수 있는 계층이고.
그래서 30대 고소득층의 청약 확률을 0%로 만들어버린 현 정부의 청약 개편 이후
30대의 주택 매매가 계속 늘어나서. 2020년에는 30대가 전체의 30~40% 수준을 차지할 정도로.. 
30대가 청약 포기하고 걍 실매매 수요자로 바뀌게 만들어서 시장에 불안정에 불을 붙인게 현실인데요.

4년이나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길을 하나 열어줬다는 점에선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절대 공급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점이긴 한데. 이건 뭐 당장 해결 가능한게 아니니 논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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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08 10:10
수정 아이콘
그런데 대출을 막아놨으니 금수저들만 혜택보는거 아닌가요?
큰 의미가 없어보이네요.
더치커피
21/09/08 10:12
수정 아이콘
대출 막는 건 올해 한정 아닌가요?
21/09/08 10:12
수정 아이콘
특공은 중도금이 무조건 나옵니다. (애초에 안나오는 수준이면 특공이 안됨)
계약금 + 잔금만 낼 수 있을 정도면 되는데.
소득제한을 풀어버린 계층에서는 계약금+잔금 정도 내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21/09/08 10: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민영주택 청약에 대한 특공 비중이 확대된 것뿐인데, 중도금이 무조건 나온다니요?

https://m.newspim.com/news/view/20210907000259
<"서민 잡는 가계대출 규제"…LH 분양주택도 "중도금 대출 불가">

Leeka 님께서는 차주별 DSR 적용 관련 차주의 대출한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도금/잔금 대출 제한 문제는 금융위에서 은행들의 대출총량에 캡을 씌워버린 것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즉, 특공이 아니라 특공 할아버지가 와도 대출총량이 확대되지 않으면 중대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최근의 중도금 규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중도금과 잔금대출의 불확실성으로 건설사들이 신규주택의 분양 자체를 꺼리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완판 가능성이 불확실한 오피스텔, 애매한 수도권이나 지방 사업장 등의 추가적인 분양 자체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사업장은 대형 건설사보다는 자금조달능력이 떨어지는 중소 건설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수요를 잡기 위한 대출총량 규제가 공급 단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언 발에 오줌 누기입니다.
21/09/08 10:36
수정 아이콘
관련 내용이라면 다른 이야기긴 하겠네요..

제가 말한건 은행이 모든 대출을 못하게 막은 케이스가 아닌
말씀하신대로 원칙적으론 중도금도 못나올 정도의 고가는 특공을 못하기 때문에. 중도금 정도는 현 규정으로도 다 나오는게 정상인데.
LH특공까지 때릴 정도로 입구컷을 더 올렸군요..
21/09/08 10:11
수정 아이콘
1인가구요? 실수요자인 신혼부부나 아기 있는 3인가구가 아니고요? 이사람들은 이미 추첨제가 적용되는 것인가요? 제동생이 아기있는 무주택 3인가구인데 소득요건 걸려서 신혼부부 특공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1/09/08 10:14
수정 아이콘
신혼부부 / 3인가구는 원래 소득제한이 있었을뿐 가능했고
1인가구는 소득제한과 별개로 애초에 특공이 불가능했습니다.

그걸 '소득제한 상관없는 30%' 를 만들어준거고
이 30%에는 1인가구도 가능하게 열어준다는겁니다. (대신 1인가구는 전용 60 이하만)
당연히 신혼부부랑 3인가구도 소득 상관없는 30%가 가능합니다.
더치커피
21/09/08 10:12
수정 아이콘
저게 1,2단계에서 탈락한 사람들과 30%를 두고 다시 경쟁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전히 바늘구멍이긴 한데... 그래도 아예 제로인 것보다는 낫긴 하네요
21/09/08 10:15
수정 아이콘
네. 그 사람들과 다시 30%긴 하지만. 기존엔 소득으로 아에 입구컷 했다면.. 컷 안하는 30%를 만들어주긴 했다는거라
Grateful Days~
21/09/08 10:19
수정 아이콘
이 정부의 공급대책이 거의 다 공공분양 아녔나요?

민영주택공급을 다 막아놓고 무슨.. 눈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그리고 가점제 물량은 그대로 두고 신혼부부특공만 저렇게 하는거니 결국은 젊은사람들끼리 경쟁해라는 이야기.
21/09/08 10:23
수정 아이콘
그래서 맨 밑에 썼듯.. 문제는 절대 물량 자체가 흠흠... 이지만 뭐 일단 이 정책 자체는 그래도 나은 방향으로 +1점 갔다는 점에서..
Grateful Days~
21/09/08 10:24
수정 아이콘
+1점은 인정. 만점이 진짜 10000점이었을때이 느낌이지만..
21/09/08 10:22
수정 아이콘
언제나 그렇지만 몇개 로또 던져주고 우리는 할거 했다는 거죠...
해결을 하는게 아니라 숫자만 정량적으로 만드는.
Lord of Cinder
21/09/08 10:24
수정 아이콘
그래서 공급되는 주택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죠.
닥치고어택땅
21/09/08 10:26
수정 아이콘
60제곱미터라고 해서 어이가 없었는데 다행히 전용 60제곱미터군요.
일반적인 24평 정도가 가능한거라고 보면 되긴하겠네요.
그럼 자 이제 공급은 어디에??
Grateful Days~
21/09/08 10:27
수정 아이콘
공급은 공공이죠. ^^
BibGourmand
21/09/08 10:27
수정 아이콘
공급 틀어막고 로또 한두개 던져주면 국민들이 환영할거라 생각하는 걸까요?
21/09/08 10:30
수정 아이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것 보다는 훨씬 낫네요.

애매한 벌이의 30대 미혼 남자는 진짜 선택지가 없었는데 로또라도 하나 생긴거니까
마오카이
21/09/08 10:32
수정 아이콘
공급도 늘리라고 등신들아.....
21/09/08 10:37
수정 아이콘
분명 없는 것보다 나은 건 확실한데 왜케 찝찝하지 크크크크
안필드원정출산
21/09/08 10:42
수정 아이콘
전용 59m2 매수세에 1인 가구 고소득자 영향이 클거같진 않은데요. 차라리 2,3인 가구의 소득조건을 크게 완화해주는게 좋았을거 같은데요.
n막m장
21/09/08 10:42
수정 아이콘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로 밖에 생각이 안되요.
많은 사람이 현 정부에 정권재창출 보단 정권교체에 마음이 가있다는 걸 기억해주길 바랍니다.
21/09/08 10:44
수정 아이콘
보도자료 살펴보니 대기업 맞벌이 신혼 및 1인가구 여론달래기용 같아보입니다.

일부의 추첨물량이 생긴건 다행인 일이나 3순위 배정에 1,2순위 탈락자들과 다시 경쟁하는 점에서 당첨확률은 높아보이지 않네요.
당해지역이 유리한점과 비슷한데 저건 모수가 더 많을테니..

윗분 말씀대로 바늘 구멍 만들어놓은 정도..청약은 8.2정책 전으로 돌리는게 나을듯
dogprofit
21/09/08 10:48
수정 아이콘
전세 살고 있는 무주택 대기업 맞벌이 부부들도 특공에 뛰어 들겠네요. 사실상 소득 제한이 없어진거나 마찬가지라.
1인 가구 입장에서는 주사위 던질 기회가 생긴건 좋지만 공급이 미진한 와중에 경쟁자 풀이 확장된거라 여전히 바늘구멍 뚫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라고 똥멍청이들아...(2222)
호랑이기운
21/09/08 10:50
수정 아이콘
나이제한은 없는거죠 1인가구면 되는
21/09/08 10:52
수정 아이콘
추첨물량을 30프로 할게 아니라 10프로로 하고 공급을 3배 늘려야죠. 저건 파이내에서 다른거 끌어와 막는거 밖에 안되요. 흔히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고 하죠.
저러면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아이 있는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들 물량 빼서 주는거에요. 출산률 더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네요.
사람들을 조삼모사에 반응하는 원숭이로 생각하는 정책이네요...
21/09/08 11:01
수정 아이콘
이게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일지도 모르겠는데
댓글들 보다보면 주택공급량이 부족한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아파트 공급량이 부족한거 아닌가여??
21/09/08 11:11
수정 아이콘
주택공급 = 아파트 공급 이니까요. 한국과 같은 대도시 위주의 생활권역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대규모 다세대 주택 공급이 아니고서야 공급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공급이 수십 수백 세대가 필요한게 아니라 수요가 몰리는 요지에 수만, 수십만 세대를 공급해야 공급 효과가 발휘되요.
어디 변두리에 전원주택 수백개 지어 봤자 주택 공급의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21/09/08 11: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급은 크게 기존주택 매매를 통한 공급과 신규분양을 통한 공급 두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전자는 양도세 폭탄으로 박살을 냈고 후자는 분상제로 박살을 냈죠.
말씀하신대로 살만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게 맞습니다. 분양도 안되고 있고 기존 물량도 안나오고 있죠.
사실 양도세만 풀어도 기존물량 쏟아지면서 숨통이 확트일건데
이번정부는 악마같은 투기꾼들이 시세차익 보는걸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보니까요.
21/09/13 18:51
수정 아이콘
아마 정부는 양도세를 풀면 차익이 다시 부동산에 들어가는것을 가장 피하는거같습니다. 욕을 먹어도 그것만은 붙잡고 있는것을 보면요.
21/09/08 11:08
수정 아이콘
30대만 해당되나요? 20대 1인가구는 해당 안되나요...
21/09/08 11:17
수정 아이콘
얼마 없는 공급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것이, 꼭 군대에서 환복시키는거같아요.
하르피온
21/09/08 11:51
수정 아이콘
대구는 과 공급이라 널널합니다 대구로 오세요
아! 직장이 없구나
21/09/08 12:16
수정 아이콘
대구는 과공급이긴한데 대구도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작년부터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감당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 전부 조정지역이라 대출도 제한이 흑흑...
21/09/08 11:54
수정 아이콘
1인가구에겐 길이 아예 없는 수준이었다가 틈이라도 생긴거죠
취준공룡죠르디
21/09/08 11:56
수정 아이콘
0이랑 0.00001이랑은 큰 차이긴 한데...
살려야한다
21/09/08 13:13
수정 아이콘
일단 로또를 살 기회라도 줌
21/09/08 14:51
수정 아이콘
대신 민간분양 특공에도 자산기준이 생겨서 저는 특공 대상이 아니게됐네요..
21/09/08 16:30
수정 아이콘
청약에 사람이 몰리는 새아파트인데 심지어 가격도 주변시세에 비해서 말도안되게 낮죠.
근데 그 가격을 유지하려다보니 서울과 같은 곳은 가격 경쟁력이 없으니 정비사업들이 진행을 미루고있고요.
진행을 미루니 당연히 공급이 적어요.

애초에 공급이 시장수요의 1/100도 안되는데 1/100 중 일부를 30대에게 준다고 문제 해결이 될까요..
그냥 모든 세대들에게 로또 즉 희망고문하려는 의도죠.

문제 해결은 관심도 없고 지지율만 신경쓰니 저런 행동을 하죠.
참 더러워요.
다리기
21/09/09 02:37
수정 아이콘
그래도 하는 척이 중요하죠.
이런 거라도 하면 이걸 재료로 피의 쉴드가 한겹 늘어나니까요. 에휴..
21/09/08 17:14
수정 아이콘
아 집좀 줘라
나름쟁이
21/09/08 19:33
수정 아이콘
생초비율얼마나된다고..
영양만점치킨
21/09/08 20:30
수정 아이콘
무주택 세대원도 가능한거 좀 나오면 좋겠네요. 다 세대주만되니.. 나가서 살기가 여의치 않은데..
다주택자되고싶다
21/09/08 21:54
수정 아이콘
사전청약, 로또청약 추첨제부활, 종부세기준 완화 같은 실수요자대신 일부 부동산 적폐 기득권만 대변하는 정책은

당연히 부동산투기적폐 이명박근혜정권이 추진하는 일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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